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도 다 가고 봄기운이 화사한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임기 동안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진정 등 민원사항의 마무리를 위하여 매우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소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 자원회수시설건설 및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실시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청소사업본부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업무 현안을 보고받고 관련조례개정안을 심의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최대 현안업무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쓰레기 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재활용품 의 수거 처리문제 등 개선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강화는 물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청소행정에 반영하고 실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회기이후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청소국장 신금주, 청소부장 홍희영, 사업부장 배진섭)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 번 회기이후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한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주 청소국장이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로 부탁의 말씀은 본위원이 4년 동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상계 및 목동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착공단계에서 영향권에 있는 주민의 민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가끔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 중에 있는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오염방 지시설 등이 잘못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 습니다만, 따라서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된 후 기술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있어서는 안 되 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새로 오신 신국장께서도 이미 업무를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김포매립지 조합위원과 조합장 문제가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계자원회수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할 단계에 그 당시 그 지역 구청장께서 시청과, 또 저희 위원들과 의사가 상당히 맞지 않아서 설왕설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국장이 부임하셨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리오니 조합위원과 조합장 일반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상계지역 그런 구청장처럼 각각 틀리는 생각이 안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조합장 문제와 조합위원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다룰 적에 각각 다룬 것이 아니고 같이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다루었는데 집행부에서 조합에 공문을 보낼 적에 각각 다룬 것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직원이 계실 줄 압니다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님,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이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중랑구 소각장이 관과 민이 잘 여론이 조성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어는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에 쓰레기 종량제 이후 도로변에 있는데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동네에서 유지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무단으로 쓰레기를 밤에 몰래 차로 갖다 버리고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아주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유지들 그 집 옆에 갖다놓으면 안 치워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를 밤에 몰래 갖다 버리고 가요. 아주 아침에 나와 보면 낯이 뜨거워 죽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는 내가 버린 것 같고, 그런데 현재 다행히도 처음에는 잘 안 해 주시더니 몇 번 제가 얘기해서 잘 치워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 양식도 문제지만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파헤쳐서 버리는 사람을 찾아서 벌금을 매기고, 그런 것이 매스컴에 홍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지 않도록 하게끔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상입니까?

중랑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시의 여러 군데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현재 결정을 해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랑구 신내동에 선정한 자원회수시설은 최초로 주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선정해서 결정한 부지입니다. 아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결정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금년도 도시계획 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건설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주민들도 그 옆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반대민원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계몽하고 설득해서 현재까지는 잘 진전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창근 위원님 댁에 밤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위원님만 겪는 사례가 아니고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4월말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각 구청의 단속실적을 점검해서 실적이 미흡한 구에 대해서는 문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상당히 강도 높은 단속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시간대에 이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 해서는 좀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쓰레기봉투가, 지금 이 책을 보면 썩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쓰 레기 봉투는 지금 비닐로 되어 있지요. 비닐로 되어 가지고 썩는 기간이 얼마나 되며, 계속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썩지 않는 봉투가 오히려 오염을 시킨다 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여기 제작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간다 하는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썩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오히려 이 봉투 문제로 해서 장기간 간다면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썩는 기간은 50년 내외 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썩지 않아서 이것이 매립했을 때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썩는 비닐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업진흥청에서 썩는 비닐에 대한 KS규격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KS규격이 현재도 각 민간 메이커별로 썩는 비닐 봉투를 개발했다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만 아직 KS규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쓰지 못하고, 현재 공업진흥청에서 KS규격을 제작 중이기 때문에 그 규격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규격봉투를 우리가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와 대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면, 지금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배출이 하루에 4,000여 톤, 그런데 수거능력은 6,500 톤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업체의 재생능력은 하루 2만 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재 생능력도 수거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 려 재생업체가 너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나가보면 이것이 조금 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지역에서 보면 일부 민간수집상이 수집해서 재활용업체에 팔거나 아니면 전달하는 그 런 물건을 빼놓고 상당수가 야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써, 성동구에서 는 일부 수집상에서 가져가는 것 말고는 뚝섬에 야적을 하는데 자꾸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 것이 구 단위 수집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집하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 면 집하장은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안 가져가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어요.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대답할 수 없으 면 정확한 자료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재활용품이 수집되었을 때 민간수집상에게 판매하는 량이 아마 통계가 잡혀 있 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민간수집상에 파는 것을 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별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 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고 그랬는데 그 무상으로 인계하는 량은 얼마가 되는지, 구에서 인계를 한다면 인계하는 량 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1월,2월,3월 각각 통계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통 계를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수집상이 수거하는 것 외에는 상당부분이 재활용품이 모아지기는 하 지만 그 다음에 처리가 상당히 처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잘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이 말이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죽 점검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들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재활용품의 시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시장성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량 4,500여 톤, 또 처리능력 6,500여 톤까지는 맞는데 재생능력 2만 5,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성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것이 시장성이 없으면 이것을 재생공장이 재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 유리의 경우에 지금 유리병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그 다음에 박카스병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먹고 나서 그 병을 그것을 산 데다 갖다 주면 보증금으로 예치해 놨던 30원, 또는 20원, 10원을 되돌려줍니다, 소비자한테. 그런데 이런 보증금제가 없는 병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 것 중에서 현재 얼마 전까지는 모든 병이 다 유리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이 갈색 병만 요구합니다. 흰색 병, 또는 청색 병 이런 것은 공장에서 받지를 않습니 다. 수집은 우리가 해놨는데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그러한 병도 다 재생공장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흰색 병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 까 흰색병을 소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음료수회사라든가 제약회사 같은 데서 이것을 사가 지 않으니까 생산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수집해 놓고 팔 데가 없습니 다. 플라스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생산능력은 충분한데 공장에서 어느 시기에 이 것이 채산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적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에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만 이것이 원활히 되기 때문 에 고심을 하고 있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수거분 중에서 상당수가 야적되어 있다 하셨는데 민간 수집상들은 시장성 없는 것은 안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아 파트단지를 민간 수집상이 재활용품 전부 가져가겠다고 해 놓고서 종이류, 캔류 이런 것은 가져가고, 안 팔리는 플라스틱류, 페트병 같은 것, 또는 병류, 이것은 일정한 공장에 쌓아 놓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재생공사에다 무상으로 우리가 보내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었는데, 다만 구청에서는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 갖 다 줄 때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재는 계산을 않습니다만, 마대에 다 넣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마대 값이 200원 내지 250원입니다. 그래서 돈도 받지 못 하 는 페트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병 같은 것을 마대에 넣어서 가져가면 우리는 250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보고 마대는 돌려다오 했는데 자원재생공 사가 마대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마대를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도정공장에서 쓰던 마대, 이것을 자원재생공사 가 5월부터 전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가 자기 사업소에 마대를 쌓아놓고 있다 가 구청에서 가져가면 가져간 포대만큼 마대를 구청에 되돌려 주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상 품가치가 없는 재활용품의 처리대책을 이렇게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잘 보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구건에 대해서는 지금 4,500여 톤 중에서 구청에서 또는 동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이 수거하는 분은 700톤이고, 나머지는 민간수집상들이 수집하는 분인데 구별 통계는 별도 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어느 정 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한 가지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일반폐기물에 있어서의 신속한 처리와 간소화, 아울러서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허가권, 여러 가지 처리위임권이 넘어감을 통해서 중간집하장의 확보에 있어서도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슨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쓰레기의 처리책임자는 우리 현행법의 체계상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청소 책임자가 서울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히 서울시에서 허가권, 지도·감독권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바로 구청이 청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저희들 본부에서 허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일단 허가나간 다음에 허가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에게 넘어가야만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허가하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원활히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했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청소사업본부가 허 가권을 관장할 때보다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가지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 까 우려했는데 분석해 본 결과 허가요건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평소의 청 소업무 지도·감독만 잘 하면 허가업체가 난립될 우려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