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운 의원 발언

그런데 그런 것쯤은 얘기해 줘도 되요. 5-52공구 같은 것은 어디서 설계했고, 8-10공구는 어디서 설계했고, 그 설계 잘못 된 것 은 설계회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진다든지 무슨 이런 것을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우리 권순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역무자동화기기 입찰문제는……. 늘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기술계통이 되어서 그런지 참 고집스럽게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도 있습니다, 본부 측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저 자신 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계신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대우를 합니다. 또 기술계통에서 는 그래도 우리 나라의 지하철건설 업계에서 다 인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늘 질의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합니다. 반면에 왜 그럼 이 위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시의원들은 적어도 10만의 대표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우리들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가 무엇을 부탁한 다든지 하면 우선 수용하는 자세가 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역무자동화기기는 이미 지난번 정기회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묘하게도 자꾸만 설명을 돌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EMI상사에 주기 위한 하나의 입찰방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 전에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먼젓번에 1기 지하철공사할 때는 모든 것이 비밀로 되어 있었어요, 설계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나라 같은 업계에서 그것을 다 개발했다구요. 그런데 이번에 2기 지하철은 모든 설계가 다 공개로 되어 있다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나라의 모든 기술계통에서 이것을 만들지 못 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돼요. 이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EMI상사하고 부품이 같아야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를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먼저 번은 공개가 안 된 것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다 오픈된 상태예요, 이것 왜 못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것만 제가 지적할게요. 50일 이내에 샘플을 제시해라, 입찰하는 회사는. 그러면 50일 이내에 이것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조달청에다가 입찰공고를 할 때는 이미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는 이 회사 제품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은 제품을 가지고 거기에 똑같은 제품을 50일 이내에 제시해라 하는 얘기는 제품도 없는데 그 제품하고 똑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EMI상사 주기 위 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샘플을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20억원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20억원 이상 입찰 참여해서 락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회사들 보고 20억원 투자를 해서 샘플을 제시해라 하는 얘기는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런 례가 우리 나라에 없었죠, 지하철건설하면서. 전에 한번 얘기하니까 철도청에서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그 회사에다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회사가 따지 않았어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요. 50일에 20억원씩 투자하면서 락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그 샘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샘플을 만들려면 금형을 떠야 되는 데 금형을 뜨려면 기간이 업계사람들은 1년 걸린다고, 물론 불려서 1년 걸린다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50일 이내에 샘플을 제시해라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EMI상사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EMI상사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 들어서 주려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호환성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 다. 그러나 국내업체에서도 충분히 똑같은 제품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호환성이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항간에는 별의별 소리 다 있습니다.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이것을 전에 제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뭔가를 시정을 하고, 물론 시정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감하게 시정을 했으면 이와 같이 언론에 보도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외국에 수출하는 섬유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왜 자꾸만 이런 것을 국산품 만들지 않고, 국산업체에 주지 않고 외국업체에만 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마 240억원이면 적어도 3,500만불 되죠, 3,500만불 이런 기업에서 외국달러 벌어들이려면 기를 씁니다. 나도 조그만 사업을 하지만 달러 외국 주는 것 진짜 싫어요. 국내기업들 키워주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국내기업들 주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지하철공사에 무슨 기계 들어오는 데 전에 불란서 CGA상사보다 30% 다운돼서 제품이 들어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달러 외국에 주지 않고 얼마든지 국내기업들 키워 줄 수 있다 고 보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죠. 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왜 과감하게 못 하느냐고, 떳떳하게. 이렇게 의혹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한 제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수의계약을 했어도 난 이해를 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 처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라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 하는 얘 기입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할게요.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 동안에는 이와 같은 입찰에서는 늘 설계도면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입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얘기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지금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가격은 10억원이 되든 20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그것의 정확한 액수는 나는 모르고, 단지 입찰에 하나의 실례인양 입찰을 넣을 때 는 설계도면이나 이것만 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지껏. 그런데 그 많은 액삭를 들여서 샘플을 제시해라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그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6호선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5년 후에 납품이 될 물건을 지금 꼭 그렇게 샘플제품이 필요한 것이냐. 난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주면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데 묶는 것이 좋고, 단지 아 까도 본부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기술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 설계만 보면 어느 누구고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샘플제품을 참여했다고 해서 그 회사마다 다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만 풀어주면 오해의 소지도 지금 없어요. 왜 그것을 못 풀어줘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의심받거나 그럴 필요 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달러 외국으로 주지 말자 하는 얘 기입니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 키워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때 예산 절감도 시의 입장에서는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례가 외국기업들하고 경쟁 붙으면 2·30% 쌀 수는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국내에다가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자꾸만 안 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본부장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역무자동화기기 때문에 5·7·8호 선 개통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니까 그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걱정했다고 하면…….

그 때는 그렇지 않다고 년말 정기회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걱정했잖아 요.

됐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해서 국내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합니다. 괜히 보충질의하다가 시간을 다 잡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더 물어볼게요. 그 리고 끝내렵니다. 8호선 450억원 지원금은 어떻게 됐지요? 그것 영영 못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제대할 때가 되어서 이것을 알고 제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0억원은 무슨 방법이 됐든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찾을 수도 있다고 보지 않아요?

나도 그 내용 조금은 알아요, 공개할 수는 없어도. 그리고 아까 5-52공구나 8-10공구 이 문제는 어차피 현장에 가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