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락 위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 우리구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을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이내, 즉 '95년 5월 31일까지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중 우리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와 관련 지속적인 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선임기간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의 위해 선임기간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의 원활함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검사위원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선임토록 되어 있던 것을 선임기한인 "3월 이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 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순 위원님과 방인섭 위원님 두 분 다 공통된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6월에 의원 임기만료가 되고 6월에는 4대 지방선거 관계로 실질적으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 폐쇄일 즉 2월 28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를 삭제하더라고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