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종 의원 발언

기영종 소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운암동 414-7번지, 32번지 여관신축공사로 인하여 유문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축물은 준주거지역 내의 여관용도로써 당초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여관이 허용되어 오다가 ’92년 6월 1일자 건축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95년 5월 31일까지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95년 4월 21일 동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 정화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 ’95년 5월 4일 적법하게 건축허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여관용도의 건축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 생활환경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관계 법령에 있어서 적법하게 건축주가 신청하였을 경우 저희 행정청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일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현재 업무를 파악 중에 있으므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건축계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담당 건축계장으로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담당 건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최성현입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건축허가로 인해서 인접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주민들에게 부응하지 못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암동 여관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관허가 신청이 되기 이전부터 주택가에 많은 여관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과 여건과 법령에 아울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관용도의 생활상 피해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관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이 이웃 주택가의 생활사정이나 민원관계가 제일 두렵고 걱정되고 애로사항이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가신청이 되어서 파악을 해본 바 인접은 주거지역이고 신청 부지는 준주거지역이어서 오래 전부터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 주택가 먼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대한 피해여부, 생활상 어려움 여부 등을 감안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되었을 때 주민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맞게 신청된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규제하여 허가를 반려한다거나 불허가처분 한다거나 하면 그 또한 민원의 소지가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주민들의 입장이나 생활형편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가처분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닌 민원의 발단으로 인해서 허가처분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법적인 대응자세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정신병원에 대한 허가처분을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해준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볼 때 공무원 입장으로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해 여관은 위치가 북구 운암동 414-7번지, 32번지 두 필지에 걸쳐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용도는 지하1층은 일반음식점 지상1층 일부는 주차장과 카운터 등으로 여관의 용도가 일부가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전체가 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1,032.62㎡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4년 4월 21일 이 여관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지역과 받지 않아도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해당여부를 협의했습니다. 또 4월 27일 허가 접수되어서 5월 3일자로 서부소방서에 소방동의 요구를 했고 그 결과 동부교육청에서 해제 승인이 되고 소방서에서 소방설비가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령에는 위반사항이 없다 그래서 ’94년 5월 4일 건축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95년 3월 20일자로 저희들에게 착공신고가 되어서 지금까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준주거지역이나 주변에 일반 주택이 다수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여관이 들어옴으로써 교육상이나 사생활의 침해 생활불편사항으로 여관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더불어 지하실 굴착으로 인해서 인접 건축물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말씀을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주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저로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만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법령에 의해서 허가처분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안을 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못해서 허가 처분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더 이상 고마울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 건축계장의 설명과 소명자료를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본여관의 신축허가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말로써 매듭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의 반대만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건축허가청의 말씀을 들어보고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청원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청원인, 민원인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청원인 대표 나오셔서 주민의 소견을 대표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까요? 그러면 건축계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기영종 의원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종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예, 김광인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