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운영총무위원이 총 11명이었습니다마는 원대연 상임위원장이 사표를 내셨고 또 김권숙 운영총무위원회 간사가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9명입니다. 이 점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스한 봄날과 같이 우리 의정활동도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정을 주고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얼마 남지않은 일대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길이 빛나는 위원회활동을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곳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 불편한 점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해결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사회와 구정업무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이웃과 함께 생각하며 구정발전에 힘써 오면서 후회없는 의정활동으로 뜻있고 알찬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의정활동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김권숙 의원으로부터 의원직사직원이 접수되어 폐회기간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이를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제3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4월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구내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총취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4월11일 의장으로부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추천심사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병연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안계장.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예.

이철우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철우 위원께서 정병옥 위원을 호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

그러면은 추천되신 위원이 정병옥 위원 한분이므로 정병옥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병옥 위원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정병옥 위원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달 안남았는데요 끝 마무리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여러 동료위원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병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제3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감사실장입니다.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께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989년6월7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지난 90년4월20일과 93년12월6일에 각각 일부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는 전문 11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은 민원사항의 업무는 조사계에서 담당하였으나 민원사항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직제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므로 인해서 민원관리계가 신설되어서 관련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어 종전에업원심의위원회조례중 제9조2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이 되도록 규정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사항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94년1월18일 직제개편에 의하여 민원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조사계 업무중 민원심의위원회업무를 민원관리계에서 관장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결사항)제1항제1호 3. 내용 : 조례 제9조제2항의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일부 개정 4. 검토의견 : 구 직제개편에 따라 감사실 안에 민원관리계가 신설되어 조사계가 담당하던 민원심의위원회 업무를 민원관리계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의 변경이 되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직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담당 실장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우리 시민봉사실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힘입어 대민봉사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94년11월1일부로 동사무소 직제개편에 따라 동사무신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책임자를 직제에 맞게 동장의 공인중에서 일반 사무용은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변경 조정하고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서재수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상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94년11월1일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인의 관수책임자를 직제에 맞게 지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결사항)제1항제1호 3. 내용 : 조례 제3조제4항 일부 개정,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의 관수책임자를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변경,민원사무용은 관수책임자를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변경 4. 검토의견 : 동사무소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장과 민원주임 직제가 폐지되고 시민생활계외·민원봉사계가 신설되었으므로 반사무용 공인은 관수책임자를 시민생활계장으로 하고 민원사무용 공인은 관수책임자를 민원봉사계장에게 직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 벌써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뒤늦게 조례로해서 뭐 질문할게 없죠.

예, 또 다른 위원 이의없으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인사계장 최시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상임위원님께 저희 과장님이 신변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소직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저희가 이번에 안건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이면도로와 그리고 상습취약지역 등에 불법주·정차가 증가할것에 대비해서 저희 구의 주차단속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차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주차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의 주차단속원 정원증원 추진계획과 주차단속원 정원증원 관련계획에 대한 조치등의 시달에 따라서 주차단속원을 증원하게 된 것 입 니다. 세번째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 제2조제1호에 정하고 있는 구 본청, 저희 구청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재 791명에서 이번에 주차단속원을 증원함으로 815명으로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의 정원이 기능직 9등급 3명,기능직 10등급 11명등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는것을 기능직 10등급 정원을 24명을 증원하여 주차단속원의 정원을 총 38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구 지방공무원정원현황은 구 본청정원이 현재 791명에서 금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총 구 본청이 815명이 되고,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78명,동이 476명이고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의회사무국 정원이 26명등 강서구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395명이 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여 교통유통을 방해하는 실정이나 단속요원이 부족하여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차단속원 정원을 증원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결사항)제1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제1항 3. 내용 : 조례 제2조(정장의 총수)제1호 개정,구 본청 791명을 815명으로 개정 4. 검토의견 : 주차단속원 정원을 14명에서 38명으로 24명을 증원하여 전용차선 위반과 10부제 위반 단속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어떻게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례라고 봐 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먼저 아까 동정계장이 말씀하셨지만 이춘남 의원하고 가양1동의 제가 나가서 건축물대조표를 펼쳐놓고 총무과에서 숙의를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민들도 얘기를했고 그래서 아마 이의 없는 걸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94회계년도강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추천심사의건 맨위로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자추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7월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의원 및 재무회계분야 전문가중에서 94회계년도강서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인이상 5인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자격은 조례 제2조에 의거 강서구의회 의원 한분,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자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즉 공인회계사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감사의 직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회계직공무원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규정된 내용의 회계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추천은 구의원 한분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고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와 은행법에 의한 감사직에 있던 분은 그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중에서 대부분이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무실 신재지가 타구에 위치하여 우리구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감사를 지냈던 분을 선임할려고 하였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적당한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직공무원은 관내 거주 공직자중 연령, 근무경력, 본인 희망여부등을 조사하여 별첨 선임대상자를 선정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추천대상자 인적사항은 맨뒤에 가로로 인쇄된 선임 추천대상자 인적사항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성명 서구하, 생년원일이 31년7월4일생, 주소는 화곡동 810번지의 6호, 공무원 재직기간은 36년11월, 회계담당 기간이 15년, 주요경력으로서는 강서구 세무1과장, 구로구 재무과장, 구로구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번 성명 심현준, 생년월일 38년2월1일, 주소 방화동 590번지의 30호, 공무원 재직기간 30년1월, 회계담당 기간 10년8월, 주요경력 도시가스사업소 수납계장, 강서구 총무과 동정계장, 강서구 총무과 세무계장, 강서구 총무과 인사계장, 강서구 방화1동장, 강서구 공항동장, 강서구 염창동장, 강서구 발산2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3. 성명 정선택, 생년원일 33년12월17일, 주소 가양동 14번지 3호 우성아파트 104동 902호, 공무원 재직기간 24년, 회계담당 기간 22년, 주요경력 도시가스사업소 재무과, 도시계획국 서무과, 용산구 재무과 경리계장, 영등포구 위생과 위생계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자를 조사하여 승낙을 득한 후에 지금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기간에 의원 일비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의원 1일 일비는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구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보유규정에 의거 일당으로 계산할 경우에 하루에 17만9,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분야전문가는 1일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침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수당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증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수당기존은 시·도의 경우 1일R 5만원, 자치구의 경우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관례적으로 5시간이상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 2배의 범위안에서 적의,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제검사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전반에 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업무량이 방대하여 통상 1일 5시간이상 계속 진행되므로 1일 5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침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상세하게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상자추천 선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개정조례안은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두세번의 보류를 시키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인적사항을 보니까 전부다 지금 종전에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로만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3인에서 5인까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그런 안의 규정을 봤을때 우리 강서구내에서는 3인을, 분명히 의원이 한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4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5명을 전체로 채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조례에 지금 3인이상 5인으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시행령 46조에 근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대상되시는 분들을 공인회계사도 이제 조사를 했었고 공무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인회계사는 사실상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중에서도 대상자가 몇분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적임자를 찾다보니까 회계관계 종사경력이 대개 부족해서 안됐구요. 그리고 한 분은 회계관계 경력이 있는데 강서구에서 재무국장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은 당뇨병인 신병이 있으셔가지고 시력이 나쁘셔서 글씨를 볼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이 건강때문에 못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대상은 되시는데 사실 건강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임자는 세분밖에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 한분하고 94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 세분을 그대로 이번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선임을 해주신다면은 의원님 한분하고 네분이 금년에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요. 제가 93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아주 1천백여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단시일내에 보다보니까 아주 적재적소에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아주 심도있게 보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도 우리 종전에 여러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질의를 거치면서 염려를 했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그 염려가 지금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의원 한분을 할 것이 아니라 5인까지를 둘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인적사항 3명하고, 세분하고 의원을 2명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님 지금 규정에 어떻게‥‥‥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임 범위를 3인이상 5인이내로 돼 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46조에 보면은 의원 신분을 가지신 분은 전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인원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섯분이면은 3분의1이라고 했을때 한분밖에는 못들어 갑니다. 왜냐? 사람의 수는 사사오입을 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분밖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을 네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이 한분밖에 못들어가시고 지금 여기 우리가 세분밖에 대상자를 발굴을 못했는데 이 세분인 경우에도 의원님은 한분밖에 못들어가도록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제가 두분을 넣자는 얘기가 사사오입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종전에 보면 국회에서 사사오입이라는 것이 처음 나와 가지고 통과된 부분도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사오입이 안된다는 것은 통상적인 흔히 얘기하는 얘기고 법규 규정에는 사람은 사사오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반올림하게되면 1.6인데 두명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나는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명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선임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은 사사오입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몸을 등분으로 해가지고 사사오입을 한다는건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옛날에 국회에서 사사오입 문제도 그래서 무효가,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주장이 돼가지고 무효로 판결이 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우리가 다시 밟는다는 건 좀 고려할 바가 있고, 또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돼 있는데 초과를 하게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0.6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랍니까 전문위원님은?

예?

3분의 1중에서 0.6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실래요?

글쎄요.

0.6지분이 분명히 들어갈수 있는 지분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이죠. 옛날에 개헌안 사사오입 ,발취개헌안때를 얘기하시는데요. 그때도 결과적으로 발취개헌안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때가 1공화국적에 그랬던 건데요. 1공화국적에 그랬던걸 지금 6공화국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걸 또다시 들춰 가지고 사사오입 얘기를 의결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그런 개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 같이 현안적으로 문제가 돼있고 그런 문제안의 인원증가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없는데, 그냥 넘어 갈 수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다섯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다섯명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사항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했을때 0.6의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이 해석을 과연 사람이면은 나눌 수가 없다하는 측면에서 사사오입이 안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결산검사선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0.6을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두명을 선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마지막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최환 위원의 의견도 전혀 잘못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전문적인 가식을 가지고 검토의견이라든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폭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토론을 한거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법의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원칙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해석의 최후 보루는 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사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사사오입해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사람의 몸은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오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 일반원칙에 의해서 사사오입을 포함시키신다는 것은 조금 그 의결에 모순이 내재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부득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저로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 아는.

예, 김무길 위원.

예, 맞아요.

, 지금 김위원님 나누기 안해 보셨어요?

, 나누기해봐도 3분의1은 초과하잖아.

나옵니까?

1.6이 나오죠?

안된다니까.

그러면은 규정에 애초에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5명을 선임을 했을적에는 4명을 하든지 6명을 해야되는데 5명을 해갖고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0.6 60%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아니고‥‥‥

들어 0.4가 된다든지 0.3이 된다고 그러면은 3분의1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되는데 ‥‥‥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는 맞는 얘긴데 나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법령자체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5명에 2명을 하면은 초과하게 되니까 안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사오입을 안하는걸로 하니까

1.6이 나오니까.

2명은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잖느냐고.

됐잖아요, 3분의1초과가 됐는데 왜 안됐다고 그래요

초과가 돼있어?

0.6이 돼있는데.

뭐?

오전근무만 하고 보내면 되잖아.

, 원안대로 하세요, 최환 위원이. 아니‥‥‥ 하세요.

아니, 최환 위원의 의원의 숫자 풀이로는 0.5가 넘으니까 1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사오입이 안된다니까.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하세요.

최환 위원이 이해해 주시고

하세요.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추천안을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