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왔고 오늘 이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을 다루시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 44분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9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교통업무 소관 기정 예산액 6억 2,236만 6,000원 대비 55%인 3억 4,261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6,497만 7,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2,186만 2,000원, 일반운영비 4,063만 9,000원, 전용차선단속원여비 4,630만 9,000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복리후생비 260만원, 보상금 3,376만원 증액, 시설비 99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위 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침으로 전구청교통 전문직공무원을 2명 증원하는 경비 2,179만 4,000원과 '95년도 예산편성이 된후 에 작년 연말에 교통특별대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단속용품을 기존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연간 소요예산 부족분 4,613만 9,000원과 버스전용차선 운영요원으로 전입된 방범원 등 단속원 175명에 대한 활동여비 2억 1,875만원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한 공 익근무요원 32명 소요경비 3,642만 8,000원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시설과 비품구입경비 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 147억 6,208만 1,000원 대비 2.9% 4억 3,200만원이 증가된 151억 9,408만 1,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대한 사용료 수입 4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 주차단속에 따른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을서울시 지침에 의거 1일 4대를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확대함으로 인해서1일 1대당 약 8∼10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견인료가 인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예산은 버스전용차선 지도 단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5년 추경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도착하셨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이번에 새로 부임 한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시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돼서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한 한석창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합니다. 금번 3월 25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서초구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관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이 당초 9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7억 5,200만원이 증액편성된 114억 5,900만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당초대비 1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건설사업비 16억 8,8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수중학옆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 4,000만원입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보상토지 개별지가가 ㎡당 18만원으로 산정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 감정평가 결과 ㎡당 30만 6,000원으로 평가되어 토지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권사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4,800만원이며 증액편성사유는 '95년 1월 7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호)이 개정됨에 따라 인근토지가의 1/5에서 1/3로 상향조정 적용됨에 따라서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비 6,40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인부임 인상분 '94년 2만 2,300원에서 '95년 2만 7,218원으로 임김상승이 4,918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수차 제설차수리에 600만인데 도로관리인부 임김인상에 따라서 의료보험 및 연금 3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5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8,320만원이 증액된 5억 3,500만원으로 추경예산 증액요인은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으로 '94년 2만 2,300원에서 '95년 2만 7,218원으로 4,918원이 인상되어 증액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하수도 유지관리 7,870만으로 기본급 2만 7,218원에서 작년도 2만 2,300원을 공제하면 차액이 4,918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30명에 대한 기본급 5,380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1,790만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221만원, 월차유급수당은 177만원, 연차유급수당은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51만원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보수급여액에 기준하여 부담하는 의료보험 부담금 및 국민년김 부담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당초 세출예산액은 103억 1,440만에서 금번 추경에 1억 94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1,534만 6,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의 내역은 '94년 상용인부 노임 단가인 1만 5,300원을 '95년도 시중 노임단가인 1만 9,180원으로 증액 일당 3,880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공원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723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증액분으로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94년 1만 5,300원에서 '95년 1만 9,180원으로 임금 상승 3,88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936만 7,000원과 녹지관리 인부임 '94년도 1만 3,000원에서 '95년 1만 9,180원으로 임금 상승 3,880원이 증액이 되어서 3,949만 4,000원이 되어 공원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 및 국민년김 추가부담금 269만 3,000원과 녹지관리 인부인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원 공공요김 추경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은 당초 공사준공후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26조 및 서울시공원녹지관 리사업소설치조례 제3057호('93년 12월 31일)호에 의거 서울시에 관리권을 이관토록 지시하였으나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서초구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조성한 공원이므로 하자기간 동안 우리구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본 예산 편성시 누락된 공공요금을 확보코자 합니다. 당초 확보된 공공요금 3,628만 8,000원에서 공공요금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추가부담금 723만 8,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전체 세입규모가 1,274억 6,880만 4,000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17억3,424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은 157억 3,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4억 2,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억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51억 9,40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은 당초 예산에서 103억 4,000원이 내시 되어서 제1차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94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행정 여건에 따른 추가 세입의 내용으로서 구청사의 유료 주차장화하는데 대한 추가세입,여권발급 업무를 이관받는데 따른 추가세입,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관 급 봉투관련 수수료의 재검토 등 요인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보고서 3-2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원관리 항에 공원관리, 공원녹지관리 세항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에, 지역교통 세항 그 다음에 건설행정항에 도로건설과 도로시설 관리 세항 그 다음에 예비비항에 예비비 세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세항별로 예산액과 기정예산액그리고 증감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를 검토한 바 중요한 증액 내용은 첫째, 20여명분의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인상분 그 다음에 공원 공공요금추가분, 공원관리인부의 보상금, 인상분 등 공원관리 인부에 대한 인부임, 인상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녹지관리 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역시 여러가지 기본금, 상여금 또는 휴가 수당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번째는 교통 전문직 2명을 추가 고용하고 버스전용차선 단속공익요원 32명에 대한 봉급계상 그 다음에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 관련 제 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및 시설 장비유지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번째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단속원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섯번째, 건설관리에서 청권사 주변 도로건설 및 이수 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6억 8,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관리 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보상금 인상분 그리고 도로시설 관리용 특수차 두대의 운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간대행 견인료가 종전에 시 수입분으로되어 있던 것을 구수입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김액이 4억 3,200만원 이라는 같은 김액이 구수입으로 계상이 일단 되고 민간 대행업체에 그대로 견인대행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때나 본위원이 예결산위원을 하면서 각동마다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에 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에게 또 아니면 허찬욱과장님에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허과장님께서 각동마다 포장비가 작게는 많게도 적게도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그것을 포괄비로 해서 9억을 책정을 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를 6억을 해서합계 15억을 포괄비로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각 동에 위원님들이내는 동네 숙원 사업이라든가 포장에관해서 걱정을 하시지 말라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다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걸 세부적으로 저희 동에 명시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달에 각동을 순시하시면서 동네의 올해 공사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목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셔서 본위원이나 동장과 동네유지들이 우리 동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니까 우 리 동네는 불행스럽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에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 김액 중에서 공사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한 건도 도로 포장을 해주시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 그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 9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놓고 포괄비로 각동에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와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주겠다는 거는 어떻게 됐으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단, 몇건이라도 해 주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해 줄 수 없는지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 안 되는 것은 추경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예산서 올라온것 이것 심의하는 거지 그것도 나중에 더 집어넣을 것 있으면 집어넣는 대로 얘기를 하시지만 본 예산에 그것은 있는 거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이 도로정비에 대해서한 건도 공사김액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금년도 9억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기위원님께서 관내 동에 도로보수 또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년간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수관리 이 모든 것이 인부임 임금인상분인데 '9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인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모르신 것인지 아니면 소홀히 해서 빠뜨린 것인지 대개 연말에서 연초되면 이 예산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임금 인상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좀 납득이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95년도 기본예산 편성은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노임단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년도 그 당해년도 노임단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노임단가가 편성된 것이 저희들 한테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견할 수가 없어서 이것 노임단가는 정확해야지 예견해서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승수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년째 추경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도 그렇고 '93년도도 그렇고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서는 올라온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딴 행정직 공무원들도 임금인상 몇%하라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고 노임단가도 항상 오르는 것은 사실인데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내곡동의 공원도 전기료나 기타 하수비가 빠졌다는 것은 그 만큼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질책하고 싶은데, 물론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빠진 것도 있고 누락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했다면 이러한 추경예산이 특별히 어떠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큰 일이 생겨서 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타 성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문화예술공원에 대한 공공요금 미책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전부 시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작년까지 이관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 간에 저희가 관리하겠다해서 그때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소유권은 저희 서초구에 있고 관리권은 전부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토록 지금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휴일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일용인부는 월 25일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25일간 근무하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365일이면 휴일이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달에 25일씩 근무하면 365일을 예산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아까 천승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인부단가에 작년에 본위원도 예결을 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그때에 지급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산출을 해놓지 않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이 365일이라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에 대한 투자 얘기인데 작년에 행정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예산결산 예산편성시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간 일들인데 지금 묘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서울시에 넘겨줄 것을 연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자보수시 까 지는 모든 돈을 지금 700만원 이상을 더 추가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문화예술공원을 서초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해 놓고 서초구에서 했다고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뭐 관리권이고 다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실컷 가꾸어 놓고 서초구 예산을 쓰면서도 빛이 나지 않으면 그러면 넘겨줄 판이면 사전에 협의가 어떻게 되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조성비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공공요금료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소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월 25일하지만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는 인부를 활용하고 노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잡아놓고, 다음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금년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꾸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서 관리만 이관토록 촉구중에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관리를 하고 일단 소유는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의 숲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로 이관할 그런 ...

보충질문 좀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지상권을 뺏겨 버린다면 투자할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공원녹지과에 계속 이것을 질문했더니 불편한 말씀도 나온 이런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상권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금년말까지완전히 넘겨준다는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상권을 뺏긴다고 보면 우리 서초구의 예 산을 1원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거요. 왜 1원이라도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서초구민이 아니라 서초구민이 활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양재시민의 숲의 관리권을 다 뺏겨도 성남사람도 오고 서울시민도 다 오게 되어 있거든 또 와서 다 보게 되는데 사용하는데 불편없는 것은 사실이야 지상권이 뺏긴다고 보면 뭘 합니까?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지금 양재시민의 숲도 역시 소유는 서초구로 되어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공원 역시 소유권은 서초구에 있고 관리권만 이양을하게 되는데양재시민의 숲이나우리 문화예술공원이나 그 소재지가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서초구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숲은 역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적극 형성을 했고 문화예술공원만 저희 구비를 들여서 단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 너무 많이들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시로 이관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고 해서하자보수기간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할 동안에는 저희 서초구민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는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공공요금만은 거기에서 관리를 성실히 하다가 시로 관리이관을 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말이지요, 무엇이 하자보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홍달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예요. 그걸 지금 시로 넘긴다 안 넘긴다 아주 결정을 내 버리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한 공원을 시로 관리권을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양재시민의 숲은 시에서 공원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게 우물우물하게 우리가 뺏꼈지만 거기다 몇십억을 투자한 공원을 왜 시로 넘겨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께서 좀 소상히 그 공원 조성할 때부터 일련의 쭉 스토리를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공원녹지 사업을 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양재시민의 숲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관리권을 서초구청에다가 넘겼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공원조례 3,057호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민의 숲 공원을 공원녹지관리소로 이관하라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시민의 숲이 다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 가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공원은 3년에 걸쳐서 약 26억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도 제가 의회에 답변해 드렸지만우리로서는 서초에서는 지금 이 공원에 대해서 관리권을 사실 안 넘기려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지금 시민의 숲도 전부 소유권도 넘겨라 강력히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94년도 11월 3일, '94년 12월 23일까지 계속 '95년 1월 10일까지 계속이 관계 때문에 문서도 보내고 제가 본청에 가서 애원도 하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산이 서초구에 들어온 이상 서초구에서 시로 다시 준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소유권 관계를 동의를 해 주기 전에는 도저히 넘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재무국장으로 계시다 다른 데로 가셨지만 국장님이이 관계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 재산관계 본청 주무과장 회의를 했을 적에도 서초구에서는 이 재산관리를 재산권을 넘기지 못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임용권자인 서울시장의 임명에 따라 가지고 이리로 갈 수도있고 저리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6월달에 자치구가 확보됨으로써 예산이라든지 관리권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우선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다가 다시 6월 이후가 되었을 때 강력히 우리가 관리권을 다시 환수해 오는 기존에넘겼던 시민의 숲의관리권도 마저지금 찾아오는방안으로도 움직이고있습니다. 사실 넘기려고 하는 것이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제도 엊그제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계를 의회에서 좀 항의 결의를 해 주었으면 어떤가하는 안도 제가 ...

보충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과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양재시민의 숲의 공원과 문화공원은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그 공원의 설계에 넣어서 우리 양재동 몽리자 주민들에 의해서 그게 된 땅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서초 주민들이 봉사적으로 내놓는 땅예요, 체비지 땅입니다. 극하게 말하면 뺏긴 땅인데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자치제가 바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자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고 있어야 된다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깊은 뜻을 가져야 되는 과장들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언제 다른 구로 가면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현재도 이것을 안을 서울시로 이관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시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상권이 뺏겨 버리면 모든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어 버리구 아무 힘이 없어져요, 일반 주택이 집이 아무리 내땅이지만 그 위에 집이 있고 집이 지어져서 지상권을 뺏겼을 때는 밀어 낼 방법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볼 때는 여기에 우리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껴앉는 깊은 폭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뺏기지 않아야 된다 관리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뜻이있는지 없는지를 굳게 밝혀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동운위원님께서 방범원 175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는 방범원이라고 하면 경찰서에 소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범원이 주차단속할 수 있는 것인가와 또 어저께 총무국장이 보고한 것은 방범대원이 137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5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방범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고 배치를 한다든가 근무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방범원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불법 주 . 정차 견인료 세입이 4억 3,200만원 증가했다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한 내역인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민간 견인업체에게 대행비용을 지급한다는데 민간 대행업자와 우리구와 계약한 유무와 또 계약할 때 수시 계약인지 공개 계약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가능하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 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서울특별시 주차정차위반견인료에관한 조례 개정으로 견인료가 인상되었다는데 서울시 조례가 되면 우리구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교통전문직이라고 두분이 계신데 직급이 마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급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1차적으로 질의드리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숫자 135명은 타구에서 우리한테 전입된 직원들이고 그 나머지 숫자는 우리 서초관내 방배서라든지 서초서에서 우리 구로 전입된 숫자를 합쳐가지고175명입니다. 방범원이라고 한 명칭은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배치가 되어서 방범 업무에 종사할 때 불리는 명칭인데 현재 이 사람들의 신분은 고용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범원이라는 명칭을 아직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 배속이 되어서 버스전용 차선업무에 종사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자기들 신분에 어떤 처우를 개선해달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 명칭은 이 사람들이 고용원 명칭이기 때문에 방범원이라는 명칭이 크게 무슨어떤 법적 그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견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4억 3,200만원이 지금 세입과 세출에 지금 편성이 된 것은 이 견인료는 불법 주정차는 견인할 때 견인당한차량의 차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당초에는 2만원이었는데 시본청 조례에서 견인료가 인상되면서 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 추가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반영이 된거고 이 견인료라 하면 우리가 수입을 보고 세입을 봐서 세출에 집어넣는 것은 징수가 되면 바로견인대행회사에다가 지출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 견인한 회사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게 사실이고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공개 모집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2개 업체가 지금 견인업무를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다급, 라급, 마급이 있는데 마급는 일반대학 졸업자로 우리가 채용한 공무원이고라급은 대학원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그 다음 다급은 대학원 석사 이상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자로채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5급 상당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급은 6급상당, 마급은 7급상당의 대우를 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을 듣고 다소의 상이한 점이 있어 재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견인료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한가지 민간 지정 업체를지정한다 할때 서울시에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민간업체를 서울시에서 입안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할때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 구에서 지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따르고 있느냐우선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이 견인 업체는 서울시 수입으로 할 당시에 지정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지금 바뀌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우리가 필요하다면 견인업체가 지금 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든지 바꾸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체가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그 다음에 할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게 포괄적으로 본청에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만 지금 제정하기가 상 당히 뭘 하다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듣고 혼돈하지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범원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오늘 구정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방범원은 방범초소 파출소에 소속되고 또 과거에 경찰서직속으로 움직이던 건데 '91년도부터 그 당시 6개월분만 우리가 봉급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경찰서로 다시 넘기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까지 방범원으로서 우리가 월급은 주되 경찰서에서 각동에 불법초소라든지 이런 파출소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분명히 예산에 상정된 것은 주차단속 요원입니다.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지금 방범 활동을 그만 두고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또 한가지 구청일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행정직 보다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술직에서도 정말 차를 움직이는운전 기사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하지 않고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운임료, 차량 유지비가 연초 예산보다 지금 상당히 증가돼서 올라 왔는데요, 602만 800원해서 두대분이 더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것은 건설국이지요.

차량 선박비가 이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차를 새로 샀을 때는 고장이 잘 안 나지만 해가 갈수록 고장이 많이 난다고 봤을 때 그 차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무엇을 고쳤으면 좋겠느냐 하는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면 이렇게 추경에 안 올려도 됩니다. 항상 우리 간부라든지 어떤 물가에 비추어서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안 맞고 다시 부속품을 바꾸어야 되니까 이런 예산 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매각차가 되었든 지게차가 되었든 기사들한테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걸 우선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이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실무자들 한테 그런 것을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면서 또한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적과를 지금 재무국으로 자료 넘겨주었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적업무가 상당히,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지적업무는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기술직 한 사람 줄이고 행정직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기술직이니까 기술직 나름대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계획적이어야 하니까 이런 어떠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소소한 것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나온다면 기술직으로서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담당자하고 상이해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예, 박홍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아까 일용인부 노임에 365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것은 예산 관례상 365일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2군데 똑같이 365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장님께서는 모르니까 과장님들께서 했겠지만 이것은 좀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과거에는 일용인부를 일당제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것은 상용인부라는 것은 연 400%의 보너스를 주고 월급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이틀을 쉬고 계속 나왔을 적에는 월정액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365일로 전수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월 28일 이상 은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월정액으로 줍니다.

이것 일용인부라는 것은 월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그대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근무가 있는데 몸이 아파서도 안 나올 수 도 있고, 휴일이라고 해서 안 나올 수 있고, 전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계산상 할 수는 있겠지만 360일이라도 허용이 될까말까 하는데 300일 정도 250일 정도가 가장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전문가 한테 확인을 해 보고 나온 것인데 365일을 일급제로 만들어 놓고 월급제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꼭 한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차라리 일당제로 하지 말고 월급제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여기처럼 12월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론리에 안 맞는 것이 일급으로 해 놓고 월급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급으로 예산편성헤 놓고 월급준다는 것은 론리상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관계관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임을 과거에는 매일 1일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이제 로동법이라든가 이 관계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월정액으로 해 가지고 연 400%라든가, 거기에 연차 수당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히 전수 똑 같은 추세를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구만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수 동일하게 해 가지고 지금 일급제를 전수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28일 이하로 나왔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파가지고 3일을 빠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봉급을 한달치를 주느냐, 그것은 빼고 줍니다. 3일을 빼고서 실직적으로 365일이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10일을 빠졌다면 355일만 지급이 됩니 다.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을 보다보면 약 10%내지 15%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예 일당을 월 얼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앞으로 감사을 할 때 하나의 하자없이 시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과장께서는 계속하신 얘기가 일당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월급제로 준다, 결국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바에는 월 12월로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예산편성때 방법으로 좋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일괄 통일된 지침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명목상 우리가 상용임부임입니다. 상용임부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범원하고 주차단속원하고의 구분 답변을 안해 주셨고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안이 뭐냐하면 대체적으로 기본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보상비 내지는 기타 비용이 많이 올라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공사할 것은 큰 돈은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비용인데... 뭐 웬만하면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지었으면 해서요.

천위원은 마무리지으시고 다른 위원은 이것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해야죠.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칭이라는 것은 우리 정규 공 무원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이런 명칭이 있고 고용원, 방범원이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다 하는 것은사실 어떤 업무를 맡기면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방범원이란 명칭이 경찰서 방범원이 있는데 그 명칭은 지금 우리가 특별대책으로 긴급하게 배속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금 버스전용차선 그 업무에 종사하지만 앞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전용차선단속원으로 올렸지만 실제 지금 그 사람 신분은 방범원 신분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시 본청에서 고용원에서 기능직으로 바꾸는 작업과 그 다음에방범원 명칭을 지금 단속원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단속원 업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원대로 다 복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단속원으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범활동은 안하고 주차활동 단속에 다 투입된 것입니까?

예, 지금 그렇죠. 다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범원 중에서 일부는 지금 서울시 각 구청에 배속되어서 전용차선 단속원으로 임하는 고용원이 있는가하면 남아 가지고 방범원으로 그대로 종사하는 고용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방범원하면 일률적으로 방범원으로 생각하시는데 방범원 중에 일부를 착 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용차선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방범원은 서울에서 일부 그대로 방범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똑같이 다 방범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그런 혼돈이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양분이 돼서 같은 방범원이라고 칭하지만 전용차선제를 필요하는 요원이 있고 순수하게 방범업무에 투입되는 요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청내에 유료 주차장 문제가 있지요. 조례없이도가능한지 만일에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엄연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요금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해 주시고또한가지 조금전에 불법 주정차 견인료 사용료가 4억 3,2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이양하는 경비가 똑같으면 똑같아요. 이 4억 3,200만원이 어떤 산출 방법으로 해서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몇개월 된건지 이걸 한번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답변드겠습니다. 우리 구 지금 현재 여유공지 주차장에다가 유료 주차장화 한 것은 총무국에서 지금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취하는 업무가 없기 대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료 사용료의 산출근거는 1일 우리가 8대내지 9대를 견인 한다고 예상을 해서 지금 1일 1대당 3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며칠치 ...

6개월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