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5년 4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암동여관 건축물 허가 취소요구 청원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1. 운암동여관신축건물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의건(기영종의원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암동여관신축건물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한 기영종 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의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동운동 일로 시간을 뺏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운암동 416-12번지에 거주한 나광남외 18인이 약 10일 전에 본 의원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암동 414-7번지와 414-32번지 두 필지 소재 대지 위에 지하1층, 지상5층 상당의 여관건축물을 신축한다.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택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2층 주택입니다. 그런 지역에 5층 건물을 신축허가 해 준 것은 건축법상 적법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삼아서 주민들의 편을 들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자에 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민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의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이 건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향락문화가 범람하고 도덕성의 타락을 뜻 있는 다수의 국민이 개탄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수년 전에 이미 형성된 주택가의 한가운데에 이와 같은 여관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허가상 적법여부를 떠나 허가권자는 다수 주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현장을 가서보시고 동운동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 말씀드렸습니다.

기영종 소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운암동 414-7번지, 32번지 여관신축공사로 인하여 유문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축물은 준주거지역 내의 여관용도로써 당초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여관이 허용되어 오다가 ’92년 6월 1일자 건축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95년 5월 31일까지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95년 4월 21일 동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 정화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 ’95년 5월 4일 적법하게 건축허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여관용도의 건축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생활환경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관계 법령에 있어서 적법하게 건축주가 신청하였을 경우 저희 행정청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일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현재 업무를 파악 중에 있으므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건축계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담당 건축계장으로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담당 건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최성현입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건축허가로 인해서 인접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주민들에게 부응하지 못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암동 여관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관허가 신청이 되기 이전부터 주택가에 많은 여관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과 여건과 법령에 아울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관용도의 생활상 피해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관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이 이웃 주택가의 생활사정이나 민원관계가 제일 두렵고 걱정되고 애로사항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가신청이 되어서 파악을 해본 바 인접은 주거지역이고 신청 부지는 준주거지역이어서 오래 전부터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 주택가 먼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대한 피해여부, 생활상 어려움 여부 등을 감안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되었을 때 주민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맞게 신청된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규제하여 허가를 반려한다거나 불허가처분 한다거나 하면 그 또한 민원의 소지가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주민들의 입장이나 생활형편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가처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닌 민원의 발단으로 인해서 허가처분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법적인 대응자세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허가처분을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해준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볼 때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해 여관은 위치가 북구 운암동 414-7번지, 32번지 두 필지에 걸쳐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용도는 지하1층은 일반음식점 지상1층 일부는 주차장과 카운터 등으로 여관의 용도가 일부가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전체가 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1,032.62㎡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4년 4월 21일 이 여관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지역과 받지 않아도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해당여부를 협의했습니다. 또 4월 27일 허가 접수되어서 5월 3일자로 서부소방서에 소방동의 요구를 했고 그 결과 동부교육청에서 해제 승인이 되고 소방서에서 소방설비가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령에는 위반사항이 없다 그래서 ’94년 5월 4일 건축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95년 3월 20일자로 저희들에게 착공신고가 되어서 지금까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준주거지역이나 주변에 일반 주택이 다수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여관이 들어옴으로써 교육상이나 사생활의 침해 생활불편사항으로 여관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더불어 지하실 굴착으로 인해서 인접 건축물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말씀을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주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저로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만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법령에 의해서 허가처분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안을 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못해서 허가 처분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더 이상 고마울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 건축계장의 설명과 소명자료를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본여관의 신축허가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말로써 매듭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의 반대만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건축허가청의 말씀을 들어보고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청원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청원인, 민원인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청원인 대표 나오셔서 주민의 소견을 대표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선 맨 처음에 기초를 짓기 전에 여관을 지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하를 팔 때 무엇을 할지 알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청원서 내용과 같은 말인데 주민 여러분께서 인근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라고 삽입되었는데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더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답변자를 바꾸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어 말씀을 들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들었는데 직접 피해를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균열이 어떻게 갔어요?

선생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길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여관을 신축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할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 부서에서 하시는 말이 “여러분에게 여관을 짓는다고 하면 못 짓게 하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람이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대에 서 계신 분께서 414-15번지 사신다고 하셨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태입니다. 현재 주거 2층 건물 중앙에 5층 여관 건물을 지었을 때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른 위워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주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설명이 없으시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재 불로동 187-1번지 박봉재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0년을 전세로 여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을 짓게된 동기는 10여 년을 장사하는데 남의 집에서 세만 얻어서 장사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싸고 위치가 좋은 것에 가서 내 집을 지어서 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써 위치가 운암동 414-7번지나 32번지가 여관을 짓기에 적법하고 타지에서 오는 진입로고 비엔날레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단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주민들이 오셨는데 실제 저에게 탄원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나 사장임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그 지역이 여관이 들어섬으로써 집 값이 하락하고 풍기문란이 된다는 사항은 옛날 여인숙 시절의 얘기고 숙박문화가 지금은 가족끼리 피서를 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했고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숙박시설이 좋아야만 광주의 이미지를 좋게 심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역에 조그만 슈퍼나 식당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이 여관을 지어 운영함으로써 식당이나 다방, 슈퍼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의 지가도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랜드호텔 근처 콜박스 사거리에서 그랜드호텔이 오픈하기 전에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600만원 하던 지가가 1,000만원, 1,200만원으로 인상된 효과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진건설에서 짓고 있는 여관주위에서도 6,700하던 땅을 정진건설에서 살고 하니까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가인상의 효과를 볼뿐만 아니라 숙박문화가 옛날의 비위생적이고, 그러려면 러브호텔로 갑니다. 시내 한복판에서는 그래도 광주를 찾는 귀한 외지손님이 여기에 숙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현재 상황도 앞으로 여관이 잘 되면 외지인들이 와서 돈을 떨어뜨리고 가지 그것을 주워 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엔날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해 시청에서 어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1,000여명의 숙박업주들이 많이 왔는데 과연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과연 전부 퇴폐하고 지가가 떨어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건축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듣고 보니까 여관 운영의 고참이시네요. 여관 운영만 하셨지 신축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박봉재 이것이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 신축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채를 사서 헐고 지은 것을 보니 있을 것 같은데 없다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보기보다는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현재 법을 잘 이용해서 허가를 얻으셨어요. 바로 건너편에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이제는 많은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까지 거기에 꼭 여관을 지어야 되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행정청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재 위원님, 지금 숙박시설이 저기에 들어서서 주위의 원성을 사고 피해가 간다는 사항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10년 전, 20년 전의 얘기지 지금 상황은 그 곳에 숙박시설이 지어지므로 해서 부수적으로 활성화되는 사항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장님의 생각이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진정서를 준 것 아닙니까?

박봉재 예측해서 말씀하셨지 실제적으로 받는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피해가 올 것이라는 전제조건에서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은 좋은 자릴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자리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세요.

여관 지하 굴착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는데도 주민들에게 타협도 않고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합의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재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상황을 알았습니다. 주민들하고 별로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지역이 훨씬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갔다는 이야기를 현장소장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봉재 죄송합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 변명을 듣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하고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합의를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봉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 사장님,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박봉재 불로동입니다.

방금 양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역주민 두 분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으셨죠?

박봉재 예.

그렇다면 박 사장님이 여관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폐는 안 끼쳐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여관을 신축하게 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있겠다, 없겠다는 판단을 못 하셨어요?

박봉재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하셨다면 박 사장님이 잘못 되었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리고 죄송하지만 박 사장님 자녀분이 몇 분입니까?

박봉재 셋입니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앞으로 여관을 신축해서 박 사장만 오셔서 종업원을 두고 영업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와서 생활하면서 영업할 것입니까?

박봉재 전 건축주 같이 올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근주택에 피해가 있는 것은 박 사장님이 분명히 피해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죠? 그것은 해결될 문제고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러브호텔이랄지 그러한 사례가, 청춘남녀들이 들락거린다거나 호텔이나 여관 등 높은 곳에 올라 가서보면 2층이고 단층이고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옷을 벗고 있는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역주민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그 위치에는 여관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나광남 씨의 20명이 넘는 분이 청원을 하셨는데 박 사장님은 거기에 여관을 지어 놓으면 슈퍼도 잘 되고 식당도 잘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렇다면 저희 의회는 박 사장 한 사람을 보고 할 것이냐, 20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각대로 할 것이냐 참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어요. 박 사장 말씀대로 된다면 없는데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나는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볼 때 무슨 말을 물어 봤냐면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박 사장님이 사업하기 위해서 여관를 짓는데 인근에 피해는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선결될 문제고 두 번째는 도덕성 문제가 걱정되어서 말씀하니까 박 사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생각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박봉재 제 꿈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매입할 때부터 사실 저로서는, 제 고향이 해남인데 해남에서 여기 올라 온지 16년 됐습니다. 전세로 전전긍긍하며 남의 얼굴을 봐가며 비위 맞춰가며 영업을 하다보니 나이가 들수록 내 건물을 갖고 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 사장님, 두 번째로 나오신 선생께서 열변을 토하시며 우리 주민 결사반대 할 것이라고 목청 높여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본촌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박 사장께서 여관 짓는다면 비디오카메라로 전부 찍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말을 내 귓속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박 사장님도 여관을 지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사이가 나빠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그 골을 풀어준다든가 방법이 필요할텐데 주민들은 결사반대고 박 사장님 말씀은 “할테면 해라 나는 내 꿈이고 희망사항이니까 짓겠다”고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20명 이상이 청원을 했는데 그 문제를 박 사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해야 될텐데 그 말을 젊은 친구가 제게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박 사장님도 돈벌기 위해서 할 것인데 영업인 안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봉재 나 사장님이나 주민대표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제 얼굴을 알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장윤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얘기한 얘기들이 법이 그 지역 내에는 여관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 그래서 사업주도 당연히 허가를 받았으니까 여관을 지어서 사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법 그 자체도 도덕이 법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관의 신축허가를 한다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민원발생은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공청회를 해서 그 문제가 사전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모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선 잘못된 것이고 또 사업주 측에서는 물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사업주가 얘기한 내용 중에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하는 얘기는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해 본 사실도 없다. 전혀 몰랐다. 자기만 살고 남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얘기 중에 슈퍼니, 세탁소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면 유리창도 열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여관을 지음으로써 한 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삼면이 전부 주택가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선 재산문제를 떠나서요. 그리고 이 유흥업소,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못 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가는 오히려 학교보다 더한 시설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을 했던 업주가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향락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어떻게 생가하면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돈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은 곧 갖은 사람과 못 갖은 사람 사이에 감정을 유발시켜서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업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혀 잘못이 없다. 내가 뭐 잘못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짓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과 유대를 해서 협조해 가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왜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주민의 피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얻어서 여관을 짓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혀 말도 하지 않고 지으려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 미안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까?

박봉재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단계가 기초단계에서 아까 가서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지어져 있는 단계인데 못 짓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업주 측에 설 수도 없고, 주민 측에만 설 수 없는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된 건물을 못 짓게 할 수는 없고 업주께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여관시설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다른 어떤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집행부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말 어떠한 시설로 잘 이용해서 업주가 돈도 잘 벌 수 있고 지역주민도 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주 측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재 아직 공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되겠고 저로서는 뜻밖의 일격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이다. 운영만 해 보셨다고 그랬죠?

박봉재 예.

만약에 가 구청마다 조회를 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디다 여관을 지어서 팔고 한 그런 업자였다고 나오면 우리 사장님이 취소나 용도변경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봉재 예. 제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주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주민대표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님 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업주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용도변경이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시다가 장윤태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갑작스런 질문이라 대답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반대하고 싫어하면 어떤 대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주민께서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건축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건축과장도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건축계장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고 전에도 이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까”라고 건축과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인 요건이 있지만은…….

법적인 요건가지고 따지지 마라니까요. 법보다도 도덕이 앞서고 민원이 앞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북구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건축주하고 우리 주민하고 서로 공청회를 해서 해결해 가지고 건축허가 내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인 것을 따져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느끼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면 저희도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전에 문제가 될만한 건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허가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와 더불어 법개정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은 모든 민원서류가 신청에 의해서 접수된 후에 처리 기간이 지정되어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되어야하는 그런 민원서류입니다. 저희들이 신청 전에 건축주가 먼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신청이 되어가지고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임의로 의견수렴을 이유로 처리기간을 넘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축사 대행업무는 4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의 건축물은 모두가 건축사 대행업무입니다.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부임하셔서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부분 접수 이틀만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접수되면 내일 처리가 됩니다. 또 4층이 넘는 부분은 5일～7일, 길게는 28일까지 있습니다만 7일간의 처리기간의 것을 5일만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각 부서와의 협의, 또 현장조사, 법령검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 여가가 없이 업무처리가 되고 있어서 글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또한 위원님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여유가 있거나 또 시간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5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건설부에 올라가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관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것이 ’92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이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보통 때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여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여관을 제외시켰고 또 ’92년도에 준주거지역에서도 허용되었던 것이 제한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법 개정이나 제정을 맡은 건설부 측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법도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교육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녀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나 유치원의 거리에 미치는 권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그분들의 판단이 학교교육상 여관이 들어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제승인을 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해도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가끔 있고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건축부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채찍질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권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건축계장님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계장님은 지난번이나 항상 보면 우리가 듣는 쪽입니다. 그런 것이 식상하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법령이나 어떤 허가의 기준에는 아무 하자가 없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법령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민원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게끔 건축주라든가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벌써 이것이 금년에도 두 번째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의 무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다 못해 건축주가 우리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법원에 제소를 할망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작년 5월 31일부로 준주거지역에는 허가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전부 그 전에 허가를 냈어요. 거기도 그랬고 풍향동도 그랬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건축시공을 하면서 민원을 일으킨 것이 불쾌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허가를 내 주었어도 어떤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면 우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나가요. 건축주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들도 좀 생각하고 민원인들 편에서 서셔서 건축계장님이 고생이 되시겠지만 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축허가 나온 데가 있습니까? 지금 모르죠?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정보는 저희들도 얻지를 못 했습니다만 여관이 건축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모색을 한번 해 보자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분을 한 후에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처분했던 것을 취소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인 저희들에게 신상의 문제나 또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구상권 문제가 바로 발동이 되어서……. 제가 공직에 몸담고 업무를 보면서 제 스스로 남의 피해를 보상하면서 제 신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업무는 제 소신으로 보고 싶은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제 신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업무가 공직생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구상문제는 우리 구로 오지 계장님에게는 안 오죠?

구청에 처분이 떨어지면 업무를 잘못 본 당사자에게 구상권이 발동이 됩니다.

제 말은 구상권이 업무를 잘못 본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요. 그러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계장님은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단 우리 청장님하고 구청하고 구상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5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5일부터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분쟁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쟁위원회에서 모든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공직자가 법 테두리 외의 이야기를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테두리 안에 있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 사항이 안 됩니다. 그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초단계에 허가하기 전에 밟아야 할 순서를 밟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 문제를 허가민원 처리기간이 다소 지난다 허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허가를 해 줘야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청 민원의 99%가 전부 건축과 민원입니다. 너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하나하나 처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여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예방차원에서의 민원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건축과에서 잘못 했으니까 업주하고 주민간에 협의를 잘 이루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삼자가 협의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장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터져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법만 따지다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이 민원자체가 사전에 예방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본 건만 보더라도 여기에 집을 지으면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많은 타협을 하고 또 당신들이 집을 지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타협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 놓았더라면 또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반발로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그런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꼭 생각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사전예방책을 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영종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들어볼까요? 그러면 건축계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기영종 의원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본 그대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주민 오중환 씨도 안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민원을 처음 제기해서야 얼굴을 뵙고 건축주이신 박봉재 씨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건축을 맡아서 담당하고 계시는 김진선 씨는 오래 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우 딱한 입장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우리 동운동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는 피해자이시고 건축을 지으시려고 건축허가를 얻어 놓으시고 일을 추진하시는 박봉재 씨도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곳에 거서 본다면 백이면 백이 본 느낌은 이 지역에다가 장을 지어 민원이 발생하겠다 하는 것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건축주이신 박봉재 씨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극히 자기위주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관을 지어서 그 여관에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서 잠재우고 할 겁니까? 지금 동운2동에 여관, 장이 17개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 지역은 가서 보신 분이면 압니다. 무슨 수퍼가 있고, 세탁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큰 도로로 나와야 상가가 있습니다. 여관에서 잠자고 나온 사람이 무슨 이익을 봅니까? 현실적으로 5층으로 지어서 오중환 씨 측은 상식적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누가 살겠습니까, 상업용으로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주거용으로 그 집을 사서 들어올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전문위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광주시장이나 구청장이 오중환 씨 집에 살고 있을 때도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인가 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허가가 적법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건축허가법상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것은 뻔하고, 그 민원이 다수민원이란 말입니다. 건축주는 한 사람이고요. 다수를 위한 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허가를 안 내 줘야 됩니다. 건축주는 적법한 조건을 갖추었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행정심판을 신청하겠죠. 행정심판을 신청해봐야 못 이깁니다. 객관적으로 이 허가는 공무원 입장에서 재량권으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기에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칭송을 받을 겁니다. 허가는 내 줘놓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피곤하고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고 주민들도 주민들대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달프고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김광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심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관을 지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이용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문도 못 열어 놓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옷 벗고 살겠습니까? 5층에서 내려다보이는데 자녀들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기간 중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취소해야 마땅한데 이것을 도저히 취소할 수 없다면 주민들의 최소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준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앞으로도 이러한 소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도 이러한 자리를 만드실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청원하신 분들께 말씀하신 사항은 들었습니다. 다만 건축과장으로서의 소신을 여기서 밝힌다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도 민원인이고 건축물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민원인입니다. 저희 행정은 대다수가 편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됩니다. 그 소신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관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경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층을 짓는다, 20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에 접한 당사자는 피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열어서 “이 부분은 해주지 말아라 저희 민원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는 건축주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편에서 충분히 노력은 하지만 그런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했을 때 그 다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와 허가권자가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했다고 할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고심하고 계시고 여러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업주도 피해가 있고 주민들도 피해가 있는데 중간에서 우리 의원은 업주편에 설 수도 없고 주민편에 설 수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의를 생각한다면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건축과에서 간담회를 할 때 참석해서 주민과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업주를 대신해서 나오신 김진선 사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게 소홀하게 해결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봉재 사장님에게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민원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민원인, 건축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