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8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업무관계상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담당 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에 저희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행을 약 3개월 해보니까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치 못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상당히 퇴색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이제는 재활용 수거요원으로 전환됨으로 과거에 자기가 환경미화원으로 있을 때 보다도 더 막중한 일을 하는데 따른 어떤 보상이 적어서 수월치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공히 건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 30%가 너무 적으니까 50%까지 인상해 주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것보다 재활용품 나르는 것이 훨씬 힘들고 또 수집 장소에서 분류작업 하는데도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환경미화원 보다 더 근무시간이 연장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0%를 50%로 인상 건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타당성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업무량이 줄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성패는 과연 재활용품을 얼마나 더 잘 수거하느냐, 판매 루트 또는 재생공장의 활성화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애써서 모은 재활용품을 정체되지 않고 아주 빠른 조치를 우리가 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기금에 30% 보상을 50%로 인상해 줌으로써 더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2월26일 강동구의회에서 제정하여 강동구청장이 1994년12월31일 공포한 조례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후생복지비용을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하던 것을 50%이내로 까지 확대 지급하여 재활용품 배출량의 급증함에 따라 수거 선별작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재활용품 환경미화원에게 원활한 수거 처리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장님께 사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강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30%에서 50%로 한 20%를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별 지장이 없을는지 왜냐하면 한 3개월 하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것을 모자라서 더 주어야 미화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다면 한 60%나 70% 올려서라도 최소한도 1년은 가서 개정이 되든지 해야지 조례 제정한지 불과 3개월 되어서 바꾼다는게 조금은 갖춤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종량제 관계인데 조금 행정력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동장님들이 공석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청장이 바뀌고 함으로써 내가 보기에 종량제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좀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리면 종량제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더 이상 경사가 지면 각도가 지나치면 무너진다고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두철미 하게 계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만 오신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업무상 못오시면 재활용 계장님이 또 계장도 바쁘면 주임이라도 국장님옆에서 보필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바쁜데도 참석했고 국장님만 딱 오시니까 힘이 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각 구청 시민국장들이 회의할 때 재활용 판매기금중에 몇%까지가 적정선이냐 해서 50%를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가 재활용 수거하는 것이 또 분류하는 것이 그냥 쓰레기를 쳐서 압축장에 싣고 가서 하는 것보다 곱빼기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환경미화원을 재활용 요원으로 발령을 낼 경우에 반발이 있을 것이다. 왜 나는 미운털이 박혀서 재활용 요원으로 발령을 냈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50%를 정했습니다. 50%라고 해봐야 큰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해주면 활성화 되겠다 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 30%를 하자 그래서 30%로 처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해보니까 각 구청에서 주장한 것이 맞다는 것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탁상에서 하니까 그것을 인식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과의 관계관이 못왔습니다마는 지금 재활용 계장이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우리 일 잘하는 재활용 계장이 광진구로 가 버렸고 그리고 주임도 본청 감사 담당관실로 가 버려서 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막중한 재활용계가 다 바뀌고 직원도 온지 얼마 안되는 관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은 본청에서 점검이 나와서 거기를 수행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흔들이고 있습니다. 본청의 감사팀이 약 150명 되는 인원이 다른 업무는 안하고 종량제에 대한 점검만 하는데 전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소과장이 본청팀이 나왔기 때문에 골목골목, 조그만 공터라든가 야산이라든가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장이라든가 압축장에 가서 실지로 규격봉투를 셉니다. 규격봉투를 안쓴 봉투가 몇 개 되는지 숫자를 세서 구청장을 문책한다든가 청소과장이나 저를 문책한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일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1,2동 제가 간 동이 둔촌2동, 길1,2동 쭉 가 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 미사용자를 놔두고 있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면 관내에 사는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안쓴 사람은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각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주지시키고 있고 또 저희 구청 감사실에서도 전 조직을 총동원해서 흔들리고 있는 종량제를 단속하기 위해 전부다 애쓰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종량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선 우리 구만 하더라도 청소과를 저 별관으로 보내 버린데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재활용 계장만해도 바뀌어 버리고 중요한 주임도 바뀌고 그러니 강동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좀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호2동의 경우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선별작업을 하면서 분리를 제대로 안한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호2동처럼 할 수 있도록 천호2동이 샘플 같은데 다시한번 작업 과정을 보고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전에는 미화원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화원의 월수입 문제에 있어서 종량제 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20%를 인상해 줌으로써 어느정도 보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들의 기본급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인부보다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따르는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또 중노동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짐을 차에다가 실어날라야 되는 힘이 없으면 재활용 미화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실어나르기만 하면 되는데 재활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대에 넣어가지고 차에 상차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분리하는 것도 잔손이 많이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재활용품을 다시 실어나르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원이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일반미화원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야 똑같지만 더 힘든 일을 하니까 좀더 보태주자 그럼 가겠다는 소리도 안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일반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나 재활용품 하는 사람이나 지금 같다 이것입니까? 거기에다가 20% 준다면 일반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의 반발이...

전혀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힘든 것 안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소득은 대각 얼마나 됩니까?

소득이 현재 재활용품 판매가 3월말가지 1,7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70%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사업에 쓸 돈 즉 마대같은 것 사는 돈 또 분리작업할 때 간식좀 주는 것 그런 것을 썼는데 이 사람들 수입이라고 해 봐야 그것을 나눠봐야 연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나 되며 20%를 올려주면 혜택이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26일 재활용품이 1년간 4,800만원이 판매대금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1,700만원을 받았으니까 이 기금을 나누어 보면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10만원 내지 15만원 그러니까 월 2만원, 3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4,800만원에서 지금 3개월치가 1,700만원인데 12월말가지 하면 6,000만원을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2만원, 3만원밖에 안됩니다.

취로 인부들이 대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벽보나 떼는 아주 쉬운 것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분리 작업장에서 아무것도 못 듭니다. 그런 나르는 것 도와주는 것인데 저희 미화원들을 도와주는데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힘이 있는 분들이냐 하면 다 노약자입니다. 미화원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하는 문제가 미화원이 하는 재활용 분리된 재활용품과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된 것이 한 군데로 가는 것입니까 별도로 가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는 민간수집소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주택가의 것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 말씀하신 것은 원래 재활용 추진협회가 구성되었을 때 원래 아파트에서 자체내에 미화원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50% 주던 것을 30%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의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30% 이상은 안된다 해서 50% 하던 것을 축소해가지고 30%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 관계가 거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0%를 50%로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과연 수긍하느냐 이것도 잘 고려하셔서 만약에 안된다면 60%도 좋고 70%도 좋고 고려해서 일을 합시다. 만약에 50% 자신 있다면 환경미화원을 도와준다는 것이야 여기 반대할 위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는 틀림없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정말 그 사람들이 사기 진작되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지급을 해 줘도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큰 불평, 불만 없이 열심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