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의 당면 현안 문제인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면서 수 차례의 회의와 토의, 재개발사업 현장방문, 조합원과 세입자, 전문가 참석 공청회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95년 2월 27일 제5차 당 위원회에서 김장환 위원 외 1인이 본 건의안을 발의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발의자이신 김장환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폭넓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축조심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택된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촉진을위한건의안 관악구는 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심지 저소득 빈민층의 집단 이주정책으로 형성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의 절대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미비하여 주거수준은 타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으나, 근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그 간의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그 모습이 날로 달라져 새로운 주택지로 변모해 가고 있는 반면, 이러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과제로써 법제정비의 필요성과 정책접근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바, 관악구 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95.1.1∼95.2.28) 관내 재개발 사업의 현장 방문, 조합원과 세입자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하여 불량 주거지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 확보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다음과 같이 정책건의안을 채택함. 첫째 국·공유지 불하가액 인하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가액을 종전에는 정부의 과세기준 가액 정도로 평당 30∼40만원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89.7.1)로 20평 정도 분양 받는 경우 종전 600∼800만원 정도의 부담으로 입주가 가능하였으나, 공시지가 시행 이후는 10배로 높아져 7,000만원 정도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관악구의 지역적인 여건은 1960년대부터 실시한 서울시 도시계획 및 1965년도 대홍수로 인한 수재민 구호정책으로 집단 이주시킨 지역이며, 불량주택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도록 4∼8평씩 분할하여 공동분배 시킨 특수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불하가액을 대폭 인하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되는 지역임. 둘째 국·공유지 불하시기 및 가액 결정 국·공유지 불하가액은 '89.7.1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일반지역의 토지거래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결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불하 가액을 평가할 때,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대지가 조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가액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음.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는 재개발 조합에서 취득할 토지로 인가 시점에서 현황 그대로 가액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대지 조성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조성된 상태의 가액을 결정함은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셋째 국·공유지 분할상환제도의 개선 재개발 사업시행 당시 국·공유지 점유자에 한하여 국유재산법은 10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금리는 연 8%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금리 8%는 너무 고율로써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 시 원금에 대하여 10여 년 이상 이자를 동결하고 정책금융혜택을 부여한 예가 있었음.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엄청난 자금조달 능력이 결여, 새로운 주택 건설비용 부담 및 관리비부담 등을 이유로 집을 팔고 떠나는 사회적 현상(주택 여과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주민 정착의 제고를 위하여 10년 분할상환을 더 장기화시켜야 하고 금리는 무이자로 하거나 대폭인하를 단행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임. 국·공유지 분할상환의 현행제도는 사업승인 당시의 조합원에 한하여 10년간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재개발사업의 최종 입주자는 결국 실소유자인 무 주택자들인 바, 사업승인 이후 명의 이전된 조합원들의 10년 분할상환혜택의 배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그 적용기간을 관리처분 인가 시까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넷째 사업계획과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의 특성상 극소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사업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됨은 물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이자발생으로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변경사유의 정도로 보아 기준(일정율)을 정하여 기준 이하의 극소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다섯째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 문제 재개발 구역 내 신축 상가 분양 종전 건물의 권리 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분양토록 서울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바, 재개발구역 내에서 수 십 년간 구멍가게 형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영세민의 형편을 고려할 때, 점포운영 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실정임. 또한 상가 건축물의 현시 가액은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보다 곱절 이상의 가액으로 상가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아파트 입주권과 아울러 상가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요구하며 사업 반대부류의 계층과 합류하여 재개발사업을 전면 부정하는 실정임. 그리고 현재 서울시 지침대로 상가분양을 적용할 경우, 재개발지역의 사업 전 상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평수의 상가로써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볼 때, 사업 후 아파트 분양 가액에도 못 미치게 되므로 사업구역 내 건립되는 상가에는 전혀 입주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합원들에게 상가 분양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 총회의 의결을 구하여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여섯째 재개발구역 내 부시계획도로에 관한 문제 재개발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 등의 공사를 재개발 조합 측의 사업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조합 측에서 공사를 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공공사업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시정할 사항임. 일곱째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 1994년 6월 1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업무지침 제14조2항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정된 사안으로 사료되나 재개발추진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추진위원 위촉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추진위원으로서의 위촉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위촉되었다 하여도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관여는 자제하는 형편이며 전문가 위원 역시 추진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추진 및 시행에 따른, 모든 공사의 업자선정을 주민 자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입각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본인이 속한 업체나 연관성 있는 업체로의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폐단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 조항의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원활한 재개발 사업의 피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조항의 전문가, 위원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추진위원 위촉은 재검토하여 폐지하여야 할 것임. 여덟째 변상금 부과 문제 현재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의 무허가건물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형성된 지역이며 최초 점유권 발생 시 토지의 해당관리청과 대부계획이나 사용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점유하여 살아왔으며, 또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의 경우 정부의 도시환경개선 정책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 사업으로써 이들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대부료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며, 더욱이 위와 같이 책정된 변상금을 선납 하지 않으면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매매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써 조합원들은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 징수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함. 아홉째 세입자 대책에 관한 문제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이주를 시키고 있는 지역에는 세입자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시행인가 후 1년이 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① 저렴한 가격의 전·월세 보증금 세입자 이주대책 ② 지역에 건립되는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입주 시 보증금 책정은 건고 시 제1993-399호에 의하여 건축비의 20%를 입주보증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 빈민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해 줄 것. ③ 생계대책비에 대하여는 이주 즉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각 지역의 세입자들이 연대하여 극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이자 발생 등으로 해당지역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사업자체의 존립 위기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개발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도시 영세민들로써 이들의 요구를 재개발 사업주체인 해당 조합에서 해결하도록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생계대책비 지원은 조합정관에 의하여 지급 방법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재개발조합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세민들의 생계대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면 종전의 재개발사업은 신규 주택공급의 양적인 면과 도시 미관 적인 면에 치우쳐 사회복지적 측면을 무시한 정책으로 일관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하여 본 건의안이 관계기관에서 적극 검토되어 무엇보다도 달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철학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정비하고 재개발정책도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가장 현안문제인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악의 발전을 위한 따듯한 마음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