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손윤준 의원 발언
김우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로건설공사불량자재사용여부에따른질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로건설공사 불량자재 사용여부에 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일부 구청에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김수복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자재시험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시멘트 가공제품을 시험 의뢰했을 때 절차, 처음부터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시간도 몇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어떻게 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지 그 절차를 말해 주세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자재시험소의 감독들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봉인해 가지고 공문과 함께 저희 건설자재시험소의 접수실에 접수합니다. 제1일 접수하면 그 다음 날 그 접수실에서 받은 서류를 시험실로 보냅니다. 시험실에서 첫날 압축강도시험을 하고, 둘째 날에는 물에 24시간 담가서 뒀다가 다시 셋째 날에는 24시간 동안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시킨 중량과 습윤중량 차이를 가지고 흡수율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강도와 흡수율과 또 시편의 사이즈, 시료 크기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시험결과를 정사합니다. 그 시험결과를 제7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총 소요시간이 7일이 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총 소요시간이 7일 걸린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맞지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7일 동안에 바로 다른 제품을 재시험 의뢰해서 그 결과가 합격으로 둔갑했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일단 검사를 의뢰한 날짜가 있고, 의뢰한 이후 에 바로 1주일 만에 또 재시험결과 합격 이렇게 해서 내보내 줬는데 그러면 1주일에 한 건 을 시험하는 기간이 걸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건은 1주일에 정리해서 보내고 그러면 불 과 1주일도 안 지나서 다른 제품을 합격으로 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관악로 확장공사에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7월 26 일 시험이 의뢰되어서 1주일 후에 8월 2일 불합격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시 동작구청에서 8월 3일 재시험 의뢰해서 다시 1주일 후인 8월 10일 통보되었습니다.
김수복위원
왜 거짓말합니까? 여기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 의뢰내역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악로 확장공사의 의뢰일이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불합격된 이후에 8월 3일 재시 험결과 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있는 원장을 바로 감사 때 뺀 것입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8월 3일이라고 기준한 것은 접수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접수날짜가 아니라 재시험결과 합격한 날짜가 여기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재시험 결과 합격 이런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 내역에 8월 3일이라고 하면 그 3일 접수된 시료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왜 8월 3일 합격이라고 내줘 가지고 결국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제가 알기로는 8월 3일 접수된 시험물이 합격되었다는 뜻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보 날짜가 8월 10일이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감사 때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엉터리 자료를 계속 기재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 은 카피한 것인데, 원장에서. 중요한 검사를 이렇게 오차가 나게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다시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서 1주일만에는 시험을 2건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죠?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시험 결과 합격한 날짜로. 이것이 남은 것을 갖다가 합격으로 둔갑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엄연히 거쳐야 할 시험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가 다시 1주일만에 합격으로 해준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장이 또 다른 지역에도 그와 똑같은 8일만에 합격으로 된 건 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가진 서류에 사본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아까 시험소 직원이 가서 채취해 왔다고 그랬지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아닙니다, 감독이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감독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감독입니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각 공사시행 발주처의 감독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이면 구청의 감독관입니다.
김수복위원
감독관이 현장에서 많은 량을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채취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하는 것 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가 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그것에 의해서 감독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현재 시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 제도가 정상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해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도 제가 충분히 리 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험소가 1963년도 처음 상설될 때에는 감독관을 믿지 못 해서 그때 토목시험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무작위, 불시에 각 현장에 출장을 가 서 샘플링을 직접 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서 그 결과 조치하는 것까지도 확인했다고 하는 기 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수많은 감독 관 약 3,000명 내지 5,000명 되는 감독관이 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불신하고 똑같은 공무 원인 저희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인력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한 10여년 전에 이것이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감독관이 자기 감독의 권한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침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해 오다가 최근에 93년도 건설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아예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는 반입자재검사부와 관급자재수불부를 관리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반드시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고 자재관리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험소의 규정이나 그런 것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나 감독관이나 공히 따르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제도가 시험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채취해서 가져 온 것과 또 발주처에서 근무하는 감독관이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절단을 해서 보내는 것과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절단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독하고 전번에 제가 위원님과 같이 토론한 결과 다소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복위원
그렇죠?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구해서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아까 한군데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용산구청이에요. 분명히 2주 걸려서 통보를 하면 약 14일 내지 14일 이상 시일이 소요가 되지요, 두 건을 하게 되면. 이것 불량이 되어서 통보하고 다시 들어와서 시험을 해 가지고 다시 통보해 주려면 14일 이상, 15일 이상이 걸리죠?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용산구청에도 역시 이것은 12·3일만에 재시험 결과 합격 이렇게 보냈고요, 거기는 어디냐면 효창원길 보도조성공사입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13일이나 12일만에 통보된 것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면…….
김수복위원
내말 들어봐요. 용산구에서 집행한 효창원길 보도조성공사를 보면 도로경계 블럭 SA형입니다. 11월 10일 의뢰를 해서 그것이 불합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19일 재시험 결과 합격이라고 해줘서 결국은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은 바로 오차가 1건만 된다고 해도 나는 잘못 기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외에 아는 건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적에 근본적으로 여기 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몇 월 며칠 합격으로 되었다 라고 하는 몇 월 며칠에 해당하는 말이 전부 접 수일 기준으로 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이라고 여기 있으면 그러면 엉터리로 만든…….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런데 그 뒤에 공문 발송한 것을 보면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 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시험소장은 됐고, 다음은 용산구청의 건설국장님.
이종석위원
시험소장한테 나도 질의 좀 합시다.
김우중위원장
시험소장에게 김수복 위원 질의중인데 이종석 위원 질의하는데 양해를 하 시겠습니까?
김수복위원
네.
김우중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시험소는 건설법에 의해서만 건설된 것이고 시 조례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 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례는 얘기 안하고 건설법만 들먹거려요? 당신이 서울 시 직원이에요, 중앙정부 직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예규 제590호에 보면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해서 본 시험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1조 목적에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서 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험소 내부의 사항이 아니고, 구청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규정에 있지 아니하고 건설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렸고요.
이종석위원
아니, 구청 감독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상위관청 아니에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감독권한도 상위관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건설법에만 있어 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이름이 건설법이 아니라…….
이종석위원
글쎄, 좋아요. 그렇다면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를 검사하는 것이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에만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지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구청에도 있어요? 자치구에도 있느냐고, 자치구에 없잖아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자치구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치구에 없잖아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서울시에 건설자재시험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것이 합격품이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책임 있게 이것이 합격품이다, 불합격품이다 했으면 그 불합격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험소에서 불합격품이라고 내 줬는데, 그 불합격품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런 공문 한 장으로만 끝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불합격품이라고. 그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할 그런 의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필요 있어요, 건설자재시험소가? 이것을 불합격품으로 판정이 됐으면 이 불합격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도 체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 말고 다른 또 그것을 통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다시 한번 연 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러면 불합격품이라고 통보만 했지, 거기를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이라면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시정해 나가야지 나는 검사해서 불합격 통지해 줬다, 그것으로 끝났다, 책임회피 아니에요?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험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최세영 시험소장께서는 공학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또 상급기술사 자격증도 획득하신 아주 전문성이 높으신 엔지니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또 본위원이 알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주재관으로 다년간 외국의 도시행정과 또는 문물을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향상해 가지고 귀국하여서 서울시 건설문화 행정 일선에서 뭔가 전문지식을 발휘해서 서울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 책임자로 부임되신 점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묻고자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가 운영해 온 모든 실태를 점검해 볼 때 좀더 불합리하거나 또는 개선돼야 할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할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세영 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한 대로 그러한 선진국가의 도시행정과 또는 건설행정문화에 대한 문물을 접해 온 그러한 선진기술을 토대로 해서 많은 개혁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간에 부임하여 한 2개월을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을 발견했는지,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대 처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감사합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극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월말에 귀국해서 두 달 전에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로 부임한 이래 두 달 동안 업 무를 파악했습니다. 최근에 이 건설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4월 3일 제가 건설자재시험소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사항 해서 우리 전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문서로 지시한 사항 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삼고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접수실 운영개선, 현재의 접수업무가 독자적으로 접수하지 못하고 있어 각 담당 계 공무원은 민원인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완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두 번째, 접수서 근무요원을 전 시험소 요원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시킨다. 그 세부사항을 별도 협의해서 한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보완, 현재 민원서류가 일정한 양식이 없어 각 사업소나 구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양식을 개선해서 각 사업소와 구청에 통보한다. 다음 사업소 예산사용 및 기타사항 적극화 등 불편민원 신고함 설치, 또 각종 검사시험과 적정성 시험 이런 시험의 이중성 탈피 등 열 두 가지에 걸쳐서 제가 최근에 지시해서 지금 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부 해결된 다음에 건설위원회가 열렸으면 좀더 지적사항이 적었을 것인데 미처 다 개선되지 못한 장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 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배가의 노력을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를 가장 선진 화된 기관으로 제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고마운데요. 우리 최소장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고, 또 새로운 개혁적 인 행정관리안을 강구해 나가신다는 점에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좀더 강조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의 모든 세계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고도기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자재시험에도 반드시 상당한 기술이 앞서서 본질적인 건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러한 선진기술을 터득하고 또는 전문적인 공학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소장으로서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새로운 기술도입에 주력해 서 서울시 건설자재문화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김수복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시험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는 접수 당시에 시험을 의뢰한 사람들의 접수증이 다 있지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감독관청에서 의뢰를 해야 하는데 납품업체라든지, 공사를 발주받은 업체직원들이 가서 절단해다가 시험을 의뢰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지금까지 전부 공문으로 접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가서 구두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장의 공문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시험을 해야 하는 그 제품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이 얘기예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 시료는 감독이 직접 가지고 오든지, 감독이 포장을 해서 봉 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봉인을 한 번이나 했습니까? 봉인돼 있는 것 확인했어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런데 봉인을 할 수 없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기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무게가 200kg 이상 되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그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독이 대개 동행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온 접수대장이 있지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물량 가지고 온 사람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은 전부 감독으로 써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감독 외에는 제3자가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청의 감독 외에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감독이 직접 가지고 오거 나 또는 위임장을 받아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위임장도 있고, 접수대장이 다 있지요?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전체 93, 94년도 또 95년도 현재까지 시험의뢰한 접수대장을 사본 을 일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최세영건설자재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나오신 분 나오셔서 구청장이 누구며, 누구를 대리해 서 여기 왔다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용산구청장 지건홍을 대리해서 건설국장 공성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우리 건설국장은 수일 전부터 어제까지 우리 의회에 나와서 확인 좀 시켜달 라고 연락 받았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김수복위원
어디를 나왔었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여기를 나오니까 조금 늦어서 다 산회했더군요.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몇 시까지라고 전부 알려줬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그것은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수복위원
아니, 수일 전부터 도로국에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아는데, 왜 미리 시간과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고 여기에 10시 도착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시 회의가 늦어지고, 다 시 연락을 하고 이런 것 알고 계신가요? 용산구는 어디 서울에서도 특구입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1시까지 도착은 못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복위원
무슨 문제로 여기에 나오라고 한 줄은 알고 계시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93년 5월부터 12월까지 4건의 자재시험을 용산구청에서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3건이 불합격당했어요. 불합격을 당해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일 이내에 2건이 합격되지 않은 불합격 제품을 효창원길하고 한남동 복개천 보도조성공사에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 점 조사해 봤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14일 이내에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 일자는 효창원길이 11월 19일이 아니고 11월 25일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9 일이 접수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똑같이 말을 맞추었네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 근거가 정확한지 시험소에서 죽 우리 감사 때 검토한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품을 제대로 시험을 의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느 회사입니까? 청파1가부터 한남동 복개천 보도조성공사 효창원길하고 제조회사가.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효창원길은 익주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거기는 시공을 한 회사이고 이 제품 자체를 생산한 업체가 어디냐 이것이에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대일콘크리트입니다.
김수복위원
어디 것이 그렇습니까, 효창원길이오?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효창원길이 대일콘크리트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청파1가 121-17, 172간의 6개소는 어디 것입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한남 복개천은 세일콘크리트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세일 것은 어떻게 불합격품으로 공사를 진행해 버렸는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세일 것은 저희 한남동 복개천 보도조성공사용으로 세일콘크 리트에서 자재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공수량이 64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험기준이 1로트당 1,000개가 안되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시험을 했습니 다.
김수복위원
자체시험을 어디서 했어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세일콘크리트 자체시험결과를 가지고 해서 그 중에서도 상태 가 부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우리 자재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기준미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고 또 공기가 촉박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험을 다시 의뢰를 해서 합격품이 나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말씀 참 잘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으면 그 생선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자체시험에도 불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서도 불합격이 난 것을 그 다음에 다시 자체 시험기기로 시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합격품으로 보시는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자체시험에서는 두 번 다 합격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에서 가장 불량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험소에다 의뢰를 했던 것 입니다.
김수복위원
했지만 불합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 시험소에 의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했어요? 그것은 불량품으로써 공사를 진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전체 자재대를 포함해서 바로 회수하도록 하고 또한 공업진흥청에다가, 여기 제품 자체가 KS제품 입니 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비KS입니다.
김수복위원
비KS죠? 공업진흥청에다가 반드시 이런 불량품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서울시관급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된 것입니다. 불량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내용을 더 확실히 파악해서 제가 지난달에 왔었는데 다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내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제품을 무작위로 뽑아다가 바로 자재 시험소에 의뢰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회사제품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공사되어 있는 부분에서 군데군데에서 뽑아다, 거기서도 죽 둘러보아서 성능이 제일 약한 것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현장을 다시 전부 수거해다가 의뢰를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 재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면 당초 생산 했을 때보다 강도가 상당히 약해질 것입니다. 2년 동안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김수복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불량품이 아니라도 강도는 약해질 것 같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그 제품이 전부가 불량품으로 판정이 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효창원길 보도 조성공사에 있어서도 아까 대일콘크리트라고 그랬지? 여기에 정상적인 합격품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말 좀 해보아요. 만약에 여기서 건설국장이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건설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는 분명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저희들이 불합격 판정이 났을 때 전부 다 그 제품을 반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불량품에 대해서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전부 반출을 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그 회사 제품을 갖다 시공했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김수복위원
시멘트제품을 검사를 의뢰하는 제품은 별도로 만들고 공사를 하는데 투입되는 자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 못 들었습니까? 제일 잘 만든 제품이, 특수하게 시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불합격인데 불과 12일만에 다시 만들어서 양생하는 기간도 있는데 그것이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불량품이지요. 그것 답변해 봐 요. 12일만에 다시 시멘트 제품이 양생이 되어서 합격품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시험은 1로트당 1개씩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불합격 되었다고 해서 100% 불합격이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시험결과에 합격 이렇게 만들 어 가지고 시공한 것이 바로 불량제품을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이 문제를 당시 관계관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조치내역을 본위원한테 바로 보내주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전제로 묵인해 주고 방조 한 공무원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조치내용을 나한테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제가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복위원
파악이 아니라 명백히 불량품이니까 분명히 말했지요, 12일 동안에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양생된 다음에 시험할 수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제가 그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모든 시험절차라든지 내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신 다음에 이 문제가 불량품으로 된 것은 사실이니까, 부실공사한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 측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자료까지 포함시켜서 나한테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됐어요.
이종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설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지난달에 갔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신문보도 난 것도 못 읽었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아니오, 보았습니다.
이종석위원
신문보도 난 것 읽었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파악도 못했다면 직무유기 얘기밖에 더 나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아니, 일반적인 사항만 파악했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신문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못하긴 뭘 못해 요? 그런 놈의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뭐 애들 장난하는 곳인 줄 알아요? 그러면 건설 국장은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런 것이 신문보도까지 났다면 그것이 왜 신문 보도가 났고 그것이 어디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었는가를 파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며칠 동안에 생산하고, 회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보도된 그것이 불량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TV에 비쳤는데 그러면 불량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파악할 것만 파악했고 아 직 회사까지 가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국장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이것이 불량품이라고 생각해요, 정품이 라고 생각해요? 신문보도상 눈으로 보았을 적에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품이라고 생각 합니까? 그리고 거기 그 작업을 하면 감독관이 입회합니까? 작업할 때 감독관이 입회했었냐 고요, 보도블록 깔 적에.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감독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의뢰도 감독관이 채취해서 시험소에 의뢰하죠?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이종석위원
그리고 불량품이라면 감독관 책임하에 그 불량품을 사용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죠?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량품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감독관이 사용하게 내버려두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그 감독관은 파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안하고 자시고 진상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그것은 재시험 의뢰를 했습니다. 재시험 의뢰를 해서 재시험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다른 회사 것도 아닌데 우 리 김수복 위원 말마따나 며칠 동안에 합격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그래서 그 관계를 회사에서 며칠 동안…….
이종석위원
그것은 상식문제지, 며칠 동안 검사하고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또 다시 그 제품 갖다가 사용한 것 아니에요, 뻔한 것이지. 왜 자꾸만 거짓말하려고 그래 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이 다음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옳지.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수복위원
우리 건설국장, 자꾸 말을 리유 달지 말아요. 내가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혈압을 안 올리느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나를 어떤 사람인가 이해를 못하면 동료들한테 물어보아요. 약을 올리면 지옥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복위원
조치내역까지 전부 상세히 해주시고. 만에 하나 이것을 또 다시 거짓말로 장난을 하면 정식 감사를 의뢰하겠어요, 알겠지요?
성석
공성석용산구청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자재시험소에 자재를 가지고 와 검사의뢰를 하면 정확하게 해 주세 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강작구청에서 나오신 분.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동작구청 박한경 청장을 대리해서 건설국장 한재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동작구에서 시행한 94년 7월에서 10월까지 6건의 자재시험을 의뢰했는데 4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관악로 확장공사하고 숭실대간 도로개설에 투입된 제품입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이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파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량품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제품은 불량품이 일부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됐어요, 그러면 불량품으로 시공을 한 관계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조치 취한 바가 있습니까?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그 사항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시공비하고 그 다음에 자재비를 전량 환수하는 것으로…….
김수복위원
그것도 일부분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350만원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몇 개 구역입니까? 지금 저쪽에 중앙대에서 숭실대 뒷산으로 도로개설하는 데 있어서 거기 사용된 자재는 감사원에서도 지적 안 했지 않습니까?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그것은 감사원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93년도에 도로경계석을 시험했는데 그것은 전량 합격이 됐고, 94년도 지금 5차분이 되겠습니다. 5차분에 대해서 했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재시험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불량제품으로 시공된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지금 SBS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94년 2월에 완 공이 된 구간인데 그 구간에 일부구간이 포장공사가 안 끝나서 개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주차장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관내 도로굴착 현장사무실 2개 하 고, 쓰레기 재활용 수집장이 있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타서 많이 파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수복위원
그것도 파손돼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미 파손된 것을, 경계석이 부러져있 는 것을 그대로 사용된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것이 바로 불량제품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개통한 지가 불과 본위원 이 알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2주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 공사를 한 것이 그렇게 많이 벌써 부터 파손이 됐다고 보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전량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재시공을 하고요, 불량품을 사용해서 시공한 업체에 분명히 추징금을 물리 고, 또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도 다시는 이러한 불량품을 만들지 않도록 공업진흥청에 의뢰 하도록 해 주세요.
재호
한재호동작구청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에서 나오신 분.
승길
최승길강서구청건설국장
도명정 강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김수복위원
우리 건설국장의 솔직한 입장을 한 마디 물어볼게요. 강서구청에서 현재 시 행되고 있는, 합격품이라고 해서 시행을 다 했는데요. 또 그 전에도 토목과장으로서 여러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멘트 제품을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전량 합격품으로 보시는지, 그 전에 근무한 데를 경험삼아서, 그렇지 않으면 불량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지 그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길
최승길강서구청건설국장
앞서 용산구청하고 동작구청건설국장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 가지로, 예를 들어 경계블록 같은 것은 1,000개 중에서 2개를 샘플로 채취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수복위원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가 시험을 하는 것이지요?
승길
최승길강서구청건설국장
그래서 작년부터는 KS가 지정돼서 나오는데 그 전에는 KS제 품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건식으로 양생하기 때문에. 요즘 KS제품은 습식 전기양생하기 때문에 제품이 좋고, 그 전 것은 건식 양생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부량품이 많지요?
승길
최승길강서구청건설국장
네.
김수복위원
그리고 KS제품도 지금 불량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93년 12월부터 KS제품 에 한해서는 바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로비를 해서 공업진흥청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불량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가 없으니까 KS제품에 한해서라고 또 단서 하나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서구에 투입되어 있는 제품 자체에도 불량품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시지 요?
승길
최승길강서구청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93년도, 94년도에 일부 제품이 불합격품이 많아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KS로 지정하면서 제품생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KS 생산할 때 양생방법하고 KS 지정되면서 기계를 새로 외국에서 도입해서 전기양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제품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김수복위원
KS제품에 한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고쳤습니다만 시방 서상에는 그 제품들을 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의뢰하도록 명시를 대부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명하고, 어느 회사 것인가 상세하게 자체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세요.
승길
최승길강서구청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도로건설공사 불량자재 사용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산구 건설국장, 동작구 건설국장, 강서구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김수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남부건설사업소업무보고의건 3. 북부건설사업소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 항 북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부건설사업소 및 북부건설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수도 서울은 심각한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사량 10부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합심단결하여 교 량 및 고가도로 등 도로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은 물론, 파손된 도로의 즉시 보수, 부량로면의 개량 및 포장공사 등이 적기에 완벽하게 이루 어져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북부건설사업소장은 퇴장해 주시고,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 조광치입니다. 오늘 제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사업소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 고드릴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저희 건설사업소는 도로폭 20m 이상의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보수와 교량, 고가거도 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많 은 걱정을 끼쳐드린 바 있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 어 정기적으로 간선도로의 순찰과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조기에 적출하여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업무 처리에 있어서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 더라도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 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이종영, 보수1과장 류희상, 보수2과장 박갑만) 이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께 북부건설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우리가 회의할 적에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나 갑시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께 북부 건설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남연록, 보수1과장 최완기, 보수2과장 전삼화) (보고) 북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장, 94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하는 도중에 120 억 7,000으로 나가야 되는데 12억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있어서 예산집행현황은 예산 127억 970만 4,000원에 집행은 117 억 4,452만 7,000원으로 92.4%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복위원장대리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 및 북부건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윤준위원
남부소장님, 예산관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구입비 같은 것 지금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그리고 예산실적에서 부용액이 대부분 공사집행 미도래라고 했는데 북부도 내용은 같겠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부용액이 입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구매요구한 아 스콘 대금 단가인하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윤준위원
앞으로 부용액에 대해서 처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용액에 대해서 다시 일거리가 나오면 쓸 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차액이라든 지 이런 것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청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 행차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윤준위원
지금 %는 안 나왔는데 대충 몇 %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약 96%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차액발생된 것이 4% 정도 됩니 다.
손윤준위원
알았습니다. (김수복 간사, 김우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중위원장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1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보게 되면 이것이 총 165억 3,340만원이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런데 소계가 140억원, 본청분이 100억원, 자체 3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자체 37억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자체는 저희 사업소별로 인건비, 저희들 공무원들 봉급하고요, 그 다음에 인부 로임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성격의 경비가 대부분이고, 그것은 저희 자체예 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상적 경비로 얘기해야지 자체경비라는 것이 뭡니까? 또 본 청비는 뭐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본청비는 본청에서…….
이종석위원
이것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사업비 말고 인건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소계 해놓고 세출예산이 전부 160억원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160억원에서 소계 140억원인데 본청비가 100억원, 자체가 37억원, 이것 도 대체 무엇을 어떻게 리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본청비라고 표기를 굳이 한 리유는…….
이종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뭡니까? 사업매는 어디 있어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총 예산이 160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사업비는 밑에 내려가면서 세부적으로…….
이종석위원
이 중에서 사업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다 맞으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또 본청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북부 것을 보면 일반경상비, 사업비 다 나오잖아요, 자체라는 것이. 그래서 난 이렇게 봤어요. 세입이 없는데 자체에서 무슨 세출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종석위원
자체에서 수입이 없는데 자체에서 무슨 지출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영등포 고가거도 21개소, 이것은 2억 6,000만원인데 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저희 4개 사업소를 묶어서 본부에서 일괄해서 해 주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2억 6,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본부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본부 예산으로 재 반환합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아니오, 현재 본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 들 사업소에 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본부에 안전관리실이 생겼기 때문에 본부에서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본부 예산에 들어갈 것을 왜 여기 사업소 예산에다 집어넣느냐 이거 예요. 이것은 천방지축이에요. 본부 예산은 본부에서 보고해야지 사업소에서 이것 보고해서 되겠 어요, 사업소 예산도 아닌데?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사업소 관내시설도 본부소관 아니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해야지, 본청예산인데.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안전진단하는 시설 자체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이것 보세요, 21개소를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것이 본부에서 시행한다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거기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업무가 아닌데 뭣 때문에 이것을 보고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이종석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벌써 작년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자기가 할 것 인데 안 한다고 자꾸 변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나 보고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 니다. 소장님 여기에 앉았다면 이것 리해하겠어요?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데 본청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가 물을 수 있 잖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왕 보고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했습니다만 같은 유형의 업무를 취급하고, 또 그 로 인해서 같은 사안으로 지적될 성격도 있다라고 봐서 일괄해서 남부와 북부소장에게 함께 묻고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김우중위원장
네.
여범구위원
우선 성수대교는 어디 소관이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구역으로서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인데요, 한강 교량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산대교 같은 그런 현장, 정밀조 사 같은 것을 또 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의 업무보고에도 이것 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떤 업무한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책임의 소재도 뚜렷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분석된 근거에 의해서 정비방향도 설정되리 라고 보는데, 이 업무방향 또는 관리의 한계가 불투명한 데에서의 앞으로 관리가 소홀하므 로 그러한 사고발생이 또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 점을 좀더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각 사업소에서 각 이면도로, 중간도로라든가 소폭도로라든 가 또는 광역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도로에 요철현상 내지는 로면이 불량한 상태를 점검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죠?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여범구위원
그런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갑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실태조사 를 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업소에서 순찰을 통하여 조사해서 점검하는 경우 가 있겠는데 그 관리류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 거의 구청에서 순찰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에는 저희 건설사업소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 자체로도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이면도로까지도 순찰을 해서 자 체적출을 해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보수공사 하는 것을 보면 공사가 어떤 경우는 콘크리트 도로의 표피 보수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로 시설된 도로는 굳이 콘크리트 로만 하려드는 그런 고집스러운 공사내용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로면을 고르게 하고, 또는 동시에 저렴한 공사비를 통해서 도로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경영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가서 하는 얘기인데, 콘크리트로 기 포장된 도로의 보수를 굳이 콘크리트로 도포 보 수를 할 것이 아니라 로면 표피에 아스콘 같은 것을 씌워서, 그렇게 되면 보수경비도 절감 하고 로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기 콘크리트로 포장 된 도로에 꼭 무슨 콘크리트 톱입니까? 이런 것으로 잘라서 부분 부분적으로 땜질을 하는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스콘 같은 것을 함께 더 덮어서 양질의 로면을 유지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예산절약 상태에서, 예산의 기준 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도로를 뭔가 그래도 우수한 도로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공법을 도입하거나, 또는 그런 관리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관리청이 구청장하고 서울시장으로 지 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사업소에서는 기존의 도로에 대한 순수한 보수업무 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부건설사업소에 부여된 임무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보수 업무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특별히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를 하고,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아 스팔트로 해 달라고 하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없는 한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맨 먼저 물어본 내용이 구청에서 실태조사해서 보고 해서, 물론 구청 자체에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소에서 순회조사해서 점검해서 이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럴 때 좀 합리적으로 량 청에서 검토하고 조 사한 내용을 좀더 경영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상호협의하 여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도를 해 보고, 또 해 보았다면 그렇게 할 때 가능성과 또 여태까지 안 해 보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방안 을 강구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온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 으로 구청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래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 이것은 한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삼고를 하세요. 도처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할 때 전부 톱으로 잘라서 고지식하게 콘크 리트로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표피가 요철이 그대로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공사는 어떤 견고성에 목적을 두는 데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기능과 도로의 질을 높이는 데 공사의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도로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그런 공사는 돈만 들어가지 아 무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이런 점을 연구를 해 보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작년에 우리가 남부사업소에서 보고받았을 때 우수하고 새로운 창의적 의견 을 개발한 직원들이 많아서 도로건설사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 지요? 그런 것도 역시 이런 데 국한해서 새로운 의견창출로 또 새로운 경영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만날 고식적인 방법에 매달려서만 어떤 도로관리를 할 것은 아니지 않느 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광치
조광치남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윤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윤준위원
북부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북부사업소 관할구역이 종로, 동대문, 중 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7개구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윤준위원
그러면 그 20m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작년까지는 덧씌우기 공사를 5cm 했는데 도로시설물의 높이라든가 건축 한계선 높이 때문에 기존의 포장면 이상은 높이지 않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종암국민학교 앞 덧씌우기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성북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관할이 북부사업소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본청에서 도로유지 보수예산을 구청도 보수하고 사업소도 보수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윤준위원
덧씌우기 공사는 어떤 목적에 어떤 상황에서 합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기존 포장면이 요철이 심하고 불량할 때 기층개량을 하고 나서 일체적으로 포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손윤준위원
그런데 질문의 핵심이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 을 드려서 그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전에 종암국민학교 앞 륙교 붕괴사고 있었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종암경찰서 앞입니다.
손윤준위원
륙교 붕괴사건 때 덧씌우기로 인한 높이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갑론을박, 법에까지 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덧씌우기로 인한 높이 때문에 사고를 야기한 운전사가 법에 의해서 무죄로 석방되었고 또 사망자와 피해자는 사실상 어느 쪽이 배상을 해야 하느냐는 그러한 각도에서 지금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덧씌우기가 성북구청에서 잘못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성북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깊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윤준위원
그런데 사업소장쯤 되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 이전에 책임도 있고 또 덧씌우기를 하는 관할구역이 분명히 7개소라면 그 북부사업소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 실 줄 알아야지요. 법에서 오라가라 안 했더라면 사업소장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성북구에서 책임질 문제면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위로의 말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닙니까? 발생원인이 덧씌우기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윤준위원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행정능력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이것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측에서는 나는 덧씌우기로 인해서 거기서 잘못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구청에 서는 그 차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힘없는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손윤준위원
그 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덧씌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믿겠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국민의 편, 시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최소한도 양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
김수복 위원입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질의는 성실한 자료로 남부와 북부사업소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속기록에 속기가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중위원장
김수복 위원의 질의는 서면질의로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또 집행부 남부, 북부사업소에서는 성실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남부 및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부 및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