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자 의원 발언

이은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재무국 소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3,0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 추경예산안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분야입니다.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를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인데 이는 세무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정보비 성격을 가진 경비로서 당초 구청 세무업무추진 공무원에게 5만원을 그리고 동 세무담당 공무 원에게는 3만원씩을 지급하던 것을 구.동 공히 8만원으로 증액되어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방세정 개혁을 통한 부정방지로 맑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이 당초예산 편성후에 이 인상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지금 계속되는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세무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금번 제39회 임시회에 상정한 시민국 소관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기정예산 집행과정에서 행정여건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회복지비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가정복지비는 서초여성회관 건축비을 현실화 하였고 셋째, 청소행정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재활용 관련시설 장비의 보강에 역점을 두었으며 넷째, 산업경제 분야는 물가지도 관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7,700만원 대비 4.8% 1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4,000만원 대비 1.5% 1억 4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이고 감소된 내역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보조금은 시비가 지원되어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무주택가고 주거비는 계획 변경으로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는 68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3,000만원 대비 9.6%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서초여성회관 건축비 현실화로 설계금액에 반영된 6억윈입니다. 쓰레기처리비는 9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5,700만원 보다 6.8% 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234명 인건비 인상분 4억 6,2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1대 구입비 6,000만원, 재활용픔 보관용기 700조 구입비 6,100만원, 재활용품 구집하장 1개소 시설비 1,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소 시설비 1,600만원, 가로청소차 수리부품 구입비 1,500만원, 소각로 보호장치 시설비 600만원, PC프린트 1대 구입비 100만원 등입니다. 분뇨처리비는 8억 7,200만원 기정예산 8억 5,800만원 보다 1.5%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공중변소관리 환경미화원 10명 인건비 인상분 1,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1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800만원 보다 8.4%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물가지도 일용인부 4명 인부임 9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빠듯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1,004억 9,370만 8,000원, 특별회계 153억 255만 7,000원을 합계한 1157억 9,625만 5,000원 보다 116억 7,253만 9,000원이 증액된 1,274억 6,880만 4,000원이 추경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30만 4,000원이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행정비 보조가 내시되어 1차 간주처리된 바 있습니다. 2. 검토결과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212억 3023만 5,000원이기 때문에 금년 이번 추경에는 112억 3,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행정여건에 따른 추가 세입을 생각하건데 첫째, 구청사의 유료 주차장에 따른 세입과 여권업무의 이관에 따른 수수료 내지는 증지수입의 귀속여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관련 수수료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추가세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약 한 42억 정도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별 예산 구체적인 내용은세출예산 과목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추가 고용원 현 원이 117명에서 137명이 증원된 것과 세무공무원이 세무1관리와 세무2관리에서 각각 정원이었던 것을 대표적으로 늘리며 두번째로는 토지매입비 등 추가예산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먼저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인상분 및 이에 따른 이자가 약 5억 3,700여만원이며 서초여성회관 추가비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조정된 내용으로서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3,400여만원이 전감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주거비 무주택가구에게 지원하는 9,000만원이 전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간주처리의 예산총칙중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과 상이하게 인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각 국별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7쪽의 감사행정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상증축에 따른 미관 저해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위에 구청사 증축을 할 적에 미관은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측면과 벽면이 높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나쁘지 않도록 설계 증축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업무가 서울시에 내려온 업무가 4개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 영등포, 서초, 노원 이 4개 구청에서만 여권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 강남북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처음 우리가 인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종 4만원 여권의 수수료 4만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일치를 하려고 서울시 자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지금 4개 하나, 둘, 셋, 넷 '93년 4월 27일서부터 '94년 4월 15일까지 1년 동안에 이것을 다섯번에 대해서 회의를 요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 차원으로서 외무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

3실하고 총무국 ...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봐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20m 이상 도로를 우리가 개설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수입이 시비로 가지 않느냐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20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은 전액 전부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봉로는 20m 도로가 아닙니다. 그 이하 도로만 지금 저기하고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

추가해서요?

김양자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재활용품보관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기 400조를 보급하여 동당 1조씩 비치를 했습니다. 형태는 바구니 형태고 기 400조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동별로 1조씩 있어 가지고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거리가 머니까 잘 갖다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조를 3만원으로 같은 모양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더 가까운 거리에 모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반별로 1조씩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는 용량이 10시간당 2톤 정도를 압축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은 바구니형으로 지난번에 400조 보급한 모양과 같고 더 많은 숫자를 가능하면 반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설치는 이게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성능상에 확실한 검증이 안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사실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재활용품은 주 2회 이상 수거가 되도록 시에서 지침도 있고 해서 하는데 반포본동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가에는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처리업자가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은 처리업자가 돈이 안되는 페트병이라든지 전부 가져가기를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혹시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것이 있을까 봐 사실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아파트를 갑니다. 그래서 반포본동은 다른 주택가 같이 자주 가지 않고 처리업자가 전부 가져가야 될 것을 혹시 안 가져가는 것이 있나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그 회수가 적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업자가 다 가져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더 필요하다면 더 자주 가서 가져가지 않는 것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