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찬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4월 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부터 4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4월 10일, 11일 본 특위 개의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함께 4월 11일 특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특히, 통합 통영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상 불요불급하거나 사업 책정 및 사업시기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조정 요구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65억 3,350만 9천원이 증액된 1,047억 5,302만 7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20억 5,847만 4천원이 증액된 124억 2,226만 2천원이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2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억6,012만 9천원이 증액된 63억 8,316만 9천원으로 제출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총액은 일반회계가 1,047억 5,302만7천원, 특별회계가 188억 543만 1천원으로, 총예산액은 1,235억 5,845만 8천원으로 확정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 내용과 삭감조정 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설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이 안은＇95. 4. 3.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타당성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동사업이 지역개발 잠재력 창출과 균형개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당초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산면 법송리 김영개 외 4명이 매립면허를 득한 후, 외곽 방조제 및 배수 관문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1969년 10월경 당시 공정 19.8%로 통영군이 양수하여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완공 간척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앞으로 투자 효율성등을 제고하여 당초 농경지 조성에서 잡종지 조성으로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도시 권역확대에 따른 배후용지확보가 요망되는 시대적 요건에 맞추어 본 지구를 개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단지조성등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만약 본 공유수면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매립계획 구역이 건축 폐자재와 쓰레기 불법투기로 무질서한 쓰레기장으로 뒤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 등 앞으로 발생될 민원은 더욱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공유수면 매립사업 착수기간을 3차에 걸쳐 도에 연장 승인을 득한 최종 시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만약 기간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이 실효되어 추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도 발생 될 수 있으며, 동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자원 보존지구로서 조성토지 개발 활용에 다소 제약을 받고, 경영수익 등이 기대효과에 미흡할 것으로 예상도 되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한다면 더 이상 유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 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성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는 시군 통합전인 93. 3. 6일 통영군의회에서 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관계기관등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착수를 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통합 통영시의회에서 안정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의 불만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여론을 재집결시켜 도.농 통합시의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와 공단조성 대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발사업과 각종 행정적인 혜택과 지원이 중단되어 20여년간의 주민생활 불편 및 불만해소를 위하여 동 사업의 조기 착공을 촉구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성열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건의안을 현싯점에서의 사업시행 가부를 추가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