채광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쓰임새는 많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란 결코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나간다면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리외 시의 장기적 개발, 그리고 시민복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75억2,154만원에서 일반회계 86억4,600만원과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일반특별회계에 9억655만5,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2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993억3,009만5,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875억2,154만원에서 일반회계 86억4,600만원과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일반특별회계에 9억655만5,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2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993억3,009만5,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089억900만원에서 86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7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86억4,600만원의 내역으로는 위생처리장 사용료수입에 1,080만원, 예방접종 및 폐기물수집수수료에 7억9,940만3,000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1억4,628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6억3,182만8,000원, 잡수입에 1,347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10억9,233만9,000원, 재산매각 및 부담금 수입에 9억5,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5,125만5,000원, 일반행정비에 11억6,544만8,000원, 사회복지비에 10억6,275만1,000원, 산업경제비에 18억7,291만3,000원, 지역개발비 41억9,260만2,000원, 문화체육비에 2억2,824만2,000원, 민방위비에 4,824만2,000원, 지원재비에 2,383만4,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3,084만원, 물건비가 10억7,770만4,000원, 이전경비가 5억2,070만9,000원, 자본지출에 59억91만3,000원, 내부거리에 7억9,200만원, 예비및기타에 2,383만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89억900만원에서 86억4,600만원이 늘어난 1,175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요구된 86억4,600만원의 세입세출 요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도로정비 사업, 상·하수도사업, 시장현대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및 가뭄대책사업,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 대부분의 예산을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형성과 농촌 기반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필요 불가결한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당초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86억1,254만원에서 31억6,255만5,000원이 증액되어 817억7,5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4,557만2,000원에서 4억5,888만4,000원이 증액되어 16억4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4억5,888만4,000원의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9,788만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관리비에 3억원과 사업비에 1억5,78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8억7,740만3,000원에서 3,186만9,000원이 증액된 229억9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3,186만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7,510만2,000원에서 371만6,000원이 증액되어 16만7,8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371만6,000원은 이월금으로서 반환금에 편성되었고, 넷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9,739만2,000원에서 7,699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7,4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7,699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융자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4억8,501만8,000원에서 1억7,057만2,000원이 증액되어 6억5,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1억7,057만2,000원의 내역은 이월금에 1억4,092만2,000원, 도비 보조금에 9,700만원이 되겠고, 세출내역으로는 융자금에 6,600만원과 예비비에 1억4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억1,110만9,000원에서 1억6,452만3,000원이 증액되어 23억7,5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1억6,452만3,000원은 조산천 종합개발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0억7,700만원엣 22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12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2억5,600만원의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수입에 1억844만3,000원, 자본적수입에 21억4,755만7,000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용에 6억6,682만4,000원, 자본적 지출에 15억8,91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특별회계의 추경재원 31억6,255만5,000원은 세계잉여금 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서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소관 상위별 심사보고중에 치수및하수처리 자산취득비중 50만원을 5만원으로 정정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상위별 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