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입니다. 평소 광주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존경하옵는 여광혁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우리는 문명사적 대변혁기인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여야 하고 국민소득 1만 불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삶의 질을 세계화로 가야하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웃에 속한다고 하며 이웃 가운데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지요. 이웃은 자아형성의 토대일 뿐 아니라 자아의 일부가 되어 자신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사회에서 이웃사랑이 망각된 지 오래 되었지요 이웃사촌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보다 낫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휴지통에 버려진지 오래이며 우리 주위에는 반사회적, 반문명적인 현상이 다반사로 되풀이 되고 있고, 사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것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삶의 질의 세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 화성, 군포, 의왕시, 남양주를 1914년에, (현) 강동, 강남 서초구를 1963년에,(현) 성남시를 1973년 7월 1일에 (현) 하남시를 1989년에 우리 광주에서 분리하여 주었고, 분리된 지역들은 기하급수로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 광주는 팔당호라는 수도권 2천여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을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는 까닭에 각종 규제가 많이 있어 지역 발전에 암존재가 되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립도를 높이는데 문제가 많으므로 주민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정부 고위 책임자와 도시민들은 양심도 없고, 준비도 없고, 점점 높아가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해 있으며 우리군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우리 군민들과 공직자들은 소중한 주민의 권리를 위해 작은 것부터 지켜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는 모든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포장때문에 상대적인 실망감을 주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포장을 여는 순간 그 이후로는 포장에 관심을 두거나 의미를 부여할 사람은 없는데, 겉치레에 신경을 쓰다가 그만 본질인 알맹이는 상한 셈이 되니까요. 포장 없는 선물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려면 우리의 마음도 포장하지 맙시다. 물건은 주고받지 않더라도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오가는 온정의 선물이 그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침 우리 군수님 방침이 주민행정 만족의 서비스, 조화와 균형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서비스는 정신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해와 달이 하늘의 뜻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8만 7천여 군민은 순리를 쫓아 살아가길 바라면서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목현천, 경안천, 하수 하단 하천폭 확대가 필요한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경안천하단 일명 떵쿵네 앞 다리 상단부터 우시장하단까지 하천폭이 협소하고 쌍령리쪽 하천주변은 하천부지에 개인의 제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큰 장마시 병목현상으로 물의 유수가 어렵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하고 있으며, 폭 넓은 우시장 주변은 하천폭이 좁다고 하천계획을 넓혀 '93년 12월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 광주 우시장 5필지약 3천여평과 김문섭외 다수인의 소유 25필지 이상 3천여평이 하천으로 고시되어 김문섭씨의 경우는 토지를 처분하고 재판까지 받았으므로 지역여론이 행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주고 있어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0회 '94년 5월 26일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기본 도시계획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 계획 변경을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1년이 다 돼가도 회답이 없는 무의미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진행과정이 언제까지 결정되는지 쌍령리 쪽 하천폭을 넓힐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운반차량 이용 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쓰레기 운반용 대형트럭을 10대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가 운행하고 있는지, 운행되지 않는 차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차마다 운전기사가 있는지, 쓰레기 처리 무계획으로 군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리수거 이후 쓰레기 봉투제 사용으로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지요? 물론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교통여건으로 볼 때 1 일 2회 운행은 무난할 줄 아는데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줄 압니다. 현재 보면 1회 운영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은 자원이 없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쓰레기 처리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차량을 많이 구입하여 인건비 과다지출 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관내 렌터카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일 개인 택시 증차로 회의시 보니까 광주군에는 택시가 너무 많아 영업이 어려우므로 증차를 하지말라는 개인택시 기사 입장과 일반기사들은 택시를 많이 증차해도 2부제 운행하면 된다는 의견과 행정에서는 제반 법에 의해 증차대수를 산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우리 관내에서 렌터카 영업하는 택시가 40 - 50여대가 관내 업자는 없고, 외부 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터미널에서 영업하는 렌터카는 의정부, 3번 종점에서 영업하는 것은 성남 곤지암에서 영업하는 것은 의정부, 퇴촌에서 영업하는 것은 수원, 오포면 소재지에서 영업하는 것은 의정부, 오포 능골에서 영업하는 것은 용인, 광주읍 태전리에서는 심지어 충청남도 회사가 영업을 하는 줄 아는데 이들은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자동차 운수 사업법 대여 사업등록 기준 제45조에 관련해 보면 우리 관내 영업하는 차는 모두가 불법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군내 군수님을 비롯해서 900여 공직자께서 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특히 여기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가지가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농번기가 됐습니다. 농번기가 되어 농업용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더군다나 고갈로 인한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광주군내 보를 저희가 3월과 4월에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보 바닥이 물의 높이보다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수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못자리가 곧 시작이 될텐데 보에 물이 하나도 없으니 못자리를 어디서 물을 끌어서 해야 할 지 우선 농민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농번기안에 보의 준설을 시급히 빨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에 보면 낙차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산리의 관둔보라든가, 양벌리의 영문보 같은 경우 보 받침이 다 빠져나가서 보 밑에가 굉장히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마만 지면 그 보가 그냥 밀려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보의 준설은 물론 보에 이상이 없는가 유무를 확인하셔서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보의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포지역이나 곤지암지역, 초월지역 시골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터미널까지만 와서 내려 주기 때문에 군청을 오거나 이쪽 송정리 쪽으로 오게 되면, 버스를 다시 한번 더 이용해야 됩니다. 또 버스가 아니면 택시를 또 한번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 곤지암, 오포 이런 시골지역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버스터미널에서만 하차를 시킬 것이 아니고, 광주읍내를 파발교를 거쳐서 군청 앞을 거쳐서 밀목의 주유소에서 회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로 해서 경화여상 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노선 연장해 달라며 또 제가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경안인터체인지에서 군청까지 꼭 26분이 걸렸습니다. 아차 하면 회의 시간에 늦을 뻔했는데 평일날 평시에도 보통 경안읍내가 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을 이용한 임시도로 개설이 되면 해소가 좀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뿐 아니라 광주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사석에서 한 번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천변을 이용한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용인, 이천 외곽으로 나가는 특히 대형차들 화물 이런 것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하천변을 이용한 임시도로를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시내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마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오수, 우수 분리관 매설 작업이 있습니다. 그 공사 때문에 광주를 관통하고 있는 큰 도로가 아마 전부 파헤쳐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빠른 기간 내에 이 임시도로가 개설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임시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우리 광주읍내 교통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탁드린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군도 187호선 곤지암에서 도웅리구간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87호선은 폭이 5m로서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소형차량만이 겨우 교행할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입니다. 차량이 교차하는 데는 최소한 폭이 6m는 돼야 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도웅리 일원에 곤지암 골프장이 건설됨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멘트 포장으로서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차량이 저속으로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좁은 폭의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노면이 좋아져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하므로 사고위험은 더욱 크다고 하겠으며 또한 굴곡선이 많아 시야가 가려 차량의 통행은 물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굴곡선 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도비 3억원의 예산이 반영 됐는데도 바로 잡으려면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95년도로 예산이 이월되면서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재편성 됐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부지 매입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곤지암에서 도웅리까지 확포장에 관련하여서는 지난 임시회의 시 몇 차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과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UR에 대비한 농어촌경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지원이나 보조만으로 농가에 혜택을 줬다하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이나 융자를 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지원이나 융자를 해줌으로써 행정의 임무는 다했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 어느 작목을 선택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그것을 토대로 농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는 물론이고 행정과 함께 연구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를 상대로 시험을 하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년 - 2년 하는 체 하다 그만두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은커녕 오히려 농가부채만 늘어나게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한 농가라도, 한 작목만이라도 잘 선택하여 마구잡이로 많은 농가에 적은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될 때 시장성이 확보되고 소득이 높아질 때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 되고 소득을 높이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한 예로, '94년도에 도척면 상림리, 추곡리 10여 농가에 2,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줘서 각 농가에서는 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농의 부푼 꿈에 부풀어 자기 자본금을 합하여 약 3,000평의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 10일 바람이 세차게 부는 관계로 하우스 전체가 전복 돼 버렸습니다. 이는 자금만 지원해 주고 기술적 문제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라 사려됩니다. 농가에서는 없는 자금을 마련하여 애써지어놓은 하우스조차 망가졌으니 작목을 심지도 못하고 수확 한 번 맛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므로 농가의 어려움만 증가시키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오히려 지원해 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척면 상림리, 추곡리 농가에 다시 지원을 해줘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95년에 각 농가에 지원하여 주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농가별 작목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지역에 부락별로 있던 도정공장이 사양 산업으로 되면서 일반 지역에서는 이미 대부분이 다른 타 용도로 용도변경 되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퇴촌면과 남종면 또 중부면 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도정공장은 문을 닫은 채 옛날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흉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도정공장을 다른 용도의 공장이나 주택,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로는 인조견과 외국의 값싼 섬유의 수입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여줬던 잠업이 사양산업으로 됨에 따라 잠업농가들의 잠실건물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농촌이 이곳저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존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피해 주민을 위한 민의 행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잠실건물이 타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퇴촌면 주변의 도로는 평일에도 오후가 되면 차량 통행량이 늘어가고 있으며 퇴촌면 광동리에서 중부면 상번천리 국도까지 평시에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요일 오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광동교를 2 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는 이때 퇴촌면 도마리 삼거리에서 중부면 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마 삼거리에서 광동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교통소통 해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공사에 이 구간의 도로확장 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포함이 안됐다면 건설과장께서는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도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광동교 연결도로 부근의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두 차례나 군정질문을 하였는데도 그때마다 "계획중이다", "설계중이다", "바로 추진된다"고 하는 임기 응변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혀 설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량 확장공사 후에는 가드레일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결행에 대한 조치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과 팔당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해 원주민들은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 인구를 점점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을 지키고 땅을 지키며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불편이라는 또 하나의 고통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버스의 경우 버스 운송회사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행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며 비나 눈이 오면 아예 못 간다고 중도에서 하차를 시키는가 하면 나머지 버스요금도 환불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서부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황야의 무법자 행세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고등 학생들의 등교 및 귀가시간에 버스가 결행하게 되면 학교를 지각하거나 컴컴한 밤길을 10㎞나 걸어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군 오지마을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버스의 결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상을 파악하여 다시는 버스의 결행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 지정은 '72년 8월 25일 지정 됐습니다. 팔당호는 '73년도에 발전용으로 축조됐던 것을 '75년7월 9일 현지 여건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린벨트지역을 기준으로 개발이 가능한 일반지역은 단 1평도 편입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적당히 탁상적으로 경기도 공고 제 193호에 의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년간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보호는 물론 생존권마저 잃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거에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진 행정 행태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제4조 제2항 1호에 보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같은 조 제2항2호에는 보호구역 지정 기준으로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유화거리 4㎞를 기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우리 광주군내 그린벨트 전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형성된 자연 취락 마을이며 산간 벽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으면 영원히 개발은 꿈에도 못꾸는 지역이며 수도법상의 상수원 지정 기준을 보더라도 적법성 없이 제도적 근거의 뒷받침과 현실적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 돼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며 오랫동안 군민의 원성이었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20여년을 참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규제는 완화되지 않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군민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행정 수행에 의해서 현재까지 완화가 되지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3년 5월 27일 제21회 임시회의 등 본회의장에서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호구역 해제 및 재조정을 요구한 바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은 한탄의 소리를 중앙 부서에 2,048명이 수차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파악 개선, 건의안을 4회에 걸쳐 중앙부서에 보내는 등 온갖 노력을 했건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는커녕 상부기관의 질책이 두려워서 지역 주민들의 원망과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그마한 표현 방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즉시 철거하는 행정행태가 과연 군민을 위한 것인지요. 지역 여건이 같은 남양주군이나 양평군에서는 지역 군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불만의 소리가 담긴 유인물 배포 및 부착, 현수막을 수개월간 설치하여도 철거는커녕 오히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군 행정에서는 단속만이 능사인지 규제 강요만 일관하는 행정수행 자세는 매우 한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환경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환경기초시설이 없는 상수원보호지역내 주요 하천별로 8개소를 지정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평균 BOD 1.0, 기준치 1급수의 수질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팔당호 총 수입 유입량이 1일 2,965만톤으로서 남한강이 55%,북한강이 43.4%, 경안천이 1.6%로 이 중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상수 취수량이 1일450만 톤을 취수하고 2,513만 톤은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당해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 및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군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공고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고시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88.7㎢가 상수원보호구역인지, 그 동안 민원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힘있는 자는 적당히 처리되고 수대를 살아온 힘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결과는 행정 행태의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법의 근거에 맞지 않게 또한 맑은물 보존을 위한 목적 취지에도 어긋나게 불합리하게 지정됐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규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준 하나 없이 적당히 그린벨트 경계를 기준으로 탁상적으로 행정편의 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이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되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련법 적용 미흡, 이중 규제로 인한 형평성 무시 등 문제점을 중앙부서에 강력 건의 해소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75년 7월9일 경기도 공고 제193호로 지정됐는데 지적고시는 20년이 지난 '95년 2월 11일 광주군수가 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 지역을 지적고시 했는데 적법한 것인지? 셋째, 상수원보호구역과 하천수 수질상태가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데 그린벨트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보호지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넷째,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수가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량과 전체 유입량의 몇 %를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본 의원이 금년 2월 21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보호구역 축소 및 재조정을 건의한바 지정권을 가진 경기도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임을 감안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부득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부락 중 규제 완화가 절실한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광주군수에게 지시한 바 있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자연부락이 44개소, 가구가 1,123가구, 인구 4,868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실시치 않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실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은 20여년 간을 행정적인 지원도 소외당하고 생존권 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러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한탄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군도 4호선 번천 - 무갑간 확. 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 착공 '95년도에 완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은 영농시기가 닥쳐와 농사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도로편입 부지로 불편이 우려되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되어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3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