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지난 4월4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 1995년2월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 및 세부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이 심의 의뢰한 조례 내용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995년2월6일자로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인데, 주 요지가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식당 또는 각급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에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접시라든가 용기라든가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이쑤시개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를 하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께 우리 과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 1995년2월6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 실천사항과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업소에서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업소에서 이쑤시개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 200평방미터, 60평입니다. 60평이상인 영업장에서 합성수지제 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네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품 도매업 외에 13개 업종 중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즉 코팅 또는 첩합 라미네이션으로 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과 배포를 억제토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토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이 법령이 사용금지를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권장 정도의 법령 아닙니까? 권장이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장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 뒤에는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이행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이행촉구 후에도 안했을 경우에, 즉 6개월기간을 두고도 안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집행을 하더라도 사실상 조례상으로 과태료 규정이 엄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 대상업소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계도기간동안에?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있고,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는 식당안에서 나가면 안되게 되어 있고 밖에 나가실 때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식당안에 있을 때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 밖에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을 매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락 문제도 8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업체가 네군데 있습니다. 기히 생산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처를 강구해서 소비하도록 하고 앞으로 생산될 품목은 되도록이면 1회용품을 자제를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제일이좌호위원
마지막에 가정용품 도매업의 13개 업종 등에서 합성수지재질로 이래놨는데, 사실 합성수지에도 재활용 되는 것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고한데, 주로 여기서는 도시락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장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여기 포장지도 있고 도시락도 있습니다. 도시락 같으면 스치로폴같은 것을 사용 안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라든가 프라스틱 도시락을 씻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앞으로 도시락 공장에서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런데
그런데남창우위원
공무원들이 공갈에 지나지 못하며 업소의 순찰을 위한 것 같아요. 2월6일자로 시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즈음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1회용품이 많았습니다. 또 사우나 시설이나 목욕탕 같은데 가면 전부다 1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만했지, 적발해가지고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 정말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당장에 그런 과태료를 매긴다면 한사람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6일자로 하달이 되었다면 한번 순찰을 해보세요. 없는 집이 있는가? 식당도 일류 고급식당에도 다 있어요. 참조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쑤시개를 식당안에 두면 안되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이쑤시개를 입구에서 받는단 말이예요. 그것은 식당안에 하고 밖에 하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에는 법이 적용이 되고 식당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식당안에 홀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음식을 놓을 때 같이 이쑤시개를 놔서는 안되고, 밖에서 계산대에서 나오면서 놔두면 괜찮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안에서 만약에 이쑤시개를 놓게 되면 자기가 사용하고 보통보면 앉아서 이야기하다보면 그 이쑤시개를 음식찌꺼기에 그대로 놓고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찌꺼기를 앞으로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퇴비도 만들고 또는 사료를 만들고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료로 갔을 때 동식물이나 가축에 유해요소가 될 염려도 있고, 밖에 놨을 때는 손님이 나올 때 밖으로 가지고 나와 버리기 때문에, 나와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입법 취지가 된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설되는 조항의 맨 끝 둘째 장에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여러가지 각 업종에 생산업종, 판매업종 등이 쭉 있는데, 보통 이 업종의 분류를 통계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년에 전국에서 (「산업센서스」라든가「인구센서스」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업종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그 모법에 따라가지고 통계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그러나 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보면 쭉 나열된 것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그 안에 백화점이 있고, 대형점이 있고 도매센타, 쇼핑센타가 있고,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또 가정용 기기, 기구 및 정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업의 직종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쉽게 말해서 생산시설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사무실, 판매업무시설 이런 것은 쭉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산한다든가 제조한다든가 이런 것은 통계법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에서 금융업이라든가 쭉 나열된 그런 종류를 나열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밑에조시종위원
업의 종류는 이해가 가는데 서두에 말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근거를 통계법에 근거를 하니까, 통계법을 규정에 의해가지고 모범으로 규정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이 통계법에 의거한다면 지금 직과 대상자가 어느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여기에 부과대상 나온 내용은 이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쭉 나온 거요, 그러니까요.
위의
위의조시종위원
말은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업종 말고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니지요. 통계법 규정에 의해서 고사한 업종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밑에조시종위원
있는 이거라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그럴리가조시종위원
있나? 이것 뿐일 택이 없지 않소? 통계법에.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여기 지금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된게 없습니다. 쭉 보시면, 다 되어있습니다. 극장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전문강습소도 있고,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광고물을 이런 사람들하는 것,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그게 조례상에 이번에 통과되면, 만약에 이런 업소에서 이행을 안 할때는 처음에,
법이
상위법이조시종위원
,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을 청소과에서 이런 일회용 광고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개정되어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으로
이중으로조시종위원
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말이야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다른조시종위원
과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이를 규제하는 어떤 그런 관계규정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전혀
전혀조시종위원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만약에 지금 길거리에서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금액을 지출해 준다든가, 이래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길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일단 코팅을 한 이런 관계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이 안되고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업소는 대상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안됩니다. 광고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한정된?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업소요,
만이
업소만이조시종위원
단속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내용에 있는 업소만이 규정한다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라 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이거 면적을 66㎡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 놨는데, 그 이하에 만약에 접객업소가 조금전에 규제의 어떤 물품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걸 규제하는 방법이 없나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큰 사람만, 큰데만 결국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밑에는 제 멋대로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면,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걸 법을 제정할 때, 어느정도 업소형태를 갖출려면 아무래도 10평이상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33㎡이상, 60㎡라고 해놓은 모양인데, 우선에 이것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큰 어느정도 업소의 형체를 갖춘 업소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데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제외된 것으로 그래 지금,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것은 단속이 어렵다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내 이야기는 법 앞에 우리가 평등해야 할 것이고, 또 규제도 물론 좀 가진 자가 버젓하게 만들어 놓고 규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내 이야기는 그 밑의 사람도 더 이상의 어떤 오물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때 단속의 근거가 없다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모법인 식품위생법 21조가 그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그거 그 조에 해당 안되는 것은 그걸 업소라든가 식당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식품위생법이 21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밑에 한평이라도 작은 평수가 아니할 말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서 제 멋대로 해가지고는 그 법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견해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 그 내용을 어느 업소만 정해가지고, 어느 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래되면,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말이지. 이것만 규정해 놓으면, 이게 형평에 어긋난 사실이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는 동기도 그렇습니다. 무허가 업소라든지 작은 업소라든지 이런 사람은 무허가로 해도 10평이상 가지고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되고 이런 것만 단속이 되면, 형평상 어긋난 겁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니까, 조위원님 이거 사실 모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각 끝에는 1차적으로 우리가 모법에 준하여 개정 조례안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여기에 조금전에 얘기한 근거에 의해서 한번 상부에 진언할 필요는 있지않느냐, 이거 이러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보사부나, 이거 보사부소관이지요? 아니, 환경?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환경.
상국
박상국위원장
환경처에 우리가 하나 서류를 보낸다든지 해서, 뭔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휴식장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히 수정부분이 없다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창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실 이 폐지조례안은 제정근거인 법률의 관련조문삭제와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 구의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1988년6월21일 자치구 조례 제74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방침"에 의하여 1993년12월27일 동 조례 근거법령인 공동위생법 제31조가 삭제 되고, 구 위생과에서 담당했던 사무 중 음용수 관리지도 관련업무는 구 환경보호과로, 간이상수도시설 관리운영 업무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가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법령의 삭제 및 관련업무의 이관과 부산광역시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3187호가 1995년3월17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에 남아있는 동 조례를 계속 존치해 둘 필요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폐지조례안규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정동열위원
위생과장님!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가 12개 구청에서 관리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광역시에서 몇사람 안되는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간이상수도만 상수도로 넘어갔고, 음용수는 각 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는데, 각 구청에서 많은 인원이 관리하다가 적은 인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간이상수도는 각 구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업무니까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정동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약수터라든지 공동 우물이라든지 이런데 해당하는 조례안 같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로 인해서 각 동마다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느 동마다 한 두 군데는 설치가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텐데, 물론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로 꼭 이 업무를 관리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관리 일원화방침"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환경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업무
업무조시종위원
자체가 환경보호과에,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각 직제규칙이 개정되고 하므로써 그런,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내용을 봐서는 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중앙부서에서 이제 보사부에서 환경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에 어떤 변동사항에 따르는,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위생과가 관리하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나 같은데, 이제 그 직제,
시종
조시종위원
관리규정은 똑 같은데, 과가 업무를 말하자면 이관되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종배
임종배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본위원으로 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사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법이 구에 있다가, 이게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자체가 구에서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혀 우리가 여기 뭐 시정할게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