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6일 박광휘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소집공고된 제13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공포되었으며, 3월 31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제20대 이상용 수원시장님의 환송연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4월 12일 제21대 백종민 수원시장님의 취임식에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제13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최봉수 내무위원장께서는 수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2일 이근수 의원께서는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저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립화장장은 1962년 도심외곽인 동수원권의 미개발지역에 건립하여 수원시 및 주변도시의 화장을 담당하여 왔으나, 지난 1985년 이후 동수원권의 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동수원권이 수원시를 대표할 상업업무기능 및 주거기능을 갖춘 도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 화장장이 도심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시설의 낙후와 비현대적인 시설입니다. 현재 위치는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이전 후 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목표년도 2011년의 수원시 및 주변도시의 장래인구를 감안할 때 시설규모가 협소하므로 기존 시설을 도심외곽으로 이전·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23일∼4월 9일까지 경인매일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으며, 3월 24일∼4월 10일까지 수도권 일보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 제출건의 14일 이후에 접수된 건을 합쳐서 최종 8건에 1,137명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화장장이전반대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이의신청은 한 분이 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화장장 및 부대시설 운영권을 요망하는 건의 내용의 이의신청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하동 17번지외 26필지로 결정 입안면적이 1만 7,126평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화장장이며, 시설의 세분 내용은 수원시시립화장장입니다. 입안지역의 도시계획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답, 구거 부지와 일부임야 지역으로 비교적 자연 훼손 없이 화장장 부지 조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시설별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장 부지가 4,066평, 장례식장이 1만 774평, 납골당 2,285평으로 계획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면적이 895평, 여기에는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사무실 및 식당, 수위실등이 건립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635평 약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품소각장 시설이 21평, 유택동산이 6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적환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관한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측으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동북측에 국도 43호선과 접해 있으며, 시가지와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금번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내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를 건설, 폐기물을 압축, 파쇄, 선별하여 감량화, 안정화를 도모하고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로 다량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 파쇄설비를 도입 재활용율을 높이고, 최소의 투자로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수적으로 위생환경, 교통체증 및 도시미관 문제등을 해소하고자 금회 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3월 23일∼4월 9일까지 경인매일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으며, 3월 24일∼4월 10일까지 수도권일보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출 건수는 한상진의 770명이 쓰레기적환장유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시설결정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이의동 13번지외 25필지, 면적은 8,969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건축부지가 1,779평, 조경부지가 2,466평, 주차장 부지가 509평, 기타 4,215평으로 총 8,96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축할 건축물 계획은 쓰레기 처리동, 관리동, 계량동, 정문경비실, 차고, 주유소등이 시설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압축시설 설치기가 350t∼450t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압축시설물과 파쇄시설은 하루 40t을 파쇄할 수 있는 시설, 선별은 1일 80t을 선별할 수 있는 이러한 초현대적인 시설이 앞으로 건립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적색은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청색은 쓰레기 적환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의 쓰레기처리에 따른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장장 및 쓰레기적환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심상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근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의견청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심상찬 의원께서 의견청취를 지금 의견청취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다음에 거론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의견청취를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보류·연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4년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 의견청취라면 우리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해 놓고 우리한테는 형식적인 과정만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또 미흡한 것은 보완해야 되니까 심상찬의원 말에 동의하면서 좀더 도시과장님이나 실무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화장장 관계는 지난번 회기때 거의 결정이 됐지만 적환장 관계는 바로 1∼2년내에 변화될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모성 예산이 된다면 그건 시정해야 될거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덧붙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근수 의원께서 심상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셨는데, 도시과장님은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오늘 의견청취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의견청취를 다시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영덕지구∼43호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작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입안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해서 법적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되어 있는 도로이고, 또한 적환장의 시설위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장계획수립시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고, 또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 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계획에 저촉이 안 되도록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 10∼20년 후에 더 넓어질 소지가 있다면 저촉이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하고 쓰레기 적환장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들어서 저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으로 봐서는 오늘 의견을 내 주시는게 저희들 업무 추진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모름지기 지역 주민의 권익신장과 불편을 해소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지난 '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 되셔서 이제 내일이면 사실상의 수원시의회 제4대 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끝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5명의 의원님들이 속한 각동의 지역실정은 모두가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80만 수원시민의 측면에서 볼 때 시급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이 도시계획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원도시계획시설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에 있어서는 연기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종결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수원지역사회의 발전적인 측면과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맺어서 하루 빨리 수원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나올때마다 제 가슴은 요동치고 심장이 터질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제4대 수원시의회에서 가장 뜻있고 보람있는 여러분의 활동 공적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해서 오늘 지방의회의원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인매일일보와 수도권일보에 공람·공고되어서 주민의견청취결과 이춘식외 1,102명의 화장장이전 반대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김종철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장장이전찬성안도 또한 제출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아까 이근수 의원님께서 의회의원의견청취의건이 동의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기 위해서 본 의원도 의회에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을 차기 회의로 미뤄 줄 것을 정식으로 재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질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이 서로 양분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답변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도 안된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니까 다음 기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1억, 금년도에 68억 7,200만원, 해서 현재 약 70억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전임시장님께서 도로를 완전히 개설한 후에 화장장 설치하는 것으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 도로개설 이후에 화장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의견청취내용은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천여명의 반대안이 나왔을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바가 없잖아요.

이태호 의원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지금은 하지말고 정식으로 질의하세요.

물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이번에 의견을 내주시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또 의회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의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그 동안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먼저 심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계와 또한 화장장 설계관계를 간단히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재정비시 결정이 되어서 도시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토개공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화장장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화장장을 건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장장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는 건축설계와 공사토목심의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고해서 바로 화장장을 건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후에 후속조치를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34회에도 저희들이 시간관계로 이것을 의회에 의견청취로 냈었습니다만 보류되어서 이번 회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는 도시과장이 전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류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내 주신 의견을 주민의견과 같이 전체의견이 경기도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7월 이후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그 의견까지 전부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그것은 하나의 자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취합해서 주민의견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적환장 문제라든가 그런것은 자세히 문제점을 같이 첨부해서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이 오늘 이 안건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처럼 한번 넘어왔던 것인데 상정되기전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면 방법이 있었을텐데 기왕 상정이 되었고 답변까지 나왔으니까 이 이상 더 연장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서 그것을 도 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상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견청취가 지난번에는 공람기간이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지 우리가 반대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입안은 실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서 올려서 도지사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승인을 받는 것이지 도지사가 결정해서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원시 전체 시민이나 수원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은 수렴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형식에 급급해서 하는건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 이후 의견청취를 하자는 말씀과 이근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심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근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전체를 결정했을 때, 7월이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의견이 첨부가 되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 후에 또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의 의견을 무시해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취합해서 수원시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두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것이 처리가 안되고 7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6월달로 저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안건자체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안건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 공람·공고후 주민의견 청취내용중 반대안이 천여건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상정시켰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을 첨부해서 상정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첨부해서 넘겨줘야지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을 봐서 반대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저희들의 의사를 내죠.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 상정한 것도, 주민의견 청취후에 의회의견청취를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주민의견은 주민의견대로 전부 취합되고 시의회의견은 의회의견대로 전부 취합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이나 공람을 끝낸 후에 꼭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견은 주민의견대로 따로 취합되고 시의회 의견은 또 그대로 전부 취합해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의회의 상급기관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반대안이 들어온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보고를 한다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태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의 얘기로서는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네.

신상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발언한 부분 중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인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5. 수원시팔달구태장동(행정동)설치승인건의에대한결의문(김종철의원 의사진행발언)

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원시 편입예정지인 신리, 망포리를 별개 행정동으로 설치 승인해 달라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수원시에서는 그 동안 수원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망포리, 신리 편입지역을 팔달구 태장동으로 행정동을 설치토록 경기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는 지난 4월 8일자 수원시에 하달한 공문에 의거하면 이러한 승인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20일자 망포동, 신도으로 하여 매탄3동에 편입할 경우 편입 총면적이 5.93㎢로서 인구는 약 3만 1,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대중교통망조차 매탄3동사무소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될 경우에 일선 동 행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번 태안읍에서 수원시 팔달구에 편입되는 망포동과 신동을 태장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결정함과 동시에 다시한번 강력하게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에 행정동 설치 승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월면에서 편입한 입북리, 당수리는 지난 '94년 12월 24일자 입북동으로 행정동 설치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지역인구는 약 3,252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신리, 망포리 해당지역 인구는 6,383명으로서 입북동보다도 두배 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에서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업무가 복잡하다 하여 지역주민의 실정과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불응한 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오늘 제135회 임시회를 통해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거쳐 다시한번 내무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은 팔달구 태장동 설치승인 건의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태장동(행정동)설치승인 건의에 대한 결의문 존경하는 내무부 장관님! 경기도지사님! 금번 중앙정부의 2차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 신리지역 면적 4.12㎢, 인구 6,384명은 오는 '95년 4월 20일자 수원시에 편입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95년 3월 21일자 해당지역 세대주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0.3%라고 하는 주민 절대다수가 수원시 편입을 찬성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에 망포리, 신리를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태장동의 설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뜻밖에도 내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 바 있으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1.81㎢, 인구 2만 4,000명을 관할하는 매탄3동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바 이에 대한 망포리, 신리지역 현지 주민의 여론이 날로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에 의거 다음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즉시 재검토하여 행정동으로 태장동 설치를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에 편입코자 하는 태안읍 신리, 망포리는 4.12㎢의 면적이 넓고 약 100여개의 중소공장이 있는 공업지역과 일부 농민이 거주하는 농경지등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안된 자연부락 형태로서 행정동을 설치하지 않고 만일 망포, 신리지역을 매탄3동에 편입할 경우에 5.93㎢, 인구 약 3만 1,000명으로서 대중교통망이 동사무소와 연결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4㎞의 원거리에 있는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일선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폭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행정동으로 태장동 설치 승인이 안될 경우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항의하는 데모로 인해 행정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인력 소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지난 1차 행정구역 경계조정 당시 수원시에 편입한 바 있는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면적 7.78㎢, 인구 3,252명은 지난 '94년 12월 26일자 입북동으로 이미 행정동 설치를 승인한 바 있음에도 이에 비해 주민수가 무려 약 3,100명이 더 많은 신리, 망포리 지역을 4대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하여 전국 20여곳이 해당함에도 이를 유보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수원시의회는 의원 여러분의 서명 날인을 받아 만장일치로 의결을 거쳐 내무부와 경기도에 이를 건의(진정)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4. 13. 수원시의회 의장 조정환외 39인 아무쪼록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시정과장님으로 부터 듣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수원시 행정이 보다 주민을 위하고, 그리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인이 아니라 38인 아니예요? 두분 돌아가시고 네분 사임했으니까 38인 맞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 38인 맞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대로 수원시 편입 예정지인 신리, 망포리를 별개의 행정동으로 설치 승인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하여서 내무부와 경기도에 건의코자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설명과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시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리, 망포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조정계획에 의해서 4월 20일자로 망포리와 신리가 매탄3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승인됐습니다. 승인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하던 과정은 아까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북동의 인구가 3,200, 그리고 신리, 망포리가 6,300명인데 왜 독립된 동이 신설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24일날 내무부에 독립동 설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4월 11일까지 시의회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법규관계를 전부 준비할 사항이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확답을 했습니다. 4월 11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내무부를, 도의 담당계장하고 가서 상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해서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전국 시·군의 경계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이 21개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원시만 독립된 동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내무위원이신 남평우 의원님께 그것을 사전보고 드리고 남평우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내무부의 담당부서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차관까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신리, 망포리에 대해서는 법정동만 신동, 망포동으로 설치되고 독립된 신설동은 행정동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남평우 의원님이 저희 시에다 또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철 의원님이나 관련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수원시, 남평우 의원님께서 열심히 내무부와 절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독립된 동이 설치되지 않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건의하신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6. 의원임기연장에따른의장단및상임위원회구성여부의건(박광휘 의원외 13인발의)

안건상정을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한 거죠? 이 안건 상정을.

네.

현재 의원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여부에 관한것은 상정을 우리 의회에서 한 거죠?

네.

앞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 의장, 위원장 임기라는 유인물에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이 나오고, 또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가 나옵니다만, 덧붙임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하달된 공문이 덧붙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이게 첨부가 돼야 됩니까? 이 공문이.

참고로 드린건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무척 불쾌한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각 시·군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 제목이 시·군·구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 시달, 이 방침시달이라는 것이 과거의 군사적, 권위주의적 공문이 되겠고, 그리고 결정이 행정사항입니다. 원 구성은 의회 자체내에서 자율적으로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1안, 2안, 3안에 가서 "기초의원의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구성한 바가 없어 '95년 4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행 기초의회의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것이 무슨 수원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올려라,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산하 무슨 위원회 같습니다. 이런식보다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행정협조공문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공문내용을 보면 상당히 무슨 지금 의회가 집행부의 어떤 자문위원회 현상으로 지시를 받는 것 같아서 불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앞에 부분, 이 관련법과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성국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각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벌여서 내무부의 여러분께 질의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로 보낸 것을 또 시·도에서 카피해서 이리로 보내준 겁니다.

법적 질의를 했다면 거기에 내무부 직위 00900-237 '95년 3월 27일 의회관련 사항을 쭉 해서 답변내용을 했으면 좋은데, 그건 없고 행정시기사항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쾌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기왕에 이성국 의원께서 공문내용까지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6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하라고 해서 빠뜨렸는데 여기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래" 하고 나와있는게 이게 내무부의 견해입니다. 아래라고 되어 있는게, "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조치한것은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제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그러나 이번 기초의회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현행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기초의회 의장단 선임은 의회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한다."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135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 있는 의원임기연장에따른의장단및상임위원회구성여부의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장 및 상임위원장 간사단에서 회의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도의회에서 각 시·군 질의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임기는 4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기됐으니까 그 안에 회의일정도 많이 있어봐야 한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가지로 바쁘시고 그런 실정이니까 그대로 연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임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근수 의원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1차 협의한 바도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도 대체로 현행대로 그런 매듭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임위원회를 전부 다시 구성하고 헤쳐모여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근수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신 것으로 믿고 만장일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원임기연장에따른의장단및상임위원장구성여부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금년 6월 30일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에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