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곽준섭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오전 11시 11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실군세조례중 운영상 불합리한점을 개선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세부칙 제7조“납기한의 연장”을“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고, 제9조“징수유예신청”을“징수유예등의 신청”, 제15조 주민세 개인균등할“800원”을 “1,000원”으로“법인균등할의 대통령령의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9조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토지를 경감하도록 한 관련조항, 제22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4조 건설기계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세 부과대상으로 변경 동조삭제, 제32조 (종군자등의 갑면신청) 관계법령의 폐지로 삭제, 제64조 지방세법 제205조의 삭제로 인하여 동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장을 넘겨서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중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제목을 바꾼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중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하고, “장수유예를”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개인 800원”을 “개인 1,000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법인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제목이 바꿔어진 사항입니다. 제19조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하고 동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을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중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 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2”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제29조내지 제30조의”를 “제30조내지 제32조의”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개정안을 보면은 제7조를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법 제26조의2 및”으로 삽입하고,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를 “기한이 만료도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의 연장으로 되어 있고“납기한의” 익일부터 하고 했는데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로 바뀌었습니다. 제3항을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을 “기한의 연장을 받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에는를“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로 바꿔졌습니다. 그 밑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연장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 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신고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바꿨습니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9조(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되어 있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제15조(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인이 당초에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은 대비표에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 기준일현재의 자본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5십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십억초과 1백억이하의 법인으로서 “임실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여기는 임실군내라 “과세기준이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십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임실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여기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를 보면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십억원초과 5십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임실군내에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여기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실군내를 사실상 과세기준이 현재 당해사무소 종업원수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십억원초과 5십억원이하의 법인으로서 “임실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촤과하는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6조(납기등) 주민세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며 소득할은 수시부과 한다 이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의 징수는 법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이부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자, 개정된 사항은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자로로 바뀌었습니다. 5항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가 삭제가 되고 건설기계는 자동차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항공기사업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중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개정된 내용은 (중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된 내용은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32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삭제가 되었고,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제29조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여기를 감면 결정통지라고 제30조내지 제3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항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현행은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된 내용은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해서 삭제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것은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2.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내용은 법 제234조의 12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만 정했습니다. 제5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비과세 사항만 개선된 내용입니다. 제54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임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제54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법 제238조의 2, 법 제 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것이 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1조(납기)는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임실군수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거기를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만 개정이 되었고 감면사항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62조(과세대상지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부칙은 ①(시행일)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세법 제3조 즉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해당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해서 임실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해서는 전라북도지사께서 전북도 세정과에서 94년 12월 21일 지시가 되었으며, 금년도 2월 15일날 전북도 세정과에서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이 당초에 800원이었으나 지방세법 제176조 개정으로 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삭제내지 여타 자구수정으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질의요청)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출신 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임실군세조례중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과거에 있던 것하고 개정한 것하고 의미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든다면은 제7조 제2항을 보면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것을 보면은 “기한의”과 “납기한의”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과거에 제안이유에서 지적하다시피 불합리하고 안불합리하고 그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한하고 기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조를 보면은 납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납기한의 연장은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납기한까지하고 하는 것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납기한하고 기한하고는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내용과 같이 본인이 신청을 안한다 하더라도 천재등으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간다면은 본인 신고없이 군수가 기한의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이것이 명문화 되어 가지고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덜가서 그러는데요. 납기한하고 기한하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납기한을 신청을 않더라도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연장을 해줄수가 있다. 그런데 기한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

현행을 보면은 납기한의 연장으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재등으로 인한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납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으로 봐서 개정된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을 빼버리고 기한의 연장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제7조를 보면은 천재등을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납기한의 연장이 아니라 천재등으로 인한 연장이기 때문에 납부 또는 납입을 빼고 기한의 연장으로만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