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서울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 기념품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목 변경이 되어서 밑에 민간보조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딸기 수출전문단지 야냉시설설치 6동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목 변경되어 1,535만6,000원, 그리고 종전에 진주시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 1억2,500만원해서 경정이 1억4,684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직판장 7개소 전액 국.도비해서 1억9,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입니다. 제일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대곡수출농단조성 되어 있는데 도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추진비에는 12개월 되어 있고, 국내여비 15명에 9개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우리 과가 이번에 통합이 됨과 동시에 신설이 된 과이기 때문에 종전에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별도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3개월분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초 농정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울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 예결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써 이벤트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월26일로 도에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3월26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열한분이 참석하셨고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이벤트행사의 실적이나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 행사는 행사준비금과 당일 경비등 해서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벤트 행사후의 판매실적은 1,200만원으로써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첫 단계로써 서울에 있는 재진향우회에 고향 농산물 먹기 붐 조성을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데에 의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국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당초에 확정금액이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3,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호동 검문소 주변의 화단철거와 수목이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호동 새벼리변 수벽이식,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깍기 기계구입, 동력기계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는 임업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 공익요원 120명의 하복비와 동복비 구입금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찰구입비 17만5,000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입니다. 농촌의 밤나무 재배농가에 농약대라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는 국비보조의 정액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부분에 토지매입비 비봉산의 복원사업으로써 체육시설 이전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평수가 935평이었는데 이것만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추가로 761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밤나무 재배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농가가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밤나무 재배면적이 약 4,85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600㏊정도가 항공방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1,250㏊는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대입니다. 1㏊이상이 인접해 있어야 항공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이내의 식부면적을 가진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분들께도 농약대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21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기타 돌발 해충에 23만4,000원 그리고 215페이지도 보면 시설비에 기타 돌발 해충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10페이지는 시설비이고 2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가호동 개양검문소 주변 화단철거 및 수목이식과 가호동 새벼리변 수벽이식, 이현동 각한부락앞 수벽이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가호동 개양 검문소 주변 화단철거는 검문소 앞에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호동 새벼리변 수벽이식은 큰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나무가 시각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현동 각한부락앞에 있는 아무도 운전하는데 있어 시각에 장애가 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아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우측에 있는 것을 시야가 가리지 않는 좌측으로 옮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제일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국 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계수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5,748만9,000원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59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무선국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해서 5,724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5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계수가 엉망이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몰라서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210페이지하고 215페이지, 방금 녹지과장께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00분의 2.92라는 계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으며 또한 산출근거가 95㏊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진양군, 진주시의 돌발해충 발생 면적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과장께서는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다는것입니까?

구 진양군과 구 진주시의 전년도 약제살포 실적을 가지고 통합 후에 합한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2.92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체액수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강호진입니다. 진양호관리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액이 13억4,285만4,000원이었습니다. 누락된 일부경상비와 시설경비 미 계상분 3,29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서당경비에 야간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기타 수용비에서 6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누락분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험금, 진양호 공원 환경미화원 보험금, 동물관리 인부 보험금 9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동물원 기린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1억3,000만원에 비해서 614만9,000원을 계상했고 공원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503만원, 오수펌프장 이설공사 실시설계에 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원내 팔각정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71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고쳤습니다마는 겨울이 지나니까 안이 얼어서 변기등이 파손우려가 있어서 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관리 전문직이 통합으로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원에 41종에 200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명으로써는 도저히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1명을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공원내 팔각정 밑 화장실 보수, 작년도에 화장실 보수하고 2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팔각정에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71년도 건립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상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 오늘 감사패 시상을 위해 가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농촌지도소 소관은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중간부분에 당초예산 19억7,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된 21억4,0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까지는 기본 경상비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단체급식장 신축설계비, 단체급식장 신축공사 5,000만원은 현재 농촌여성들의 식생활교육과 여기에 따른 실기, 실습에 따른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찰제작은 현재 소내에 양액재배사나 순환온실, 버섯재배사 등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있고, 약초 50여종, 벼, 감등이 품종별로 해서 농민교육용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실태조사 재료구입은 토양검정에 따른 시료봉투와 검정시약입니다. 201페이지, 보상금과 일반수용비는 시.군통합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증액분 2,000만원은 현재 진주산업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농촌 영농자 양성소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입니다. 꽃 재배장 하우스 설치는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관리방법 개발사업 교육강사 수당은 연간사업이 많기 때문에 뒷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관리방법 개발사업 재료구입 지원, 중간에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관리방법 개발사업 교육급식, 하단에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관리방법 개발사업 지원해서 모두 5개소에 걸쳐서 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금년부터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민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 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도단위 심의를 거치고 중앙단위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지면 이번에 새로 거둬들이는 농어촌특별세로써 전액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지난해에 산지과원 생력화 종합 관리방법을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산지과원에 종합콘트롤 시스템에 의한 무인 병해충 자동방제시스템과 자동급수 시스템을 넣고, 또한 사네제초를 하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독새풀과 자원용 두 가지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절감되는가를 연구적으로 해보고자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제일상단입니다. 현대화 버섯재배 시범사업단지 지원입니다. 현재 진주시관내 버섯재배가 25농가에 5,500여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 재배시설은 대체적으로 간이식 재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써 간이 철골 시설재배에다 우뢰탄 시공을 해서 첨단 시설을 하고 주로 해면재배시설을 느타리버섯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는 병버섯재배로 전환이 가능토록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자부담외에 1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현대 농촌여성들이 요구하는 각종 생활과학기술교육 꽃꽂이, 교양강좌, 식생활강좌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마을 육성은 현재 도비 50%를 보조받이 1,000만원으로 사업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문산으로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의 경우 약 319㏊의 배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여기 배 봉지를 전액 외지에서 구입해오고 있던것을 농촌생활개선부 5명이 자체생산을 함으로써 공급을 하면 적어도 1,400만원 정도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농민작업휴식실 시범설치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의 변경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설치는 천연태양열을 활용해가지고 농가의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50%외에 농어촌 발전기금으로써 200만원을 지원해서 개소당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은 28페이지 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 증.감 사항은 없고 과목 변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 설치 2개소, 민간자본보조 부분의 농외소득 시범마을에 1개소하고, 농민작업휴식실 시범 설치에 l개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현대화 버섯재배 시범사업단지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버섯재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설 안에는 어느 버섯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이 시세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느타리버섯을 했다가 그것이 사양길에 접어들면 병버섯으로 전환하는 체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원 계획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동에 보면 느타리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 설치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물어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께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명년쯤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지원 할 때에는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을 높일수 있고 효과를 거둘수 있는것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갑구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연중 꽃 재배를 함으로써 진주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여기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다는 관계가 수치적으로는 안나옵니다마는 지난번 백승두시장께서 계실때 농촌지도소 순시를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나 다른 곳에서 위탁해서 생산하는것과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생산 하는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팬지 같은 경우 시중에는 본당 100원 내지 200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꽃 생산계획이 50만본 입니다. 그러면 본당 100원으로 보면 약 5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2, 3억 이상은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를 대충 인지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꽃값이 어떤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연중 꽃재배를 해서 진주시의 미관이나 진주시민의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전 제가 수치상으로 2, 3억원이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꽃이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만약 계속한다면 앞으로 농촌권역, 시내권역 뿐아니라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단지에도 꽃 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구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204페이지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설치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국산을 사용할 것입니까? 외국산을 할 것입니까?

신문 보도에 호주산으로 보도가 된바가 있었는데 아직 물건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산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태양열 전지를 설치해서 거기에 전원으로 가열을 시켜 온수를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산과 국산을 비교했을 경우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외국산은 얼마못가서 부식이 되고해서 2년 이상을 못 간다는 말을 하던데 신문보셨죠?

예.

그것은 며칠 전에 보도에 난 것이고 이 예산서 올린 것은 그 이전에 예산편성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기종을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기종 관계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에 대해 과장께서 설명하실때에 꽃꽂이 등을 말씀 하셨는데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꽃꽂이 교육 뿐 아니라 후계자 부인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들도 약 8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회교육등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주시내의 각 아파트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그러한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다음, 19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199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98페이지는 45명 되어있고 199페이지는 52명 해서 l2개월×4만5,000원해서 1,128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기정예산에서 1,128만원이 삭감되면 추경에 5,248만6,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4만5,000원×52명×12개월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삭감부분은 시.군통합에 따른 사실상 조정분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구 진주시 정원과 구 진양군 정원을 전체 합쳐서 인원이 삭감되어졌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1,128만원을 삭감하고 198페이지의 1,7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현재 정원에 맞도록 재편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환자진료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요.

139페이지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정액수당관계입니다. 우리시에서 특수 시책으로써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방진료를 하기위한 한의사 의료업무수당을 65만원을 9개월동안 지급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비정규직 한방의사의 급여와 상여금, 정근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소화기 구입입니다. 혹시 화재가 발생했을때 화재 진압에 사용하기 위해서 3㎏짜리를 진료소 17개소와 보건지소 11개소해서 28개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 진양군 현재 임시청사의 방사선실과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수의 처리가 계약이 체결이 안되어서 처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진료소의 병리검사실의 각종 기기가 노후화 됨으로써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진주시의 방역소독요원의 작업복 제작비는 있습니다마는 구 진양군의 방역소독원 작업복제작비가 누락이 되어서 16개 읍면에 있는 요원 16명과 방역차에 탑승하는 3명 해서 19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진주시 각 동의 시설장비 방역소독장비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구 진양군에 방역소독장비가 누락되어서 16개 읍.면 1대씩 해서 16대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X선실과 병리검사실 필름과 기구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94년도까지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1인당 단가가 500원이였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고 해서 한사람이 맞을 수 있는 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사실상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3,720원에 무료 분을 구입해서 우리시에 까지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유료분과 무료 분의 단가 입찰이 가격이 맞지를 않아 할 수도 없고 해서 4,000원 이상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약재료 구입입니다. 한의사를 채용했을 때, 진료할 약품 300여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노인응급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180만원 입원 진료비를 계상했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원 간식비 부족분 이것은 56명으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시 기존인력 37명은 계상이 되어졌고 지금 구 진양군에서 추가로 된 19명에 대한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져서 2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방의료를 하기위한 의료시설 설치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1,250만원 있어서 시비 부담을 해서 6월부터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물리치료환자에게 의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입니다. 한방의료 시설 기자재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진료장비구입은 현재 통합보건요원들이 휴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있어서 혈당측정기 4대정도를 구입해서 원활한 보건진료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 수질검사 장비 보강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써 서부경남 일원에 각종 수질검사량이 많아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일괄적으로 수용이 안되어서 진주와 서부경남 전체권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자 도비보조 9,900만원과 시비부담을 해서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보건소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이 진양군에서 소독할 수 있는 16명분이 부족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건진료소와 지소에 컴퓨터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환자가 많은 곳에 지원을 해서 환자관리에 임하고자 컴퓨터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한의사를 현재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되어있죠?

예.

한의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으며, 한의사 영업을 몇 년간 한 사람인가, 유경험자인지, 학교를 바로 졸업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해서 1,479만5,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현재 본청의 일반공직자와 비교했을 때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에 걸쳐서 한의사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주시 한의사회와 경남도 한의사회, 대한중앙한의사협회에 한의사 채용협조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도 한의사 채용을 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의 한방의과대학 1개 대학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한의사회에서 요구를 해오기를 17일까지만 여유를 주면 한의사 회보에 공고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한의사를 추천해 줄 테니까 채용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중간 회시가 왔습니다.

한의사 협회로부터 우수한 한의사를 배정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까?

현재 개업을 하고 있는 한의사를 채용하기는 어렵고 종합병원등에 고용되어 있는 한의사중에 선발을 해서 권장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주겠다는 중간회시를 받았습니다.

모집공고를 해도 한의사들이 응시를 하지 않는것은 급료가 작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예, 서울같은곳에 고용되면 한 달에 350만원 정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들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실제로 변두리에서 개업을 한 의사들은 수입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약방에서는 환자가 많아서 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5급 정도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서로 오려고 할 것인데요?

진주시 한의사회에도 공고를 했는데 한번 개업을 하면 거기 시설에 대한 투자비도 있고 하니까 폐업을 하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청이나 하동, 합천에서는 서로 오려고 할 것인데요?

산청이나 하동 단위에서는 한의사 개업을 한 숫자는 적고 한 두 사람 개업을 한 한의사는 그 지역에서 선호도가 좋고 그렇습니다.

142페이지 면 방역소독원 작업복 제작비, 143페이지 면 자체 방역장비유지비, 147페이지 휴대용 방역소독 인부임부족분, 이 세가지가 공통된 사항인데 과거에는 면 소재지에만 방역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장비를 가지고 가능한지, 앞으로 면단위의 어느 범위까지 방역을 할 것인지 인부가 1개면에 1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으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면 자체 방역은 면장한테 방역소독을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사람으로써 전 면을 다 소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율방역반을 각 마을마다 구성토록 종용을 하고, 자율방역반이 구성이 안된 오지 마을이나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 오염우려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데 한사람으로써 면 전체를 계속 순회하면서 각 마을마다 방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면 자체 방역위주로 하시지 말고 진주시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진주시에는 방역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현재는 2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를 지원 받아서 3대로써 차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 부에도 지원을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차량방역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차량이 3대인데 구 진양군에서 사용하던 차량도 있고하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특수활동비는 국장급 이상만 되어있고 과장급은 없습니다. 본청 국장은 연간 12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 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과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8만원 해서 연간9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과장인데 어째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있으며 특수활동비는 어째서 보건소 과장이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유인물에는 과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상 소장도 계십니다마는 보건소는 특수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염병 확산방지와 어려운 환자, 심장병 환자의 특진이라든지 이런 진료업무를 나갈 때에는 많은 사람을 접해야 하고 인력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팀을 구성할 때에는 소장께서 책임자로써 나가기 때문에 소장과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과장은 의사입니까?

의사도 한 분 계시고 의사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소 과장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행정직 과장은 보건소에서 본청으로 이동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만원이 되어야지 왜 200만원입니까? 형평성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본청이나 보건소 과장이나 똑같은 5급과장이면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정 60만원에서 12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1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입니다. 임차료,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도로유지관리 과목에서 당초예산에 따른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상 됐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13개소의 초소 보수비로써 6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이것은 지수면 준 공업지역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진주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계획 용역 부족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실시설계비 입니다. 진주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입니다. 도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가 당초 예산에 도시시설 계획분야에서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 도시계획관리 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입니다. 천수교, 진주교간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3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입니다. 교량시설비 6억원이 도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이 도시계획 재정비 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현면 지역의 경우는 그린벨트 안에 도시계획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진양군에 있을 때 도시계획지역을 협소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통합이 되고나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정비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방문을 해서 지역유지들과 협의회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용역발주가 되게되면 용역업체하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연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229페이지 도로 방향표시판 보완 및 보수목변경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도로 표지판이 50개로 계상을 하였는데 설치장소가 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씩 해서 50개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보수 또는 보완입니다.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또는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는데 한 개에 150만원이나 합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경찰서에 전도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로등 수선, 가로등 전열기교체, 이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기존 있던 진주시가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가로등 보수는 군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진주시안에 있는 것입니까?

기존 있는 가로등이 3,000개정도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나고 해서 교체도 하고 수선도 하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천수교에서 진주교간 우회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주교 옆에 있는 남강캬바레 까지의 지장물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전 말씀드린데에서 31억원을 추가 계상한것이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안되고 주로 보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면 진주교까지 기본설계와 확장공사 및 보상이 다 끝날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회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고 있는것은 5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2차분은 보상협의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결정되어 지겠지만 일단은 연내로는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동쪽 천수교 옆에 보는 것 같으면 대밭하고 창고가 있고 안쪽으로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은 조속히 매입을 해야만 정리작업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데서 여유가 생기면 1차적으로 그 부분부터 매입할 생각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못하고요?

여유가 없으면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일단 창고 부분은 매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매입해서 정리가 되어져야만 차량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우회도로 개설하는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230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수로원 20명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총 양여금이 5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0억원이 보조되어 6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67억원을 합해서 132억원으로 4개 사업장으로 배분했습니다. 나불천 복개사업에 있어서는 도비 8억원, 양여금 40억원, 시비 32억을 해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재, 명석간에는 도비 21억원, 양여금 10억원, 시비 8억원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1억9,800만원, 이것은 상평지구 환지 청산금을 계상했습니다. 상평지구는 끝냈습니다만은 1억7,800만원을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필지가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을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재 이월하기 때문에 재편성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에서는 도비 100만원이 보안등 설치비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평거동 보안등 20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시설계획에서는 상봉동동과 상봉서동에 각각 5,000만원씩 도로포장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당초 과목을 안하겠끔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텐데 지금 4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 될 단계에 과목을 변경하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국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과의 예산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 과목에서 지출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기구가 신설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도시건 농촌이건 개발의 측면, 공사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계획을 입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역행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추경에는 소규모사업으로 주민건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통합이후에 구 진주시, 진양군의 건설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시에 건설국에서는 구 진양군 관내 건설사업을 하고 도시계획국은 구 진주시의 건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봉강 아파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택과에서 주택개량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 같은데 취락구조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주택과에서 취급하게 됩니까?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과소관 일반운영비로서 이번에 진주시 건축상을 제정할 계획으로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동판을 제작해서 입구에 부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업무추진여비 7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오토바이 수선비 및 연료비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234페이지 통합 지적민원실이 설치되면서 환경정비로 인한 예산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격납상을 제거, 선반설치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수로원이 직제상 9명 이상이 되면 반장 1명과 9명에 따른 조장 1명이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22명이 있기 때문에 반장 1명과 조장 2명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연말에 지하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므로해서 그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비 5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금산교 가설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산교 가설 책임감리비를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 했기 때문에 2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03 토지매입비는 당초 진양군 도시과에 계상된 것으로 이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도 당초 진양군 도시과에 편성된 것으로 도시과에서 반납하고 다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대평 나룻배 운영비 부족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이주대책특별회계의 사업비는 건설부 양여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그 위에 일반경상비는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건설사업비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따른 시.군도중에서 감리비가 금산교가설 책임감리비 2억원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부기가 잘못되었기 때문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36페이지 군도 실시설계비 입니다. 양여금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이갑구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1억원으로 살 자신이 있습니까?

예, 사전조사를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나불천 복개 공사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문창호 위원.

상계 유류단지는 단지는 다 되어 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최종 성과에 의해서 4월중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적공사가 통합이 되므로 해서 업무가 바빠서 그런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여비는 삭감되고 시설비가 도비 24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8,82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에 증이 되었는데 구 진양군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세입총계는 21억9,840만4,000원이 증이 되었고 총체 143억7,570만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비, 인건비,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절수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진주에서도 감사하게도 어느날 갑자기 시멘트벽돌이 배급이 되어서 각 세대마다 벽돌을 넣도록 장려했습니다. 이 벽돌을 집어넣는 방안은 좋은데 과연 그 후의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것은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느정도 오염될 것이냐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어느정도 오염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수도과에 오시기전에 환경사업소에 계셨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것인데 도에서 아무리 하라해도 부당하면 그 재료를 다른것으로 교체해 주었으면 좋지않느냐, 아주 안좋아요. 다세대 아파트의 변기안에 넣어 놓으면 2개월이 지나면 녹아서 배관에 묻어서 구멍이 작아져요. 수질오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콜라병 등에 물을 넣고 막아서 넣어 놓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런것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진주시내의 배수관을 교체하고 있는 급수관이 PVC도 있고 주철도 있고, 강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세관을 하는데 할 때 펑크가 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이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강관을 배수관으로 하고있고, 그런 것은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가 교체되는 겁니까?

교체 계획은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첨언할 것은 3, 4년전에 다세대 아파트가 건축되는 곳은 도로에 있는 상수도에서 들어오면 거의가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예산편성해서 교체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전체적으로 계획은 못했는데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노후된 것이 발견되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3년전에 지은 다세대 아파트는 거의가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짜리면 찌꺼기가 끼여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0㎜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통 위원.

23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개.보수를 이 돈만 하면 됩니까?

17개소를 요구했는데 현재 12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5개소를 책정해 놓았는데 일반 전출금으로 추가로 2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4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다른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계상하는데 이것은...

뒤에 되어 있습니다.

뒤에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식수가 제일 시급한 것인데 상수도 조그마한 곳은 2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신청량이 많을것인데 20억원이 없어도 못할 것인데 이렇게 작게 해도 혜택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구 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시항입니다만은 '94년도 당초예산에 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가 2/4분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읍.면.동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책정된 예산에서 공사 착공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해서 조기 착공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는것은 5월안으로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중에 3건이 설계중에 있고 거의다 착공되었습니다.

문창호 위원.

현재 상수도 누수량이 약 몇 퍼센트나 됩니까?

16.7%입니다. 전국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금년도 급수지역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0년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85년부터 금년까지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진양, 진주가 통합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93년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당시에 진주시장과 그 지역 주민과 합의사항이 그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 공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의 문제인데 삼계지역의 수자원공사까지는 가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관만 매설하면 용의하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용역과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366만15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36억4,423만6,000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요율조정 용역비가 3,45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14일 14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