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4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송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1995년 2월21일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 및 기구인력의 정비 보강이 필요하므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조례개정의 내용을 보면 당초 세정, 조사평가 2개 계에서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로 1개 계의 증설에 따라 조례 제2조1호중 본청 정원을 197명에서 202명으로 5명 증원하고 동조 제3호 중 읍, 면, 동의 부과 등 주요 세정기능은 군으로 이관하여 읍, 면에서는 고지서 송달, 체 납관리 등 단순업무만 수행토록 도에서 정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5년 4월1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12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2월21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 세무행정의 강화와 건전한 세무체계 확립을 함에 군의 세무행정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여 기존의 정원 범위내에서 군과 읍, 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제3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원 총수는 52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직원 197명을 202명으로 하고 읍, 면 출장소 포함 정원 237명을 23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안군 조례 1322호로 1995년 2월8일자 공포되어 1차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과 읍, 면간 5명의 인력 증감은 군은 5명이 증원되고 읍, 면에서 5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직급은 6급 1명, 7급 2명, 8급이 2명이며, 직렬은 행정 또는 세무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인력 증감에 대한 조치로는 재무과의 직제 중 현재 조사평가계를 폐지하고 부과와 징수를 분리, 1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함안군 직제규칙 개정에 의하여 시행될 것입니다. 개정후 재무과 직제의 계수는 현재 5개 계에서 6개 계로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항의 제안사유에서 밝힌 바와같이 지방 세무행정을 군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체계적인 재정확충의 전기를 구축한다는 정부적 의지로 시달되었다고 보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청 재무과와 읍, 면 재무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세무직입니까.

세무직이 세무,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행정직도 있습니다. 현재 읍, 면 5명을 감축하여 군으로 증원을 시키는 읍, 면 재무계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금 비리 이전에는 부과와 징수를 한 몫에 했는데 그 이후 부과는 부과대로 징수는 징수대로 계를 달리하여 하도록 하는 내무부 방침에 따라 한 것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원 조정은 계를 하나 신설하는데 인원을 늘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범위내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계만 늘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세금비리 이후에 법무사가 하는 등록세업무가 재무과로 넘어와서 일이 많아 인원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증원은 해 주지않고 자체 조정만 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부서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재무과 계장과 읍, 면 계장은 전부 세무직입니까.

복수직이니까 행정직이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평가계장이 세무직이며 과거 세정계장이 복수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했는데 앞으로 세무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9월16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 전기관, 전기 통신관을 신설하고, 제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 간판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의 도로점용에 있어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개별관의 직경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기간별로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비고란 제6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 내용이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인이상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용료는 종전보다 조금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5년 4월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1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령 제14382호로 1994년 9월16일자로 개정 공포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별표중 내용 2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이 신설되고, 내용 3호에 "간판중 돌출간판을 포함한다의 신설과 시설 안내표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산정 기준표의 비고란 내용중 6의 2를 신설, 위의 추가 포함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산정기준의 대상을 위의 주요골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점용료 기준 금액은 변동없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3호에 보면 돌출간판에 징수료를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선진국은 돌출간판이 많은데 만일 여기에 부과시킨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이 30cm이상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민원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점용료를 내기 싫으면 평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위법 개정이 94년 9월16일인데 7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코자 한다고 했는데, 그간의 도로 점용에 따른 행정 수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 업무를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고 지방도는 위임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 납부를 하면 도세에서 30%의 징수 교부금이 내려오고, 군도는 전부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도로는 일시점용을 제외한 거의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94년도분은 부과징수를 다 했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조례가 지난 2월15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30cm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고 30cm이상만 부과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1m, 2m가 되어도 허가가 됩니까.

간판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의 일정 높이에 따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도로점용료 전체 부과 징수액 6400만원 중 도세가 3900만원, 군세가 3600만원 부과 징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