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기획담당관실소관)

기획담당관 구춘회입니다.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운영조례안은 모두 11조가 되겠는데 1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광명시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및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전문은 준칙에 의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94년 8월 3일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94년 11월 30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을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바 있으며 내용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조례 중 2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라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7조(간사등) 간사는 과장(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계장(담당자)이(가) 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사업담당계장이란 어떤 계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민자유치를 해서 도로를 낸다고 할 때는 건설과 소관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건설과장이 담당계장이 되는 것이고 또 공원을 만들 경우에는 녹지과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장이 담당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관련사업에 의해서 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그래서 담당자 간사는 수시로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요청되는 안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그래서 광명 4거리하고 시민회관 앞에 삼거리 두군데를 내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유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촉진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그 설명을 생략했는데 법과 시행령에 소상하게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