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이 관외 출타중인 관계로 인하여 간사인 저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개업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토지관리계장 김진전입니다. 부산진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로는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정목적으로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손해등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을 모색,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외 위원은 위원으로서 7인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년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명 중에 공무원이 4명 같으면 그 과반수가 항시 공무원만 참석을 해서 거기서 결의만 봐도 얼마든지 위원회의 어떤 안이 통과될 수가 있는데,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조례안은 일반 분쟁신청을 했을 때, 처벌을 주기 위한 결정기관이 아니고 당사자간 협의·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서 서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바꾸어 말해서 지금 위원장이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인데 이것이 꼭 이렇게 구성되어라하는 무슨 상위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금 계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해도 객관성이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싶어서, 그렇게 이 안을 가칭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부산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 이것은 저 생각인데요. 구청장이 있으면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면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 하고 두분은 이 위원회에 가담하지 말고 평위원을 더 이 사람들 숫자만큼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저 안입니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지적과장 한분만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 외에는 일반 사람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을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업무상 발상을 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준칙이 제정되어서 각 구에 이런것을 구성하라고 하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문서를 받아서 공무원이 왜 4명이나 되느냐? 이래 직원들 보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 정도는 빠져도 안되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큰 안건을 의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하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주변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서로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범위안에서 유도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4명이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안이 처리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세분은 별도로 판사하고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세분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이 사안을 처리하리라고는 생각 안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태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민주주의에 의한 룰을 만들어서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모든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 나는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 관청인 시에서 제정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상급 관청의 안에 대해 추인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우리 지방의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소에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검사, 판사출신들은 우리 어떤 사회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 판결해 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위원회가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되어 있고 자기네들은 과반수도 안되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식견이나 있고, 그런 사람같으면 참석할라 하겠습니까? 구청에 무슨 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기립이나 아니면 거수나 찬반에 의한 어떤 가결로 해서 이루어 지는 것인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옳은 목소리를 내어 보아도 공무원들 4명만 땅땅해 버리면 항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통과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검사, 판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 참여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위원회는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상급 관청의 그 사람들도 아주 뭔가는 좀 타성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공무원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물어보시고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데는 쉽게 만들어 지더라도 집행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엄청나게 피해도 볼 그런 소지도 있는데 상부관청에 질의를 한번 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문을 개방토록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희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관계가 일례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분쟁이 났을 때 중개업자가 소개료를 많이 받았다.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중개인은 안받았다 했을 적에,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때에 불러서 서로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돈을 주고 하면 영수증 받는 것도 당연하고, 중개업자들은 공증수수료가 붙어있는데, 결과적으로 부산시내, 전국적으로 중개업자가 공증수수료만 받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답답해서 할 때는 더 준다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증명도 없는데 그 민사문제나 형사문제를 중개인이나 고소인이나 쌍방에서 해서, 여기서 협의를 붙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형사문제 그 이전에 당사자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조정만 되지, 다른 것은 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위촉을 하면 세금도 들어가고 돈도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청장님을 위시해서 부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이라면 할 일도, 업무도 많은데 계속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뭐하나 물어봅시다. 이 위원회 구성은 처음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 계장이나 도시국장이 일반 행정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에 일개 구청에 분쟁이 일어난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봐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는 몇건이나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

담당직원 신상철입니다. 저희들은 통계적으로서는 수치가 안나옵니다. 이때까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은 경찰에 본인들이 직접 고발을 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통계는 안나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일반 민간인들이나 시민들이 중개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일단은 경찰서나 법원계통으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한테 와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다 할 적에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부르고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이나 심사를 해서 중개 역할을 하고, 거기서 불응할 때는 민사소송 및 소비자보호센타나 이런데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하는 도중이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소송을 하겠다. 우리 조정하는 것이 좀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 할 때에는, 우리는 조정위원회를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거론하신 공무원들 숫자가 많다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 분들하고 어느 편파적인,

몇건이나 우리 구에 그런 사항이 있었나 그 말이요?

전년도에 건의 사항은 저희들에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없었소?

법이 제정되면서,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한번 가져 와 봐요! 한번 읽어 봐요!

부산직할시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지시사항이 그런 조례안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부산시의 상부 지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전년도에 우리 구청의 행정사항으로 봐서 한건도 그런 이의신청이 없는데 그것을 꼭 제정을 해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년도에 한건도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것이 접수가 되지않고, 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건은 형사적이나 고발·고소사건으로서 직접 기소사건으로 법원에 가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조례를,

.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들이 고발이나 법원에 사정을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여기에 안오고 형사고발을 계속 본인이 하거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어서 사건을 만들었을 때에 법원이나 수사관에서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보시오." 하면서 그 사건을 돌려줍니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설사 부산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정했다손 치더라해도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런 것이 안좋겠나, 이것이 하나의 위원회 조정기능이지 하등 쉽게 이야기 하면 정확하게 역할을 이리저리 할 수도 없는 기능이고, 결과는 어느 한쪽이 불복할 적에는 당연히 형사고발하는 것,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재간이 없는 것 아니요? 안 그렇겠소?

민원의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잘 모른다든가 할 때에는,

볼 때에는 행정이 쉽게 이야기하면 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뭐 형식을 갖춘 보기 번드르한 그런 조례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고 꼭 해야될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 전체 구가 다 제정을 하는데 우리 구만 별나게 안한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체면이 안서고 여러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윤태곤위원이 한 7인이내의 위원을 공직자가 4사람이나 위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발상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이 조정을 하고, 안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별 재간이 없는데 그러나 이 조례나 어떤 법령들을 구민들이 볼 때 아! 타당하다. 민을 위한 정말 그런 취지에서 법이 제정되었구나, 조례가 제정 되었구나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을 할애해서 4사람이나 참여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해요. 그러나 지금 민이 볼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봐집니까? 거기 문제가 좀 있죠? 그렇다고 하면 민의 소리를 의식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자체도 공무원 숫자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진구이니까 진구의 구민이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라든지 할 때에 오는 피해를 형사나 민사나 하기 전에 어떤 분쟁을 조정해서 민원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잘 모르고 하니까,

민원인들의 번잡한 소송 이전에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으로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그런,

그런 취지죠?

윤태곤위원님!

담당자에게 말씀하신 법원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구청이 떠맡아서 조정을 해서 고발이 안되게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고소 고발이나 또 법원의 어떤 청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구청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복안이 서 있습니까?

예,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 때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홍보 채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홍보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이 위원회를 이용하는 분이 많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언짢게 들으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안말고 우리 구에 무슨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민원 대책위원이니, 건축심의위원이니 무슨 위원이니, 오만 위원이 다 있는데, 우리 구민은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구민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아픔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중개하는 분쟁에 대해서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반상회, 각종 채널하는데 반상회가 지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반상회 홍보와 부산시보같은데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상회 자체가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있고 또 정부의 시책도 반상회를 지금 옛날처럼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유도하지 않아요. 안하고 뭐 각종 채널이라고 해봤자 유관단체 와서 모이라 하면 모여갖고, 아침에 태화쇼핑앞에서 저기 쓰레기 몇개 줍고, 또 뭐 새마을이나 헌마을인가 그 사람들 모여서 김치나 담고 해서, 김치도 담아오면 될건데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사진찍을려고 집에서 담아오면 될 것인데, 일부러 여기 가져와서 막 씻는체 해서 사진이나 찍어서 TV 나오는 그런것이나 할려고 하지, 뭘 누구를 모아놓고 상세하게 분쟁위원회를 설명해서 구민들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유관단체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금방 들어도 건망증이 참 많은 사람들이예요. 잊어버리고 남한테 이야기 해 주지도 않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정해진 요율대로만 중개료를 받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개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저희들이 지상을 통해서 보는데, 이런 중개위원회에 중개를 할만한 사건이 한건도 없으면 더 바람직한건데, 혹시 이런 것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만들어서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해보자하는 이런 것이지.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서 괜히 번잡하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지시가 아닙니다.

. 내가 말씀하는 것을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또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 지금 현재로 여기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한건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분쟁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사는데는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으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항시 있는 것이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사실 지금 현재로 조례안을 만들려는 목적에 과연 얼마정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 이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도, 공무원이 네사람 있다는 것은 좀 분쟁이 좀 예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넘어버리고 이러면 공무원들만 심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의 숫자가 작으면 아무리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민들이 전체적인 어떤 맞는 소리를 하더라해도 공무원 네사람이 반대하면 이것은 무위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좋지만 공무원 숫자도 좀 줄이고 그 대신 일반 사람들은 전문직이나 좀 객관적으로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참여 시켜달라.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없고, 홍보도 이것을 만들 때는 소리를 크게 해놓고, 홍보가 안되어 몰라서 이용을 안하게끔 그런 위원회가 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