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내무국 소관 현안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학법이 폐지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94년 3월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91년 구의회의원 선거 이후 인구의 변동, 또 행정 구역의 개편, 동명칭 변경 등 구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 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해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의원 선거구는 당초 494개, 이것은 행정동수였 으나 91년 이후 32개 동이 신설되어서 현재는 526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의원 정사는 인구 2만 이하인 249개동은 각 1명씩, 인구 2만 초과 4만 이하인 274개 동은 각 두 분씩 그리고 인구 4만 초과인 3개 동은 각 3인씩 총 806명으로 조정하여 당초 778인보다 2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로 나누어 드린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 수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조정내역이 3월 2일 인구기준이 정확한 것입니까, 내무국장님?

네.

3월 2일 이후에 주민수가 늘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안 됐단 말이지요. 주민등록 전입을,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지역에서도 옛날에 2명이었던 구의원이 1명으로 줄어드니까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몇백 명씩 전입을 하는 이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또 저한테 질의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몇 명, 몇십 명 차이로 조정되는 구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오늘 통과가 되어서 시로 넘어가서 5일 이내에 공포가 됩니까, 조례가? 바로 다음날 됩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월 2일로 기준으로 한 어떤 근거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회의 의결이 되는 그 시점에 전월1일, 그러니까 한 달 전 1일이지요, 그 인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4월이니까 3월 1일 인구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침이.

그러니까 그 전달의 1일? 그러니까 4월 중에 통과가 되면…….

그렇지요. 3월 1일 인구 기준으로…….

3월 1일은 휴일이니까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지 우리도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 점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 좀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안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무국소관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참고로 어저께 별도로 회의 유인물과 그 다음에 청사 후보지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 지금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 청사 후보지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 뭐 그 이외에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대상만을 여러 위원님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 6월말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퇴직한 공무원을 보면 1급이 한 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미처 기록을 못했습니다. (보고) 내무국소관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추천자를 전체 감사관실의 감사요원들이 나가서 현장의 실사도 하고 또 서류도 전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적이 과다하게 부풀리지 않았느냐, 또는 남의 공적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 또 단체공적을 개인공적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전체 실사해서 보고되면 이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들 가운데 교수 또는 학교선생님, 또 문인, 변호사 또는 의사, 이런 분들로 현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무국소관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의회에서 5월 중에 여기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행한 것 중에 부구청장의 공무국외 출장허가권을 지금까지 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에 대한 공무국외 출장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에 대한 근거는 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 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임했음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공무국외여행 출장허가권은 현재 시장이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95년 행정구역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구역이 분구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재요구된 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에 건의하고저 시장은 도봉구와 강북구 주민의견의 뜻을 수렴하였고, 대다수 주민이 도봉구에서 강북구에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1,315명의 주민을 강북구에 편입코저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3일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행정구역 분구과정에서 당시 구로구 가리봉1동과 2동 대다수 주민은 금천구로 편입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면서 농성을 하고 주민들은 애절하게 당국에 호소를 하였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금천구 주민의 뜻을 묵살하고 강북구 주민의 뜻만 청취하여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95년 4월 3일 내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바, 당시 심상균 금천구청장에게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내무국장의 답변을 본위원은 들었지만 확실한 내용이 없어 다시 질의를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지침을 언제 금천구로 보냈으며, 금천구청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내용과 보고일자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주민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면적과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높아지고 차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늘고, 시의 원 선학구가 3석으로 늘어나면서 금천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당시 근무자였던 심상균 청장의 복지부동 자세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 자리에서 판단해 주시고, 심상균 청장의 잘못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금천구 주민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금천구로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분노하고 흥분하면서 진정 서를 제출하고자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를 하여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천구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내무국장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의견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여 다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연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본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시청 부설주차장에 무료주차대상 중에 언론이나 시·구의원은 1시간 이내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의회에도 차량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상징하는 스티커를 차에 항상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서 그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역의 민원해결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지역 관내의 행사 참석이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항상 주차단속원의 스티커가 에누리 없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시주차장에도 이렇게 지방의원 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떤 공무를 이해를 하고 이러한 혜택을, 이런 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이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 리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항상 그 스티커를 떼어서 다시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가서 무슨 10일 이내에 이유서 제출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하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괴롭히는지 말이지요. 이 문제는 시정을 해서 1시간 이내까지는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한테는 주차단속을 하지를 않는다든가 이러한 조처가 있어야 되겠 습니다. 다음에 95년도 2,295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 중에 1,913명인 83.4%는 공채를 하고 16.6%인 382명은 특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모든 규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100% 공채를 하지 못하고 16.6%라는 특채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도 도시철도공사에서 모 산악회 출신들이 대거 능률의 유무는 상관없이 시에서 받아 들여서 서울시의 유명세를 또 한 번 각 언론사에 떨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떠한 특정집단의 영입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업무내용 중에 7급 이하 공무원 5,360명에 대한 승진임용이 실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승진 임용실시시에 심사규정이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그 동안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인사부조리가 바로 정실과 어떤 상관의, 상사의 주관적인 호불호가 이런 승진이나 고과평가에 작용을 해 왔다고 하는 전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인사관행도 과감히 당사자도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를 비판을 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시민의 허 락 없이 관의 정책이나 시책을 합리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어용주민단체로써 숱하게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고, 의원들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변단체가 아닌 시민들의 순수한 동기와 뜻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많은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또 어느 날 모르게 사라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시민운동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뜻은 좋았는데 호응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 국민의식의 결여로 그 싹이 피어나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어떤 자생적인 건전한 시민운동단체들 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박영식 전 연대 총장을 주축으로 한 우리 사회지도층의 한 12명 유지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민운동기금 3억 원을 조성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차제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러 한 관변단체업무를 주관하는 국민운동지원과를……. 이 국민운동지원과가 지금도 있지요, 내무국장님?

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러한 시민운동기금도 앞장서서 마련을 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김영삼 대 통령 정권 후에 신한국의 창조다, 국제화다, 뭐 세계화다 매년 이렇게 한 가지 구호가 새로 태어납니다. 본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 보면 그게 그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상이한 것인지, 이게 1년짜리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하나의 그때그때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체계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좀 혼동이 옵니다. 이 각각 개념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신한국 창조가 끝나서 국제화를 하고 국제화가 끝나서 세계화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또 내년에는 또 뭐 우주화가 되는 것인지 혼동이 많이 옵니다. 개념 정립도 되기 전 에 자꾸 새로운 이러한 구호가 난무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불신과 혼동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는 선거 때가 되면 평소 국민을 졸라매던 행정들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자금을 풀고, 선심 공약, 뭐 지역사업 공약이나 기공식 예산이 난무하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연두순시나 또는 장관 지방 방문시에 선심 쓰듯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무슨 어떤 나쁜 집단 보듯이 뭐 복지부동이다, 대지안동식으로 두드려 패다가 선거 때가 되면 뭐 수당도 올려 주 고, 대량으로 진급도 시키고 뭐 이렇게 야단법석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도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고유업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정체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 의 공복인 것이지 어느 한 정권의 수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은 이러한 이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공무원의 근무 해이, 기강 탈선 또는 레임덕현상 등 전직 공무원들의 대거 정치권 진출로, 또한 차기 민선 선거 후에 당선될 수 있는 유력인사에 대한 줄대기, 또한 같은 공무원의 동료의식의 발로로 형평을 잃은 그런 행정을 행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 내무국장의 강력한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위직 공무원의 과중한 이중 삼중의 현장동원으로 말단 행정업무가 마비되거나 공무원들의 과중된 업무로 불만이 고조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무국장이 이러한 현장동원을 자제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그건 약속을 했는데 최근에 뭐 전용차선제다, 10부제다, 종량제다, 과적차량 단속이다 하는 이러한 과외업무에 연일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파김치처럼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과적차량 단속시, 전용차선제에 동원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인데 사랑하는 우리 부하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은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는 보호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외업무, 과다업무, 시간외 근무에 대한 우리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 한 특별수당이나 어떤 보수로써 보상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며, 또 그렇게 단속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상 보장이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영삼 대통령은 정권초기 개혁정책으로 관변단체 지원중단, 관공서에서의 관변단체 사무 실 철수 등 과거 잘못된 여당의 프리미엄을 타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못 가서 모두 지금은 다시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정책으로 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현 재까지 관변단체에 지원된 지원금은 얼마이며, 작년에 약속했던 사무실철수는 현재 얼마만 큼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의지로 언제까지 이러한 업무를 완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작은 도심을 지나노라면 그 지방 출신으로 1·2차 세계대전이나 월남전 등 국내나 국외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영령을 기리는 희생된 사람들의 출신지 이름을 동판에 새긴 위령탑이 그 지역을 찾는 이방인들에게도 숙연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자유가 그들의 희생 덕이라는 사실을 무언 중에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역사는 도전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밑거름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서울도 각 구나 통별로 지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그 역사의 마디에서 희생됐던 의인이나 열사 또는 일반시민이라도 내고향, 내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을 그 자기 출신지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조그마한 위령탑이라도 건립해서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징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3.1 독립운동, 6.25동란이라든가, 월남전쟁, 4.19혁명 등 많은 그런 역사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에 희생된 그 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긍지로, 우리 시 민의 긍지로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의에 대한 우 리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청사 건립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93년 12월에 신청사 건립구상 추진계획 수입 및 용역을 발주하고, 94년 12월, 작년 12월에사 건립부지 대안검토 착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최병렬 시장이 시장이 된 지 지금 이제 3·4개월에 불과합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문책인사 때문에 전임 시장의 뒤를 이어서 시에 왔습니다. 이 분이 자기 재임 중에 이렇게 서둘러서 꼭 신청사부지를 확보해야 될 당위성이나 어떤 필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해야 될 그러한 우리 신청사, 이 신청사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꿈과 희망, 미래가 담긴 그런 것이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베세토의 중심 수도로써 한민족 전체의 꿈의 상징이고 사표가 될 수 있는 서울이라는 1개 도시의 어 떤 오피스빌딩이 아니고 우리 나라 한민족의 모든 꿈을 담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고, 민선단체장이 되면 뭐 어렵다, 왜 이렇게 본 인이 최고이고 민선단체장은 그것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경거망동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근 일본의 동경도청사 건립도 수년간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국제적인 신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렬 시장이 꼭 해야 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뭔가 좀더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연구검토하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금 신청사문제는 우리 권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 신청 사 추진위원의 명단은 여기 보고서에 붙여 있나요?

심의위원요?

심의위원들. 보고서 뒤에 붙어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했나요? 남녀별은 어때요? 여성들은 없나요?

여성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또 젊은 층들은 안 했나요? 전부 년세 많은 분들만 이렇게 해 놨는데……. 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명단은 내가 알았고, 두 번째는 우리 내무위원회도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이 속기록에 기록해 놓기 위해 이러는데, 신청사추진소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또 위원의 명단은 내무위원장이 알아서 해 주시도록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당위성을 말씀을 했는데 이 졸속에 대한 것은 아까 개별적으로 내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6월말까지 시한을 두고, 그것은 장점은 민선시장이 선출이 되면 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그럴 것 없어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다루겠지만, 보고도 받고 다루겠지만 적어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라는 생각에서 이거 해야 돼요, 신청사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를 4개 혹은 5개로 분할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3개, 4개 분할하는 그 얘기가 지금 도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10년 전부터 학자간에 논의된 것이에요. 10년 전부터 연구되고요. 그런데 신청사 확정해 놨 다가 통합선거 끝난 다음에 분할이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난 절대 반대합니다, 6월말까지 확정은 절대 반대예요. 권영빈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따가 보고도 받아서 모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6월 확정은 재고를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회의가 뭐가 주가 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을 복지부 동, 뭐 이런 근무자세 운운하는데 게다가 플러스 3개월 시장 밑에서 일한다, 3개월 구청장 밑에서 일한다, 또 5월 8일인가 언제 동장의 어느 큰 퍼센티지가 지금 정년퇴임하게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행정루수가 이것은 본능적으로 명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뭐 대책은 세워 놓은 것으로 내가 아까 개별적으로 행정과장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심은 내가 금년 2월부터 가졌어요. 계속해서 관심 표명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대책을 내무국장이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먼저 5월 7일자로 퇴임하는 동장이 29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동장들에 대한 정부포상계획 또는 표창하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정부 포상법에 보면 상반기에 퇴직하는 공직자는 6월말에, 하반기 퇴직자는 12월말에 각각 포상하는 것으로, 그것은 퇴임시기를 그렇게 조정해서 맞추기 때문에 포상도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5월 6일자로 퇴임하는 동장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 해서 상당한 물의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퇴임은 5월 6일자로 하고 각종 포상 및 표창은 6월 말에 한다고 해서 지금 그나마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장님을 뵙고 직접 건의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것을 당국에 건의해서 퇴임일자와 맞춰서 표창을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관변단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 각종 직능단체에 대해서 개념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야말로, 각 직능단체야말로 우리 공직조직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환경 또는 질서계도 이러한 문제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시대적 차원에서 그야 말로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직능단체입니다. 요즘에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서울시 당국이 거기에 대한 개념정립을 해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길게는 잘살기 운동 새마을 협의회에서부터 그야말로 질서 계도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또는 치안행정분야에도 여러 가지 질서 계도를 위해서 많은 직능단체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직능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도시생활 속에서도 자기들의 바쁜 일정을 미루고 헌신적이고 봉 사적으로 그 분들이 있기에 우리 시정은 물론이고 국정이 사실 많은 협조를 받는다고 생각 을 합니다. 전부 예산을 한 번 따져 보세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도 그와 같은 조직을 통 해서 국민적 차원의 어떠한 정신계도라든가 환경보호 내지는 질서운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최근에 와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이러한 관변단체라 해서 이것을 그야말로 소외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본위원은 상당히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도, 많은 직능단체 중에도 우리 국비 또는 시비로 다소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회비로, 회원들 회비로 충당해서 운영해 나가는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 통일협의회야말로 여러 가지 직능단체 중에도 우리 민족적인 그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관공서, 특히 동사무소 이런 데를 보면 다른 직능단체는 전부 간판이 붙어 있는 데 시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될 민족통일협의회 간판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선에 공직자들의 일손이 정말 바쁩니다. 본위원이 누차 불필요한 동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질의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수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봄맞이 환경정비다 해서 거리에 나와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가 하면 국토청결운동이라 해서 주말이면 예외 없이 산 이다 하천이다 해서 공직자들을 동원시킵니다. 새벽부터 거리에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서 공직자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환경 정비하고 쓸고, 닦고, 칠하고 이러한 공직자들의 모습이 과연 세계화라고 하는 서울 대도시에서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왜 시정이 못 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에 대한 의의와 도입동기, 또 지급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도 계속 명예퇴직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평생 을 공직에 헌신, 봉사한 공직자에게 명예로운 퇴직의 기회 부여와 퇴직시 금전적 보상으로 노고에 보답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8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50%에다 잔여월수를 계산해서 주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월 봉급액의 1/4에다 잔여월수를 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명예퇴직한 2·3급의 총 수당지급 14명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와 향후 일치시키도록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현재 행정동은 526개 동입니다. 법정동은 471개 동으로 불일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개의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1개의 법정통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일치시키는 이런 작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인력,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예를 든다면 종로는 법정동이 87개 동인 반면 행정동은 21개 동이고, 관악구의 경우 법정동은 3개 동인데 행정동은 2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법정동이 1개의 행정동 규모와 맞을 때에는 주민대다수가 원하고 일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법정동은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적법에 의해서 법정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별정직 체육지도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구로구 가리봉동의 금천구 편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양 구간의 인구라든가 면 적,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또 지역주민 의견조사와 구의회 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의 건의가 있을 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구로구와 금천구간경계조정문제 는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의해서 95년 2월 28일자 자치구간 경계조정대상지역을 조사 보고토록 문서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구로·금천구청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금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 대다수가 경계조정을 희망하고 당해 구청장의 건의가 있을 시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께서 먼저 시·구의원 차량에 대해서 1시간 범위 내에 일반 지역 동이나 이런 데 의정수행을 위해서 사용할 시에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를 보류해 줄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단속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경찰이나 또는 저희 주차단속원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어느 특정 시의원님이나 또는 이런 데 특별히 단속을 제외시킬 경우 오히려 행정의 여러 가지 불합리성, 이런 문제가 제 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권영빈 위원께서 금년도 신규공무원채용자 중에 특별히 382명에 대해서 왜 특별채용하는 사유는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채용하는 방법에는 현행법상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이 382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소 지한 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이 때에 특별채용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청사관리의 경로무종사자, 예를 든다면 방호원, 청소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능직과 또한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의사 또는 뭐 전기기사 이런 사람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연구, 경력을 요하는 특수 희소직종의 경우 현재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382명이 대개 의사, 통신, 전기·기계기사, 영사, 방호원, 위생, 경비 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수시로, 청소원의 경우는 수시로 들랑날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공채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월중 승진예정인 하위직공무원의 승진심사 규정과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관적 정실개입을 막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급 이하의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순위에 의해서 결격자를 제외하고 그 순서대로 해 주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승진 서열명부는 근무성적과 그 다음에 경력, 교육성적 등을 참고해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생적인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시민운동 기금조성 등을 통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 새마을, 바르게 등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것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체들도 자생력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단체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신한국, 국제화, 세계화 등 신조어가 양산되고 있는데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한국 창조라는 이것은 국가원수의 하나의 통치이념에서 나온 국가 정책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틀을 벗어나 는 개혁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강화방안의 큰 원칙으로써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국제화는 국가의 기반시설, 제도와 법률, 국민의 의식 및 관행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에 세계화는 국제화에다 더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국가간의 경쟁력과 협력을 강화, 추진하면서 세계사회에 있어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가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그런 진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6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기강 해이, 업무 공백, 줄서기 등 편중행정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목표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현을 통한 선거문화의 개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을 엄정하게 집행, 실천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 공직자들이 선거에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과 이영화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행정누수 현상이 우려되는 장황이다,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선거중립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으로 소신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환기를 맞아서 행정공백이나 공직자의 기강해이 등이 상당히 염려되는 장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마를 위해서 퇴직한 구청장과 또는 임기 퇴직한 동장직위를 즉시 충원해서 기관 별 지휘권 확립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조치를 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차 기관장에게 지휘체계 확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달 하고 또 본청단위 및 구청단위의 복무점검반을 운영해서 조직을 확실히 장악해서 민원편의 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시간을 할애해서 4급 이상 간부는 부시장이, 5급 간부는 소관 실·국장이 직접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행정공백이나 또는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직능단체에 금년도에 지원해 준 예산액이 얼마이며, 사무실의 이전조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지원할 보조금예산은 새마을 운동 서울시지부에 2,500만원이며, 자치구에는 총 편성된 것이 10억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난해에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는 금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도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사 내의 사무실은 구에 있던 사무실을 이전한 구는 도봉구와 서대문구 2개 구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5개 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외로 이전토록 할 계획이며, 청사 내의 사무실을 쓰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95년 말까지 이전 또는 유상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사건립 추진에 대해서 역시 권위원님과 이영화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만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80년대부터 청사부지문제 등을 시에서 검토했던 사항으로 최근에 92년 10월에 서울600년 사업으로 600년 시민위원회에서 결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것은 600년 사업으로 현재 계속 추진되어서 서울대학에 지금 용역을 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제 내무위원회 침상일 위원님 등 시의원 여섯 분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인사 47명으로 청사건립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사규모나 부지 선정 등 모든 것을 시민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하고 이 모든 사항을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권영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영화 위원님께서 행정공백 및 루수 방지대책, 3개월 시장, 3개월 구청장, 동장 퇴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행정조직 과 지역의 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서는 구·동간부들이 직접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현장 순찰과 확인 행정을 강화토록 해 나가고 있으며, 이 이행 여부를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5급 승진자를 오늘 중으로 각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과 통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6일 퇴직예정자 총 295명 중에서 90여명이 이미 퇴직을 했고 현재 179명이 재직중입니다만 이들 중에 60여명이 특별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6일 임기퇴직 예정동장 중에 현재 119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5월 중에 퇴직하는 통장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퇴직과 동시에 수여가 되도록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 포상 및 표창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포상지침은 6월 말과 12월말 이렇게 두 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6일자 284명의 통장이 퇴직하게 됩니다만 이들 중 25년 이상 자는 정부 포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재직자 136명에게는 6월말에 정부포상이 수여되도록 하고, 25년 미만 재직자 148명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5월 6일 퇴직과 동시에 수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원을 받고 있는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정부지침이 점차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족통일협의회와 같은 이런 단체는 단체활동실적이나 사업성과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해서 현재까지 구별로 일부나마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앞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무실의 경우에는 95년 말까지 철수 또는 유상전환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봄맞이 환경정비 등 여기에 직원들이 직접 동원이 되는 등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저 하의 많은 원인이 되고, 또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 하신 대로 매년 2회 봄, 가을로 봄맞이 또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에 하위직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으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직원이 직접 나가서 페인트칠을 하고 또는 게첨물을 철거하고 휴지를 줍고 이러한 일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나 시민이 자 기 집을 자기 스스로 정비하는 이런 풍토로 안내함으로써 이 운동이 시민 자율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단속업무, 이런 데 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일선 구·동에 대한 지 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보강하여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점 심식사도 못하고 200이 길을 달려서 다녀왔습니다만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가이봉동의 금천구 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양구간의, 구로와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량 구간의 인구, 면적,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조사와 그 다음에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건의가 있을 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로구와 금천구간의 경계조정간제에 대해서 금번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의해서 지난 2월 28일에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조사 보고토록 문서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1일 해당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기 때문 에 금년 행정구역 개편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3월 8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고…….

보고는 3월 1일.

보고가 3월 1일에 됐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 대다수가 경계조정을 희망하고 당해 구청장의 건의가 있을 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월 28일에 그 지침을 내려 보내셨다고 하는데 3월 1일 에 개청하는 구청에 28일에 그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데 그때 급하게 하도록, 왜냐 하면 내무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해 내라는 바람에 저희들이 급하게 시달하고, 급하게 받았지요.

그렇다면 28일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3월 1일에 개청을 하는 금천구청인데 요 서울시에서는 며칠 발송했습니까, 지침을?

2월 28일이지요.

그럼 2월 28일에 발송을 했으면…….

그렇게 급하게 시달하고 3월 7일 다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지침을 또 내려 보냈어요.

행정구역개편지침을 3월 7일에 다시…….

다시 또 내려보냈어요. (「그 때는 행정구역 개편대상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금천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 3월 7일 행정구역개편지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올려도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상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 3월 7일 정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3월 1일 취임한 심상균 구청장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또 업무를 보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월7일이면 3 월 1일부터 심상균 구청장이 업무를 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3월1일 개청일인데 3월 1일이 3.1절입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월 28일에 발송한 문서를 3월 2일부터는 준비 청장으로 하여금, 한 달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문서를 접수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한 심상균 청장은 그 문서를 속된 말로 깔고 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만 8,000이라는 금천구 주 민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천구청장이 3월 7일에 다시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그것 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3월 7일에 내려간 행정구역개편지침에 대해서는 양쪽 구청에서 아무것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회신이 없었어요?

네.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그냥 묵살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답변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 확인 안 하십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금천구청도 그렇고, 물론 금천구청은 3월 1일 분구를 했지만 구로구청은 기존에 있던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구청의 의견이 양쪽 다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영이 되겠지만 구로구청에서도 해당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구청 공문은 다 받았습니다, 금천구청에서도. 물론 3월 1일자로 분구가 되었지만 공문 자체는 금천구청이 법적으로 3월 1일이 개청이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금천구청…….

개청식은 2일에 했지…….

그래서 양쪽 구청에서 전부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 후에 행정구역개편지침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른 올라오는 것이 없을 경우에 새로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3월 7 다시 행정구역경계조정지침을 하달한 것은 사실입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고, 그러면 금천구청으로 하여금 보고는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금천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단은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 보고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내용으로 문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고 전혀 그런 어떤 일언반구 한 말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금천구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내무국에서는 일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라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기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 조 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를 거쳐서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건의를 보낼 수 있지 요. 그럼 저희는 이것을 내무부에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행 정구역경계조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다시 금천구에 지침을 하달해서 의견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을 보낼 의도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죽 전에 지침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때 어떤 일정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시점, 그 때는 좀 저기한데 그 때도 그런 시점에서, 경계조정 시점에서 정부에서 시·군 통합 문제라든가 경계조정문제 이렇게 해서 그 때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 때 이제 그런 보고가 없었지요. 지금 강북구하고 도봉구도 같이 분구되는 지역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보고가 왔었고…….

그럼 지역에서 다시 주민들로 하여금 서명작업을 해서 다시 경계조정을 하 여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진정을 하시면 내무국에선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건의를 보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내무부에 전달을 해야 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할……. 권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들었는데요, 불성실한 것도 있고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네요. 아까 특채에 어떤 하자나 특별한 어떤 정실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특채 382명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특채를 앞으로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역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차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민 대부분들이 아주 주차단속문제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을, 주차를 하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그야말로 1분도 안 돼서, 잠깐 어디 이렇게 대고 들어갔다 오면 붙이고 도망가는, 더군다나 요즘 보니까 차량까지 있어서 아주 기동력이 있더라고요. 무슨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왜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무슨 봉으로 보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당하는 시민도 그러한 단속에 승복을 하는 이런 어떤 제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단속예고제라든가, 10분이든 5분이든.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그런 애로, 봉사하러 다니는, 아무 보수 없이 그렇게 봉사하는 의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그런 단속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위직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임용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의해서 한 다, 그래서 근무성적, 교육, 뭐 경력 이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성적이 몇 %이고, 교육성적이 몇 %이고, 경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근무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과장이 보 기에 또는 통장이 보기에 아 저 직원이 참 일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서기가 5명이 있다,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 40%, 그 다음에 경력, 이것은 연수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45%, 그 다음에 교육성적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현장동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어요.

그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안전관계, 이런 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러한 단속의 근거 규정…….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셔도 되고, 또 하나 는 지방출신들의 어떤 국가대사에 희생됐을 경우에 위령탑 같은 것, 이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외국처럼 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출신 지역에 기념 조형물이라든가 거리명, 추념탑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600년 사업으로 지금 동네 명소니 또는 옛 이름 붙이기 해서 표석을 세우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자치구별로 또는 시 단위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과적차량단속, 그 다음에 교통지도단속, 버스 전용차선이라든가 주차단속, 여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은 현재 과적차량 단속원은 전임단속원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교통지도단속요원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1,430명인가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원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도 어느 때는 캠페인을 할 때 집중단속 기간에는 같이 나와서 하지만 동직원은 평상시에는 안 나오고, 그 분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과적차량단속원도 한 60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역시 건강문제, 이런 것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간에 근무한다든가 특히, 과적차량단속원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초소를 지 어서 초소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교대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 또는 10 부제 이 단속요원들은 현재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지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띠라고 야간에 불을 비추면 노출이 되게 이러한 것을 부착해서 신변의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공익 요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여기에 대체하는 그런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전경출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방위근무자들이 있어요.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그 런 방위근무자 대상 중에서 공익요원으로 해서 산업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배치되어서 공공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그런 것이 금년도 처음 도입이…….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떼는 스티커는 원래는 본인들이 어떤 그런 권한이 없지요?

어디 단속원들이요?

네.

단속원들이 직접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적발 보고를 하는 것 이지요.

적발 보고를 해서 경찰에 의뢰해서 스티커를 뗍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은 내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 금 이러고 있는데, 과적차량단속은 도로국에서, 그 다음에 이 버스나 전용차선단속은 교통 국에서 근무지침을 시달하고 지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항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이것을 좀 알아서 일러주세요.

알아서 서면으로 제가…….

그리고 아까 관변단체 지원관계, 새마을 단체에 2,5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 급을 했고 구 예산에 10억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다 하는……. 아직 지급은 다 안 되어 있지 요.

10억 3,500만원이, 구 예산에?

네.

그러면 이게 각 구마다, 서울시 전체 각 구의 통합예산이다 이것이지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구별로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 한 것이지요, 시비가 아니고 자치구별로 자기 구…….

알아요. 아는데 자치구 예산을 합계를 낸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다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의 1개 구에 한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5,000만원까지는 좀, 한 4,000 몇 백만원 정도 되겠지요.

이게 전부다 새마을…….

그렇지요. 작년 예산의 50% 수준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빨리 지양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종웅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과 약간 유사합니다만 초점이 저는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동장들 관계인데 서울시내 동장친목회에서는 1인당 20 만원씩 갹출하여 지금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말단 행정조직을 이끌며 열심히 일해 왔는데 임기제를 내세워 내쫓다시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아직도 정년이 많이 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경제능력 상실, 또 지난 7년간 국가를 위해 말단에서 헌신하며 닦은 많은 실무경험과 행정능력은 국가를 위해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어떤 제도상의 그런 기준이 정해졌다 고 해서 이렇게 직업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은 기회균등의 헌법원칙에도 모든 사람에게 기 회는 평등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우 리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에 대한 대책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무슨 공사에 취업을 해 달라, 그러한 것이 현재 채용 규정에도 너무 나이가 많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공사에 취업을 시켰을 때 공사에 또 노조라든가 공사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명단, 그것만 줘요. 전 질의…….

그것은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권회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회영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구를 떠나서 같은 구내가 아니고 다른 구로 갈 경우에 인근에 좀 가까운 데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강동구로 옮겨 간 사람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사는데, 구로구청까지도 10리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서울시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면,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100리가 넘는 이런 데로 지금 갔는데, 그 사람으로 서는 지금 거기에서 산지가 10년 이상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버스까지 갈아타는 것을 따지면 네 번은 갈아타야 돼요. 오류동 역까지 2㎞ 이상을 버스를 타야 되고 또 지하철도 세 번인가 갈아타야 되고, 그러다 보면 2시간 반도 걸리고 뭐 대중없이 걸리는데 거리에서 하루에 한 5시간을 소모해 버리면 그 사람이 집에 와서도 피곤해서 어떻게 휴식도 못하고 새벽부터 떠나서 거리에서 5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인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청원서를 저한테 갖다 줬어요. 사실 상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박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구로구에 있던 사람이면 영등포라든지, 강서라든지, 양천이라든지, 뭐 동작구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렇게 인근 구도 많은데 어떻게 돼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강동까지 그렇게 해서 보내느냐 이런 항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령이 그곳으로 났습니까?

11월 5일에.

작년이오. 세무직입니까?

농림직이에요.

농림직이에요. 그러면 저희 인사고충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충상담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인사과에 그 직원이 가면 고충상담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다음 인사시기에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꼭 구로는 안 되더라도, 그 청원이 들어 왔으면 그것을 저를 주시지요.

네.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소관 현안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15시에는 감사관소관 현안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