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가 있어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소관 5개과의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의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1,500만원이 증가된 486억 8,000만원으로서 증가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15억 1,400만원, 문화공보실 500만원, 감사실 300만원, 시민봉사실 2,700만원, 총무과 26억 6,400만원, 기획예산과 200만원이며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 증가된 243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역은 직급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15억 1,400만원이며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가된 5억 5,700만원으로서 증가 내역은 홍보지 구매비 500만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된 9,200만원으로서 증가 내역은 감사.조사업무수행 특수활동비 300만원이며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가된 5억 5,700만원으로서 증가 내역은 여권민원실 비품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4% 증가된 211억 3,000만원으로서 증가 내역은 구청사 옥상 문서고 설치 1억 4,900만원, 구청사, 구민회관관리 인부임 7,800만원, 방범원 인건비 18억 7,300만원, 동 임시청사 내부시설비 2,700만원, 내곡동종합시설 부지매입비 5억 3,8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된 7억 2,300만원으로서 증가 내역은 예산관리전산요원 인건비 2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구민 복리증진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4,141만 7,000원 대비 1,125만원 증가된 21억 5,266만 7,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463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복리후생비 192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7,341만 4,000원 대비 463만원 증가된 1억 7,804만4,000원이며 증감 내역은 급량비 463만원이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즉, 일숙직자 식대지급의 현실화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8만원 대비 270만원이 증가된 768만원이며 증감내역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70만원으로 업무추진 현실화에 따라 소장 180만원, 각 실.과장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복리후생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9,347만 8,000원 대비 192만원 증가된 2억 9,539만 8,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정액급식비 192만원으로 정무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 정액급식비 지급방안에 따라 전문직 가급 의사 2명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자산취득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47만원 대비 200만원 증가된 6,847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치과용 기기 치면열구전색기 2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 증진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서가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은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재무국 소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3,0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 추경예산안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분야입니다.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를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인데 이는 세무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정보비 성격을 가진 경비로서 당초 구청 세무업무추진 공무원에게 5만원을 그리고 동 세무담당 공무 원에게는 3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구.동 공히 8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방세정 개혁을 통한 부정방지로 맑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이 당초예산 편성후에 이 인상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지금 계속되는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세무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금번 제39회 임시회에 상정한 시민국 소관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기정예산 집행과정에서 행정여건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회복지비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가정복지비는 서초여성회관 건축비을 현실화 하였고 셋째, 청소행정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재활용 관련시설 장비의 보강에 역점을 두었으며 넷째, 산업경제 분야는 물가지도 관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7,700만원 대비 4.8% 1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4,000만원 대비 1.5% 1억 4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이고 감소된 내역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보조금은 시비가 지원되어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무주택가고 주거비는 계획 변경으로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는 6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3,000만원 대비 9.6%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서초여성회관 건축비 현실화로 설계금액에 반영된 6억윈입니다. 쓰레기처리비는 9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5,700만원 보다 6.8% 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234명 인건비 인상분 4억 6,2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1대 구입비 6,000만원, 재활용픔 보관용기 700조 구입비 6,100만원, 재활용품 구집하장 1개소 시설비 1,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소 시설비 1,600만원, 가로청소차 수리부품 구입비 1,500만원, 소각로 보호장치 시설비 600만원, PC프린트 1대 구입비 100만원 등입니다. 분뇨처리비는 8억 7,200만원 기정예산 8억 5,800만원 보다 1.5%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공중변소관리 환경미화원 10명 인건비 인상분 1,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1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800만원 보다 8.4%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물가지도 일용인부 4명 인부임 9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빠듯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1,004억 9,370만 8,000원, 특별회계 153억 255만 7,000원을 합계한 1157억 9,625만 5,000원 보다 116억 7,253만 9,000원이 증액된 1,274억 6,880만 4,000원이 추경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30만 4,000원이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행정비 보조가 내시되어 1차 간주처리된 바 있습니다. 2. 검토결과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212억 3023만 5,000원이기 때문에 금년 이번 추경에는 112억 3,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행정여건에 따른 추가 세입을 생각하건데 첫째, 구청사의 유료 주차장에 따른 세입과 여권업무의 이관에 따른 수수료 내지는 증지수입의 귀속여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관련 수수료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추가세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약 한 42억 정도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별 예산 구체적인 내용은세출예산 과목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추가 고용원 현 원이 117명에서 137명이 증원된 것과 세무공무원이 세무1관리와 세무2관리에서 각각 정원이었던 것을 대표적으로 늘리며 두번째로는 토지매입비 등 추가예산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먼저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인상분 및 이에 따른 이자가 약 5억 3,700여만원이며 서초여성회관 추가비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조정된 내용으로서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3,400여만원이 전감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주거비 무주택가구에게 지원하는 9,000만원이 전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간주처리의 예산총칙중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과 상이하게 인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각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7쪽의 감사행정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쪽부터 아니예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실운영에 특수활동비에 감사.조사업무수행 해서 6만원 － 5만원 해서 21명, 12월 했는데 그러면 업무수행의 특수활동비가 내무부 지침상에 과거에는 5만원이었다가 6만 원으로 변경된 것인지? 다른 부서에는 8만원으로 대충 나와 있는데 왜 감사실만 유 독 6만원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기준액은 5만원에서 6만원, 시.도 및 시.군.구 감사공무원은 6만원으로 월 1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직할시가 8만원입니다, 직할시가.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내무부 지침이 변경이 된 사항을 추경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침변경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끝내고 다른 실로 넘어갑니까?

아니, 일괄해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국에 관한 모든 것 ...

예.

그래요? 34페이지부터 그럼 해야죠.

37페이지부터예요. 감사실 끝나고 문화공보실은 38페이지 ...

하나씩 넘어가자고요?

그럼요, 그래야 빠르죠.

그러면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당초 예산에 홍보지 구매비가 250만원 해서 × 12월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다 되었을 것인지 어떤 것을 예상해서 홍보지 구매를 증액하고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4년도 총 예산이 우리 구가 3,3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줄어든 예산으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건 변화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자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또 일간신문 구독료가 지금 4월부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홍보해야 될 사항은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신문구독료 증가분하고 약간의 홍보활동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 생각으로는 아주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만큼은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4년도의 예산에 3,3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해보고 나니까 부족하고 또 당초의 우리가 3,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하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3,36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더 했다라면 막연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94년도에 3,360만원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집행세부 지출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추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금 작년에 부족해서 한 것보다도 말씀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간신문이 4월부터 인상되는 요인하고 또 지금 그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홍보지 구매활동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무래도 추가요인이 더 발생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지 구매예산을 약간 더 보탠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신문이 7,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만약에 그 홍보지 구매를 하셨다 하면 우리 본예산에도 가판신문 구독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문구독료를 인상시키려면 그 신문구독료 인상분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야지 홍보지 구매 안에다가 신문구독료 인상분을 넣었다는 것은 이게 예산에 있어서는 ...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지금 그 신문구독료가 지금 현재 일간신문 각 실.과별로 들어가는 것이 138부입니다. 그래서 1,000원씩 인상요인 해가지고 잡으니까 한 13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외에 기타 새로운 원의 구성이라던가 민선단체장 출발에 따른 홍보가 필요할 것에 의해가지고 월 360만원을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반장한테 사주는 서울신문은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어 가지고 인상요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일간지, 중앙신문들 각 실.과에 기존 들어가는 것 그것만 할 수 없이 예산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신문구독료 인상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홍보지 구매비 했는데요, 신문 138만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홍보지 구매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에 대한 것.

예,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

아니요, 지금 예산에 502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어떠한, 신문구독료 몇부에서 한달에 1,000원 인상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홍보지 구매는 어느 정도 예산책정한 것인지? 제가 내일 예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 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예산서 총칙에 보면 당초 본예산 할 적에 예산총칙과 현재 추경예산에 들어온 총칙중에 3조, 4조, 5조, 7조가 상이한데 그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39쪽에 구민회관 보일러실이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로 돼 있는지 기름보일러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종합서고를 옥상에다 증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건소 건물 지하에도 상당히 공간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옥상에다 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식으로, 가건물인지 원건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권 민원실 비품 2,043만 6,8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임 사무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위임시킨 기관에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조금전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는 연료는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청사 옥상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에는 지금 방범원들이 현재 근무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서고를 짓기가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사 옥상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종합문서고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민봉사실에 23평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보면 각 구에 100평 규모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옥상에다가 증축공사를 6,4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철제로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약 74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5, 6월달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과 신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관계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신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의 각 비는 전부 국고로써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

그렇다면 국고에서 구청으로 보조비가 내려 옵니까?

예. 그것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비품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고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돈은 국고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옥상에다 짓는다고 했는 데 옥상에다 잘못 지으면 전체 구청사의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여권관계 경비에 대해서는 국고의 보조라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의 보조지 이것은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과 사무실 경비는 사무실은 저희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비품비 구매는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비품이 예를 들어 다행히 비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꼭 위임 받은 데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저희 사무실 운영하는데 직원 1명당 캐비넷 하나, 지금 보면 캐비넷 하나, 전동타자기 그 정도의 꼭 필요한 비품만 저희들이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옵니까? 어느 비용에서. 그러면 우리 순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 예산에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상증축에 따른 미관 저해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위에 구청사 증축을 할 적에 미관은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측면과 벽면이 높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나쁘지 않도록 설계 증축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예, 보충해서.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종합서고가 100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 초구청에는 지금 23평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목적이 그러면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지금 돼 있고 또 주민들한테의 그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면 자료실도 필요하고 또 그 목록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고가 설치됨으로써의 그런 점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그 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여권민원실 비품 그것 한 2,000여만원이 드는데 그 비품값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는 국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뭐 수수료나 무슨 증지세나 이러한 것을 받아서 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업무가 서울시에 내려온 업무가 4개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 영등포, 서초, 노원 이 4개 구청에서만 여권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 강남북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처음 우리가 인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종 4만원 여권의 수수료 4만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일치를 하려고 서울시 자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지금 4개 하나, 둘, 셋, 넷 '93년 4월 27일서부터 '94년 4월 15일까지 1년 동안에 이것을 다섯번에 대해서 회의를 요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 차원으로서 외무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총무과장께서 순수한 종합서고로서의 목적만 가지고 지금 증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지엽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면 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왕에 이런 어떤 서고를 계획을 했을 때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또 서고도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료실도 필요하다면 꼭 옥상에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74평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계획을 할 당시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지적해 주신 것 좋은 내용인데 현재 지금 시민홀에 있는 23평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문서를 전부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문서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시민홀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옥상에다가 74평짜리를 지어 가지고 시민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부터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의 문서를 거기다가 구획을 정해 가지고 과별로 해서 담당자를 한 두어사람 두어 가지고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서목록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공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정봉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짓는 값은 6,000만원이고 그 안에 시설비가 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창고 안에 모빌랙을 갖다가 지금 사면복식하고 사면단식, 사면단식 사면복식 해가지고 94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1개에 최저가 51만 4,000원에서 최고가 79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94개를 거기다가 잡아넣어 가지고 문서를 갖다가 아주 기계적으로 빼고 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건축비보다 거기에 설치하는 모빌랙 설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카피를 떠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94개의 모빌랙 설치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이 51만 4,000원이고 최고가격이 하나에 7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4개를 설치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추가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17쪽에 세입란에 추가세입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시작이 되면 수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청사 유료주 차장이라던가, 방금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권업무의 이관이라던가,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에 관련되는 그 수수료라던 가 그런 문제에 연계해서 좀전에 실장님께서 인건비와 운영비 그것을 전부 다 업무위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할 때에 그 수수료가 어디에 귀속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각 구청과 시에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그것이 분명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38회 임시회의 중에 질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방범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당초에 그 117명 방범원을 점진적으로 자연감소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137명이라는 인원이 더 증원됨으로 인해서 과다한 우리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공히 세입문제에 있어서 구청 유료화에 따른 세입관계라든지 또 종량제에 따른 세입관계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가 세입을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지금 한달도 안 됐습니다, 실시한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 43만원이 들어 왔는데 요새 62만원 내지 63만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한달도 안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추계를 낼 수 있으면 저희가 세입에다가 잡수입으로 하지 않고 정식으로 수입추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총무국장을 하면서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처 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 117명에 대해서 이것을 6개월치만 계상해 주시면 국비로 넘어 가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일 먼저 답변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다 137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순수한 방범업무에 방범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1,200만이 살다보니까 교통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각 구에 있는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엉뚱한 다른 식구가 우리한테 들어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와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여 주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와 내무부와 그리고 우리 구청간에 25개 구청간에 관계를 여러 구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총무국장한테 너 왜 국가에서 물어내야 할 것을 가 받아 오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질책하시면 질책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나 서초구청장 힘만으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추가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

그러면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버스전용차선 단속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귀속.되고 이떻게 처리됩니까? 수입에 관한 것이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세입관계를 김옥자위원님이 여쭈어 봤는데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다 15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의 교통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교통대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도 서초, 양재, 방배 세군데에다 주차장을 땅을 사가지고 만들려고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런 예산이 주차장설계 예산으로 세워지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원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종합서고를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옥상에 꼭 74평만이 지을 것이 아니고 더 이상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 서초구내에 모든 면적이 의회도 또 좀더 증평이 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생각했을 적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상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한 평수를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인천세무비리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 여파 때문에, 부천의 세무비리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전파된 사항인데 왜냐하면 아주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영수증을 갖다 각 과에서 5년치를 보관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그냥 무슨 쓰레기처럼 처분을 해 가지고서 취급을 해 가지고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시가 뭐냐 하면 100평 정도의 종합서고를 갖다가 확보해라 그래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물론 허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00평을 확보하라 해서 100평 다 지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민홀에 그 동 안에 우리가 문서를 각 과에 시달해서 정리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래 가지고서 구청에 지금 시민홀에 23평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를 하니까 74평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총무과에서부터 보건소까지 30개 과가 골고루 모빌랙설치를 해서 균형 있게 그래 가지고서 관리하는 직원을 두사람 정도 전담 배치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한 것이지 무슨, 물론 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청에서 지시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옥상에다 74평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으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넓이를 좀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

예산을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이것 확보하는 것도 힘든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야 말할 수 없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 옥상서고 증축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은 안됐더라도 내일 예결위원회에는 어떻게 짓는다는 가설계라도 해서 정말로 이것이 미관상 나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게 짓고 또 내용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목조로 한다든지, 철조로 한다든지 뭐를 해 가지고서 정말 안전성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불안전하고 만약에 화재가 날 염려가 있고 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해야지 잘못 만들었다 괜히 화재라도 나서 다 타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자료를 제 출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에는 국가 업무도 있고 시업무도 있고 구청업무도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질문이 나와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날짜가 17일날 답변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가 구청 사무냐, 서울시 사무냐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시 사무라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 국가 사무라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번에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한 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업무한계도 확실치 않고 그냥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재 방범대원을 아까 말대로 방범원은 우리 구민을 범죄로부터 방비해 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도 구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거는 있지만 이것은 방범대원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 그러니까 서울시내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서울시의 하나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서초구에서 그러한 50억 이렇게 들여 가지고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또 이왕 이렇게 돼 가지고 방범대원을 기이 있는 방범대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100 몇 십명의 인원 이런 사람네들을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사람들을 받아 들여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불과 우리 서초구에서 몇 명 또 방배서에서 몇 명하고 다른데서 130 몇 명씩 받았을 적에 이 차선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영원히 지속된다면 별 문제지만 이것이 이러다 또 어떻게 저거돼 가지고서 없어진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그 인원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돌려보내게끔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서울시에서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럼 서울시 지침 하나 에 의해 가지고서 자치구에서 그냥 몇십억씩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이 따져지지 않고는 이게 이 지방자치 자체가 운영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냥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하고 말란다고 해서 말고 이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뭐 저거해 가지고서 이루어져서 그 법적 근거가 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그 문제는 내무부와 서울시와 서초구청 그러니까 22개 구청하고의 관계 문제라고 하셨는데 부당한 부담을 시킬 적에는 우리도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 지방자치가 정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구 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미만 도로는 서초구가 관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시의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인건비가 들어갔을 적에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서울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과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면 지금 유원규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걸음마 단계인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유원규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사무를 우리가 갖다가 명백한데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집행한다 칠 때 과연서초구에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엄격히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가지고 딱 업무한계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 만 있어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두 위원님께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임명제가 되어 있으니까 거부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민선이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거부가 됐을 적에 집행 안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같은 솥의 밥을 먹으면서 고용원인데 너는 국가사무를 보는 입장이니까 너 월급 안 준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신다고 이론적으로는 유원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봉급을 못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저희가 또 예비비로서도 주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같은 솥에서 ...

서울시에서 받아와야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 옵니까? 그런데 저희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고용원으로다가 지금 도로에서 고생을 하지마는 우리 식구인데 우리만 월급타서 밥 먹고 국가사무 본다고 그 사람 봉급 안 준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 이 집단행동이라도 하게 된다면 큰 사회적인 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 피 지방자치가 명백히 돼 있으면 뭐 저희도 이것 국가사무니까 안 한다고 제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이고 현재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그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위원님들의 고충을 압니다.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딱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칼로 떡 자르는 식으로 딱딱 잘라내면 일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25개 구청에서 이게 제일 심각한 구청이 우리 서초구하고 용산구하고 ...

중구 ...

용산구하고 중구인가 세군데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범원들이 타 구에 이렇게 전부 가가지고 용산 같은 데는 실지 예비비를 써서도 봉급을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중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입장,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그 총무국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

지방자치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것 완전히 업무가 분명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초기단계부터 이것을 잡아가지 않으면 후반에 는 그렇게 전례로 해왔기 때문에 관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을 적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부당하게 할 적에는 세 구에서나마 물의를, 문제를 일으켜야지 아 서울시에서도 이게 안 되겠구나. 분명하게 부담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하도록 해야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가 반발을 하고 해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제대로 다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서초구민이고 주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분명히 서울시세는 시세로 있고 구세가 있는데 왜 시세로 할 것을 구세로 하느냐? 우리는 서초구하고 의회에서의 이것을 강력하게 뭐 진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아니죠, 또 그 뒤에 봐야죠.

무슨 질의가 없어요? 이것 다 끝낸다는 말이예요?

3실하고 총무국 ...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 까?

예,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 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정액급식비 전문직 가급 해서 8만원 × 2명 했는데 그러면 이게 증원이 된 것 입니까?

보건소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가급 2명이 원래 있었는데 나급은 여태 급식비를 주었으나 가급은 지시가 금년 '95년도에 지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해서 463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 50명씩 20일 해서 5,000원 해서 500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463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명 곱하기 얼마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전 당직자들에 5,000원씩 오른 값입니다. 5,000원에서 5,000원.

그 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요?

예.

1만원 해 가지고 50명×20일 한 것입니까?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특근매식비 이게 실제 당직자들에게는 정부에서 1일 수당을 5,000원 주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95년도 본예산 할 적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다른 구에는 다 1만원을 주는데 왜 우리 구는 5,000원만 주느냐는 강력한 질의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답변할 적에 다른 구 사례를 봐 가지고 다시 제가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수당 5,000원에 급량비를 다시 5,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 구에도 당직비 5,000원 외에 다시 전 숙직자에게는 밥값으로 5,000원씩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일반 구청에 대한 것은 우리 기존 예산 풀로 급량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을 하고 보건소에는 풀로 잡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0원씩 더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당직 수당지침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당직하는 사람들한테 급량비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그래 가지고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난번 예산에는 5,000원×50명×20일 해 가지고 500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463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5,000원을 가한다면 500만원이 더 여기다가 증액되어야 되는 것인데 463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인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년치였고 이번에는 3월달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날짜가 1년 풀로 했으면 작년하고 똑같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2배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시행이 ...

4월부터 하기 때문에 ...

3월 ...

3월분까지는 마이너스 한 것이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 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치과용 기기란이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기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다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면열구전색기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기란 치아우식증 즉 충치예방 진료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구가 자외선 기기인데 그 구입비입니다.

아마 그것이 조례가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 진료비 관계는 저희가 조례를 올려 놨기 때문에 ...

먼저 기기만 ...

우선 사 가지고 ...

예산비만 책정하였다고요?

예.

그러면 충치 예방을 위한 적외선 기기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지난번에 38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보충질문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인상되어서 세입 부분에 아마 세수 추계가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여기 계상하지 않은 것은 ...

44쪽입니다.

세입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쪽에 세입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안을 올릴, 그런 어떤 의중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세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월금을 '94년도 사업집행에 대한 이월금을 중심으로 잡았고 전체적인 예산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세입을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38회 임시회 때 분명히 당초 국장께서 다음에 추경 때에는 세입 부분을 잡겠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95년도에 것은 이제까지 4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세입추계가 안됐기 때문에 기정 본예산에 있는 추계를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추경 요인은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예산으로 잡을 것인가 했을 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주로 세출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일반예산 중에 세입 분야만 저희가 계상했고 전면적인 수정은 이번에 가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지출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것만 이번에 세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 사항에 답변 하나 정정할 것이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지금 세입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만, 10부제 위반 같은 것은 아직도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지를 붙이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 수합해 가지고 경찰에 통보를 하면 그 쪽에서 벌금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0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방범원을 들여 가지고 딱지를 붙이는 예산이 국고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손해가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게분명하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특별히 대표적이겠습니 다마는 우리 구청이나다른 서울시하고 합쳐 이것을 어떻든 벌금으로 하지 않고 과태료도있게 과목을 변경하면 구세 수입이 됩니다. 잡세수입이 되든 특별회계가 되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그것은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20m 도로를 저희들이 70여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도로 점용료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고 지금 처럼 우리가 5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여기도 또 벌과금은 국고로 다 가져가고 전부 다 자기들것만 있지 우리 힘없는 구에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요. 강력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은 유난히도 방범원 137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무부하고 서울시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셔서 제몫을 차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에요. 그 말씀하고 다른 질문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민봉사실 해놓고요, 여권 민원실 비품하고 670만원이 있습니다. 금고 70만원 1개, 전자복사기 300만원짜리 670만원이 있는데 그 앞에 42페이지에 아까 여권 민원실 비품해서 아까 2,000만원 돈이 들어 갔었거든요. 그 자산취득비를 이렇게나누어서 한 이유는 저희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은 재무국 소관이고 어떤것은 총무국소관인데 거기에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20m 이상 도로를 우리가 개설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수입이 시비로 가지 않느냐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20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은 전액 전부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태봉로 보상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이미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8억 들여 가지고 ...

태봉로는 20m 도로가 아닙니다. 그 이하 도로만 지금 저기하고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

8m 도로를 20m로 확장했어요. 20m 미만 도로는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관리인데 우리가 들여서 20m 도로는 만들어 놨으면 서울시 관리라 해 가지고 도로 점용료가 전부 서울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

잠시 회의 질서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얻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관계관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질의의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자산 그러니까 비품구입을 시민과 분야에 잡은 것하고 재무회계 목에 잡은 것은 재무회계 분야에 잡은 것은 정수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에 잡았고 나머지 비품은 기타 주관부서 소관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봉로에 관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무1관리에 세무공무원 구에서 인상분 8만원에서 5만원 그것은 제가 인상분인 것을 알겠는데 증원분에서 37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정원수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또 임의대로 이것이 증원된 것입 니까? 정원이 서초구에 전부 몇 명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증원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해 12월에 감사할 당시에 정원보다 재무국은 3명이 정원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과과로 과가 편제가 달라지면서 부과과가 되면서 3명이 이쪽으로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로 하는 거지요.

예, 2과에서 1과로...

제가...

예,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때 토지관리과를 없애고 세무1과, 2과를 부과과와 관리과로 나눌 때 그때 우리구청 전체 정원이 총 37명인가 몇 명이 늘어 났습니다. 늘어 났는데 일반직이 3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 3명이 이겁니다. 우리구청 전체 정원이 저희들이 대부분이 기능직이 늘어나고 일반 직종에는 3명이 늘어 난 것이 세무1과, 2과중에 총 합쳐 가지고 3명의 정원이 늘어난 순증을 가져 왔습니다, 일반직원 중에는.

기왕이면 기획예산과장이 오셨으니까 서초구에 지금의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며 또 이렇게 변화되지 말고 정확하게 현원은 몇 명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봉급 산정하면서 정확하게 총괄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꾸 구두로 이야기해봐야 정원, 현원이 아주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봉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라고 해서 기 본예산에 500만원 해서 3개동 해서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그 재활용품 구집하장하고의 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염곡동 쓰레기 적환장 해서 오수정화시설 해서 2,500만원이 본예산에 기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소각로 보호장치 위치가 염곡동에 하는데 이게 같은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소각로를 보호장치를 하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은 동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 3개동을 설치를 했고 지금 ...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설치한 것은 청소과장이 있으니까 확인이 됐는데 동 이름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니까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에 3개 설치한 것이고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구 집하장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염곡동 적환장 쓰레기 오수시설은 저희가 그 구 직영 쓰레기 적환장입니다, 염곡동이. 그래서 거기에 청소를 하다 보면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고 지금 소각로는 장소는 마찬가 지입니다. 염곡동 적환장인데 지금 쓰레기 소각로 소형이 두대가 설치되어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그냥 맞으면 부식이 되고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명연장 또는 그 장비보호를 위해서 비가 와도 직접 비를 맞지 않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가리개를 씌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 제가 ...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그 각 동별 재활용품 보관창고이고 지금 구 집하장하고의 결국은 같은 이용을 하는데 동에 있는 각 동 재활용품을 집하하는 장소이고 이것은 구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이 수거가 안 되고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구 집하장에서 집하하고 난 뒤에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서 그러면 압축을 한다든지 압축을 해서 재활용 공장에다 보낸다든지 이 어떤 사용 이 시설사용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서류를 안 보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각 동이나 아파트별로 그 처리업체하고 처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재활용품을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수지타산이안 맞고 하니까 지금 돈이 되는 종이류는 잘 가져가는데 페트병 무슨 뭐 캔류 여러가지가 그대로 남아 가지고 지금 각 가정 에서 밖에 내놓으면 도로에 지저분하게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 38회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대 차로 가지고 18개동이니까 어떤 차는 1대가 1개동을 담당하고 어떤 차는 2개동을 담당해 가지고 11대 차가 환경미화원 34명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시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두번 이상 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가는 그 수송차량을 지금 저희들이 6대분 정도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대행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사가 6명이 남기 때문에 다른 차를 준비해 가지고 각 동에 1대꼴로 청소원, 환경미화원 약 3명 정도로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 한대하고 환경미화원 세사람이 그 동에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돈이 되든 페트병 같이 ㎏에 20원입니다마는 그것은 가져가봐야 수송비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수송을 해서 깨끗하게 가로가 유지가 되고 그재활용품이 전부 수거가 되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이나 5월초쯤 되면 차가 준비가 되고 기사가 준비가 되고 환경미화원이 준비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재활용품 수거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구 재활용품 집하장에다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가정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대책이 강구 안 되면 또 이 구 집하장에 꽉 차게 되면 어디다 처 리할 것이냐? 이것이 어느 공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에 집하가 되면 동에서 종이류나 금액이 되는 것은 직접 팔고 페트병 같이 이것은 업체, 다른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전부 구에 갖다주면 저희 구 집하장이 1,000평이 확보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장으로 구에서 직접 수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사실 재활용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된다고 보면서요, 저 본위원 여기에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보면 재활용품보관용기를 20조를 70만원을 해서 20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재활용품보관용기가 3만원 해서 700조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70만원 20조를 일단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20조는 어느 위치에 재활용품보관용기를 두는지?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보관용기를 금번에 추경에 들어온 700조에 3만원씩으로 해서 700조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 정도의 숫자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떠한 검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압축기를 1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구집하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모와 우리 서초구내에 물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

추가해서요?

예.

김양자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요, 재활용품보관용기 3만원짜리 700조를 이번에 또 구입하시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것은 어떤 모양이고 또 어느 곳에다 배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반포본동에 지금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 설치를 하기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는 까닭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지금 18개동에 차 1대씩 아니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재활용 수거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반포본동은 몇 주일이 지나도 한번도 안 다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대에 넣어 가지고 산더미 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재활용품보관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기 400조를 보급하여 동당 1조씩 비치를 했습니다. 형태는 바구니 형태고 기 400조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동별로 1조씩 있어 가지고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거리가 머니까 잘 갖다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조를 3만원으로 같은 모양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더 가까운 거리에 모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반별로 1조씩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는 용량이 10시간당 2톤 정도를 압축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은 바구니형으로 지난번에 400조 보급한 모양과 같고 더 많은 숫자를 가능하면 반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설치는 이게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성능상에 확실한 검증이 안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사실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재활용품은 주 2회 이상 수거가 되도록 시에서 지침도 있고 해서 하는데 반포본동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가에는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처리업자가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은 처리업자가 돈이 안되는 페트병이라든지 전부 가져가기를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혹시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것이 있을까 봐 사실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아파트를 갑니다. 그래서 반포본동은 다른 주택가 같이 자주 가지 않고 처리업자가 전부 가져가야 될 것을 혹시 안 가져가는 것이 있나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그 회수가 적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업자가 다 가져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더 필요하다면 더 자주 가서 가져가지 않는 것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거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또 관계 국.과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또 의문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짚어야 될 사항은 상당히 짚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의다 의견 일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거의 별 문제 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청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강충식 유원규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허명화 정웅섭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보건소장 이은호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총무과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