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봉수 의원 발언
박봉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전에 유쾌하 의원, 박종석 위원, 천종구 위원, 오복현 위원 네 분이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었으므로 위원 정수 다섯 분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8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적과가 3월18일자로 도시정비국 소속으로 있다가 재무국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직위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간사 및 서기 직위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에 토지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과장으로, 서기에 토지조사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가조사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법령 근거에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직제규칙 제15조 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5년 3월 20일 개정공포되어 토지관리과가 지적과에 흡수 혼합되어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간사 및 서기직위명을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에서 지가조사계장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김종옥위원
부동산중개업사시는 분들이 어떤 결격사유로 인해서 중개업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정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중개사 말고 중개업을 하는 중개인에 대한 면허는 없습니까? 아니면 중개사가 중개인이 줄어든만큼 보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부에 전화상 문의해본 결과 금년 11월20일경에 전국 부동산중개업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허가를 득하면 부족한 인원은 충분히 보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에 면허취소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단지 인력부족 관계는 고용원이나 중개보조원을 채용해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원 또는 고용원을 채용해서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다시김종옥의원
말해서 부동산중개인을 그 중개인법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안했을 때에는 다음에는 중개인에 대한 면허는 없다 이것이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조항을 상세하게 발췌를 못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해서
보충해서주학위원
묻겠는데 중개인이 있고 중개사가 있죠? 중개인은 어느 선에서 끝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조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중개사는 전국적으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중개인은 당해의 행정구역 관할에 대해서만 중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도 전국 부동산협회에 가입하면 부동산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에 한해서는 중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옥위원
신규 중개인 영업소는 인가가 없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옥위원
경우에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세무관리과장
중개인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강동구 관내에서만 계속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한번 폐업하면 다시 허가를 못냅니다. 공인 중개사는 T.O제도가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옥위원
향후 중개인은 계속 즐어들 것이고 중개사는 계속 보충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한식
윤한식세무관리과장
예.
박봉수위원장
일정한 국가 시험에 합격한 분이 공인중개사인데 기존 소위 복덕방 중개인들은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에 불참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것은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주학위원
1년에 몇분기로 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세무관리과장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상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우리가 가서 혹시 중개인들이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세무관리과장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교육 통보를 합니다. 협회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저희가 협회에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 통지가 오면 다시 보충해서 내 보내고 그래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박봉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부과과장 김명남입니다. 오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동구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천재 등으로 인한 비과세면허등에 있어서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라든가 신고 방법과 신청기한을 명백히 규정하고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또한 구판사업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경감조항을 각각 따로 정하였던 것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종전의 법령이 폐지되고 또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데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1994년12월22일 개정됨에 따라 강동구구세조례를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의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신청방법과 기한을 명백히 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41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비과세 감면시 과세 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66조제1항, 4항 등 규정을 농, 수, 축협 및 임업 협동조합의 구매, 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한 관련조항을 삽입하고 동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제17조 구세의 재산세 대상이었던 "건설기계가 시세 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건설기계관련 감면 조항을 삭제했으며, 또한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제31조 "납기"를 삭제하여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김종옥위원
위원입니다. 현행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중기는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제24조를 삭제한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중기 취득업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시세인 취득세만 부과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상 이 조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옥위원
중기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구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종전에 중기에 대해서는 중기 재산세라는 것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조항이었는데, 구세인 제산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만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법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무
신고의무김종옥위원
조항을 삭제한다. 그리고 등록세, 면허세 그것만 취급한다. 재산세를 빼고 한다. 그거죠?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예.
주학위원
22조 중과대상 지역, 현행은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했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마찬가지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에
현행에주학의원
되어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이라 했는데 개정조례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같습니다. 다만 단체가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말 한다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세의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건설기계가 시세과세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는데 구세가 시세로 바뀌는 것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구세인 재산세를 중기라는 기계에 부과했었는데 그것을 부과하지 않도록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종전에도 시세로도 부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구 세입의 원인이 되었던 건설기계가 이제는 시세과세 대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가 부과가 안되는 것이죠. 구세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줄어든 감액 범위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것을 여기서 추산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관내에 중기 대수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과세할 때 중기 재산세라는 세목으로 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수가 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
구세가 감면되니까 연간 대충 얼마 감액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므로 구세가 얼마나 감액이 되고 하는 것도 알아야지...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부과건은 일단 없게 되는 것이죠.
박봉수위원장
구세의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던 건설기계가 시세과세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건설기계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한다, 안이 17조라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인지 구세가 시세로 넘어가기 위해서 구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김종옥위원
17조를 보니까 중기에 재산세가 있던 시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을 법 제184조 등으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그리고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으로 하고 "과세기준일까지"를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했는데 신고의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것은 17조에다가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두 가지를 넣어 주었는데 감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이 재산세를 삭제했다, 감면 한다 그러면 그 재산세는 안받는 거지요?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재산세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비과세 및 감면으로 정했던 것을 감면에 대한 것만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김종옥위원
중복 됐으니까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17조를 대신할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17조에 비과세와 감면을 동시에 규정 했었는데 감면만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7조에는 감면에 대한 신고사항만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제일 뒤에 33조를 보세요. 17조하고 연계된 33조 같은 사항입니까? 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3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같은 얘기지요?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옥위원
33조를 비과세나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고 33조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17조를 삭제한다 그런 말이지요?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내용은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김종옥위원
비과세나 감면을 바로 비과세로 한다하고 33조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옥위원
17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두군데에 있었는데 17조에서 감면내용만 삭제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주학위원
33조는 다르게 되어있는 것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만 17조하고 틀려요.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17조하고 33조에 두 가지 내용이 같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감면적용 규정이 따로 생기는 바람에 감면규정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재산세는 서울시나 우리도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시세
시세주학위원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옥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게 재산세를 구청에서 시로 이관시킨 것이냐 그러면 그 예산이...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던 것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세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잘하지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안받았을 때 연간 강동구의 세입이 어느정도 추정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94년도에 강동구에서 중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749건에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중기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의 등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것이
이것이주학위원
시로 들어가지 강동구로 다시...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물론 시세로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다른 시세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옥위원
그 등록세가 서울시로 이관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사실 중기에 대한 것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기를 일단 재산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사실 부과하다 보니 중기가 무슨 재산적인 성질까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재산세 대상이 안되니까 재산세는 폐지하고 등록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등록세는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등록세는 재산세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등록세는 중기를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
중기
중기김종옥위원
구입가격에 3%.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예, 그리고 중기 재산세는 중기에 따라서 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표에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종옥위원
중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타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1억 5,000정도 한다 했을 때 3%다 그러면 그 등록세는 서울시에서 받는다...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받는 것은 저희가 다 받는데 시세, 구세 구분만...
세로
시세로김종옥위원
이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로 넘겨 주는 겁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서울시로 넘겨 주는게 아니고 지금 모든 세목이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부동산 등록세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기에 대한 등록세는 해당지역이 다 받아서 시세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시에서 각구로 교부금을 전부 내려 보내 줍니다.
것은
그것은주학위원
아는데 일단 받아서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심부름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종옥위원
연간 7,000만원정도는 우리가 덜 받는거지요?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00만원은 우리 강동의 세수가 되는 겁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만큼 구세 수입이 결손이 되는 겁니다.
박봉수위원장
아니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을 때 7천 몇백만원이 강동구세로 들어올게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런데 모법인 지방세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 안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중기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주학위원
주관 내무부에서 할 일이고 그러면 뭐하러 지방의회에서 통과할려고 합니까? 통과할 이유가 없지.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러니까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만
상위법만주학위원
따지자는 말씀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런데 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통과를 안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박봉수위원장
여하튼 통과가 안돼도 구세가 시세로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그건 위법사항 아닙니까? 조례위반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종옥위원
모법을 국회에서 개정했는데 강동구조례 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7,000만원 정도 손해 보는데 다른데서 어떻게 잘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주학위원
7,000만원 나가면 교부금을 얼마 받아올 수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취득세 들어오는 만큼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박봉수위원장
결론으로 구세를 시세로 넘겨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만은 사실상 합리적인 절차가 못 됩니다. 모법이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구세가 세수가 경감된다니까 섭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성태황성태위원
위원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 제19조에 보면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개정안에는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인데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일정한 목적물에 대해서 이것을 부동산으로 하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2조에 가서 중과대상지역을 보면 현재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하는 것이 개정하는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것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성태위원
앞에 말한 건축물에 대한 목적물의 한계에 있어서 부동산으로 전부다 일괄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것은 종전에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개 조례로 몰아서 부동산으로 통합해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성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박봉수위원장
19조 법 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100% 받다가 75%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100분의 75였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부동산이나 그것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성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