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봉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저희 기획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윤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농 통합시의 국고지원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영달과 예산 계상 그리고 어디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기념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역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으로 시군통합기념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흥에서 부호간 도시계획도로를 통합 기념 사업으로 선정하고, 진량에서 하양간 교통량을 분산하고 건립중에 있는 시민운동장 진입로 개설과 병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개발을 촉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 기념 사업비는 1년에 10억원씩 2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95년도분 10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지난 2월6일에 교부 결정 되었고, 96년도분 10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지난 2월6일에 교부 결정되었고, 96년도분 10억원은 95년도에 기채 또는 채무 부담사업으로 추진하여 통합시의 기념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본 도로사업 사정상 부지 보상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차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데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흥 부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 연장 3.1km로서 폭은 20내지 3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산시 장기 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장기종합 개발구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성은 95년1월1일 통합 경산시 출범으로 도농복합형 중핵도시로써 대구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주거, 교육, 산업등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특히 영남대등 11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의 학원도시이며, 또한 관내 1천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산업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시의 장기개발 계획으로 국제적인 학원도시, 문화, 관광, 주거, 첨단산업이 잘 조화된 이상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경산, 하양, 자인의 3대 권역을 축으로 균형있는 종합개발대를 형성, 경북 서남권의 중추관리 도시로 선정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개발구상은 경산권은 경산, 압량, 남천지구로 연구 정보 교류센터와 복합레져 시설설치 등 쾌적한 대학촌 건설과 영남대 국책공대로 지정 영남 TECHNO PARK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남천 배후지역에는 관광농원을 개발하고 하양, 진량, 와촌지구의 하양권은 진량 공업단지 확대개발과 문천지구 수변레크레이션 파크 조성, 대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주변에 대학촌을 건설하고, 와촌지구 도립공원의 개발로 관광농원, 자연휴양시설을 조성하며, 자인, 남산, 용성 배후지역의 자인권은 전원주택지의 개발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충과 경산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레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첨단시설 채소재배 등 기술 집약형 근교상업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농복합형 통합시의 장기종합개발구상의 현실을 위하여 목표연도 2016년으로 20년간 갖추어야 할 도시 기능과 위상재정립하고, 실현, 방안모색을 위한 통합시 행정구역 전체를 계획대상으로 한 경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설계를 완료하고 95년4월18일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한 계획이며, 하양, 자인, 진량의 지역별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반기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국내유수의 학원도시로서 경상북도가 주관 미래 지향적인 학원도시건설을 위하여 3억원을 들여 경산학원도시 기본계획을 전문업체인 대구 경북 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94년7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사업을 경산시 장기종합개발구상에 맞춰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조성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대학로, 경산 자인간 도로, 시도 1호선, 영대 하양간 도로, 경산교 확장, 하양 금락철도 건널목 입체화,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 하양·자인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등 주요도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락·휴식 공간확충을 위한 성암산 레포츠 공원조성, 남천천·조산천 고수부지 조성, 남매지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문화예술 공간확충을 위한 시민회관 건립, 체육운동 시설 확충을 위한 시민 종합 운동자 조성사업, 주거공간 확충을 위한 시영 아파트 건립과 민자유치로 주택건립사업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중소기업도시로서 시가지 중심부 곳곳에 산재되어 잇는 많은 기업체를 오늘 기공식을 가진 자인공단 조성 후 이전토록 유도하여 시가지 환경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자인면 북사리 지역 농업개발센타 건립, 남산면 전지리 일원의 지역특화 포도하우스 건립, 자인면 일원의 첨단시설 채소 재배단지 조성, 진량, 남산, 압량 일원의 버섯생산 유통지원 등 WTO 출범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에도 많은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종합개발구상에 대해서 통합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된 살기 좋은 경산 건설에 총력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전 경산시의 장기개발계획의 활용도 그리고 통합 전 경산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 경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배경과 계획의 개요, 그리고 활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배경은 89년1월1일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었으나 시의 장기 종합적 발전의 미래상과 대구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발전 방향의 설정 그리고 학원도시로서의 청사진 등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과 2차에 도 종합계획의 기본 골격에 바탕을 둔 경산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계획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목표연도 2001년으로 기준년도 1992년으로 하는 10개년 계획으로 대상 지역은 종전 경산시와 시 접경지역 그리고 시 관련사업 지역을 포함하였고, 계획의 중점 내용은 품격과 개성의 교육문화 공간인 학원 문화도시 형성, 창의와 첨단산업경제 공간인 연구, 기술의 형성, 쾌적과 편리의 정주생활 공간인 생태, 인간도시의 형성, 정보와 학술의 국제교류 공간이 국제정보도시의 형성, 광역과 자주의 행·재정 공간인 광역, 자주도시의 형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총량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계획은 93년6월 전문기관인 영남대학교 부설 새마을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94년9월 용역 완료하였으며 시의회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경산시·군이 통합될 즈음 수립된 계획으로 앞으로 각종 계획 수립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서를 산하 부서 및 관련기관단체에 배부 연중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용역계획인 통합 경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관계부서에 요청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중인 하양, 진량, 자인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 대구 경북개발연구원 공동으로 대구 경북 광역개발 계획수립에도 반영토록 자료제공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앞으로도 단기 중기 등 각종 계획수립시에도 경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전 경산시의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여부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없으나 5개년 단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경산군 농어촌 발전계획등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산랜드 조성 관련 경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랜드 조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문하신 내용중 김정흥과 신의웅씨간의 사장 추대설 등은 양인의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소문에 불과할 뿐, 경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는 전혀 거론이 된바가 없어 우리 시와는 무관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산랜드 대표이사를 김정흥으로 선임한 것은 우선 본인이 원하였고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체결 제11조 2항에 명시된 94년1월말까지 한화 100억원 상당의 지급 보증서를 경산시에 제출한다라는 명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해 6월초 일본 동경에서 김정흥씨를 직접 만났을 때 사업이 성사되도록 하지 절대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국의 연락책인 심욱택과 일본 김정흥등의 연락이 두절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산랜드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새로운 투자대상자를 모색하는 한편 민·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경영시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백화점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으로 의회사무실, 농촌지도소, 구 시청사 일원의 복합건물 건립과, 옥곡 지하도 건설과 연계한 서상동, 중방동 일원의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등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의회와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농촌지도소 일부 부지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문화관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의 현실로 볼 때 앞으로도 문화관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 청사 부지는 도시계획상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산업용도로 가능하나 그 규모가 협소하여 복합상가 조성으로 인하여 도로, 교통, 기존 상권등 주변에 영향을 고려할 때 적지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현재 거론중인 경찰서 신축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구 청사, 경찰서, 재래시장, 인근 개인소유 부지등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은 시청사 신축문제가 실행될 시 종합검토 활용방안을 마련, 현대화 복합건물등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지하도 건설과 연계한 서상동, 중방동 지역의 기존 노후 주택의 재개발에 대한 계획도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93년부터 종합검토한 바 있으나 주민의 의견이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시기와 방법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 관계가 제기되고 있어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주 감사담당관이 감사원 교육출장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가 대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바라오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3월11일자 경북매일 9면 보도자료 확인여부 및 조치 결과,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매일 95년3월11일자 보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잦은 민원업무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적에 따라 수시 출장하여야 하므로 신문보도와 같이 중식시간을 전후하여 출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장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키 어려운 점이 있어 본 건에 대하여는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추진실적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어 변화된 공직환경속에서 단합된 공직풍토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을 산하 전직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 하였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도 각 4회에 걸쳐 단위별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공직자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등 3회를 실시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한 공직자 26명을 적발 훈계 16명, 경고 1명, 주의 9명 등으로 처벌하였고, 앞으로 공직자 기강확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6월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20일부터 3월15일까지 내무부에서 경상북도 4개시군 저희시와 성주, 예천, 울진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기동 감찰결과 3개시군 예천, 성주, 울진은 20명이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되어 직위해제 1명, 감봉, 견책, 경징계 12명 인사조치 3명, 훈계 등 신분상 문책을 받았으나 우리시는 시정 주의 3건에 그쳐 도내 우수시로 평가 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산하 전 공직자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기동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대리답변으로 인하여 제가 현유호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김치곤 의원이 질문하신 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 현대화 사업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 구청사 부지는 협소하다고 말씀 드렸고 따라서 앞으로 경찰서 이전 문제가 나오고 하면 구 시청과 경찰서 부지, 구 청사부지 다음에 현재 구청사와 경찰서 중간에 있는 개인 소유 이것을 전체한데 묶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현대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1, 2, 3층까지는 시장 기능을 하고 그위쪽은 일부 사무실과 고층 건물이 고도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 약 25층까지는 해서 민원상가 아파트를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을 지난 92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그 당시에는 건축업자까지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건상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건물로 해서 시장도 근대화되고 이 지역 주변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바램도 담당관님의 말씀같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찰서 관사와 우리 문화원, 구 청사와 연계해서 복합적인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장의 기능이 대구시장의 기능보다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민이 대구의 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루빨리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경산시민이 경산시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빨리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장기종합개발계획서 관계에서 제가 한번 더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뒤에 가면 또 희미해지는데 하여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장시키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경산랜드 관계도 계속해서 추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시장 현대화는 제가 질문한 것과 조금 어긋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새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산시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차를 가지고 이쪽에서 칼치 같은 것 사고 저쪽에서 횟거리 살 수 있으면 대구 사람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점을 연구를 깊이 좀 하시고, 지금 문화회관은 무대고 뭐고 간에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막대한 인력을 들이고 해서 했는데 사람 바뀌면 버리고 새로하고 하는데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획 된 것은 계속 활용이 되도록 하고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흥 부호간에 사업추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현재 경산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대구시하고 경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문제는 대구시가 주관해서 하는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 대구시를 벗어난 경북권은 경상북도가 대구에서 구미까지, 대구에서 청도까지, 1호선은 영천까지, 2호선은 경산 진량으로 해서 금호까지 하는 이러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아직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영대까지라도 언제쯤 나온다고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안되면 영대까지라도 연장을 하고, 대구시에서도 학생들이 영대까지는 대구에서 다니기 때문에 영대까지는 대구시가 부담을 해서 해 줘야 안 되겠냐고 건의도 하고 대구 행정협의회 자리에 시장님이 나가서 두 번이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의 재정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실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과는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지역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영남대학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보물 제239호 상감초화문병과 와촌면 강학리에 있는 보물 제429호인 불굴사 3층 석탑, 일명 갓바위인 관봉석조여래좌상, 자인면 원당리에 있는 최문병의병장말안장, 하양읍 사기리에 있는 환성사 대웅전등 5점이 있으며, 사적지로는 임당 및 조영동 고분군, 압량유적 등 3개소가 있으며, 무형문화재로는 한 장군놀이. 천연기념물로는 삽살개가 있습니다. 또한 도 지정 문화재로는 도 문화재 자료인 경산, 자인, 하양향교 3개소가 있으며, 유형문화재로는 용성의 난포고택, 하양읍 사기리에 있는 환성사 신검당, 와촌면 대한리에 있는 선본사 3층석탑, 남천면 산전리에 있는 경흥사 삼존불좌상 등 4개소가 있으며, 기념물로는 남천면 산전리 분청사기 요지등 총 8점이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방법으로는 각 문화재마다 관리인을 지정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국비 70%, 시도비 각각 15%를 부담하며 보수 및 증 개축에 따른 모든 형상변경은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갓바위의 관리실태와 주변관광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갓바위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갓바위는 돌로 조각된 부처만 세워져 있으므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으면 기울어 진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당초건립 당시부터 기울어 졌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개발계획으로는 도립공원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되도록 경북도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등이 건립되도록 할 계획이며, 갓바위를 중심으로 한 등산로 개발과 전통음식인 촌두부, 도토리묵, 귀쑥떡집등 전통음식으로 소문이 나도록 전문점을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변관광개발 추진실적으로는 갓바위 진입로 6.7km를 18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완전 포장하였으며, 4개소에 26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2개소와 숙박시설 및 상가동 일부를 제외한 피크닉장, 녹지공간등은 이미 군 당시부터 투자되어 준공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소재 책자제작 활용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 예산 2,000만원과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영어, 일어로 동시 번역한 시 소개 및 관광문화재 안내홍보 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시청 및 시의회 내방인사를 비롯한 도내 일원에 배부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책자가 발간되면 경산의 문화재가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문화 정립과 압독문화재 행사계획에서 경산인의 정신적 문화지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을 압독문화의 발상지이며 원효, 설총, 일연선사의 출생지이고,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시킨 전초 기지이므로,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는 호국문화와 선비정신을 문화적 지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독문화재 행사 추진내용으로는 통합 되기전 경산시의회 김치곤 의원님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계속 질의가 있어 압독문화 뿌리찾기 사업을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93년4월9일자로 경산군에 공동추진 협조 요청하였으나 93년8월25일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부득이 시단독으로 총 사업비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뿌리찾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압독 문화재행사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압독문화에 대한 문헌상 뿌리를 시내 4개 대학교에 협조하여 연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장우 의원님과 김치곤 의원님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군의회에서 거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에서는 거론이 안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 당시에 군수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군수님은 최희욱 군수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박재찬씨로 알고 있는데..

최희욱 군수님이 93년3월3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질문한 것은 압독국에 대한 뿌리를 찾아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원효제 따로 하고 한 장군 놀이 따로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데 묶어서 신라문화재 합동문화재라고 하고 3일정도 묶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엉뚱하게 나왔는데 담당관님도 그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 달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종합문화재 행사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기념물의 분청사기 요지가 우리 남천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청사기 요지에도 관리인이 1명이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패골만 1개 꼽아 놓고 장소가 이곳이다 하는 것만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체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관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치곤 의원이 질의하신 93년8월25일까지 부득이 회신이 없어서 총 사업비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문화뿌리찾기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셨고 그 뒤에 4개 대학교에 협조 연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추진내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통문화뿌리찾기 사업은 저희들이 원 경산의 전통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지금 현재 압독 문화에 대한 문헌상 뿌리에 대해서는 4개 대학교에 문헌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헌상에 대한 것은 추진하고 있음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였음이 아니고?

전통문화 뿌리찾기 사업은 원 경산의 전통문화 책자발간으로 완료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의 직원들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죠? 전에 경산군 직원들이 말입니다.

책자가 배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배부가 다 된걸로 아는데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호 의원입니다. 시군이 분리 되었을 때 압독문화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예, 아까 김치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문화행사로서 검토를 해서 종합 문화행사에 대한 명칭문제는 다시 한번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문화재라는 큰 타이틀안에 작은 문화행사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문화행사를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종합문화행사면을 압독문화재라고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인 한 장군 문화재는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한 장군 문화재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재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좀 특별한 문화재는 별도로 하더라도 종합적인 문화재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장군 문화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압독문화재하고 별개로 하지요?

예, 별개로 합니다.

올해 한 장군 문화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최를 하지요?

올해는 보존회 주최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후원을 하고요?

예, 후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6월달에 4대 선거가 몰렸기 때문에 보존회 측에서 단오제 행사를 하고 내년부터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시 축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압독문화재하고 합쳐서 우리 시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1페이지 오세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촌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것을 동강하고 갓바위 진입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촌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93년3월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면소재지에 총 연장 1,060m에 대하여 평균 25m로 지방도로를 확장하도록 취락지 개발 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7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토지보상하고 도로확·포장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중에 토지소유자 세분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해서 3명의 토지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말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와촌 소재지 구간은 취락 개발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한 것이며, 이외의 도로연장 사업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도로 구역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밑에 추진현황도를 참고로 그려 놓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송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사의 신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가 대지 5,019평, 연 건평 2,145평으로 협소하고 통합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난해에 통합 직전입니다마는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만1,057평의 부지매입을 마치고 240억8,000만원으로 계양동 45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4,878평의 통합 시청사를 건립키로 지난해 10월28일 제2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고 지난해 12월에 경상북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아서 지난해 12월19일날 실시 설계를 검수했습니다. 실시설계서 보완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하고 금년도에는 노임과 자재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재산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 청사를 확보를 해야 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전 군수관사 부지에 추가 청사를 신축하여 현청사와 병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우리 시에 상주인구를 5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만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종합청사를 확보해서 각 부서 간에 업무 협조도 잘되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또 시의회와 동일 구내에 위치해야지 집행부하고 협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보고, 또 민원인도 통합청사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 청사 건너편에 군수관사는 987평으로 추가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협소합니다. 그 뿐아니라 국도 25호선이 본청과 가로놓여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본청하고 왕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하길을 뚫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위험합니다. 이 역시 지을려면 100억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합청사를 짓게 되면 이 역시 쓸모없는 건물이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매지 부지가 시 청사 부지로서 적지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여의도 갈대밭 늪지대를 매립하여 동양 최대의 의사당을 건립했습니다. 영국 의사당도 탬즈강변 소류지를 매립, 건립하여 민주주의 발상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매지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보면 각 읍면동에 연결되는 편리한 도로망과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갖추고 있고 신축예정 부지 배후에 영남의 명문인 영남대학교를 거느리고 있고, 서쪽으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우리 젖줄인 남매지가 위치하여 경산시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아직까지는 관공서가 높은데 위치해서 시민위에 군림하는 이런것보다는 시민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고 볼 때 남매지 청사 예정지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과 같이 통합시 청사 신축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하고 설계서 검수, 시의회 승인, 도기술심의위원회 승인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조속히 신청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 비능률하고 시민의 불편이 막심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깊이 살피셔서 신청사 건립에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송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양읍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읍 사무소는 195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부지 721평, 건평 230평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민원인 하고 공무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양읍 청사 신축이 시급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라서 이전 예정지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내에 읍청사가 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권오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명선거를 위한 종합적인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동시선거의 의원 정수하고 선거구는 도지사 1명은 경북일원이고, 시장 1명은 경산시 일원입니다. 도의원은 제1선거구부터 5선거구까지 다섯분의 의원정수가 있고, 시의원은 저희들의 선거구수는 14입니다마는 하양읍과 서부동은 각 두분의 의원님이 선출되기 때문에 의원 정수는 16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3월말 현재 총 인구가 15만8,646명이고, 4만9,994세대입니다. 유권자는 11만2,114명,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투표소 현황 및 인력은 투표소는 60개소입니다. 소요인력은 약 420명이 투표에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0명 이상되는 투표구는 조정하게 되어서 선관위와 협조를 했는데 자인 2투, 압량 1투, 중앙 2투, 동부4투, 서부3, 4, 5, 6, 7투가 각각 2,5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소수 및 인력인데 개표소는 1개소를 운영하기로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 대회의실이 큰 것 같아도 4개를 동시에 개표하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경산여고하고 협의를 해서 경산여고 체육관에다가 대형 개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선관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3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76명, 교직원 기타 15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대책입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16개 반에 81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2개반, 읍면동에 14반, 이 사람들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순회감시 단속을 하고 위법사례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절차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단 구성운영은 총무국장이 단장이고 2개반에 10명의 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반과 지원반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명선거를 위한 것하고 법정사항의 추진, 각종 사건사고 파악,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도 15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탄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때는 전직원을 투입해서 카메라 녹음장치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야유회, 효도관광 등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행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금품을 찬조한다는 이런 행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계도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해서 시험도 쳤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4월중에 선관위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계도도 했습니다. 유선방송에 자막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특보도 계속 제작배부를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가두 켐페인도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설치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법정사고는 본청하고 읍면동이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권오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통합시의 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별로 현황을 보면 987명이 총 정원인데 현재 1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의 내역을 보면 본청에는 26명이 많고 보건소는 2명이 남고, 지도소는 없고, 사업소에 11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특수기술 직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읍면동은 30여명의 많은 결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결원내역을 보면 하양읍이 5명으로 제일 많고 진량도 역시 5명입니다. 그 외에 와촌1명, 자인2명, 용성3명 남산1명, 압량1명, 남천3명, 중앙, 동부, 남부 각 1명씩 서부동이 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북부동, 중방동이 2명의 결원이 있고 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읍면동 충원계획입니다. 지난 4월10일자 대구광역시로 6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원발생 인원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중인 신규임용후보자로 조속히 읍면에 보충할 계획인데 이번에 시험을 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9명 있는데 이번에 충원 가능한 사람이 7명입니다. 7명은 읍면동에 바로 보내겠습니다. 향후 본청과 읍면동의 총 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시는 결원 직렬에 대하여 신규 또는 연고지 배치로 읍면동에 우선 충원함으로써 읍면동 보강 및 본청 잉여인력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왜 읍면동에 결원이 있고 본청에는 과원이 있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결원이 많고 시 본청에 과원이 생긴 것은 시군통합에 따른 과원 인력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기구, 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본청 과원인력으로 보충하여야 하나 통합시 과부족 인력 해소지침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시에는 읍면동에 전출이 되고 강제로 보낼수 없도록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는 남고 읍면동에는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치 않으면 발령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시군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통합시 과부족 인력해소 지침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시 본청직원을 읍면동에 발령하지 못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합시의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실정에 맞게 정원을 재배치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자로 통합시가 5국 25과 84계로 발족하여 이제 100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업무량 및 현 정원을 정밀 검토하여 인력을 적정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는 날로 다양해지고 업무량도 방대해 질 뿐 아니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도 점차 고도화 양질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본청 및 읍면동등 전부서에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공무원의 정수 정원이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 기술직의 복수직중 행정직과 기술직의 보직 비율이 얼마인지 물으렸는데 본청에 행정과 기술 복수직 정원이 24명인데 이중에 행정적이 14명 있고, 기술직이 9명 있습니다. 주로 행정직이 가도 되고 환경직이 가도 되고, 또는 행정이나 토목이나, 행정 위생, 행정 농업 이런 복수직인데 이것은 기술직 비율이 약 39.1%입니다. 보건소에는 1대1입니다. 사업소에는 5명인데 2대3이고, 읍면동에 116명의 복수직렬이 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건설계장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행정직 또는 농림직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표에 보면 기술직 비율이 3.5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정 농림, 일선 읍면동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앞으로 복수직렬일 경우에 만일 결원이 생기면 기술직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럭비풋볼구장 조성사업 실적하고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는 경산시 상방동 33-7번지 일원에 2만600여평 부지에 총 40억원 예산으로 87년부터 95년까지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87년7월 당시에 경북럭비풋볼협회 회장이었던 경산군수가 럭비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부지 총 50필지 2만664평중에 약 50%인 28필지 1만325평을 협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후에 89년1월1일날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사업시행자인 경산군수가 87년12월 체육부장관으로부터 럭비 풋볼진흥의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에 업무를 인계하였습니다. 그후 90년3월에 럭비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도 받고 지적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90년6월8일부터 90년5월20일까지 경산시와 진흥회가 합동으로 부지매입 독려반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보상금 과다요구로 협의취득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92년도 경산시의회 제10회 임시회에서 이문제를 거론하였고, 이후 전화 및 서면촉구 15회, 실무책임자 면담 5회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나 92년7월20일 진흥회측으로부터 사업을 조직 추진하겠다는 의사통보와 함께 시차원의 지원방안을 요청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3년2월10일 경산시장,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시체육회실무부회장의 공동명의 서한문과 93년11월12일 시장명의의 럭비구장 조성사업 추진을 독촉하는 공문을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에 발송했습니다. 또 경산시의회 제25회 임시회때 럭비풋볼구장 조성사업 조기촉구 건의서를 문화체육부장관,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에게 송부한 결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동사업은 지역발전과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지주와 시민에 대한 설득과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회시되었으며, 재단법인 한국럭비풋볼 진흥회 이사장 박진희씨로부터도 계속해서 미매입 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겠다며 경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접수한바가 있으나 지주의 매수반대에 부딛혀 토지매입에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5년1월1일 통합 경산시 발족 이후 3회에 걸쳐 전화촉구를 하였으나 진흥회측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매입 부지는 22필지 1만339평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타지역 거주 소유자들의 비협조와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자간 의견불일치 등과 아울러 대부분 소유자는 매도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럭비풋볼진흥회에서는 계속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증가로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럭비풋볼진흥회측에서는 사업추진을 계속 독촉하겠고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내용이든지 결말이 나게끔 그분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노력을 기울려도 사업추진이 전혀 전망이 없을 때 이때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하고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변동하든지 하는 방안을 내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국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교남시입니다. 지난 2월24일 중국 교남시 정부 시정청에서 경산시와 중국교남시간의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시는 친선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친선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양시는 교역, 투자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양시는 현지투자진출 기업과 방문시민에 대하여 기회를 균등히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권익보호에 공동 노력한다. 양시는 위 사항의 성의있는 실천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자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무절차를 추진한다. 양시는 자매결연 체결전까지 정보·자료의 교환과 자매결연 실무추진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등 5개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양시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 일본조요시입니다. 조요시하고는 지난 91년1월22일날 자매결연후에 양 도시간에 23회에 걸쳐 연 인원이 350명이 왕래 하였습니다. 조요시에서 254명이 우리 시를 찾았고 우리시에서는 96명이 조요시를 방문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행정, 의회, 민간단체 청소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속 청소년 교류도 추진하고 전문연구단 파견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국 교남시와 자매결연의 향후 추진계획은 5월경에 교남시측과 사전협의하여 자매결연 방법, 시기, 장소, 협약서안 등 세부추진사항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단을 구성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현지방문하여 실무사항을 매듭짓고, 이를 토대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6월경에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대륙은 상당한 발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교남시를 교두보로 해서 지역경제인이 중국 대륙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차고지를 활용하면서 타지역 등록차량 현황을 아는대로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관내 주차하는 타지역 등록차량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134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및 이번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자동차를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우리 경산시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을 저희들이 활발히 전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팜플렛 유인물도 배포하고 개인적 지도도 하고 각종 모임에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을 담당할 기구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장기과제로 상당히 좋은 명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각종 기회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을 계도해 나가고 매년 노인대학 270명, 여성대학 177명, 청소년 충효교실 100명 등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각 직장, 기업체,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련대회, 직장 보수교육을 통해서 직장인으로서 자질과 능력 향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과 시설을 운영할 전담기구 설치등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안이어서 사회 복지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계양동에 신축중인 지상 1층, 지상3층, 연면적 1,506평의 시민회관이 완공되면 각종 공연시설을 갖춘 대강당, 노인실, 부녀실, 청소년실, 직능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물론 평생교육 담당기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장차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봐 가면서 사회복지측면, 특히 평생교육분야에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김치곤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학고등학교 설립방안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92년초에도 지사님과 같이 영남대 총장을 방문해서 부속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총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표현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90년8월부터 91년12월까지 영대사대의 자체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보고서를 92년3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마만 이분들의 검토의견은 부지는 영남대 경산캠퍼스쯤은 되고 건물하고 부속학교 짓는데 40억원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남대학교 각 대학간의 견해가 맞지 아니하고 또 학교에서도 큰 돈을 확보하기 힘들다 해서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93년도 1/4분기에도 영남대 총장을 당시에 시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이 방문하신 바 있고 경산시장도 2회에 걸쳐서 영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임 총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전체 운영하고 대학 전체 재정문제 각 대학간의 의견문제들 때문에 당장의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대하고 계속 협의해서 영남대에서 기왕이면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토록 장기계획으로 영대측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곤 의원입니다. 이장우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럭비풋볼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시민운동장 시설 부지를 정했는데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민운동장을 환상동의 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과거 시에서 정한 시민운동장 부지하고 럭비풋볼구장을 한데 묶어서 공원녹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방금 김치곤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진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이후에 1필지도 못샀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럭비풋볼진흥회에서 경기장 건립을 못하겠다는 사태가 생기면 나중에 토지이용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경정 내역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지만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리라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교육 기구를 말 할때 전적으로 시민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구가 있으면 사회 산업체 같은 데서 일반기금을 조성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가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사회단체, 학계, 또 시에서 시비를 좀 내여서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문제는 먼저 영대 총장실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왜냐하면 영대에 테크노 타운이 설립되면 소규모 공장을 만든답니다. 산업체의 학교문을 닫고 기술자 양성이 안되는 마당에서 시에서 누가 추진을 하면 영대 단독으로 힘이 버겁고 땅은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치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념해서 시정의 큰 과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은 예산부서하고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 의원입니다. 공명선거 종합대비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교육도 하고, 반상회 특보제작도 하는데 공명선거 가두 캠페인은 5월 이후에 할 계획이네요.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선거철이 안되었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 되시는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뜻을 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본격적인 선거철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우리 행정력, 경찰력을 매일 동원할 수 없어서 5월경부터 집중으로만 계도를 해도 목적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권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인력을 더 빼서 이 분야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동향을 시에서 파악해 본 내용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4개 기초의원 투표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그 외에 선거운동에 원천적으로 금지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 보았는데 현재 뚜렷한 범법 사실이나 이런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나쁜짓 해도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조금 더 큰 나쁜짓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홍보도 널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에 26명이 과원이고, 보건소 의회가 2명이 과원이고, 그러면 30명이 과원인데 지금 현재 본청에 운전기사가 포함 되어서 2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사가 몇 명입니까?

본청 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원이 13명입니까?

현재는 본청 운전기사의 과원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휴회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8명이 운전기사가 과원으로 아는데 실제 과원은 본청이 13명이고, 의회 2명 과원은 속기사 1명 보일러 기사 1명해서 과원이 된 것이고 보건소의 과원은 특수직 아닙니까? 사업소의 11명 결원은 무엇입니까?

특수 기술직렬이 되겠습니다. 전기, 화공등 해서 특수한 기술직렬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의 결원은 과된 이외에 결원된 인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도에 32명이 결원인데 본청에서 충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3페이지 표에 보면 각 기관별로 정원 현황과 과원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간에 본청과 사업소에는 충원을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32명의 결원이 다 충원 될 때까지는 일체 충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임용하고 있는 9명밖에 확보가 안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충원인원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규임용 후보자는 9명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 다른 시군에서 합격하고 기다리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총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동 충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발령을 못한다는 근거에서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사의 지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시장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안 받아도 됩니까?

시군이 통합될 때 원 구상은 정부차원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내무부가 주무 부서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발의 할 때 예를 들어서 통합되는 지역에 재정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어서 해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군 본청에 근무하다가 희망을 안 하는데 불가하고 강제로 읍면동에 전출을 안 시키겠다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초에 50명 있던 것이 불과 100일 지나고 나니까 3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연내로서는 본청에 과원이 해소되고 읍면동에 상대적으로 결원이 충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과 84계는 한시기구가 포함된 기구이지요?

예, 한시기구가 포함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지 몇 개과인 한시기구에 대해서 1999년12월31일자로 기구인력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한시기구를 점차적으로 인력조정을 해서 99년전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25과 84계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기구를 더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장이 84명이 있는데 계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합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기안은 계장이 다 합니다. 이분들은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과장이 주요문서는 기안을 다 합니다. 혹시 잘못 알려지면 과장이라는 것이 앉아서 도장이나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직접 자기가 기안을 하고 현지에서 뛰고 합니다. 이렇게 안하고는 조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84계 계장도 간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무자중에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의 수요가 다양해집니다. 전까지 없었던 환경보호과가 생겼는데 자동차 등록업무도 차가 늘어나니까 자동차 등록업무에 7,8명이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1년전에 없었던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기구를 축소하기 보다도 오히려 나중에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민수, 우리 국내 평균, 우리 시 평균을 볼 때 지금 현재도 우리 시가 1인당 담당 공무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시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시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자기 몸값을 해주는 공무원이 문제인데 전직원이 합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복수직보다 앞으로 기술직을 많이 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기술직은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0%가 행정직이고 기술직이 40%인데 기술직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리도 한정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직이 더 많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도 의원 선거구역이 통합시전에는 남천면이 경산군에 있다보니까 용성, 자인, 남산, 남천권에 들어 갔는데 통합시 이후에는 생활권이 전 경산시 생활권인데 지금 현재도 선거구역이 그쪽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구 조정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통합시가 되는 과정에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단서조항을 보면 통합시의 경우에는 금년도 6월27일날 시행하는 선거에 한해서 종전에 도 의원 선거구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해서 종전의 선거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통합이 안된 시군지역에는 일부 선거구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관계법률에 따라서 현재 선거구대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장래에 거시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법률로 조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남시하고 자매결연에서 희망하는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지난 2월달에 교남시를 방문하고 난 뒤에 실제 같이 간 기업체도 있고, 같이 가지 않은 기업체에서도 현재까지 10여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쪽에서 요구하는 조건 세금문제라든지 토지를 평당 얼마에 어떻게 살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10여개 업체가 깊이 있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좋으면 경산공단이 다 그리로 가면 경산의 세수도 절단인데 너무 많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한 의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국의 의사당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얘기도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까지는 안 가도 신청사가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 걱정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시군통합이 해결이 안 되었느니 부지의 선정이 타당한지 아닌지 각 읍면별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신청사 예정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은 기존의 경산시 현재 동 지역입니다마는 인구가 밀집해서 전체 인구의 50%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각 읍면의 연계가 경산 중심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인간적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곳이지 않겠느냐 싶고 또 하나는 현재 경산지역이나 어느 지역 없이 그 정도의 위치에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지역에 1만평을 살려고 해도 일시에 확보를 하기가 썩 어렵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위치는 그만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지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시청사를 부지 확보까지 다 했다면 결과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의회로부터 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다 받았고 예산승인도 다 받았고 당시 시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아서 그 좋은 위치에 1만평이라는 엄청스런 부지를 큰 돈 안들이고 확보를 했습니다. 시의회의 승인 동의의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통합전에 시의회의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통합된 시군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통합된 의회에 예산이라든가 계획 등이 의안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 통합이 될 경우에 현재 추진되는 사업 권리 의무 채권 채무가 그대로 승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권리 의무의 승계라고 해서 전 시의회가 의결을 했다고 해서 통합되어도 따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 간담회에 나와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고견이 없습니까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때 유인물도 봤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빨리 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실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지방 기술심의회에 기술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위치가 밖으로 조금 더 나가야 겠다 해서 설계를 했는 용역업체에다가 조건부 승인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절차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4월말까지 조건을 충족하는 설계를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갖고 오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마치고 하면 사업비가 약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중앙기술위원회의 기술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항상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전직 의회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것 본 의원도 압니다만 시민들의 의견도 조사를 안하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의견도 참고 삼아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깊이 검토를 해서 착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조건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 지장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용역업체가 설계해서 우리시에 납품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도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몇가지 지적받은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영재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유호 의원님께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과 무허가 업소의 양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들어 불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근무대책은 우리 시관내 위생업소는 95년4월1일 현재 3,084개 업소이고 현재까지 점검업소는 1,200개 업소이며, 47회의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130개소중 시간외 영업 6개소, 퇴·변태업소 1개소, 기타 123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지시 및 기타 86개소입니다. 금후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특별관리업소 및 취약 지역업소는 중점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고발 신고센타 모니타제 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처벌 및 처리실적은 고발센타는 시본청 1개소,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 각 1개소 등으로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새마을 부녀회원, 학교 양호교사, 위생업단체 자율 지도위원, 리·통장, 여성단체 등 4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발 신고센타의 주민 이용을 위하여 2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한바 있으며, 현재까지 고발 신고센타 모니터 요원은 지도 계몽 위주로 활동하여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무허가 업소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무허가 업소는 시장 내 8개소, 돼지골목 9개소, 기타 지역 5개소로서 전업소가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이며, 시장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공설시장 내에 있으므로 공설시장 사용 조례에 의거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하는 업주 전부가 전세 입주자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돼지골목 및 기타지역 10평미만 생계유지형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타업종으로 전환토록 지도 계몽을 7회 하였으며 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종 전환토록 지도 계몽하고 신규 무허가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건전운영 풍토조성을 위한 근본대책은 지도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월 4회 실시하여 시군 교류단속은 월 2회 시자체 단속은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 실적은 도 일제단속 3회,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12회 시군 교통단속은 6회, 시자체 단속 24회 실시하여 불법 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퇴·변퇴 영업근절을 위하여 심야 퇴·변태 업소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업주와 시민 스스로가 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반기 2회 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한 의원님께서 시군통합전 군에서 실시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 방치한 사유와 지출된 예산액, 금후 추진계획, 금년도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장소별 규모와 소요예산액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이중투자로 예산낭비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전 군에서 실시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다가 방치한 이유와 지출된 예산액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전 군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 6개소의 후보지로 하양 대학리, 진량 마곡리, 자인 읍천리, 자인 단북리, 용성 용산리, 남천 금곡리를 선정하여 94년3월31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적정 후보지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 당시 경산군에서 시군통합이후로 추진토록 선정 결정을 유보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 용역비 기성금 4,150만원, 부녀회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56만원, 여비 보상 192만원, 매립장 조성 담당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여비 650만7,000원, 자료수집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총 5,150만7,000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읍면동 소규모 매립장을 먼저 조성한 후 기존 소규모 매립장 사용기간중 연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조성계획은 하양, 와촌, 진량, 용성, 압량면과 동지역으로 하양, 와촌, 진량, 용성면 4개 읍면 1,838평은 2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압량면과 동지역은 지금까지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하양읍 매립장은 한사리에 850평 규모로 1억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4월3일 착공하였으며, 와촌면 매립장은 상암리에 285평을 94년도 4,000만원의 예산으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진량매립장은 문천리에 521평을 94년도 3,5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공사는 완료한 후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성면 매립장은 부제리 산 93번지에 182평 규모로 금년도 4,000만원으로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압량면 매립장과 동지역 매립장도 3,000평 정도 규모로 부지매입비 3,200만원 및 시설비 3억5,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후보지를 물색하여 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될 경우 소규모 매립장 조성사업이 이중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는 광역매립장 설치 기간중 당장의 매립난 해소를 위해서는 소규모 매립장 조성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매립장이 조성 되더라도 최소한 2～3년간 기존 소규모 매립장을 완전 사용한다면 예산낭비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도시행정에 있어 가장 어려우면서도 필수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이송한 의원께서 불법 생시시판 대책에서 하양읍 대곡리 허가 여부,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적합여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허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대곡리 143번지 지하수는 199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물탱크 2.5톤 1개, 1.5톤 1개를 설치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20ℓ당 400원을 받고 있으나 이용객들이 생수를 선호하여 별다른 민원이 없으며, 하루 이용객은 약 57명 정도입니다. 생수를 시판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1975년2월13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6호로 영업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현재는 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95년1월5일 법률 제4908호로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향후 생수를 시판하고자 할 시는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되는 95년5월1일부터 환경처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허가금지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적합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1월25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맛외 27개 항목을 검사 의뢰한바 전항목이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 되었고, 94년8월16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맛외 27개 항목을 검사 의뢰한바 맛외 25개 항목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되었고 2개 항목이 부적한 판정 되었으나 소독후 부적합된 2개 항목에 대하여 경산군 보건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위 시험 성적서를 종합해 볼 때 음용수로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토록 하여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관리 하겠으며, 먹는 물 관리법이 시행되는 95년5월1일부터는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시설을 갖춘후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강순태 의원님께서 진량면 선화3리의 오·폐수 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화3리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는 10개 업소로서 폐수배출량은 1일 17톤이며, 생활오수 발생량은 약 80세대 320명의 주민이 1일 약 95톤의 생활오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11월 준공예정으로 건축중인 윤성주택은 1,305세대에서 1일 1,400톤의 오수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1일 1,470톤을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므로 수질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외지 및 반월지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화3리 주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폐수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폐수를 배출토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둘째 현재 하천 6개소 호수 3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4분기부터 반월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감시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에게 홍보하여 수질오염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95년11월 준공예정인 윤성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는 오수정화 시설을 가동하여 수질오염이 없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진량공단 폐수관로 연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화3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진량공단 폐수관로와 연계 처리시에는 약 500m의 관로를 매설하여야 하며 약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므로 해당과에 업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사항 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 이후 감량된 쓰레기량과 재활용품 증가량, 도내 재활용품 재생공장 현황과 관내 재생공장 설치 및 유치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72톤 발생하였으나 시행후 1일 90톤 배출되어 종전보다 쓰레기가 48%감량 되었으며 재활용품은 종량제 시행전 1일 7톤이었으나 종량제 시행후 24톤 발생, 3.4배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재활용품 재생공장은 고지재생업체가 12개 업체, 고철업체는 2개업체 폐수지 재생업체는 20개소, 유리병 재생업체는 9개, 알루미늄 재생업체 3개소, 폐의류 재생업체 4개 업체로 총 50업체이며, 이중 관내는 고지 재생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업체가 유치되도록 홍보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석현 의원님께서 대구공원 묘지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구공원 묘원의 묘지 조성경위는 대구공원 묘원은 83년12월20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허가되었으며 면적이 6만2,460평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묘지조성이 지연 된 가장 큰 주원인은 남천면 하도리 마을을 지나가는 공원묘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원 묘원 진입로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로 변경 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경산, 청도군민의 반발로 조성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최근 진입로변 소유 산주들과 협의로 금년 3월에 보상이 끝나 하반기에는 공원묘원 조성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공원의 지연 묘지조성으로 허가의 법적 하자는 공원묘원 조성사업은 국민에게 분묘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무질서한 사설묘지의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보건위생 위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을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지만 혐오사업에 대한 지역이기주의가 팽팽한 현 시점에서 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으며 가능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무리함이 없이 원만히 추진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윤한철 의원님께서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등을 통하여 책임정화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들의 활동사례 및 구체적인 정화실적은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례는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일과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231개 기관단체의 174개 구간에 대하여 정화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날, 매주 토요일은 주말자연정화의날로 정하여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 책임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쓰레기 34톤을 수거 정화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7건 적발 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은 6명 37만5,000원 차량이용 불법투기한 것이 1명 20만원, 부과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가꾸기를 위하여 남천 오수관설치와 고수부지 공원 조성 공사가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양읍 조산천 정비사업도 하천정비, 고수부지 조성, 하수관설치, 기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3개 하천 6개소와 저수지 3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오염이 예상되는 하천 2개소에 4개소의 하천감시 초소운영과 8명이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 4명이 금호강과 오목천의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명예환경 감시원 79명으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하천의 이상징조가 있을때는 신속하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과거 1회 이상 위반시설이 있는 업소는 불시지도 점검을 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진관 및 자동차 정비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처리 실적과 운영상태를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을 보전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5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연단속도 연간 12회 실시계획이며 3월까지 456대 검사하여 그중 기준 초과한 15대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 아파트 공사 환경영향평가시는 청정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시장서한문 발송 연2회, 반상회 시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현수막 설치 유선방송을 통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규격봉투가 약하고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구입 또는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5월부터 조달청에서 잘 썩고 튼튼한 제품을 생산 공급토록 되어 있으며 시민이 구입에 지장 없도록 판매고를 계속 확대 지정하겠으며 시행초기의 과잉에 대비해서 분기별로 충분한 양을 사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뒷골목, 상가 등에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불법 투기행위는 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지역책임감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등 엄정한 조치로 불법 투기가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규격봉투 구입비를 절감코자 불법소각 또는 음식물 등을 하수구에 무단방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체, 기관단체 등에 소각로 설치를 권장하고 음식점,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불시 단속으로 불법배출 행위가 없도록 계도하겠으며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1,000대 공급하고 EM발효제도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퇴비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규격봉투 사용후 도로변 뒷골목, 공원지역, 공한지에 자율정화활동이 줄어짐에 따른 주변환경이 불결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용 봉투를 많이 제작하여 취약지의 리·통반장 및 활동요원에 공급하여 주변정화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치 않고 혼합배출로 수거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유형별로 배출요일을 정하여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과 함께 무단배출 쓰레기는 지연 수거등으로 시민이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지금 현재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재활용품은 일요일과 목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배출일자를 표시하고 전단도 2만장 제작하여 게시판에 부착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은 재활용품이나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필요한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되어 있어 일반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일반쓰레기와 엄격히 구분해서 배출토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출된 문제점은 자연환경 감시자인 리통반장은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면제받았으나 종량제로 규격봉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저하 자율정화활동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중에 폐기물관리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격봉투를 리·통장에게도 무상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장우 의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기와 기준 및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장가 907가구에 1,44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516가구에 4,441명, 계 2,423가구에 5,883명이 책정되어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등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시기와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다음연도 보호대상자를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하게 되면 읍면동 별로 신청조사와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은 가족상황,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도에 보고되며, 도에서는 시군 조사결과를 합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시도별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및 보호기준을 확정 시달하며 도에서는 본 기준을 시달하며 연말까지 보호대상자를 책정하며 다음해 1월1일부터 보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소득 기준은 거택보호자가 가구당 2,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1인 월 소득 19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자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1인 월 소득 2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방안은 시·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거 책정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치곤 의원님께서 시립복지병원 설립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다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립복지병원 설립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에 의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치곤 의원님께서 시립요양원 및 탁로당, 유료양로원 설립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탁로당 탁아소의 시범적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이 늘어나며 또한, 노인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이 곤란한 사회 소외계층 및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나이 많은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탁로당과 또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탁아소 설립은 누구도 절실히 필요함을 부인 못할 것이며 더욱이 국민소득 향상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는 시급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시의 시립요양원, 및 탁아소의 시범적 설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본 사업에 대한 시범적인 설치방안을 꾸준히 모색 하겠습니다. 유료 양노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이 늘어나고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노인복지사업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양로원 설립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료양로원 설립은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당분간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민간인의 참여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주의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소득재산등을 조사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책정기준에 해당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추가 책정하여 보호사유가 소멸 될 때까지 생계, 의료, 자활보호, 등이 지원 되겠습니다. 사실상 자녀는 있으나 부모를 돌보지 않는 노약자에게 최저 생계비외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호보대상자 책정 특례기분에 의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금조성으로 항구적 대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 토양오염 오폐수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질 오염원은 생활하수가 하루 4만6,000톤인데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공장폐수가 1일 1만4,000톤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축산폐수등이 1일 1,300톤으로 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의 대폭적인 완화와 대도시 공장용지 부족현상으로 공해공장이 대도시 인근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심각한 실정은 아니지만 쓰레기 종량제 이후 시 외각지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빈발하고 공장등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자체 소각시설을 통하여 소각하고 또한 가정용 연료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낮에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시가지 중심도로의 차량 매연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분야는 아직까지 우려되지는 않으나 각종 대형 공사장의 소음, 기존 주택지 인근에서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차량등으로 상품 판매시 스피커 소리로 골목등에서 주민의 생활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로 인한 산성비의 심각성은 나라마다 심각하나 바람에 의해 구름과 비가 옮겨 다니므로 그 대책은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수질환경 오염 저감과 감시활동에 역점을 두고 공장의 폐수처리 점검을 강화 하겠으며, 특히 취약시간대 감시활동을 위해 주요 하천으로 흘러 보내는 공장폐수 최종방류구표시안내판 설치 65개소와 주요하천 감시초소 4개소에 8명이 24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95년3월부터 공익요원 4명도 추가 배치하여 하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79명을 위촉하여 하천 감시를 하고, 하천수 수질의 이상 징조가 있으면 곧바로 신고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 협조 시장 서한문을 폐수 배출업소 869개소에 2회 발송계획이며, 반상회 시보,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9,000여 가구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신규 신축하는 아파트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정상가동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축 아파트 환경성 검토시는 6개 도시와 같이 청정연료 사용을 권장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매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94년에는 경유차량 1979대를 단속하여 기준초과 67대에 대해서 1,70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불법 소각행위 1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장기대책으로는 수질오염 절감을 위하여 시전체 하수 4만6,000톤 중 환경관리 공단으로 1만846톤가량 현재 유입되고 있으나 하양 하수처리장이 96년도 완공되면 3만846톤의 처리로 68%가 완벽 처리되고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1만5,154톤은 계속 수질개선 노력을 하겠으며, 공장폐수도 환경관리공단 대구사업소에 64%를 유입시키고 있으며, 자가처리 시설 46%가 처리되고 있으나 환경관리공단 대구사업소 시설증설이 끝나면 현재 3만7,000톤에서 9만7,000톤의 처리능력으로 진량공단 폐수 전량유입과 진량면 선화리에 흩어져 있는 기존공장 폐수도 진량공단 폐수관로와 연결 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노후 및 처리시설이 부족한 시 위생처리장도 1일 20～80㎘의 증설이 금년도 완료되면 분뇨처리도 완벽하게 하여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새마을 부녀회원, 학교 양호교사, 위생업단체 지도위원등 4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임명장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49명이 과연 모니터 요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9명의 명단을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명단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규성 의원입니다. 위생업소 위반업소 조치내용에서 허가 취소가 11개소인데 일차적으로 통보를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목욕업소에서 하아타이도 버리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목욕업소에서 하이타이 사용이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하수구로 빠지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업소는 예를 들어 시간외 영업규제를 1차로 하고 다시 계속해서 위반할 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목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가 5월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규제를 하겠습니다.

하양 대곡의 생수를 하양읍민들로 봐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을 팔 때 무허가로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예, 그 문제는 금년도 5월1일부터 생수시판 관련법이 환경부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첫째 답변서에는 공공 지하수 음용수 기준에만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내 사업승계도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인데 그러면 간이 상수도 건설국장님 소관입니까? 다음 남천면에 대구공원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2년전에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2000년대를 보면서 인구 50만인데 만약 운문댐 물이 모자라면 남천물을 상수원으로 해야 하는데 아마 하도댐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도댐 바로 상류에다가 공원묘지가 조성될 때 우리시 관계자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국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천을 보면 이미 3곳에 공원묘지 허가가 나와서 대구시민의 공원묘지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구공원이 12년전에 지사님으로부터 허가가 났지만 우리 지역주민보다도 대구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민의 시체만 처리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지사의 허가권을 받고 있죠?

예, 정 의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허가 관계가 경상북도 지사로 되어 있는데 94년 작년 5월달에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 문제가 나오니까 도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권한이 위임 되었습니다. 94년5월부터는 시장, 군수가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허가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도가 허가권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가 허가권이었다면 상당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6월27일 이후에는 완전히 지방화 됩니다. 94년5월 이후부터 허가권이 시장으로 위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구시민의 시체를 관리하는 입장은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산시의 상수원을 생각해 볼 때 시장님 이하, 건설국, 보사국, 여러곳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시의 불필요한 업체는 안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고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에는 오염 시설이 안들어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치곤 의원입니다. 처음오신 국장님께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방향제시하는 쪽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법 제4조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영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다가 거창한 병원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입원실 몇 개를 넣어서 시운전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방값조로 20만원 30만원 받으면 자기들 아버지, 엄마 안 버리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안 되겠느냐 싶고, 그리고 탁로당 관계도 노인회관에 휠체어만 들어가도록 하면 아침에 어른을 모셔다 놓고해서 여러명이 돈을 합쳐서 내면 부담도 덜되고 하는데 그렇게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동문서답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노인복지문제, 청소년 선도문제입니다. 보건소 산하에 의사가 10여명 되니까 앞으로는 사회봉사를 하지 않으면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사회봉사 할 인원이 많이 나옵니다.

김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여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남천강 오수문제를 질의 했는데 도시국에서 하수구 준설을 안해서 오염을 시켰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환경국에서는 오염시킨 것을 조사를 해 봤는지 안 그러면 현재 오염된 것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보사환경국도 있고 건설국 소관도 있는데 업무내용이 주되는 부서에 다가 답변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를 했는데 오염 될 당시에 환경국의 감시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 조사를 해 봤는지 안 그러면 현재 오염이 된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의회에서 질문할 때 질문이후에 현장을 가 보셨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국의 답변이 하수구 준설을 안해서 오염을 시켰다고 하고 현재는 오염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재 오염이 안되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 오염될 당시에 조사를 해 봤는지 그리고 현재 오염된 것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사정을 잘 몰랐는데 의장님이 승낙하시면 환경보호과장이 그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만입니다. 여해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천을 오염시키는 관이 적습니다. 적어서 비가 많이 올때는 넘치고 비가 안 올때는 안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이배희 도의원이 한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턱이 낮아서 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턱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찰서에서 잠수교로 건너보면 오염이 되어서 물이 형편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관이 근본적으로 적고 다음에 관이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듣기로는 그 관이 매여 있어서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남천정화사업으로 할려고 하수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남천강에 잠수교 바로 밑에 물이 형편 없습니다. 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생활오수가 내려와서 형편없습니다. 대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비 올때까지 그냥 둘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소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문제가 나왔으니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방향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못이고 강이고 골짜기고 간에 손도 씻을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 축산폐수, 오수로 인하여 엉망진창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축사하는 사람에게도 예산을 줘서 정화조 만들어 주고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 치유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강순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선화3리는 거의 공업지역으로서 인근 의송리에 있는 못에 여러 가지 폐수가 많이 흘러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강의원님 질문을 받고 저희들 직원 2명과 계장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길을 잘 몰라서 압량면과 진량면의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와지하고 2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와지는 상당히 물이 탁했습니다. 밑에 있는 반월지는 물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와지위의 10개 공장을 낱낱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폐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할려면 물이 맑을 때 걷어내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서는 공장폐수를 정상가동 시키고 생활오수도 샴푸를 덜 쓴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저수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화3리는 공업지역으로 계속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인안, 의송리의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답변에 보면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한 적도 없고 또 인안동 윤성주택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공장폐수와 일반폐수를 못에 같이 연결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진량 공단하고 연결시키면 500m가 되는데 직접 밟아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진량 공단으로 연결시키는게 장차 계획이 맞겠고 지금으로서는 계속 공장의 폐수를 정상 가동해서 150PPM 정도로 흘러 보내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만약에 못이 없어진다면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이 필요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밑에 상당한 면적의 논이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이후 인근 대구시를 보면 하천이나 어름한 곳에 쇼파나 가구 같은 것을 버리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단속을 한적이 있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덕 의원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매립장이 통합전에 군에서 몇 개소를 지정했는데 한국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줬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시군 통합 이후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매립장은 조성하고 뒤에 사용기간중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 매립장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서의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최근에는 저희들 시와 비슷한 진주까지 갔다 왔는데 진주는 24만평을 조성했던데 저희들 시는 1만평을 조성을 못해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24만평에 예산 200억을 가지고 5년간에 걸쳐서 했던데 그분들이 쓰레기 매립장 관련 회의도 300회에 걸쳐서 했고 위원도 350여명을 위촉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보상에 관계되는 한사람 한사람 전부다 연결을 해서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적어도 1만평은 못해도 3,000평을 할 계획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과 병행해서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매립장을 먼저 하고,

소규모 매립장과 병행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