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구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송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영주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호의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시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게 정기 및 수시 포상을 함에 있어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제12조 2항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고, 제12조의 2로 공적심사위원회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제12조 2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12조의 2는 공적심사위원회 조문신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은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를 수정안에서는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수정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영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이고, 수정안이 간단히 내용이 수정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이 명백하고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운영상 질의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2조에 의거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의 규정이 제정되어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시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제3항에 의하여 영주시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른 규정의 제정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영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 영주시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 및 사용조례, 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영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영주시민회관설치사용조례, 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직급 및 직력삭제, 1. 담당관실, 4개과, 감사담당관실, 위생과, 청소과, 유통특작과, 축산과를 1999년 12월 30일 까지 한시기구로 규정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 부칙 제3조 등을 골자로 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10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 위원회가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종전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동료의원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94년 12월 30일 재정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시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043명으로 시 본청 405명 직속기관 110명, 사업소 58명, 읍면동 470명으로 규정하였으면, 초과정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경과조치에 규정토록 한 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95년 4월 10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총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5년도 사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있어 생산적, 효율적 관리와 협소한 민원실에 설치된 시 금고를 별도로 신축,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와 금고 이용 시민 및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주시장이 계획서를 작성, 승인 요구한 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되고 ,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동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잇는 영주1동과 하망 3동의 청사를 이전신축하고, 도시건설국 건물 앞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전정 부지로 확보하고자 매입하며, 상기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2개동 청사를 포함한 시유 불용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협소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 금고를 청사동편에 신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해소와 금고이용 시민 및 산하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물을 신축은 금고를 설치한 영주시농협에서 전액부담하며, 신축한 후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농로편입부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의 승인 안입니다. 취득재산 처분 총괄은 재산취득 토지 2필지 286평, 건물 441평, 신축 3동 329평, 증축 1동 19평, 재산처분은 토지 15필지에 556평, 건물이 3건에 296평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10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시가지에 산재한 자투리땅을 제외한 동사무소 부지 및 풍기소재 구 보훈회관부지 등을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매각 승인함이 타당한가와 시 금고를 영주시농협지부에서 신축기부채납 할 경우 영주시농협부지의 상향 기득권 문제, 시의 시가, 위치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질의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으로는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영주3동 479-6번지, 구 가흥2동부지 및 건물 매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불승인 사유는 구 가흥2동 청사부지 및 건물은 향후 여성회관으로 매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에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95지방청사 신축비 기채승인 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 안은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과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하망3동, 영주1동 신축에 부족한 재원을 기채하여 시행코자 지방자치법에 제115조 1항에 의거 시장이 승인 신청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하망3동과 영주1동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6억 중 4억을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기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10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송준우입니다. 의안번호 131호 영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 세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과 그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시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조항변경,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제15조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 읍면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자본금 및 출자금 적용 주민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 과세기준을 현재 15조, 법인 균등할 주민세 종업원 적용 기준변경, 대통령이 정하는 종업원 법 제233조 제6호에 규정한 종업원 제15조, 주민세 납기 조항 제16호, 감면규정 삭제 제17조, 제53조, 제63조, 용도변경 토지·건물·부동산 제19조 제49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삭제 제24조, 종합토지세 경감율 신설 75/100 제49조2, 재산세 사업한 사업소세 자신신고 납기조항 삭제 제61조, 사업할 사업소세 대상지역 조항삭제 제41조 등급교정조례안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10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4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완서입니다. 저희 시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세가 가급적 주민들의 사용권이나 그 다음에 직접세 성격인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타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지방자체에서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조세의 성격이 소득이 발생되었거나 사용했을 때에 세금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개인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봉건적인 인두세 적인 그런 조례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수입도도 높여야지 만은 이런 봉건적 조세는 가급적 올리지 아니하고, 건전한 재정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의장인

보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변경 조항이므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데 동의합니다. ("제청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위원장 김종욱입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단 우리 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결정에 따른 우리 의회의견에 채택에 관한 건, 국도 5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견 채택에 관한 건, 끝으로 소백산국립공원구역축소조정청원 심사에 관한 건해서 모두 4건에 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비롯한 상세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심사과정에서 제안요지와 검토보고서 그리고 의원니들의 질의답변 요지를 요약해서 정립 시켰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5개소의 어린이집과 민간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금까지 영유아복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관리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관리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 제정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제4조에서 원장을 비롯한 종사원들의 자격이나 임용규정 그리고 제5조에 위탁운영 절차와 제7조에 있어서 보육료 수납절차 등은 본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되어 있다는 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6조 제2호 모자복지법에 관한 모자가정자녀 층에서 괄호로 편부 포함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를 삭제하고 제65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부자가정의 자녀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 과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인입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임위원에서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이지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정된 원안 대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질의 토론 없이...

그냥 서 있겠습니다.

3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국립공원축소조정에 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3월 6일자로 영주4동 242번지 거주 임병열의 청원을 우리의회 구정서의원께서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소개내용을 요약한다면, 전국 19개소의 국립공원 중 유독히 우리 소백산국립공원만이 31개 부락, 357세대, 1,407명이 생존을 의존하고 있는 7.2㎢에 농경지를 보상도 해 주시 않은 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 구역을 묶어 놓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들 농경지를 축소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입법부인 국회의장과 담당중앙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서 안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안은 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니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결정에 따른 우리시의회 의견 채택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가흥 전체 약 2십7만평을 개발하는 대규모택지사업 개발이므로 이는 곧 우리지역의 발전이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를 분석해 볼 때,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영주건설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침체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발전 모습과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관계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부정적인 여론 등 문제점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95년 2월 17일 시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지금까지 전체 의원니들의 간담회 시나 본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누차에 걸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므로 본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요약하여 '95년 3월 17일 14개항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95년 3월 30일 시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발전계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서면으로까지 질의해 본 결과 우리지역내의 택지개발 사업은 오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입안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회는 오직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정에 따른 의견만을 제시하는 하나의 절차상의 부분적인 시의 주장에 더 이상 거론해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본 위원회는 택지개발 사업에 성공적인 발전성을 목표로 의견을 결집한 것입니다. 바로, 57페이지에 우리 의회의 채택의견입니다. 본 위원회가 의결할 의견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먼저 2십7만평에 1지구, 2지구에 사업결정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차원에서 개발사업의 완벽성을 추구해 줄 것을 전제로 의결조건을 부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4년도부터 82년도에 사업이 종결된 제2토지 제3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못하고 매년 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의 많은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이 지적되고 있는 것임을 볼 때, 담당공무원들의 과거 이러한 모순 점들을 거울삼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제시 슬로건 이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장님 택지개발 승인에 건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질문할 사항은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구획정리법 두 가지 법에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택지를 2십7만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 중에서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 그 법에 대해서 접촉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 법령이 일치가 되어야 이 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을 하는데 상위법을 안 벗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두 가지 법은 적용을 해서 상위법에만 관계없이 심의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가지법에 또 한가지 택지개발 촉진법에 적용을 시켜서 상위법을 벗어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적용을 안 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제안설명 하실 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국장님 좀 답변...

건설도시국장 임홍기입니다. 조금 전에 송화선의원님께서 택지개발은 도시계획법 및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거해서 실시하도록 안이 수립되어 있는데 택지개발 촉진법과의 상위여부 또 법상 검토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은 통상 대단위일 때는 구획정리법과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상망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역 내에 전 면적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해서 시공 후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은 지구 내에 토지를 매입함이 없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토지의 일부를 채비지로 책정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택지조성 후에는 그 잔여 토지를 당초에 소유자한테 다시 환자의 방법으로 되돌려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는 그 방법 자체도 완전히 틀리고, 두 법을 견주어 가지고 서로 모순된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 집행부에서 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에 방법에 의거해서 시행하도록 여태까지 수립을 했느냐 하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할 때는 2십7만평이라는 큰 면적을 전부 시비로 기채를 하던지 해서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완공 후에 이것을 다시 분양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아마 저희들 계산으로는 6,7백 억의 막대한 자금이 없이는 본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합에서 입안해 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행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지금 2십7만평에 대한 2개 조합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제2항은 경미한 면적 즉 말해서 수치상에서는 2십만 평 이하는 도지사 허가로서 조치가 되고, 이상 되는 면적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역 내에 2개 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제 경비라든가, 어떤 사업규모에 대한 필요 없는 예산을 1개 조합으로 해도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왜 하필이면 2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지구를 분리를 했느냐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택지개발촉진법 상한에 걸려서 2개 조합이 되는 것인지, 그 자체를 알고 싶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을 1,2지구로 분리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게 된 사유는 당시에 그 후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상한 면적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일정면적 이상 그때는 2십3만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중소도시에서는 2십3만평이상이 되면은 1개의 조합으로서는 그 이상으로는 상한선에 걸려서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 아마 토지 소유자들이 그 법에 저촉도 안되고 사업은 또 시행해야 되겠고, 이런 관계로 2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이미 2개 조합으로 구성해서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1개의 조합으로 통일시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모든 입안을 하고 구역조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2개 조합을 1개의 조합으로 합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내용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을 제가 법률적으로 해도 될 사항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유도 행정을 했으면, 지도행정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겁니다.

지금 현재는 면적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당초 입안 당시에는 상한선에 걸려서 조합을 2개로 구성하지 않고는 본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28호선 교차로 모형 결정의견과 국토5호선접속도로 결정에 따른 우리 의회 방법제시 의견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도 택지개발 결정권과 같이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나 본 위원회 간담회 시 담당공무원이 누차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92페이지 교차로 모형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정동에서 상줄 비행장입구까지의 국도28호선의 교차로 모형에 대한 결정의견입니다. 종전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교차로 모양은 경비가 적게 들고 원활성이 있는 다이아몬드형 입체 교차로로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가중하게 부담되더라도 반 크로바형의 교차로를 채택 결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호선과 안정 비행장간의 접속도로는 그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와 동일한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관할 국도와 접속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의결 채택한 의견서는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아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교차로 모형 결정의 건과 국도 5호선 접속도로 방법 결정에 따른 의견 채택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5호선 우회도로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기까지 무척 고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다이아몬드형하고 반크로바형 하고 교통량이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포화상태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로바형이 다이아몬드형 보다 용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통량을 감안해 본다 면은 다이아몬드형보다도 크로바형이 소화력이 더 많다. 실은 이 반크로바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이나 이 교통량을 흡수한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고 있었습니다 만은 그러나 앞으로 장래성을 보더라도 이 반크로바형이 교통량의 흡수가 원활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심사를 했습니다. 대신 의견서가 나오기 전에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의견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도 또 장래를 보더라도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 부서에서 어떤 안건을 채택해서 집행하면 되는 사항이데 굳이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물어 온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반크로바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통량의 흡수를 본다면 크로바형이 더 원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교통량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모았습니다.

현재 다이아몬드형하고 크로바형하고 사업비 차이가 약 12억 이상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9억하고 17억 정도의 현대 다이아몬드형하고 차이가 12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도 우회도로 부분이 해 주어야 될 정부에서 우회도로 우리 4.4키로 구간 비용이 25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와 건설교통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2백5십억 정도를 현재 정부에서 해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른 그런 사항인데 현재 입체 교차로까지 저희들이 가중한 부담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될 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종전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다이아몬드 입체교차로로 거의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바꿔져 있는 사항인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지 보상 문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형하고 크로바형하고 용지보상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실질적인 용지보상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지주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될 수 있으면 적은 쪽을 택해서 사업을 하는데 쉽게 그렇게 까지 교통량이라던지 다음에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서 좀 조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로바형이 다이아몬드형보다도 용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통량을 감안해 본다 면은 다이아몬드형보다도 크로바형이 소화력이 더 많다. 또 장래를 보더라도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또 이렇게 우회도로가 개통이 된다 면은 상당한 교통량이 생기지 않겠느냐 2000년대가 되면은 상당한 교통량을 흡수를 할려고 하면은 이런 원활한 이런 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돈이 좀 듭니다 만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놓고 금방 다시 사업을 고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욕심을 좀 부려본 상황에서 크로바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던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영주지역도 현재 예산이 남아도는 그런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도 5호선이 앞으로 우리 중앙고속도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교통량을 거기에도 소화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가정을 한다면 현재 교통량 전체가 원활하게 물론 더 원활하면 좋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애로 사항이 있지 않느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서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전 의원님이 계신데서 입체교차로에서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크로바형 입체 교차로로 된 과정을 제가 직접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만은 앞으로 교통량이 막연히 증가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산이 더 불어도 상관없이 하자는 이 얘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 무책임한 안이 아니겠나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이 좋고 교통량 소화량이 많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재정에 대한 집행능력이 중요한 문제인데 당연히 더 좋다고 해서 마치 잔치 집에 가려고 밥 굶는 식의 이런 무책임한 말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담회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시 재정상태가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만 보더라도 일일 새차가 등록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은 물론 전재웅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국도 우회도로가 된다고 하면은 이용상태가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이용할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론 실질적인 제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의 안목보다도 장래성을 생각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임기를 미치시고 다른 의워님들이 개원이 될 경우에도 이 안이 채택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좋지 않으냐 이런 측면에서도 봤고요, 앞으로의 교통량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럼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당에서 이 크로바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초단체 지자제에서는 의회에서 집행부 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맞춰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 줘야지 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장래에 이것이 장래에 좋지 않겠나 이런 무책임한 결정은 이런 결정은 곤란하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로바형이나 다이아몬드형의 위치가 지금 시점이 앞으로 도시구역 내입니까, 외입니까?

도시구역 내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구역 내는 사업비가 시에서 부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만약 시행부담 능력이 없으면은 양여금 이라던지 도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부담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우리가 초기에서 의결로서 크로바형으로 완전히 의결했다고 정할 때 다음에 도시국장님이 어느 분이 와서 지금 현재 꼭 다이아몬드식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크로바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바꿀 때.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있는데 집결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부서에서 그 안보다 틀리는 안을 채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성이 있지 저희들 법상으로나 규정상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은 어디까지나 원칙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교차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교차방법을 선택을 해 놓으면은 두고두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싶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단지 의견을 물은 것이지 우리가 책임 전가한 문제라든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전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가 완료되면은 시장이 막 바로 채택할 수가 없고, 닷 도시설계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본회의에서 크로바형으로 선택이 되었을지라도 의견이 집약되었을 지라도 다시 다이아몬드로 변경될 때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크로바형으로 된다고 하면은 문제점은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이 그 쪽에 가서 시가는 얼마 안됩니다 만은 금년에도 국토이용계획이 떨어지고 재정비에 들어가고 주거지역에 편입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바로 백만 원 이상 간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크로바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3천6백 평 이상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가상해서 약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12억이 소요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금장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소요 판단이 건설도시국 입장에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의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녹지입니다. 녹지의 상태에서 저희들이 토지시가를 계산하고 건설비를 계산을 했지, 앞으로 재정비하던지 해서 주거지역이나 사업지구로 변경 전제로 한 산출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름 현재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의 가격으로 녹지지역의 토지시가로 계산을 한 결과 다이아몬드형은 17억, 크로바형은 약 30억 면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일 때는 3천6백3십 평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크로바형일 때는 6천6백5십평 약 배까지 면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고, 크로바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휴천3동 5번 국도 영주·대구간에 국도간에도 크로바형으로 설계가 나 있지요?

입구에 말입니까?

예,

지금 한쪽만 크로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크로바형이 나와 있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크로바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에 이견을 물었을 때 본 교차지점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내지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이아몬드형으로 하더라도 다이아몬드형으로 안 하더라도 영주시에서 예천 가는 길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교차지점이 생깁니다. 교차지점에는 신호등을 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천 가는 방향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으로 하더라도 아동서 단양으로 가는 선은 한군데도 유턴하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영주에서 예천 가는 선만 두 군데 유턴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유턴 하는 자리는 시가지가 조성되었을 때 십자로 구간과 일치시킨다 면은 교통장애의 흐름에 별다른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다이아몬드형으로 채택을 했고, 이 안을 채택하고 싶은 의견이라고 제시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면은 결론적으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건설담당국장으로부터 내용을 잘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했을 때 크로바식이 낫다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의견청취이지 실질적으로 간담회 시에서도 다이아몬드형이 아주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 대다수 의견입니다 만은 상임위원회에서 크로바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이루어 질 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루어 질 때는 행정에서 크로바형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런 문제를 삼지 않는 조건 하에 크로바형을 채택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 종결입니까? 뭡니까? 질의가 끝났으면 토론에 들어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동의"하는 의원 많음)

질의 시 충분히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였고, 권태림의원님 의견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약 1백만 원의 시가는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잔치 집에 가려고 밥 굶는 짓의 내용에 결정을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노선 결정계획에 있어서 비상활주로 인접부의 접속 계획은 실질적으로 가흥농공단지 들어가는데 새로운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흐름의 중요한 장애가 됩니다. 이 문제도 교통흐름이나 또 시가지에 들어오는 도로교통의 사정으로 봐서는 이 안을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노선결정계획과 28호 교체계획에 있어서 크로바형 입체 교차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금춘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쪽의 토론입니다.

반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박완서 의원님이 의견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차로 모형은 저도 원안보다도 다이아몬드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국도5호선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상정된 의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접속부분은 도시계획대로 하고 단 상정된 의안이 다이아몬드형이냐 반크로바형이냐 인데 저는 반크로바형을 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금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임건설분과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급하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당장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이것이 언 발에 뜨거운 물 붓는 식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먼 훗날에 적어도 1백년을 내다본다 면은 교통량이 증가하면은 증가했지 감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체 조건이 우리 의회서 의견청취였지, 결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집행부 측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교차로 지점을 어떻게 하던지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의 의견만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도 물론 참작을 해야 되지만은 멋 훗날을 내다 봐서는 의회 쪽으로서는 우리 주무 쪽으로서는 크로바형이 낫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도에서 도지사님이 보시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때에 우리의회서 반영한 크로바형으로 하면은 좋은 것이고, 또 예산상 안되면은 그 승인 날 때에 참작해서 하면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상이나 그런 것을 짚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상임분과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의회서 통과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의회서 의결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물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사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상정되었는 데 상임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어떤 의회의 위상 전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 의원들끼리 찬반토론 할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안건처리는 우리 주관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성격은 우리가 본회의를 잘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의사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해야 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 회의의 원칙에 있어서 상호신뢰와 존중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은 우리회의에 원래의 성격상 본질을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리적인 의견을 찬동을 하는데 송화선의원님께서 위원회 얘기니까 존중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다 해주자고 하는 얘기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아닙니다 만은 토로이라고 하는 자체는 갑론을박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의 토론입니다. 토론이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받아 듣는 쪽에 서로 토론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표결할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