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방법은 구두로 호선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험이 많으신 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된 서병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같이 다짐합시다. ――――――――――――――――――― 2. 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기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 4월 10일 제출되어 제4회 임시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94년 8월 13일 공포에 의거 기존 공주시. 군이 폐지되고 공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고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사항을 제2종에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문장 천인의 규격과 사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휘장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수여대상을 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공주시를 상징하는 시기로서 제정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제정안의 체계, 형식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3조 1항의 조문과 제4조 1항의 내용이 중복됨으로 제3조 1항의 “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 질의. 답변과 1문 1답 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병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조정을 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공주시 정신과 지역의 특성, 공주시 미래의 발전이나 시민의 희망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하고 영문자 표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특징에 외래어를 거기에 표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계화라 하더라도 공주시의 이미지를 함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공주 영문자를 삭제하는 것을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제의하신 영문표기 삭제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생각되는데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동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 4월 4일 제출되어 제4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지소관리운영규칙 보사부훈령 제666호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전염병 예방사업 업무가 공주시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던 것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전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2항 “별표2”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사무와 동조3항 “별표3” 동장에게 권한위임사무 중 보건소소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설안은 보건소 소관으로써는 1. 방역 소독에 관계되는 업무 및 약품 수불과 방역 장비 관리 2. 급수시설 (공동, 간이)수질검사의뢰 및 소독관리 3. 전염병 발생신고 및 주민홍보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관리 운영규칙이 시행되었고 충청남도 시군 보건행정계장 회의시 준칙이 시달되어 지시된 사항으로 개정안의 내용 체계 및 형식 등 특이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 질의. 답변과 1문 1답 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보면 제5조에 “읍. 면 보건 요원의 근무지라고 해서 읍. 면 보건 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지소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지소장, 말하자면 군대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군대와 비슷하게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나 보통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면장이 관리를 하는지 동장이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조례와 관련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별도업무를 이관하면서 직원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왕에 읍. 면에서 방역소독업무라든지 급수시설의 수질검사의뢰, 소독관리, 전염병 발생신고와 주민홍보 사항을 기 읍. 면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이번에 명문화해서 읍. 면에서 처리토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직원배치를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위원님께서 보건지소 근무요원 중에서 보건지소장의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 관리는 이 법 조례 개정과는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이 사항으로 기 공중보건의사를 초창기부터 보건소장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보건지소에 그동안에 읍. 면장 소속화 돼있었는데 그 네 사람을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보건소로 소속화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장은 이왕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게 하는 사항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재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작년. 재작년에 보면, 군지역의 면소재지 소독방법을 보면 대게 면에서 소형 소독기로 주미들에게 인건비를 주어서 소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건소에서 와서 소독을 했는데, 이러한 소형은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대형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고장이 덜할 것 같은데, 이 소형은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고장이나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으로 될 수 있는 면지역에 하나씩 해서 이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가 동장에게 위임이 될 경우 실은 이제 감독 · 감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동에서 그만한 업무 처리할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볼 때 동장으로서 직원도 없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업무가 조례로 개정돼서, 실은 조례가 개정되면 장비도 넘겨준다는 생각도 들고, 당연히 예산편성도 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럼 앞으로 완전히 모든 감독도 물론 손을 떼고 예산관계도 동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우리시 조례로 보건은 읍면에 복지계에서나 아니면 총무계에서 이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장이 담당을 하는 읍. 면동에 두는 계의 분장사무에 보면, 내용이 보건이라는 그런 사항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읍. 면.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을 우리 보건소 소관이 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문화해서 읍. 면.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시. 감독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업무든지 시 본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시. 감독이 없으면 읍. 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하나는 저희 시 본청에서 그 업무에 대한 추진 지도를 해 주어야만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업무처리 요령을 시달을 해 주고, 지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권한을 위임하면 책임과 예산이 다 넘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심부름만 시키고 실제로 예산 편성권이나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겠다고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토론해 봐야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완전한 권리를 위임하고 예산을 완전히 위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확고한 조치가 되지 않는 한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과 권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사무위임이 됨으로써 장비 유지, 인원 보충, 장비 수선비, 약품대, 모든 것이 면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요지로써 결집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에서 읍. 면에서 자기가 소요되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보건사업과장이 아주 확고하게 본 위원회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관계 장비수선비 장비 지원, 또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읍. 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보건사업과장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인원보충과 예산 편성 권한을 읍. 면에게 대폭 이양하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 사항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약품 구입하고, 기계장비 유지 관리하고 하는 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행정 지시로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병철 위원님이나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인원은 보건소에서 적게 주고, 일은 읍. 면. 동에 실시함으로써 인원 부족한 사람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건소에서 적게 주고 일하는 읍. 면. 동에 예산 배정하지 않는 그런 노파심이 있으니까 사업과장은 인원을 다시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을 소독할 때는 기동 배치를 하더라도 읍. 면. 동ㅇ 배치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읍. 면. 동에 부담이 안 되도록 확고한 대답을 여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인원 보충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인원 보충은 소독할 수 있는 인원은 일용인부로 사역을 합니다.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부를 사역해서 그 일정기간동안 소독을 하기 위해서 급료를 줘서 사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보건소에 읍. 면. 동에 12명이 소요된다고 할 때 그 12명을 보건소에서 다 움켜쥐고 읍. 면에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이 인부사역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도록 그렇게 현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먼저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에요. 책임만 동장하고 면장한테 지어지는 법을 돼 있지, 책임만 지워지는 거거든요. 실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권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도적으로 문서규정으로써 시행이 안 되고 그냥 사무적으로 했던 것을 그것을 보충하는 이 규정이라고 생각됩니까? 여태까지 시행하던 것을 뒷받침하는 규정...

제가 이 업무를 읍. 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은 보다 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읍. 면에서 심어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읍. 면장한테 위임해 준 명문화된 어떤 업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읍. 면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련된 업무를 못 보겠다” 하는 그런 직원들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규정을 명문화해서 시달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그 기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서 확실한 보건행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위임 조례라는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뜻에 모든 것을 장비 지원과 인원 관계, 장비 수선, 약품관계, 그 모든 것을 기 읍. 면. 동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까?

장비 관리 같은 것은 기 면지역에 대해서는...

그럼 예산까지 따라가야 하고, 규정과 규칙까지 따라왔을 때 가능하지, 지금같이 부분 결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건사업과장께서 예산관계 모든 것을 읍. 면. 동에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 검토한 그 사항에 준해서 제 개인적인 보충 질의한 사항입니다. 해서 나중에 우리 이 위원회에서 보건사업과장 답변사항과 위반됐을 때에는 다시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토론과 보충질의를 종결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 4월 4일 제출되어 제4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법률 제4794호 ‘94. 12. 22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4481호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시세 조례 중 불부합되는 사항을 합리세정 구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조례 제2장 보통세 중 제15조 1항 주민세액을 개인인 경우, 동지역에는 종래 1,500원 하던 것을 1,800원으로 20%, 읍. 면지역은 800원을 하던 것을 1,000원으로 25% 각각 인상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과 출자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또한 관내 대통령이 정하는 종업원 수를 과세기준일 현재를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로 5개 항목이 과세기준일 현재로 바꿔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의 경우 종래에는 법률에 위임됐던 사항을 과세기준일 현재로 이것이 바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제16조에 돼 있습니다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해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제17조부터 63조까지는 지방세법,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 정감사항, 감면, 중과대상 등 각종 조문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신설된 사항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고,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동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체계와 형식 등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 방법은 일괄 질의 · 답변과 1문1답 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