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사회과장 이용문입니다. 사회산업국 사회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13건인데, 이것이 당초 보조내시에서 확정내시될 때 국비가 3만원이 감이 되어서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 감을 시키고, 다음 거택보호비 국비가 당초 10억8천8백8만원에서 확정내시시 3천5백7십8만6천원이감이 되었기 때문에 10억5천2백만원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택보호비가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10%가 감이 되겠습니다. 해서 4백4십7만3천원이 감이 되어서, 도비가 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취로사업증을 인쇄를 해서 취로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해서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비 7십만원을편성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올렸고, 그다음에 관서당경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1백2십만원을 통합을 하면서 부족분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에, 임차료 이것은 관내에 있는무의탁노인에 대한 덕구온천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종전에 군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시지역 부족분에 대해서 1백만원을 차량임차료를 추가 계상을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현충일행사유족급식비가 읍면동분 1,150명에 대해서이번에 8십만원을 추가로 했고, 무의탁노인의 온천욕 목욕비와 식사대를 3백7십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국비가 3만원이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시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민간이전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금에서 감을시켜서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나오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그리고 장애인 도체육대회 참가예산이 부족해서 3백5십만원을 더 계상해서 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를위한 불우계층 방문지도여비 9십만원과 그다음에 종합적인 주요시책추진여비가 2백7십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4천4백7십3만2천원 이것이국비, 도비, 시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예산도 같이 따라서 감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비 5천4백6십1만1천원은 종전에금년도 당초예산을 시군에서 편성할 때, 과목이 잘못 조정되어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편성하느라고 사업시 시설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설비가 아닙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이것은5년간의 2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6천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 편성할때 종전 시군에서 각각 2천만원씩 편성해야 되는데, 종전 시에서 2천만원을 편성안했기 때문에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4천만원을 편성하며는 2억원의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계속 예치를 해서 이자를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민구호시설비에 재해구호 창고설치 그것은 도계읍사무소에 저희들이재해발생시에 재해구호 장비를 보관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보관창고내에 보관설치대가 없어서상당히 보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임취로사업비 5천4백만원, 이것은 앞에시설비에서 감축해서 취로사업비 과목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서 위생업무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모범음식점 수도료 납부4백8십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감을 시킨것은 모범음식점이 저희들이 관내에 41개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30%를 감을 시켰습니다. 해서 종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감을 시킨 30%에 대해서 우리예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입금시켜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입금을 안시키고 그냥30%의 혜택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94 회계년도에 대한 1억1천만원이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금년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융자금이 1억9천5십7만1천원을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금년도당초예산을 시군에서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융자금은 관리비에 속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사업비 융자금 과목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감을 시켜서 그밑에 사업비 융자금에 이번에 3억1천4십2만9천원을 경정을했는데, 3억1천4십만9천원은 과목조정에서앞에서 1억9천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1천만원 합해서 3억1백4십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훈 위원님 !

과장님 88페이지에 말입니다. 무의탁노인 목욕을 시키는데 임차료하고경비해서 약 9백만원정도 듭니다. 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

이 사업의 목적은 무의탁노인들의 어려움과 그분들의 소외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그분들을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드리기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온천욕을 시켜드리고, 중식도 대접을 하고 해서, 그분들을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과장님 바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여비 2백7십만원이 여기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에서 쓰시는 그런 여비입니까 ? 아니면 다른성격의 여비입니까 ?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

저희들은 이것은 사회계에 속하는 여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거택자활, 생활보호자지도방문 여비, 그다음에 장애인 지도관리그다음에 취로사업추진 기타 사회계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추진이라는 것은 3만원에 3회에 10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12개월이면 12개월이고, 이것이어떻게 된 성격인지, 제가 봐서는 분명한데이타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10개월은 3월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 2월은 제외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기간동안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 계상이 안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추경에 새삼스럽게 올라가 있는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9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각 시군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되어서 다시편성하는 것 같은데, 비록 이것 뿐만아니고이런사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장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영세노인 의치시술비는 시군이 각각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합해서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 추진보상입니다. 여기 시상대상자 여비는 도나 중앙단위의어버이날을 기해서 포상받는 분들의 여비보상입니다. 부자가정지원 4가구는 시군이 따로 예산이세워졌기 때문에 합한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치료비는 예전에는 노인건강진단만 하고 사후치료를 안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사후치료비가 세워졌습니다. 총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운영 지원입니다. 경로식당운영도 도비와 시비가 총 3천9십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졌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지원입니다. 당초에 46개소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지금 추가 4개소해서 전년도에 경로당 난방비를 2십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십5만원씩 세워졌습니다. 5만원씩 더 세워서 2십만원씩 50개소해서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백1십만원이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상정리 경로당 신축실시 설계비입니다. 상정에 경로당 신축, 도비가 6천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6천8백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8백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1백7십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더 세운것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시군이 따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합해서 지금 정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방문상담에 대한 이것은 직원들의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서8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중간정산을 한 결과 예산이 많이 세워졌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2개소가 세워졌는데, 아직신청이 없기 때문에 1개소는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입니다. 중간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운것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는 공영사업소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어머지 켬퓨터교실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서 어머니켬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미교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4백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이 생기므로 해서 일부 여성회관으로 예산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자가정지원 및 여기있는 것은시군이 합하므로 해서 삭감을 하고, 뒷면에 다시 합산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6페이지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이 1천6백만원에서1천2백만원이 되었는데, 어떤형태에서 퇴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퇴직이 되는 것은 종사자가 집을 떠날때어떤 형태에서 퇴직이 되는 것은 개인에따라서 다 틀리고요. 지급은 퇴직금 법에 의해서 지급해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

지정이 없습니다. 갑자기 퇴직이 발생했을때, 예산이 없으면지급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4명이상이 퇴직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

그럴때는 세워야 됩니다.

아니 보육시설종사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

국공립 보육시설종사자는 도계어린이집하고, 별나라 어린이집, 그다음에 등대어린이집 세군데 있는 종사자들의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모두 몇분입니까 ?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세군데 합해서 15명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박병근 위원 ! 질의해 주십시요.

9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지원 추가 4개소말씀하셨는데, 4개소가 왜 추가되었는지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당초에 시군이 따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청한 데서 빠졌습니다. 기존 있는 곳이 ......

무조건 시군통합때 빠졌다고 하니까, 군에서 빠진 것입니까, 시에서 빠진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시에서 빠졌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줄어들어 국비지원이 저희들이신청한 것보다 적게 책정해 내려오니까, 국비지원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졌었습니다.

시에서 빠졌으면, 김과장님께서 빼버린 것이 아닙니까 ?

또, 질의하실 의원 ?

예 !

남진훈 위원님 !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시군통합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몇군데서 하셨는데, 시군예산이 시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며는 예산 그대로 편성된대로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온 것은무엇입니까 ?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시군이 통합하므로 해서 예산이 어떤경우에 저희들이, .....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시군이 통합을 하니까, 같은 예산이 1/2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안세워진 것이 있고, 저희시에서는 군에서 세우려니 하고 1/2만세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 급식비가 하나도 안세워졌습니다. 시에서 100%를 세우거니 하고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군에서세우려니 하고 1/2만 세웠습니다.

상정리 경로당 실시설계비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1백7십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6백3십만원, 이것은 기준이 바꿔되었어야지, 1백7십만이 나중에 6백3십만원의몇배가 되는데, 8백만원을 들어갈 것을당초에 1백7십만원을 세워놓고, 당초예산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도 검토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잘못 세웠네요.

이것은 저도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것은 여기서 시군을 자꾸 따지는 것은좀 그렇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추진 전산용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십5만원인데, 추경에 4십2만5천원을 더 추가로 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부담금에 대한 고지서와 수납후 용지 이런것이 조금당초보다 가격액이 단가가 좀 상승했기때문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용품 및 제세입니다. 무선호출기사용료가 이것이 8대로 해서처음에는 4십8만6천원에 대해 세웠는데, 이것이 8십7만5천원, 이것은 우리가 하천감시요원 모든것은 전체 무선호출기를사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당초에 1천5백2십9만원인데, 이것을 경정을 7백2십1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수질오염신고 방제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오일휀스가 그것이 14개소가 아니라 14m입니다. 14m에 2백8십만원이 세워진것은 우리가오일휀스가 소요량이 24m가 되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10m를 확보를 해놓았기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14m를 더 구입할 때는 2백8십만원이 세워야되고, 유흡착률이우리가 소요량이 11롤이 필요한데, 확보가4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롤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또 흡착포 이것이 소요량이 15상자가 되는데, 3상자를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2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7십2만원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명이 정년퇴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농어촌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가이것은 3천5십만원인데, 이것이 삭감이되었습니다. 왜냐하며는 거기 현재 덕산리부지가 개인토지가 아니고 그것은 공유수면 국유지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만 2백만원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어촌오수종합처리시설설치비가 이것이 당초에는 2억3천8백5십만원인데, 이것이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이것이 부지매입비를 지금 시설비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했고, 다음 106페이지에, 농어촌오수처리시설 공사 감리비가 이것은 4백5십만원 감해서지금 현재 시설비에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비가 1억4천2백5십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7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소음측정기 구입에 따른 제세금이 이것은 1회에왜냐하며는 작년도에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해서 이것이 창고료하고, 물자 조작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이것은 4십만원 반영을 시켰고, 환경지도홍보 현수막 및 전단제작 이것은홍보용으로 2십5만원하고 3십만원을 이것을 반영을 시켜 놓았고, 그다음에 그밑에재료비에서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샘플러구입비 이것은 1개에 7십5만원, 이것은마후라에 꽃는 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1개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요원 활동비가 이것이 기정에2백만원인데, 추경에 2백만원 더해서 4백만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 검사여비가 이것은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단속나가서 폐수배출업소가 상태가 나쁠때 즉시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여비를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가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이것이 당초에8천6백4십만원을 냈는데, 추경에 5천8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먼저 1차에 제작할때 약 5개월분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나머지 하반기에제작비를 더 반영을 세워놓았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십만원을 했는데, 160개소를계상했는데, 이것이 판매소가 더 확대시켜서 332개소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된 표지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69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천3백2십1만2천원인데, 이것이1천4백5십9만6천원을 더 추가로 세웠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은 금년도 2월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의 반영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 다음은 청소차운전기사 급식비가 당초에는 1천2십2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읍면 본청하고 전부 19명에 대해서 1천7백5십2만원이부족해서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책추진으로 해서 쓰레기봉투판매 가격표시 스티카제작이 이것이 500 매를 해서 8십만원을 했고, 쓰레기종량제홍보용 전단제작이 이것이 사방면해서 이것이 1백2십만원, 쓰레기종량제 수거 거부안내 스티카제작도 이것을 4백만원했고, 재활용선별창고 창문틀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활용창고 뒤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창문만 해놓으니까, 외지이기때문에 그것이 누가 파손을 시켜서 들어올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철로 망을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4십5만원을 여기 반영을 시켰고, 재활용선별창고 계근대 통제실 샷시설치, 이것은 계근대에 금년도에 설치를했습니다. 했는데, 자동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겉에다 하지 않고, 창고내부에 설치를 켬퓨터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게 안되어 있기때문에, 밖에서 계근하면서 볼 수 있게금창문틀을 다시 내기위해서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생필품 교환용 화장지구입, 이것은 재활용품 교환할때 화장실지를 4백만원 했고,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이것은 30개 1백5십만원을 했고, 재활용품 선별상자 구입비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선별용기가 없습니다용기를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깡통하며는 페트병이나 이런것은 분리해서압축기에 넣어 눌러야 되는데, 그냥 수거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하는 용기가없기 때문에 선별용기 30개를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주야간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여비를 처음에 1백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1백4십5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했습니다재활용품 수집 촉진장려금 이것은 금년도에 종량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장려금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구입하고 압축진개차 상차용 구입 이것도 우리가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입, 이것이 예산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시범적으로 금년에 할까 하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전화기설치는 매립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재활용창고하고 매립장 읍면3개소하고 여기에서 4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매립장 매입부지감정평가 이것은 감정사를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1백3십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웠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 이것은처음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수가 분기별로 더해서 검사비가 상향되기때문에 1십6만원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토장 운영임차료 이것은 처음에3천2백1십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하는데 장비를 임차하는비용이 여기 1천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매립장 소각로 전기수선비전기수선비가 여기 소각로에 대한 광진에전기를 수선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유지비 이것은 4십만원, 거기에 유류대등각종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웠고, 소독약품구입 이것도 금년도에 3백2십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것이 9백4십4만원을 추가로 더 소독을 수시하기 위해서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토장조성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확장 및 하수관로설치, 이것은 폐건자재 매립지가 되겠는데, 마달리에 우선 김씨문중토지가 있는데, 그 사용승락을 작년에 받아서 거기에서진입로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해야되고, 관리등 및 전기도 인입을 해야 되고, 출입구 철제도 만들어야 되고, 사토장 안내판도 설치하고, 세륜시설 및 수도시설을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예산이 새로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에 도계쓰레기매립장 확장시설공사가 당초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노선을 하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상위쪽으로 옮겨야지 이쪽 매립장을 확장을 해서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4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토장시설 부대비가 이것은 5십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청소차 녹음테이프 이것은1십8만원, 청소차 앰프구입 이것도 1백만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이것은기정이 2백1십6만원인데, 5십4만원을 더세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분수거한다든가 이런 수도료, 전기료, 이런것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경비 이것은 근덕에 용화해수욕장에 폐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1백5십만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는 국내여비 오수 및 분뇨 무단행위단속, 이것은폐기물2계에 7십2만원 단속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다음에는 오수검사 채수병구입, 이것은3십2만원 2백개를 구입해야 되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 안내홍보물제작은 1백2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부숙탱크시설 실시설계비가 2백만원이것은 우리 현재에 늑구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내에 부숙탱크 보조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1개소에서 7천만원 해서 설계비하고2백만원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 부숙탱크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과장님 여기에 보며는 재활용품 교환용 화장지구입, 하여튼 재활용품을 거두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지잖습니까 ?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은 우리 세입에 어디에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마을공동에서 한 것은 마을로주었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무료로 우리가 화장지 해서 걷어오는 것은또 무료로 수거해 오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집어 넣습니다.

세외수입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잡수입으로 넣어놓으니까, 모르잖습니까 ? 실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실제우리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수입은 얼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라는 그런 수입과 지출의 대비가 나와야되는데, 무조건 잡수입에 넣는다는 것은이것은 어쩌면 예산회계법상 안맞는 것아닙니까 ?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과목을 세분해야지, 그렇게 잡수입에 넣는다고 하며는우리의원들이 예산결산심의를 할때, 과연이 수입이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이며, 이것이 100분율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그런것이 없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도 왜냐하며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무상수거하는것은 우리가 위생부들이 하는 것은 위생부대로 그것을 판매해서 상조회로 그것은운영해서 그다음 마을단위에서는 마을단위에서 수거해서 판매해서 마을단위로 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무상수거하는 것은 우리가세외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화장지만 사주고서 이렇게 되었는데, 시비만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되니까, 무상수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화장지를 줘서 교환하는 것은 전부 수집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고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당초에 사실은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잘못한것 같습니다.

데이타를 아직 못뽑으셨구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예, 이영산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토장 운영 당시 임차료가 112페이지입니다. 그 회수가 40회인데, 어느지역에 해당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사실 임차료가 상당한 거액이필요로 하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자체에서우리시에서 장비확보를 하면 어떻는지 ?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며는 임차료내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원덕같은데는 한번 복토를 하는데 임차료가 4십만원정도 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계나 근덕이나 우리 교동이나 4개소에 대한 임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임차료가 왜냐하면 돈을 적게 들일려면 한달에 1번씩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복토를 자주 안하며는 이것이 해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일주일에 한두번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 저 나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며는이런장비를 사실 사서 운영을 하며는 참좋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실 매립장 모든것을 할 때에는사실은 중장비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아까기생충발생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장비자체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필요에따라서 쓰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데이것을 임차를 할려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시기적인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는 것이 현재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과장님 환경정리원 산재보험에 대해서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정광순씨가 출근하다가 다쳐서불구가 된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하나도 못받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태백시노동사무소에 건의도 하고, 고려대 병원측에 가서도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노동청에그것을 다 질의를 해서 했는데, 출근하다가 그것이 한 것이 산재에 해당이 안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태백시 노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치료비라도 할려고 했던것이 도저히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예 !

치료비도 안되고 ?

예 !

불구가 되어 있는 그런 없는 사람 형편을안봐준다고 하며는 그 산재보험 하나마나아닙니까 ?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보조는 조금 해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되었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없는 사람 좀 도와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들을 순서로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삼척시직무대리규칙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그럼,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남주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지 발간인데, 지역경제동향및경제활동관련 경제정보지를 발간해서 기업체, 금융기관, 단체 등에 배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물가제보 엽서제작은 1,000장정도해서 여성단체나 시장조합, 읍면동에 배부해서 부당요금이나 과다인상업체 고발신고용 엽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물가실무대책운영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물가실무대책 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데, 1회에 개인당 3만원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는 물가관리카드업소 점검및 저축증대추진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유급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동관내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 통합되어서 도계, 근덕, 원덕지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3명을 늘려서 5명이 되었습니다. 5명에 대한 1인당 1주에 2만원정도 됩니다그렇게 해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고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에 대한 간담회 급식도 연간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해서간담회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회계상호간 전출금입니다. 근덕농공단지 도로개설 편입용지 매입인데근덕농공단지 도로개설 지장물 보상, 근덕농공단지 도로개설 이것은 1건사항입니다. 근덕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뒷편에 공동묘지 쓰던 묘가 많이 있는데, 농공단지조성때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보상이 90평이 되는데, 90평에 대한 보상금이 1천만원되고, 도로개설지장물이 구축물 울타리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3천1백만원정도 되고, 도로는 길이가 100m고, 폭이 3m정도 됩니다. 이것이 2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 짜투리땅매입은 근덕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논이2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농공단지 때문에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농공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향토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은 우리 도경진대회 가기전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기 검정용 기준탱크 구입 1대인데, 주유소에 가면 개량기가 있습니다. 개량기 검사용기구가 삼척시에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조금인데, 도에공예품 경진대회가 7월 3일부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예품을 사실상 구하기가힘듭니다. 산업대 공예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점을 출품을 받는데, 1점당 8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정도 드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재료비 5백만원만 지급하고나머지는 산업대에서 자체 충당을 해서저희시에 남품하는 걸로 지금 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액화석유가스 시설점검 및 단속은 우리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단순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고용촉진훈련비 해서 다시 계상이되었습니다. 삭감하고 밑에 세웠습니다. 중간에 있는 고용촉진훈련교육기간 정비점검은 기업체 다니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하고, 도계전두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후진국형 재해추방 차원에서 전기안전공사에 년 2회에걸쳐서 전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광산지구 개발사업비는 도계출장소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우리과목에서는삭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신문공고료입니다. 도계 전두리 150번지 일대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장위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하는데신문공고료가 1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광산업체 실태조사 및 농공단지조성 지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대표 진열장 개장은 별관에 지금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본청에 진열장이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진열장을 더추가 만들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첫번째 도계농공단지 전기요금은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 1십9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사업비 계상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인데, 여기에 당초예산에는 예비비에 총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도계농공단지에서 선수금 및 계약금을 받은 것을 상환할 금액을 여기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남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계장님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주유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없는지, 보유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그아래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보조까지 해주면서 경진대회 출품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요.

주유기는 1대도 없어서 당초예산에 1백5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결과 2백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5십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을 했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조에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상정계장님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것 서면답변 받는 것도 우스운데, 이것이 .........

저가 알고 있는대로만 답변드린다면 말입니다. 사실상은 삼척시관내에 경진물품을 납품할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마침 다른시군에서도 이런실정입니다. 산업대 공예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대공예과 학생들에게 연구도 시키고 우리도출품을 받고 하는데, 특히 산업대에서 졸업작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잘 안할려고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이왕 하는 것을 이것을납품을 하며는 우리가 반환을 안합니다. 서로 돈에 가치보다는 상당한 지역적으로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측도 그렇고, 시측도 그렇고 그런것을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이것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 작년에 해봤어요 ?

저가 그 부서에서 안 있었는데, 조금 어느정도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금액은 아닌데, 작년에 출품이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1천만원까지 생각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5백만원 했습니다.

계장님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는데, 자꾸묻기도 우습습니다만 이것을 보조를 해서출품을 했을때 여기 경진대회에 출품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다, 거기에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었을때 투자비용보다 더 많이나옵니까 ? 어떻게 됩니까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공예품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품을 받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뜻은 아닙니다. 이런 공예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경진대회라는 자체를 없애야죠. 이것이 출품이 나오는 것이 없는데, 돈으로 물건을 사서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것이아닙니까 ? 한편으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할때, 그렇게 해야죠. 돈주고 사서 경진대회에 출품한다, 이것은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박무정입니다. 금년도 교통관광과 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를 보십시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시외특선회로 사용료라고 해서 이것이 2만원씩 해서 이번추경에 12월을 계상해서 2십4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며는 자동차 관리에 따른 전산망인데, 전국온라인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시외특선회선사용료가 1백8십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관리사무실에 따른 공공요금이 2만4천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및 책임보험 우편료해서 이것이 1백8십6만원해서 기정예산이 3백6십8만4천원을 세웠는데이 부담이 부족해서 월 2만원씩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2십4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밑에관서당경비는 이것은 통상적인 저희과조직운영에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1천3백1십만원이금년도 추경에 저희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추경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교통및 관광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이 3백9십만원이 이것은 지금 날로 증가하는 차량통제문제 그다음 거기에 따른 교통소통, 그다음에 삼척시가 앞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할 관광업무에 대한 연계성 업무추진 이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버스승차대기소는 이것이4개소인데, 저희가 당초에 근덕에 2개하고미로에 1개소, 하장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만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누차 요구들어온것이 노곡 중마읍에 1개소, 마차리 3반에1개소, 도계 상덕리, 도시명으로서 삼척시도원동 이렇게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재원으로서 2천9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교통신호동 설치 주공 삼거리외 1개소해서 이것은 그밑에 교통안전유도시설, 그다음에 반사경, 경보등해서있는데, 이것은 경찰지원경비로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기정이 4천7백9십4만원인데, 그밑에 도비가 1천4백3십8만2천원이고, 시비가 3천3백5십5만8천원으로되어 있는데, 도비가 금년도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어차피 이런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으로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1천4백3십8만2천원 계상되어서 교통신호등 설치를 합니다. 주공삼거리는 이것은 어디냐 하며는 지금7번국도하고 동두고개 넘어가는 주공아파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7번국도 마주치는데 화물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경찰서에서 생각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유도시설도 이것도 도비가4백4십만원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부담으로1천1백8십4만원해서 7백4십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정 1천4백8십만원에서 이번에 경정된 것이 2천2백2십만원이 되었고, 그 반사경도 역시 도비가 2십7만6천원이 도에서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 시비부담으로 2십7만6천원을 확보했고, 경보등 2개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지원제비 전부다 도에서 도비부담을확보 못하는 관계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서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역시 경찰지원제비로서 쏠라이트, 시설유도표지, 보수관리유지비 이것이 전부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부설주차장 및 임대상가건립은 저희시가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강원도 강원개발연구원에여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아직도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등으로 해서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주거지역 공영노외주차장확충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양동볼링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유지가 276평이 있는데, 볼링장 뒷편에 전부다 시내 아파트 밀집단체입니다. 그래서 불법노상주차라든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저희가 공영노외주차장을 국유지에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3천5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한군데는 장애자 자립장 옆에 보며는 남양동20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시유지가 200평 있습니다.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불법노상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천2백6십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삼척화물주차장 정비 1식해서, 그외에 2천2백6십5만원은 삼척화물주차장 정비, 이것이 2천2백6십5만원인데이것은 삼척시내 오다 보며는 철도, 봉황산 밑에서부터 철도부터 밑으로 보면 지금화물들의 출입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포장하고 공영주차장을만들 그럴계획으로서 이번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도계읍 시가지 일대 차선도색 및 주차선 도색에서, 차선도색, 횡단보도설치, 주차선도색 이것은 역시 경찰지원제비로서 경찰서에서 이런시설을 불가피하게 해야되겠다고 기획담당관실에 요구가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계주차장 설치는 저희가 당초에3천만원의 시비와 도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도에도의원으로 계시는 김시남의원이 도의원으로 활동해서 이러한 도비 1천9백만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시비가 1천1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것이 부지매입비확보차원에서 김시남 의원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천8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200페이지입니다. 6000장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합이 되어서 삼척시에서기존에 관광안내책자 및 리후렛등을 제작해서 삼척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기정예산은 리후렛제작에 대한5,000부를 만드는 걸로 해서 1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관광안내책자를 마련하는 비용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추경에 관광안내책자를3,000부를 제작해서 이 책자도 여타 어느시군이 지금까지 했는 것보다는 그야말로강원도 삼척이 정말 관광안내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했구나, 하는 이런차원에서 저희가 철저한 자료수집을 위해 각지역에 있는고적지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수집하고해서 이번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L형 텐트구입은 저희가금년도 삼척해수욕장에 대한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맹방하고 삼척인데, 특히삼척해수욕장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도실시하지 않는 야영장을 폐쇄해야 되겠다, 그 야영장은 다시말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쓰레기만 버리고 바다에 오물만 남기고하기 때문에 야영장을 폐쇄해야 되겠다, 여기에 따라서 폐쇄하는 대안으로서 우리가 바다를 찾는 사람들한테, 대안으로서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L형텐트를 6만5천원씩 해서 200개를 바다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서 1천3백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종합관광안내판 보수도 대형하나하고, 중형이 둘인데, 대형은 개당 6백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다음 중형은 개당 2백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이것이 3개소인데, 대형은 의원님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보시겠습니다만 산업은행앞에 보며는 대형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2개는 죽서루하고 삼척해수욕장을 설치했는데, 맹방해수욕장은 이번에다시할려고 하다가 기존에 맹방해수욕장은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삼척시에 대한 안내도 표지가 없어서이것으로서 삼척시를 거기에 같이 그림을넣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이 3백만원이있는데, 추가부담으로서 7백만원을 저희가이번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경영시설 위탁수수료가 되겠는데, 이것이 3천1백5십5만4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액 저희가 금년도 세입에 5천2백4십8만4천원을 전액 세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샤워장, 방가로, 차량시설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거기에 따른 세출로 우리가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주되, 혹시 수입금액이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20%를 더 더해서, 그러니까, 수입증가에 따른 세출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해서 20%를 더 계상해서 3천1백5십5만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이리에 군립공원조성 및 환경용역평가용역이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대이리지역에 대이동굴내부개발을 저희가 국비 4억원을 들여서 이미 실시설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대이동굴주변에 주차장조성이라든가 등산로정비라든가 이런것을 국비5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며는 내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도래되고 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수입은 관광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군립공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군립공원 지정을 하는데따른 조성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5천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맹방해수욕장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이 6백1십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맹방해수욕장 주차장부지가 작년도이미 군에서 추진하다 그 양반이 승락하지않아서 못한 것인데, 당초에 1,600㎡으로해서 ㎡당 3만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1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15㎡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비용이 6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수욕장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그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은이것은 삼척해수욕장에 작년에 물이 없어서 용수부족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많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수를 금년에는 개발을해서 기본적으로 부족되는 용수에 저희가충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급수난을 해결해서 관광을 오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지하수 3공을 뚫는 것으로해서 4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교통관광과 예산소관안에 대해서 질의할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00페이지에 해수욕장 L형텐트구입 이것을민간업자에게 위탁경영하는데, 그런데 L형텐트를 우리가 1천3백만원을 들여서 위탁경영을 줬을때,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 위탁경영하는데 50%가 우리가 수입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수입이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L형 텐트는 50%면 이것을 수입적인 차원에서 ......

이것을 직영합니까 ? 위탁경영을 하게 됩니까 ?

이것은 앞으로 위탁경영할 예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탁경영을 했을때 여기에 대한 총 수입의50%는 시수입이 되고, .....

대충 얼마입니까 ? 작년도 삼척해수욕장 시설위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작년도에 대충 5천2백만원입니다.

5천2백만원밖에 안됩니까 ?

예 !

이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작정 그런것은 계획을 세워보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그다음에 201페이지, 해수욕장지하수 암반관정 3공을 파는데, 물론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용수공급을해준다는 것은 농민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예요. 가뭄이 와서 농촌에 농사짓는데도 물이 모자라서 암반관정을 파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지역도 아닌 관광객도 얼마수입도 없는데, 그것을 4천5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한다, 거기에 후진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에는 말이죠. 상수도를 상당히 오래전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배수관로가 전부 노후되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자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

후진까지는 배수관로가 있으면 물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물은 들어가죠. 물은 들어가는데, 해수욕장에 사용할 수있는 관로가 많이 잘못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것을 파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는 용수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

암반관정을 3곳을 파면, 한여름 해수욕장을 파며는 전기요금 상정이 안되어 있죠. 계상이 안되어 있죠. 전기요금은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전기료는 3공정도 하며는 과거에 예를 들면 4백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백만원의 전기료를 줘서 지하암반관정까지해서 5천만원정도 되잖아요. 4백만원에 대한 전기료도 여기서 계상이되어 있어야지,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

1백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반수용 전기요금이지, 암반관정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암반관정 3개 판다, 의회에 승인도 안났는데, 전기요금을 먼저 세운다는 그런 법이어디 있어요 ?

전체 공공요금 ......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드리겠는데, 지금 가압장이 서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본 추진은 그것이 송수관이 내려가서 후진해수욕장, 그다음에교동택지개발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압장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 다시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가압장 물도 후진해수욕장으로 내려간다는얘기입니다. 그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이것은시에서 어떤 부서간의 장기계획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가압장이 세워져서 송수관로가 와서 배수관로가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년만 참으면 자연적으로 해수욕장 급수난이 해결되리라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가압장이 세워져서 송수관로가 와서 배수관로가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년만 참으면 자연적으로 해수욕장 급수난이 해결되리라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

이것이 작년에 예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수욕장에는 샤워장하고 화장실, 이런것이 물이 공급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5천만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1년 쓰자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부서간에 장기계획을 서로협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보다는 조금 다른문제인데, 시내 2차선을 만들어 놓고, 1차선이 주행차선이 되어버리고, 2차선은 전부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이것을 방치하실 것인지, 안그러면대책이 있는지 ? 지금 도로교통법상 2차선은 주행차선으로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버렸다는 얘깁니다.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상주차에 대한 것은 좀 주차비 받아봤자 얼마나 받습니까 ?

노상주차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상주차를 하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2차선에 노상주차를 해서 수익금이런것은 얼마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경찰서에서 보는 시각이 거기에 노상주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정을 해주기때문에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교통관광과는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전액 잘 계상되도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들을 순서로서, 농정과장님께서 농어민후계자협의회원을 인솔하여 해외에 나갔으므로, 삼척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농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그럼, 농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정계장 주원철입니다. 농정과 1회추경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구독료는 12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이 되면서 121페이지나오는 과목에서 다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지전용을 해주므로써, 거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시장권한으로서는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에 따른 여비가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녹색시대 참가보상하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가보상비 이것도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어촌관리보상금에서 유통관리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고, 122페이지 나오는 그 과목에서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소의 교육여비는 농기계정비반으로서 28주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작년도 WTO 대응 우수시군에 시상금으로서 1백만원하고 상사업비 2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백만원은 저희들 유공공무원 시상품으로 계상을 하고, 2천만원은WTO대응 소득작목개발사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농어민신문은 이번에 이 과목에서 다시 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농민후계자 강원도에 참가보상하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영농후계자 육성지원보상금에서 영농후계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계정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도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유통구조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하고, 123페이지에 나오는 과목에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시비가5천4백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5동이 계상이 안되어서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농지원사업 2개사업도 이것도 과목경정인데,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식량증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면서 도비가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도비가 7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사업비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가여비보상은 12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부분에서삭감되어서 다시 경정된 부분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2페이지에서 삭감되어서 이 과목에서 다시 계상된 부분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이것은 이번추경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에서 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는 이번에 새로 여기에 따라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 특작물 재배농가 교육은 인원이 당초에 1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어서 인원증원에 따라서 2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그다음에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1개소는 하장면 번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조정변경에 따라서 일부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천3십7만5천원이 삭감이되면서, 시비가 1천3십7만5천원이 새로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시 1명품 만들기 추진사업 1개소는 근덕면 교가리 느타리버섯 현대화시설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3억원중에서국비 2억원하고, 도비 6천만원, 시비 4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1억원이 삭감되면서, 도비가 6천만원이던것이 5천만원이 되면서, 시비 4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시. 도비가 각각 5천만원하고, 국비가 1억원해서 전체가 2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로서는 농업재해대책 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농업과 관련해서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라든가 방제복 공급, 계량마스크 공급 이것은과목경정으로서 그밑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원인 이것은 물량전용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68대인데, 이것이 561대로 물량이 감소된데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젓소경쟁력제고사업,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행정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에서 삭감이 되고, 다른과목에서 다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이것은 앞부분에서 과목경정이 되면서, 물량이 증가되어서1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 과장님 본 예산서를 보면 UR가리비가 있고그냥 가리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UR가리비예산은 무엇이고, 그냥 가리비예산은 무엇입니까 ?

UR가리비하고, 일반가리비로 구분한 것은종패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즉, 사업이 UR하며는 세계화로 해서 소득수준을 더높이자고 하는 뜻인데, 지금은 UR를 가지고 WTO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세 가리비가 있는데, 농특세가리비는 융자금까지 포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가리비 살포증식 100ha에 대해서 전체 2억7천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지금 먼저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뒤져봤을때는 국도비액이 시비하고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끝난다음에 참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것은 여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삭감을해서 투자해야지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시비를 들여 합니까 ? 처음에는 도비보조율에 맞추어서 시비를거기 비율에 따라서 본 예산에 설정을 했는데, 도비내시액이 없어졌으면 시비도 그만큼 줄여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우리가 왜 시비만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합니까 ? 이것은 필히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항목을 따져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

가리비 사업관계 말이죠.

아닙니다. 방풍시설도 그렇고 가리비도 그렇고 이런데, ......

방풍시설은 도비가 5천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5천만원인데, 시비는 3천만원밖에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것도 사실 우리 빈약한 시재정가지고는 도에서 안내놓고, 이번에 도비 얼마내려가니까 걱정하지마, 시비도 포함되어한다고 해놓고, 슬쩍 빠지고 불쌍한 자치단체에 다 미루어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도비가 5천만원 내시하면서 시비도 5천만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천만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옥개시설이 안되어 있는 어항도 많은데, 방풍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옥개시설을 어떻게 하는것이 방풍시설입니까 ? 그것 설명을 해주십시요. 없는 곳도 많은데, 집을 지어 줍니까 ?

제가 방풍시설관계를 실질적으로는 이사람들이 수산물 건조집회에서 하지만 협회가하지만 특정인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만시비를 더 부담해서 되느냐하고,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더 하겠는데, 우리 삼척시관내 옥개시설, 방풍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방풍시설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옥개시설도 안되어 있는 곳이 많죠.

예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말입니다. 가리비 증식사업이고, 전복증식사업이고지금 투자를 몇억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럼 그 투자효과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차표를 주십시요.

위원장 !

다음은 남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135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간이 계류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이계류장을 해서 앞으로 활용가치나 이런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이것은 지금 지도선이 0.7톤짜리가 하나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일반어선하고 같이 거기에 계류를 하니까, 서로 부딪혀서 충돌했을때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어선과 부딪히지않도록 방제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볼려고합니다.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

정라항에 할 계획입니다.

정라항에 어업지도선만 따로 둘수 있는그런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어선과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저희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우현각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5000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발국 소관인데, 앞에 도시과하고 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5200에 건설사업비 관련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비정규직 보수해서 하천감시원 8명에 대한 8천5백만원 이것은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관서당경비가5백6십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가 당초인원보다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인원수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1천8백만원이 2천3백7십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포장보수용 자재입니다. 록하드로서 2백7십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감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꾸 구입해 놓으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추경에 예산도 없고 해서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소송관계여비가2백6십만원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광파측량기구입이것은 측량기계입니다. 기계 1대구입이 1천4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삼척항에서 후진해수욕장 해안도로개설 실시설계, 이것은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입찰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잔액입니다. 잔액남은 것은 이번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이 끝났으므로. 그래서 여기에 보며는 삼척해수욕장에 해안도로 개설비가 3천7백만원, 그다음에 마평 잠수교가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저희가 당초는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다고, 자체설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은 1천만원 그냥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삼척항에서 후진해수욕장 해안도로2천만원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 감은 입찰잔액으로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4페이지에 삼척항에 해수욕장 해안도로 관계는 2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지장전주 이설비, 이런것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고포해안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에 8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돈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5천만원 증액해서, 당초에 기정이 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을 해서이것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고포해안도로가 13억8천만원이 이번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와서 세웠습니다. 다음 고포해안도로 관계 부대비가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위험교량 개축사업 실시설계비도1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삼척교 노후교량가설실시 설계비 이것도 4천4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시켜서 우회도로 천남로에용역비를 당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우지, 갈천간은 4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6억원을 세웠습니다. 6억원을 세운것은 양여금을 오는 것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양여금이 별도 안와서이 3건은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지, 갈천은 당초에 6억원을 세웠던 것을 4억원을 감액시키고, 2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갈천해수욕장 들어가는 똑바로 가서 굽어 지는데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지점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위치는 주차장 가기전에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골목 나오는데, 위에 길하고 나오는데까지해서 마무리 시켜고, 내년도 굴다리 아래까지로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2억원가지고 가급적이면 금년 해수욕장 전에 작년도구간하고 이 구간은 마무리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 천남로 우회도로가 지금 2억원이 감이 되어서, 17억1천만원입니다. 당초에 20억원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양여금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17억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삼척교 노후교량도 당초에 13억원인데, 지금 4억5천원을 감액시켜서 8억8천만원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13억원을가져도 공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계획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며는 건설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킬 필요는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하부공사만 하는 것으로8억8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5백만원을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5백만원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 설계비도 5천만원을 각종 다묶어서 5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군도확포장 편입용지 매입비중에서이것도 양여금 국비오는데 감액에 따른조치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군도확포장 사업비가이것은 전부 약간씩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이것도 군도확포장비가 내시금액에 관계가있어서 지금, 이것은 약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계수조정사항입니다. 그다음 군도확포장 시설부대비 3천5백만원은 위에 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음 77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4개노선 9.3㎞에 대해서 감이 4천만원이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4개소는 하월산하고 호산, 판문, 미로, 이렇게 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시설비 위에 4건에대한 시설부대비 4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소도읍개발 이것은 저희안에들어있는데, 실제는 이것은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그 밑에 광동시가지 포장은 당초에는 1억원정도 범위내에서 되는 것으로 해보니까실제 1억원 가지고는 안되고, 1억6천만원이 소요되니까, 금년도에 1억6천만원으로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실 1억원 가지고할려고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개념에서 6천만원을 더 세워서 광동시가지포장은 소재지는 1억6천만원으로서 완전히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호산 소도읍정비 이것도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임원소도읍사업 이것은 저희과 안에 있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도로확포장사업 전두교가설은 이것은 저희한테 세워졌지만, 실제는 도계출장소에서 사용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도로, 하천, 농로, 도수로 해서 10개소, 5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일단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10개소라든가 5개소가 개소가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두군데, 임원소도읍하고 호산소도읍 다 세워졌습니다만이것은 건설과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것입니다. 밑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비 관계인데, 여기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1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여기서는 축천하고 상월산정비 2개소가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는 사업비가 다시 추가내시가 되어서 1억7천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상정리 제방 재해위험지구해서 2천8백만원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및 재해위험방지시설 10개소, 위에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4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다음 지하수 신고필증 코팅비라고 해서2십4만원이 재료비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옥계동 하수도가 3천만원이 세워져있고, 다음 봉황지구 하수공사 이것은작년도 공사했는데, 보상비를 못줬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군도 삼척4호 피해복구하고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작년도수해피해사업비로서 작년도 8십8만원하고1천6백만원인데, 실제는 작년도 자부담으로 할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금년도에 시비를 세워서 다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7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기존에 제설차폐타이어가 있어서 타이어를 교환할려고했는데, 교환할려고 해보니까, 돈들어 교환해서 별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키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7백만원 세웠던 것을감을 시켰습니다. 오십천 구교 기초보강도 이것도 당초 1억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되어서 5천만원 변경시켜서 1억5천만원으로늘렸습니다. 183페이지, 재해예방장비구입이라고 해서덤프트럭 1대하고 브레이드 1대해서 8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저희시에 제설작업용 트랙타가 있는 것이 시개청때 사서 지금 노후되어서아까 말한 타이어수선을 해서 쓸려고 해보니 도저히 안되어서 금년에 폐기처분하고다시 덤프트럭 하나를 사서, 브레이드를달아서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그밑에 기상위성화상 수신장치구입해서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저희들이시에 재해대책금으로 우량이라든가 켬퓨터시설이 중앙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보시면 기상대에서 발표할때태풍같은 것이 오며는 칼라로 위성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번에 시에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시상황실에서는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수신을 말하면, 우리가 TV에 9시뉴스나 이럴때기상발표하는 그것이 기상대에서 발표하는것이 바로 우리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어떻게 보며는 우리는 아마방송국에서 나오는 예보 이것보다 더빨리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우리시에는 재해관계시설이완벽하리라 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관계입니다. 12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지하수개발해서 밑에 시설비에서 지하수개발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 농산물에 대해서내시되었다가 금년도 봄에 남쪽에 가뭄이심해서 일부 예산이 감이 되어서, 전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주는 것으로 해서 농산부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국비감에 따른 우리 감액인데요. 지하수개발에서 9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저2리 도수로하고, 발리 도수로는 신설된 것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실시설계비하고 가을착수실시설계비 이것은 전부 새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이것은 갈천지구가 되겠습니다그다음 밭기반정비사업비는 이것은 전부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지정리 재정리해서 가을착수사업이것은 교가지구에 재정리사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지정리 감리비가 3천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천만원, 한해대책에 양리취입보하고 임원3리 사기막 소형보설치비가각각 5천만원하고 7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 이것이 경지정리사업부분이고, 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계입니다. 하수도정비 재료구입비가 당초예산에서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준설이 당초보다 5천1백만원이 늘어서 9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시가지 하수보수가 5백만원입니다. 이것 재원은 작년도에 이월사업비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넣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세입때 보고 안드렸습니다만 세입 작년도에 회계자체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준설사업비로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이상으로 건설과 1회추경예산안에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2페이지에 말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8명 인건비를 감했는데왜 감했습니까 ?

인건비가 이중으로 세워져서 감했습니다. 당초 기본정원안에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계상이 되어서, 별도 있는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하천감시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예요.

예 !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이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이군요.

건설과에서 별도로 세우고, 전체 총체적인인원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17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3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우리시장님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세워놓았다고 했는데우리 시장님 임기도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이 시장님이 이것을 다 쓰실 것입니까 ? 민선시장이 쓰는 것을 먼저 세워 놓은 것입니까 ?

어느시장님이 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1년내에 도로, 하천, 농로, 도수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할 때쓰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장님이라고 지적할 수는없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주려고 3억원 세운것 아닙니까 ?

그것은 필요한 장소에 쓸테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예, 박병근위원님 !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제출 설명서에 보며는하수정비사업에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수도정비사업해서 4억원이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입니까 ?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형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통합도시 기본계획수립에 5천만원이 감이된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오분공원조성부지매입은 전번 주례간담회때 설명한 사항으로, 남국민학교에서 한치재 가는 500m구간에 시유지가 4필지 1,729㎡, 523평정도를 1억2천만원으로 용지보상하고, 사업비 4억원정도는 도로비관리청인개인이 도로를 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산업대 후문도로 개설공사는 별관과 본관을 연결한 공사로서, 산업대 투시형 울타리하고, 주차장 인터로킹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4천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라취약지 도로개설이 도비가 3억원이 들어와서 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병근 위원 !

요전에 간담회 석상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분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도로연장은 1,500m, 약 550m정도될 것입니다. 연장이 550m인데, 이 도로를 25m에서 30m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런 도로가 되고.

550m라는 도로위치가 그러면 지금 남국민학교 앞에 .....

남국민학교 앞에서 모퉁이 돌아가서 다시한치재 올라가는 모퉁이까지입니다.

550m이면 거의 정상까지 거리이죠.

정상까지도 못가죠.

예전에 시지역 경계까지 .....

시지역 경계된 지역에서 조금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놓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7번국도가 아직 확장계획이그렇게 안되어 있고, 이월되어 있잖아요.

이월되어 있어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에 할 것도 많은데, 본 도로가났는데, 그것을 수십억을 들여서 언제, .....

그것이 4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오분앞으로 고성산개발과 연계 관계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앞으로 선행.....

단지, 우리가 한치재를 민간인이 자기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확장된다면몰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특혜를 준다는 의욕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하고, 그사람들이 도로확장해서 거기에 그사람들이 휴게소를 짓게해서 확장해주고, 한치재를 다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것이 누가 봤을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 앞으로 그 도로가 직선화 되는데, 포함된다면 좋습니다. 국가예산이 절약이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그런데, 해안도로는 개발을 해야죠.

개발은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 삼척시의재정형편으로 봐서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4억원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

우리가 도로개설한다고 그러면, .......

글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7번국도가 한치재 그것으로 해서 계속 확장해서 나간다면 좋고 말고죠.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남국민학교 뒤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 도로는 누가봐도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그것이 안되었잖아요. 한치재를 다 25m, 20m로 확장해 준다며는이해가 가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영업장주위를 확인해서 거기까지 확장해서 시에서 한다면 누가봐도 그 사람들한테 특혜주었다고 제3자가 보며는 얘기 안하겠습니까 ? 우리시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말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특혜라고는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앞으로 오분공원 보성사 공원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 계상해서 해안도로상 앞으로상당한 쓸모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해안도로 그 쪽으로 나서 필요한 것이 쓸수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아직 노선변경결정은 안되었는데, 용역설계 검토과정에 있거든요.

저도 알아봤는데, 노선변경되는 걸로 결정이 다되어 있는데, 해안도로를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해안도로가 과연 필요하나 ? 차라리 해안도로는 그 밑으로 바닷가 방파제로가는 도로를 내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80m∼90m 거기에 해안도로를 내서과연 무슨 효과가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는 의욕이 제기 아니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업이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습니까 ?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결심을 얻었습니다.

이런것이라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간의 의견을종합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거론되어야 할안건이 아닙니까 ? 아주 중요한 안건인데.

각 실과간의 협의는 받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각과 실과장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물론 우리지역개발을 한다는 의욕은 좋은데, 어떻게 보며는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의욕을 살이유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에는 안됩니다. 10,000㎡이상은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아니, 도로하다가 말입니다.

거기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 사람이 휴게소를 어디에 지을려고 합니까 ?

지금 우리가 남국민학교 앞에서부터 도로가 좁아졌기 않습니까 ? 그 좁아진 곳으로 올라가면 커브길로 돌아가는 곳이 있죠. 바로 그 산 그쪽입니다.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얼마나 삽니까 ?

면적이 1,729㎡, 523평정도 됩니다.

무슨 땅이 그렇게 비쌉니까 ?

여기가 2십3만원정도 됩니다.

관리계획에 나왔습니까 ?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관리계획 별도 그냥들어갑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다른문제인데, 교동택지개발하는데, 시중여론이 지대가엄청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의어떤 도시균형발전에 장애가 생길 요소가없습니까 ? 지대가 당초보다 엄청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같이 검토하고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아닙니까 ?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부지를 사서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나갈때도면적이 전체가 필요한 면적입니까 ?

이 면적은 도로의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

도시계획구역상에 있는 것은 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이것으로 가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다 도시계획구역인데, 그것은 왜허가를 받습니까 ? 도시계획구역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안받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좀보여 주십시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

지금 보여주십시요. 몰라요 ?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요.

그것이 맞습니까 ?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저가 이것 끝나고 나가서 정리해서 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짓습니까 ?

여기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유소하고요. 근린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군지역에 있을때 맹방해수욕장을용역을 해서 기본설계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1천5백억원을 들여서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를 짓는다고 해서 옛날군시절에 대우에서도 왔다 가고 했는데, 복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차원을 만들어줘야지, 조금조금씩 하다보며는 나중에다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잔여물이 됩니다. 자연 그대로 나누었다가 자연그대로 거기구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지, 조금 조금 짓다가 보며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장님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확실하게 완전히 숙박시설도 허스름한 것짓지 않고, ........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택과장 최상식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95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도시개발규정에 도시개발관리비가 4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 4억원인데, 이것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여금사업으로서, 저희관내 원덕읍 월천리하고그다음에 근덕면 내평리에 각각 1개소씩개소당 2억원씩 투자를 해서 농어촌 하수개량사업을 주택개량과 아울러서 하수도개량사업도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기준에 시설비가 5억8천만원이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남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당초는 9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각각 4억5천만원씩 세웠는데, 확정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6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억9천만원, 도비가 4억9천만원입니다.

이 어디 모퉁입니까 ?

이것은 중앙시장으로부터 봉황으로 빠지는길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서 중앙로로빠지는 옛날 통배기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6억6천3백만원을 부담하게되어 있는데, 재원이 여유치 못해서 이번에 5억원만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1억6천3백만원은 다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현재총예산액 14억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설계용역을 주어서 지금 설계중에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

예 !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런지, 아실런지 몰라도, 지금 영진아파트 하자보수비로 시에서 전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나동에 대한 집짓는 투자비외에 그간의 하자보수, 기타등등해서 시비를 좀 투자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을 하는데, 용역비가 1천3백5십1만7천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지내에 타인소유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60㎡의 보상비가 8백8십7만8천원이들고,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담장을설치하느라고 4백1십6만원, 이외에 시공회사에서 투자를 했다고 저희들이 조금전에조사를 했습니다만 면적은 다동과 라동간에 설치된 정화조 이설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정화조를 이전설치하다가 다시없애버린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9백7십만원, 이렇게되겠습니다. 그외에는, ......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것이 두번 이것이 세번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얼마가또 세웠습니다.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원들이 시장님의 확인서나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약을받은 그런사항인데, 이 또 들어간다고 하며는 누군가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해서이런 책임이 있다고 하며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돈을 여기에 예산을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이번만 이번만 한 것이 벌써 세번째가 아닙니까 ?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

이원훈 위원님 지적을 바로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주택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단계에서 옛날은 잘했던 못했던간에, 현단계에서 판단해 볼때에는 이번에5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반 보수공사를 하고그다음에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개별 동별로 건설시공회사 부담해서 하자보수를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1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고, 저가 대표들과 다시협의를 해서 더이상 하자나 거기에 신축에여러가지 요구사항에 있어서 전부 일소시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번만 요번만 한 것이 과장님이바뀔때마다 이번만 이번만입니다.

과거 있었던 일들은 이제 다시 재론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시에서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영진나동하고도계 한림입니다. 이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9천만원을세워야 됩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이 예산만은 꼭 심의해서 가결시켜 주십시요.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지금 시장님은 남동우 시장님입니다. 지금 분명히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그렇게 아십시요.

위원장 !

박병근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1페이지 말입니다. 개량변소개량에 국도비가 3백만원이 더 내시 되었는데도, 우리시비를 2억1천만원을삭감했지 않습니까 ? 이것이 굉장히 변소개량은 많은 우리농어촌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요.

이것은 당초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129동이 내려왔는데, 하장면 5개리가 태백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몇동을 떼주었느냐 하며는 7동을떼주었습니다. 그래서 122동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

122동 삭감이 되는 것이 우리시군만 삭감이 되느냐는 말입니까 ? 그것은 국도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

물론이죠. 국도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이 되는것이죠.

국도비는 이번에 3백만원이 더 내시되었지않습니까 ?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기정에는 4천만원인데, 경정은 4천3백9십만원이 아닙니까 ?

예, 4천3백9십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액이 7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변경기정예산액 국도비 표시를한 것이 당초예산에 그것이 조금 미수가있어서 잘못 계정이 되었습니다. 부엌개량도 동수대로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수도과장입니다. 저희들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며는 수질검사시료채취 용기구입해서 165페이지 상단에당초 6십만원을 1백2십만원으로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시설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15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각 분기에 한번씩저희들이 수질검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할때, 용기를 소독한 용기를 사용해야 되기때문에 그 구입하고자해서 예산을 6십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간이급수시설 경고판 제작도 당초에 14개소에 1백4십만원의예산을 세웠는데, 경고판이 노후되거나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지역을 14개소를 10개소를 더 선정해서 전부 24개소에 대해서 1개소 1십만원씩해서 1백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안에 보상금에 보며는 간이시설 관리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간이시설 보상금을 금년도 간이시설 신규로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0개소를 잡고 분기에 관리인들의 보상금을 관리비를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백만원 더 추가로 해서3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특별회계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는 저희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당초예산은 7십3억3천4백6십5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월금이 1억2천3백6십5만1천원하고, 수용가 미수금 이것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1천4백6만2천원이 저희가 1월중에 결산한 결과에 의하면 1천4백만원이당초에서는 덜 잡혀서 이 두개합한 1억3천7백7십1만3천원이 이번 추경예산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부터는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삼척시군이통합되면서 삼척군에서 당초에 상수도를관리하던 예산하고, 삼척시에서 관리하던예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합편해서 저희들이 삼척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일반봉급이나 직원들 상여금 나가는 것이 일부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안설명에서 생략을 하도록하고, 투자되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며는 수선비가있는데, 저희들 도계상수도 고사리에 취수장이 있고, 그 취수장에 온돌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온돌이 저가 가서 전부 확인한 바에의하면 전부 전기를 가지고 스위치를 넣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혹시 인사사고 이런문제도있기 때문에, 저희들 배수지나 취수장같은데, 전기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추경예산에 올려서 기름보일러로전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사리 취수장에 1개소에 2백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제일아래 하단부에 보며는 수선비가 있습니다. 수선비는 저희들 삼척상수도 사업소에서관리하는 삼척상수도 정수장에 정수장 역세척관이 있는데, 이 배수벨브가 고장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수선하기 위해서 9십만원, 그다음에 아래 염소투입실 배관보수하는데5십만원, 그리고, 염소가 누출이 되었을때전부 중화를 시켜서 전부 중화장치를 펼쳐놓았습니다. 감지기가 과거에 해놓은 것이 2개가 고장이 나서 이것 교체하는데 7십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상단에 원덕읍 옥원상수도 1천톤규모의 상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실 정비실에 전기배선이 노후되어서 누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을 교체할려고 저희들이8십만원의 예산을 올렸고, 또 오리정수장에 물을 올리면 정수장에 정배수지가 있습니다. 정배수지에 옥외전기선로도 누전이 되고해서 이것도 선로를 60m를 교체하기 위해서 한전선로에서부터 저희들 자가선로를교체하기 위해서 4백2십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상단에 두번째 수선비가있습니다. 이것도 도계상수도 고구배수지 보일러 수선하기 위해서 기름보일러 설치하기 위해서 1백5십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두번째 보며는연구개발비해서 도계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1억1천만원, 그다음 상수도요금 전산화O.C.R 프로그램 용역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 도계상수도 누수탐사는 당초 저희들이 도계상수도에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과거에 배수관 교체를무작정 예산만 세워서 어느군이 노후가 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배수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중소도시 보며는거의다가 과거에 있던 시설이 누수가 되든지 누수가 어떤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탐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계에도 광산지구가 되어서 어디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위로 노출이 안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탐사작업을 해서 1억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어떻게 말하면 탐사에 의한 용역결과에의해서 저희들이 도계상수도를 배수관로에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상수도요금 전산화O.C.R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저희들 지금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되어서 상수도요금을 읍면은 읍에서 하고, 삼척상수도는우리시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지금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저희들 O.C.R 개발해서하는 그런식의 스타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제일상단에 시설비 오리정수장관사 보일러 설치도 이것도 근덕상수도정수장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기름보일러로 해서 1백5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시설비에 원당, 건지간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은 저희들이당초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원당, 건지간은 한양아파트에 있는배수관에서 건지리로 가는 배수관로입니다2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을 평전, 등봉간, 지금 평정, 등봉간은 평전 들어가는입구 창고있는 데서 저쪽 등봉리 옛날에김맹각씨 집 있는 그동네로 가는 배수관입니다. 거기는 설계를 하니까, 당초예산이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천만원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천만원을 깍아서 원당, 건지간으로 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으로예산을 올렸고, 그밑에 도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는 아까 누수탐사기에서 노후관교체는 일단 1억원을 감하고, 누수탐사가 끝난 다음에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앞으로투자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옥원정수장 사태방지용 옹벽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원덕상수도 옥원정수장에 가며는 그밑에 침전지가 있고, 여과지가 있는데, 산에서 자꾸만 사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측구를 설치해서재해때 보완을 해줄려고 예산을 1천만원을세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에, 장호상수도 사태방지용측구설치도 이것도 같은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2백1십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아래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도계 상수도 탐사용역에 따른 노후관로교체수선해서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아까 1억1천만원 누수탐사를 하면서, 바로 누수가 되는데는 관로를 보수할려고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수 및 송수탱크 사다리 교체하고, 취.정수장 건물 및 철근구조물 보수 및 도장은저희들이 삼척상수도에 일부 교체하고 보수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래 시설비에 전처리 모터펌프용 예비용설치도 삼척상수도에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이 있는데, 모터펌프 1대가만일 여름에 고장이 나게 되며는 저희들전체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5HP짜리모터펌프를 8십만원을 들여서 1대를 예비로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원정수장 염소중화장치 설치는 당초 저희들이 임원정수장이 용량이 1,500톤입니다. 거기에 염소중화장치를 2천만원 들여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이 설치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아래 도계상수도 고사리취수장전기자재구입에 MOF하고, 파워스위치에1백만원하고, 6십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3월초에 도계상수도 고사리취수장에서 아마 전기의 고장이 있어서일부 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은 MOF가 터져서 그래서 저희들이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MOF를 거치지않고 직결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MOF하고 파워스위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옥원상수도 염소투입기를 구입할려고 1백6십만원을 세웠고, 저희들 삼척사업소에 취수장 진공펌프를1대 5HP를 구입하려고 1백2십만원 예산을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척 상수도에 취.송수용 펌프 임페라가 지금 거의 노후되어서 거의낡아서 제용량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임페라 교체하기 위해서 2백만원예산을 세웠고, 각 사업장 전기시설 응급복구 수선예비 자재를 구입할려고 저희들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수도가 전부 6개상수도가 있습니다. 6개상수도에 41,700톤이 저희들 시설용량이 있는데, 저희들 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며는 돌발적인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자재는 삼척관내에서구입할 수 있는 자재가 있고, 어떤 경우의자재는 값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구입해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부분이 고장이 나서단시간 흡수가 안될때는 상당한 문제가초래되기 때문에 이 1천만원을 가지고 긴급히 자재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보며는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대수선비에 저희들 삼척상수도 노후탱크수선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 예산을 세웠고, 유량계가 사업소에 삼척상수도 유량계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성북 정수장에 유량계가 고장이 나 있는데이것 고칠려고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렇게 하고, 임원상수도 취수장에 임원상수도는 지금 임원의 하천에 저희들 취수장2개소를 설치해서 개소당 1,500톤씩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상류쪽에 취수장이지금 자동개폐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위에것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들여서 자동개폐장치를교체해서 다시 수원을 살릴려고 예산을세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고사리 취수장 변압기 및수배전반 수선입니다. 지금 고사리 취수장에 모타펌프가 전부 7대가 있습니다. 1대는 수배전반이 고장이 나서 1대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하기에 물이 모자랄때 저희들이 이 모터를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되도록 하고, 이 변압기 1대는 1대에예산이 약 6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변압기도 갑자기 타거나 이렇게 되며는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도계 고사리취수장에 가보면 변압기가 과거 4개가 있었는데, 아마 몇년전에변압기가 고장이 되어서 교체를 하고, 지금 고장난 변압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예비로 구입하든가 할려고 저희들이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며는 광동댐보호구역 관리시설물 설치해서 저희들이당초에 2천4백6십8만원을 8백3십5만9천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3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태백권 광역협의회 4개시군이 협의할 때, 그때 하장면에조탄, 하사미, 상사미가 삼척군시절입니다그때 광동댐 보호구역 관리는 4개시군이부담하되, 그당시 삼척군에서 관리하는걸로 그렇게 협의각서가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각시군별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숙암있는데는 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태백구역까지 표지주, 표지판, 이런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3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8백3십5만원의 예산이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더 집어 넣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광동댐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

저희들시에서 부담하는 전체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전부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5천3백만원입니다. 5천3백만원중에서 태백시에서 3천7십1만4천원, 삼척시에서 1천4십7만7천원, 영월군에서 4십2만4천원, 정선군에서 1천4십만5천원해서 전체예산은 5천3백만원입니다. 저희들시는 1천4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0페이지에 말이예요.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나온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 어떤 것인데, .....

저희들 쓰는 것은 마스타 염소투입기입니다. 염소투입기는 소모품입니다. 몇년간 쓰다보며는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되고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상수도는 별 이상이 없고, 옥원상수도의염소투입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줘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예 !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그럼 우리시의 전체 평균누수율이얼마입니까 ?

저희들시가 평균누수율이 약 26%정도 됩니다.

누수율 ?

누수율이 26%정도 됩니다.

예 ?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 되요 ? 26%요 ? 전국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

전국이 약 25%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수치하고저희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 거의 배차이가납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가 말입니다. 누수율이 있고, 무수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수율 하며는 %가 상당히높아집니다. 왜냐하며는 저희가 어느 중소도시든 지금환경처나 내무부에서 집계를 낼때, 누수율더하기 무수율이 되는데, 무수율은 보통보며는 상수도물이 나가지만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지 않는 그 물량을 약 4∼5%를잡아줍니다. 저희들 시가 약 26%의 누수가 된다고 하며는, 무수율은 거의 30%가 된다고 보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것을 묻느냐면 말입니다. 도계 누수탐수용역을 1억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우리 삼척시의 누수율은 얼마고우리시의 평균누수율하고, 삼척시의 평균누수율, 도계읍의 평균누수율, 이렇게 봤을때, 도계읍에 1억1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노후관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어떤자료를 가지고 도계가특히 누수율이 많다고 했을때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읍면동지역을 봐서 누수율이 제일 많은 지역부터 고쳐나가야지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누수율이 말입니다. 도계가 무수율로 따지지 않고, 누수율만약 29%정도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삼척이 되겠습니다저희들 삼척은 저희들 마평취수장을 저희들이 삼만톤으로 옮기면서 교동하고 정라동일대에 규격배수관을 하기 위해서 가압장설치하고 그다음에 당저리 가압배수장에서부터 마달리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장앞으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 누수율에 관한것은 각 지역마다 누수율은 우리 간담회시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논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교통관광과에서 후진해수욕장 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관정을 3개뚫기 위해서 4천5백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갈야산가압장이 완공이 되며는 그쪽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과연 교통관광과하고 수도과하고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 4천5백만원을 들여서 구조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5∼6천만원 들여서 약 2∼3년 쓰자고 시에서 5∼6천만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관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다고하면 약 2년정도 참으면 원활히 공급이 되는데, 왜 이런식으로 각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안되나, 그것을 교통관광과하고 서로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2만톤이 작년여름에 저희들 기록통계를 뽑아보니까, 지금 2만톤인데, 작년같은 경우에여름에 약 2만2천톤까지 생산했습니다. 저희들 규모보다 조금 넘었습니다. 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조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2만2천톤을 생산했는데, 2만2천톤을 생산해도 여름피크시에는 모자랍니다하루에 물을 제일많이 쓸때가 아침하고저녁인데, 아침하고 저녁의 물은 충당이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에 그것을 개발해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마평취.정수장이 완공이 되며는 실제 가동하는 것은98년 1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간동안은 해수욕장이든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가압장은 금년 년내에는 준공이 됩니다. 년내에는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어도2만톤 가지고는 배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관내 어느 관광지든간에 한시적인 관광지이며, 특히 해수욕장 같은곳은 여름하절기한달인데, 한달동안 쓰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상수도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시설을 별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하고, 지금 4천만원이 드는 것은4천만원 투자하지만, 그 물량만큼 교동이나 정라진의 개인생활용수들이 그만큼이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을 해줄수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또하나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이이번에 관련과에서 금년부터는 야영을 안시킨답니다. 그럼, 또 물이 그만큼 여유가 생길 것 아입니까 ? 우리가 봐서는 2∼3년 쓰자고, 그리고 금년부터 또 야영을 안시키니까, 물 수요가그만큼 줄어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 관광개발계획수립할때보며는 1인당 60 를 잡거든요. 실제 제일많이 소요되는 것이 샤워입니다. 저희들이 동해시에 있을때도 망상해수욕장도 관리를 하고 했는데, 실제 그 시설이나중에 저희들이 3만톤되며는 음용수는 그것으로 하고, 지금 교통관광과에서 만든다고 하며는 샤워시설 쓰는 지하수라도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샤워하고 하는 물을 저희들실제 약품투입까지 다 해서 생산한 물은샤워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며는 국가적으로도 하나의 예산낭비요소도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사실은 2∼3년 있으면된다고 하지만, 우리시로 봤을때는 1년이급한 것입니다. 여름 상당히 물난리이거든요.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요.

나중에 다시 논의해 봅시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남벽입니다. 저희들 항목이 여러군데 있어서 불편하겠습니다. 58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행정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직영 꽃묘장 전기료가 5십5만원을 올려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재료비, 꽃씨구입이7십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59페이지 가서, 꽃묘장 경계 철조장 설치를 7백7십5만9천8백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꽃묘구입을 3천6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로 해당화심기 묘목구입등 이것은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뒷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시직영 꽃묘장 확장토지매입비를 6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해당화 식재사업이 기정 1천만원이고, 3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앞에 과목 삭감한 것까지 한군데 모았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임업비, 비정규직 보수중에서 기타직 보수가 이번 금회에 1천4백6십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가5십6만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피복비가 2백2십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 21대에 주파수 변경한다고 2백7십9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보호수 입간판 정비가 7십5만원, 산지정화구역 입간판이 7십만원, 다음 등짐펌프가 4백4십만원하고 1백6십만원, 삼발괭이가 100개 5십만원, 산지정화감시원이 12명에 8백2만8천원입니다. 그다음 산지쓰레기장 2개소가 3개소로 되어서 2백만원 늘었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을 하는데 4만5천원 늘었습니다. 야생조수보호구 경계표지판하는데 2만2천원 전부 늘었습니다. 그다음 여비, 산림 주요시책주친여비가3백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 산화경방 재해보상금도계에 사망한 사람 보상금으로 1천8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시설비에 산지정화 쓰레기장 1개소 과목이바꿔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무전기 5대구입에4십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육림관리, 풀베기사업비가 목조정을하느라고 9백7십2만8천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뒤에 과목조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덩굴제거는 단가가 변경된 것입니다. 덩굴제거보완도 단가가 변경된 것이고, 천연림보육은 670ha에서 700ha로 사업비가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146페이지, 보조간벌은 목조정한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전체 3백3십3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풀베기가 과목경정한 것이고,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보조간벌은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병충해 방제, 재료비가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2명인데, 이것이 6백4십4만원이 늘었습니다. 약제주입기가 211개인데, 9십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수간주사가 2,600ha에서2,650ha가 되었는데, 1천5백2십1만9천원이증액되었는데, 시비 부담은 하나도 안되고국비만 되어서 다음추경에는 시비를 2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야겠습니다.

2억2천만원을 말입니까 ?

예 ! 도로 이런것은 금년 안하고 다음해에 하면되지만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해만 늦으면 엄청난 재해를 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약제살포 이것은 260ha에서 200ha로로 조정이 되어서 2천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항공비료주기는 1,500ha에서 1,750ha로 되었는데요, 단가가 2백4십만원 줄었습니다지효성 약제살포는 82ha로 3십만9천원이되었고, 속효성 약제살포도 이것이 2십2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소나무 뿌리썩음병 15ha인데, 이것도 4십8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1백3십7만2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무전기구입 1대는 과목경정한것이고, 동력천공기는 29대에서 42대로증가하면서 5백9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는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피해복벌채 200ha인데, 이것이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조림 및 사방관리, 조림관리는 장기수조림은 400ha에서 450ha로 증가하면서 8백4십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늘고, 도비, 시비는 줄었습니다. 대묘조림은 당초 12ha에서 10ha로 되면서3백6십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환경조림은 34ha에서 28ha로 줄어서 6천6백9십9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맹아갱신조림도 9십7만6천원이 감이 되고, 장기수보식은 83.4ha가 되면서 4천9십5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대묘조림보식은 2천7백6십6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6백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사업비는 총 3백5십5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장기수조림 식재 및 정리비보조가 400ha인데, 7백2십5만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는늘고, 도비, 시비가 줄었습니다. 맹아갱신 조림비는 9백2십7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녹지관리, 무궁화식재가 8천본에서 7천본을 되면서 1백5십3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사방관리는 총체적으로 9백3십1만4천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돈만큼 도에올려주면 됩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요.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60페이지에 말입니다. 비지정 꽃묘장 확장 토지매입, 관리계획은총무위원회에서 해줬습니다만 땅값이 비싼시지역에 꼭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 읍면지역은 땅값이 열배이상 쌀텐데. 시지역에서 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보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땅에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면싸게 사지만, 그것이 동양시멘트에서 흙을객토만 했다고 하며는 그 땅이 세배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땅장사 하는 것이네요 ?

하는 것이 아니고, 꽃묘장도 하고, .....

평당 얼마가는 거예요 ?

그것이 토지공시지가가 2십만원정도 가는데, 그 사람은 도로보상하는 가격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은 안된다. 한국감정원 감정가로 하자고, 본인한테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만 하며는 평수는 얼마되지 않되어도, ....

몇 평입니까 ?

340평정도 되는데, 시청땅이 그 옆에 있는것이 약 1,500평이 같이 붙여 있습니다. 그것을 두개로 보며는 아파트 짓기도 좋고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꽃묘장 사용하지 않고, 땅투기 하는 것이아닙니까 ?

전혀 땅투기 안하죠 ? 다음 민선시장이 나오면 아무땅이나 투기를 하겠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오늘 마지막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사업비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심의를 하지 말것을 예결위원으로서 제의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금 박병근 위원으로부터 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하자는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전원 이의 없음) 그럼 상수도 관리사업소 예산은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13일 10시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