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39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 3일 임한종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5년 3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4월 3일 김옥자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95년 4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심사의안으로는 '95년 4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3일 정순임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95년 3월 29일 전임의장인 한봉수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오늘 제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각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신규전입, 공무원직급 .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증가 및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인상 등 추가소요재원이 긴급히 필요하여 '94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추계 결과징세강화, 세원발굴 등으로 인한 초과세입 및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불용액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05억 400만원 보다 112억 3,000만원이 증가된 1,117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3억 300만원 보다 4억 3,200만원이 증가된 157억 3,5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1,27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 추계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2억 3,000만원과 경정 감액된 예산이 1억 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은 11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가 내역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200만원, 일반행정비 42억 5,700만원, 사회복지비 12억 2,000만원, 산업경제비 900만원, 지역개발비 21억 7,800만원, 예비비는 35억 6,400만원입니다. 이를 부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된 12억 2,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가된 502억 4,9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직급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15억 1,400만원, 구 종합서고 설치 1억 4,900만원, 방범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8억 7,3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5억 3,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된 368억 4,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서초 여성회관 건립비 6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7,6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및 용품구입비 등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3,40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9,000만원이 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5% 증가된 1억 1,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물가조사인부임 9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 증가된 182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교통행정관련 제경비 1억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여비 등 2억 4,300만원, 청권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4,800만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5억 4,0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6,400만원이 증가된 4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된 15억 2,000만원으로서 증가된 4억 3,200만원은 전액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용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한하여 최소투자에 최대효과라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예산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로선조정위원회조례안재의의건(계속)

- 의장! 뭘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장내소란)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

- 통과안에 대해서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

- 반대에 대한설명을 해 주셔야죠.) (장내소란) 표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어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 의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

- 반대하면 구청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구청안을 가지고 얘기할 것 없이 본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 (

- 조례안에 대해서?) 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 (

흔들리니까, 원안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

- 의사일정 원안을 가지고 얘기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혼동을 하니까 원래 낸 본안이 있지 않습니까? (

- 여기 나오기는 재의한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그것만 하면 되지 지금 안건도 없는 것 가지고 ...) 원안은 가결된 것이니까 상관 없어요. (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어서 다시 보내면 되니까 ... (

- 의장!)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 여기 있는대로하면 될 것 아니예요, 여기 안건 올라온 대로. 왜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해요.) (

- 잠시 정회를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로선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2명, 반대 12명, 기권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이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이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동참을 못했기 때문에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안 제21조 제1항에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년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하고 2항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하고 그 다음에 21조 3항에는 구유재산 매각을 5년이내에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어떤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혹 국가 재산을 매각할적에 동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그 기준이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 (

- 재무국장님이 임석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을 개정코자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을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단, 이율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년이내에 년 5%의 이자를 붙여매각하는 그런 대상은 공공용으 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도시재개발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당시에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 인가 후에 전매된 사람에게는 이게 혜택이 안 갑니다. 그 인가 허가 당시부터 그 사람에게 한해서 10년이내 상환을 하는데 그 이자는 연리 5%다 이겁니다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10년이내 분할상환에 년 5%의 특혜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년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매각하는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이것은 연 8%의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또 특정 건축물 정의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서 200㎡ 이하인 토지 이것을 매각할 때에 10년이내 8%의 이율을 붙여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 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역시 같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매각대금의 상환방법 이것이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된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과 같이 구체화됐기 때문에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허명화의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

-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하는지 ...) 보충질문을 하시죠. 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다른 조례을 우리가 보통 개정하고 할 때는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은 조례에 포함시키 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관례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성의 경중을 아마 따져 가지고 10년 이내에 5%, 10년 이내에 8%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년 8%라고 했다면 구유재산매각대금 5년 이내에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한다라고 해 놓고 국가가 직접 공용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에 그 현행 조례 내용이 분할납부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기가 어렵게 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명하게 그 대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놓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세가지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그 공공성이라던가 또는 수혜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래서 꼭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5%를 이자를 붙여야 될 거다 하는 것과 또는 이러한 경우에는 8%를 붙인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상위법에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현행 우리 조례가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하신 허명화의원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

-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한종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6일 동일자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95년 3월 17일 제38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된 것입니다. 위원회의 개최회수 및 일수는 1회, 1일 심사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취득내용과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과 관련 염곡동 162-27 외 1필지는 처분하고 또 동일 소유자의 사유지는 매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매입은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이나 처분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상계처리하면 업무간 소화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교환하는 것은 의회 승인사항이며 감정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절차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싸게 팔 고 비싸게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청사 3개소의 결실을 상반기로 한 이유는, 양해한다면 총무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시청사 확보는 재무과의 자금 집행과 연계처리되고 있는데,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고 관련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임한종위원님께서의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93년도에 문민정부가 세워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매스컴에서 구청이나 구민회관을 특정단체에 무상대부하는 것을 지양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말하고 있었으며 또 본의원이 '94년도에 구정질문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우리 서초구청도 지양하도록 '95년부터는 지양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이러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그러면 그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94년 12월에 '95년 예산이 의결이 되었는데 '9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그 모든 사업집행이 이행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아무 이행도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이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의견을 집행할 생각인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라도 의결하지 않았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국장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유재산동의안 중에서 지금 우리가 대부하고 사용허가하고 있는 구청이나 구민회관을 갖다가 무상사용이나 대부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7개 기관이 임대하고 있고 구민회관에 5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무상사용 대부 근거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구청이 3개가 분구되어 가지고 25개 구청중에서 22개 구청이 다같이 공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이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서 전부 내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번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달리를 들이쳐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추세에 따라서 저희 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총무국장님! (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 전에는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

- 그렇습니까?) 예.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실 분이 손을 들어서 답변하겠다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순임의원외6인발의) 11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석일자는 1995년 4월 13일, 4월 17일 양일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6인발의) 11시 37분

운영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95년 4월 3일 김옥자의원외 6인이 제출하여 '95년 4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3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김옥자의원의 제안이유로써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라 방범원이 신규전입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한 상용인부임 인상 등 추가 소요 발생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 및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회부안건이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요지,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에 제출된 제1차 추경예산안이 촉박한 처리사안 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으나 이번에 서초구에 신규전입되어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투입된 방범원의 인건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독촉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옥자의원님이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임한종위원장님께서 김옥자의원께서 제출한 일시가 4월 3일이라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체 112억이나 되는 추경예산안을 어제 받았는데 물론 서초구에서 미리 대비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너무 촉박하게 결정 되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에서 예산안이 너무 늦게 나온 것인지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그러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옥자위원, 정순임위원, 정봉균위원, 김양자위원, 허명화위원, 이호혁위원, 박홍달위원, 이종호위원, 도인수위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의장· 부의장선거 14시 20분

- 의장! 긴급동의안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94년 개정선거법 부칙 7조에 의한 지방의원 임기 연장으로 현재 기초의회 의장단의 위임 여부에 대한 사항이 해당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토록 내무부의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율권이 명분 있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남은 임기 72일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의기를 투합할 시기에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키고 활동할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1조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도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 조차도 아니할 수 있는데 겨우 우리의 임기 2달 12일 기간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주민들에게 자리에 연연하는 부정적인 자세로 비쳐지며 2년 동안 수고하신 임원진에게도 불명예를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초대의원으로서 사용 가능한 회기가 이번 17일에 끝나는 39회 임시회 회기를 제외하면 이틀로서 너무 짧기 때문에 서초구 의장이 사퇴를 한 지금의 경우로서는 부의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며 위원장은 위임하시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긴급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이 의장 . 부의장선거에 대하여 의원 임기 말까지 현 체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20명중 찬성 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지난 '95년 3월 29일부터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새로이 선출하는 의장은 전임의장의 잔임 기간인 4월 14일까지만 재임하고 다시 선거해야 하는문제점이 있으므로 오늘 선출하는 의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장과 부의장선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무기명 투표으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충식의원, 이호혁의원, 김용재의원, 정웅섭의원 이상 네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복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첫열 오른쪽으로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호명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반드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2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원님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4시 35분 투표종료 ○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1매으로서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에서문용운의원 18표, 유원규의원 1표, 정웅섭의원 1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용운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서초구민과 우리 의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의장의 당선을 거듭 축하드리며 사회를 신임의장과 교대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행을 맡아 주셨으니까 부의장 선거도 부의장님이 마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임 의장님의 뜻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 및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복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무기명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첫열 오른쪽으로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의원님들께서는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반드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 48분 투표종료 ○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매입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중 정웅섭의원 15표, 정봉균의원 3표, 신주성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웅섭의원이 부의장으로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사회적으로 보나 인생의 경륜으로 보나 동료의원께서 저보다도 월등히 탁월한 지도력과 경륜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젊은 저를 구의회의 부의장으로 선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짧은 잔여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신임 문용운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초대 김수곤 의장님과 또 초대 부의장이신 이백희 부의장님, 그리고 유원규 부의장 등 여러 동료의원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우리 뭐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그야말로 잘 조화있게 이끌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장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4 명)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