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95년 4월 12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김옥자의원, 간사에 이호혁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12일 서초구청장으부터 정순임의원외 6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한편 '95년 4월 12일 이호혁의원외 7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의원 임기연장에 따라 초대 의회 제3기를 맞이하면서 구정에관한질문에 나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문용운의장님과 정웅섭부의장님등 신임의장단의 활동은 초대 의회를 보석같이 마무리 짓는 일에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어마지 않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관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 시켜야 할 아동복지관계법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고 많은 규정이 구속력이 없는 임의 규정이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아동복지관계법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법, 민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나 중첩된 규정이 많아 복잡하고 규정 상호간에 관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 이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규정이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관계법은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아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관계법의 경우 대상을 요보호 아동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학대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은 영아와 유아의 보육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조기 유아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다른 대책없이 놀이방의 정원만을 엄격히 규정해 놀이방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모두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이므로 그 법을 적용하였을 때 행정부서에서는 생활보호자도 또한 조사 및 통계를 함께 내야 한다고 봅니다. 모자복지법에도 생활보호자의 조사 및 통계가 냈을 때 이는 같은 통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통폐합하여 행정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서 말씀드린 아동복지관계법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 보다도 쓰레기 수거 방법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등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재활용 쓰레기, 고철류, 플라스틱, 병류, 종이류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으나 막상 분류하려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자봉지를 보더라도 겉은 비닐이고 중간은 알루미늄, 속은 종이등 여러가지로 만들어져 있어 어느 쪽에 버려야 할지 몰라 그냥 버리게 됩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는 일정한 봉투가 없어 모으다 보면 지저분해 지거나 아예 쓰레기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매립용, 소각용, 재활용 등으로 세분한 뒤 각 봉투의 색을 차별화해야 하며 또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투의 가격을 조정하여 매립용은 비싸게 소각용은 조금 싸게 재활용 쓰레기는 무료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및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늦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 일을 빠르게 처리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관께서는 대지 매입과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려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주차건설을 위한 적립김을 46억원으로 책정하였고 또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36억 5,811만 8,000원으로 책정하여 '94년과 '95년도 예산 차액은 약 10여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을 감소시킨 이유와 주차장 건설 설치장소와 소요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부지내에 가건물에 노인정과 어린이집등이 있을 때 공사에 부작용이 따를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노인정 및 유아원을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동 출신 정순임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근대화 과정에서 오로지 고도성장의 목표를 향해 줄달음 치다보니 사회 각계각층에 구조적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공공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안타까운 실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태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면서 시민들은 정부가 서울시가각 산하 구청이 관리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공무원의 인사체계마저 무원칙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고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부실 구조물이 붕괴되고 엽기적 살인행위가 횡행하는 현 시국을 개탄하면서 하루빨리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 구정이 되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만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성수대교의 참사는 우리 사회에 직무소홀에 따른 엄청난 비극과 혼란을 가져왔음에도 선량한 우리 주민들은 공직자의 무능함과 태만을 속죄 아닌 면죄형태로 잊혀져가고 있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기우적인 망상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성수대교 비극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실시공에도 원인이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과적차량 단속 등의 관리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우리 서초 구청장은 지방도시의 거의 대부분 차량이 서초구를 통과하여 서울로 진입하게 되는데 과연 과적차량 단속은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건설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이라고 해서 반포대교 남단, 한남대교 등 총 27명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은 수십번 그곳을 지나쳤지만 한번도 단속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단속은 다리진입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과 지방을 통행하는 길목에서 차단하는 것이 원천적인 과적차량 단속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수도 서울중에서 우리 서초구가 밤만되면 가장 반짝거리고 심야 불법영업 1등지역으로 단연 금메달감이라는데 도대체 왜 서초구만 심야 불법영업을 방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간에는 관에서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그 대가로 정보를 흘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적발사례와 통계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관계관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 서초지역 학교근처 아동보호구역에 등하교시때만 되면 과다한 차량유입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아니라 도떼기 시장처럼 오히려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이 위협을 느낀다는데 이럴러면 아예 아동보호구역을 없애던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학생들의 편안한 등교길을 만들던지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없애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면택지 구역내 장애인 임대아파트 300세대가 입주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대시설인 놀이공간이나 복지관 등의 재활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도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요, 전시행정의 표본이 바로 우면주공아파트단지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고장애도 서러운데 2층, 3층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복지관 출구의 문턱이 장애인 편익시설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복지관으로 출입을 봉쇄하기 위함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는 시설 또한 복지관 자체에는 재활용치료를 위한 체력장이라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필수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않는 행정의 난맥을 바로 잡고 더불어 함께 하는 구정구현을 위해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있는대책과 이에 대하여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도록 구청 관계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국 사회복지과 '95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확충된다고 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설계부터 반영토록 하고 주민의 여론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편이 없는 복지 행정구현과 서울시 조례로 통과된 바 있는 장애인 및 생활보호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 자판기설치 의무에 대해서도 소신을 갖고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면동 2,400세대 입주후 교통대책이나 만성적인 체증으로 인한 교통해소대책은 무엇이며 구민 불편에 따른 현장답사 등 확인행정으로 추후 완화대책은 무엇이며 구민 불편에 따른 현장답사 등 확인행정으로 추후 완화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관내로 통과하는 7호선 지하철은 언제쯤 개통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적십자회비는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하달되면 구에서는 동에 배정하여 통.반장이 수금사원이 되어 강제성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자발적 성금을 일괄적으로 책정하여 의무징수토록 반 강요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에게 질의합니다. 부천 인천 세도사건이 터졌을때 서울시는 완벽한 전산망을 갖춰 세도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조사결과 세금도둑들이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도 언제 얼마만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인지 몇명이 구속되었으며 또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자원이 한푼도안난다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때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 우리 주민이 협조하면 많은 자원을재활용하여 쓰레기 처리에 드는 인건비 등의 경비도 절감하고 원자재의 수입도줄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숨은 큰 취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부들의 엄청난 도움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구태의연한 구습에 젖어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만 하더라도 시에서 지정한 용역회사에 시달하여 시 용역회사는 구청에 시달하고 이렇게해서 일선 동에 시달하여 동직원은 쓰레기 봉투 수급하는데 쓸데없는 인원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5, 6명의 동직원이 봉투수급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최소한 우리 구청의 소요분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사업소에 발주하여 당연히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화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시, 구청, 동사무소라는 구태의연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시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구청장 이하 전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매년 주요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에 겨우 계수만 다르게 집어넣습니다.구태만 답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천의지가 없고 실용성 없는 항목들을 복사하듯이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꼭 집행해야 될 사항만을 주요업무에 넣어서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제화하다가 세계화한다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제화할 때는 국제화되고 세계화할 때는 세계화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의원이 부족하지만 4년간 구 행정을 접한 구정의 일면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용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여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석근 구청장님과 전체 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버스 전용차선 단속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버스 전용차선제는 우리 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볼 때 업무의 소관이 국가인지, 서울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9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셋째로 1995년 1월 17일 시장방침 제59호와 서울특별시 훈령 810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방침이, 훈령이 자치구에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넷째로 버스 차선 단속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범원이 있는데도 타 구에서 136명을 받은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버스 차선 단속방법에 있어 사람이 하지 않고 폐쇄회로 즉, C.C.T.V 또는 적외선 감지 카메라 등의 설치를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대한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마구 밟지 말아라. 내가 밟은 발자국이 후손의 길이 된다는 좌우명으로 초대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의정활동에 임한지 내일이면 만 4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본의원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 보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8회 임시회시 보충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잠원동 69-15 반포쇼핑 다량폐기물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시민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후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그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첫째,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일반폐기물 수수료중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용 기준액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잠원동 69-15번지 처리비용이 1월분 8만 2,460원이 2월분 23만 2,190원으로 인상된 것은 어디에 근거한 산출액입니까? 인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고지가 건물의 넓이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아직도 부과하고 있다면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량제 실시의 근본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이 소량 배출하는 가정에는 적용하고 다량배출업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감량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종량제 실시후 3개월 동안 감량효과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효과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다량배출업소와 건축물 폐재류 배출업소에도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 '91년에서 '94년까지 쓰레기 수거량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

본의원 '91년에서 '94년까지 쓰레기 수거량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91년 분리수거 실시후 '94년까지 대단한 감량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91년 구 직영수거량 9만 2,482톤, 대행업체 수거량 46만 6,657톤, 총계 55만 9,139톤이 '94년 구 직영수거량 3만 8,033톤, 대행업체 수거량 15만 3,008톤, 총계 19만 1,041톤으로 종량제 실시 이전에 이미 36만 8,098톤 즉, 65.83%의 감량화가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가격책정을 서울시 지침으로는 감소율 22%로 예측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초구에서는 30% 감소를 예측하고 봉투가격을 산정하였다면 과거 재산세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하던 총 금액을 쓰레기 예측발생량으로 나누어 역산출한 지금의 규격봉투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보며 지난 회기 답변시 시민국장께서 규격봉투의 적정가는 지금 측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용량의 근본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ℓ 26x31, 10ℓ 33x40, 20ℓ 41x49, 50ℓ 56x67, 100ℓ 71x85㎝의 용량의 규격이 실제 적정량을 담을 수 있다고 보는지, 검증해 본 적이 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원가를 산정하여 이익금을 추가해 주는 선에서 봉투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역산출한 것은 불합리한 가격산정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지난 1월 간담회시 본의원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봉투제작 재계약시 불투명하고 W자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손잡이가 있으며 자체에서 묶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면 조례개정을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보며 본의원이 재계약한 봉투를 확인한 바로는 10ℓ 용품만 W자로 묶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이 10ℓ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관계관은 이러한 것을 볼때에 근본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분리수거가 실시되면서 공동주택은 쓰레기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므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청소행정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행업체는 많은 인원절감 효과로 원가절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행정청은 계속해서 수거료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산세 기준으로 수수료를 주민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 동안 수수료 부담도 부당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종량제 실시 시점에도 주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 절감 방법은 대행업체에 원가절감에 대한 반영은 외면하고 총액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시각으로 규격봉투가 책정되었다고 보아 본의원 총괄적으로 봉투가격이 빠른 시일내에 적정가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하면서 관계관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3년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반포3동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높이 6m를 요구하였으나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후 5m 5㎠로 설치하였는데 투명방음벽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후 '94년 추가 지원 받아 계속사업으로 연장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봅니다. 추가사업으로 기종의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양으로 하겠다는 공사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시미관상 통일 시키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보아서인지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결정을 보았는지 지난해말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구청에 전달한 바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영 시켰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원동 72-3번지 뉴코아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본의원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층별용도에 지하2층 주차장 1,121.68㎡가 실제 있어야 되는데 지하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없었습니다. '84년 1월 13일 어떠한 근거로 준공검사가 났는지 본의원 2월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라는 권고를 한 바 있는데 관계관은 확인한 바 있는지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행히 이 건은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건은 서초구내 이러한 현황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사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넷째, 서초구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례규 등을 월3회 구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은 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되지 않는것은 어떠한 연유입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는데 계속 의회를 외면할 것인지? 다섯번째, 구정모니터 활성화 방안으로 '95년 1/4분기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인지 연초 구청장의 각동 순시 동정보고시 각 동별 동장과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과 처리방안은 세워졌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여섯번째, 지역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고 행사의 다양화를 꾀하여 주민들을 감상자로서 보다는 적극적 참여자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구민체육센타 등을 이용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 한국무용, 농악, 탈춤, 시조 등을 곁들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일곱번째, 민원부조리 예방엽서 교부제 실시후 각 부서별 교부건수와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처리내역은 어떠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관심을 유발할 홍보는 하였는지? 여덟번째,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정원과 현원의 관리현황으로는 본의원 정원의 개념파악이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원이 정원과 차이가 날때는 빠른 기간내에 정원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관리인의 자세라고 보는데 서초구청은 지난해 정기회 감사시 보다 더욱 많은 인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의 결과이며 상위기관에서 부당하게 인원배치하고 부담을 가중시킬 때는 강력하게 건의하여 개선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적극적인 관리인의 태도를 견지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95년 4월 13일 현재 각 국별 정.현원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만약 증원된 현원의 인건비를 의회에서 추경때 의결하지 못할 때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지 본의원 지난 38회 임시회 보충질문시에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울 시비로 지원 받을 용의가 없는지 주민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현원을 부담한다면 수치상 정원을 낮추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아홉번째, 추경예산 편성시 각 국.과에 예산요구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과정에 삭제된 내용은 무엇이며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94년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결산검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또 매년 추경예산 편성시 7∼8월이 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이렇게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년도에는 직무태만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소신껏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자의원입니다. 시민국장과 총무국장께 서초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 산업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영역확대는 시대적 요청이며 사회적 추세이므로 여성의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므로 일찍이 본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구정질문이나 건의 등을 통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서초여성회관의 부지 250평은 33억원으로 매입하였고 실시설계비 7,8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이 비용은 '95년 본예산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회승인액은 총사업비 35억 3,684만 7,000원으로 올해 18억 3,072만 7,000원을 '96년도에 17억 612만원을 각각 편성,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가분 6억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초녀성회관 건립비는 모두 69억 1,484만 7,000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6억원이 추가되면 약 75억원이나 되며 구 추경안의 계속비 41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는 등 실 소요액을 모두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제도는 안정적 사업집행을 도모하고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데 초년도에 6억이 추가된다면 이는 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계속비 총 연부액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초년도에 6억원을 추가 투입하여야 할 시급성이나 중대한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초녀성회관 건립은 서울에서도 유일하게 처음으로 건립되는 것이며 그 전례가 없는 일로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녀성들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신축되는 여성회관의 기능배치와 장래 운용계획을 십분 참작하여 설계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광범위한 주민의견이나 녀성계의 뜻이 반영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에 앞서서 충분한 각계각층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가칭 서초녀성회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본을 시찰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이러한 구립 시설물의 운영을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서초구에서 지난해 실과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자들이 일본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도입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습니다. 녀성회관내에 유치되는 시설 내용과 운용계획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용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근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행정쇄신과 서초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원년을 추구해 나가는데 범국민적으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요, 생활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현 상황에서 근자에는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급 감독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된 이 시점에도 극히 일부분의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기강이 해이해 지고 업무처리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처리를 부정적 자세로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현실을 접할 때 주민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행정 과도기내지 전환기 때문인지 공직자의 사명감 결여인지 이해하기 힘든 실정인데 관계관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초구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세입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만으로 계상 편성하였다고 보고 서초구청 유료주차장 세입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95년 3월 20일부터 구청사 유료주차장의 1일 징수금액은 얼마이고 약 20일간 징수 총 금액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또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는 충족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내지 일방적 지시의 방법이며 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의 근거, 즉 조례에도 있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조례 제정도 없이 서울시장의 고시에 의해 민원인 및 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당하다는 원성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알고 계신지? 그 예로 어떤 특정인 구의원과 시의원에게는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법규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계속하여 조례제정없이 시행할 것인지 또 구청장의 결재로 끝나는 규정으로 구 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계속할 것인지, 이것은 부당하고 적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원 증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1년 방범원을 인계받을 때 6개월치 급여만 계상하면 국비로 전환한다고 그 당시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 방범원 정원은 130명으로 동결하고 자연퇴직 등으로 감원하면 충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137명을 증원하면 그 당시 보고와 상이한 점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증원에 따른 예산부담은 18억 7,3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버스전용차선제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주민 민원사업이나 복지사업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서초구 여성회관 건립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서초구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든가 용의는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인근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의 '94년 11월 30일 현재 방범원 정원과 그 후 증원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 각동에는 6.27 선거를 앞두고 민원업무와 주민생활 민원의 폭주로 동직원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대민행정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현재 각동의 직원이 결원이 많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용운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석근 서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서초구민 여러분앞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석상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되게 생각하며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납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함과 동시 빠른 시일내에법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 납세 편의가 우선 고려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정부가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행된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사전홍보는 물론 예고조차 없이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시행됨으로써 서초구민 모두는 혼란과 세부담 등 이중의 고초를 겪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늦게나마 정부는 제도의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고자 함은 그 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차제에 우리 구의 행정을 총괄하는 서초구청장께서는 서초구민에 대한 사과문 게제 등 최소한의 책임행정을 구현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별 파출소 신설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인력, 운영, 제도 등 종합적인 민생치안 대책 수립을 위한 신고처리체계의 획기적 개선과치안역량 극대화를 위한 예산의 적극 반영 및 일선 파출소를대폭 증설하고 인력의 보강 등 민생관련 치안에 주력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일련의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서초구민은 물론이며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검토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차제에 우리구 관할동 가운데 반포3동을 포함한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동에 대하여 관할파출소가 신설됨이 마땅하다고 보며 이는 정부의 의지와 부합되며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독가스 등 독극물위해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독물질로 인한 위해발생시국민대처 요령계도에 대한 대책과 신고에 따른 관계부서별 상황 대처를 위한 전문인력확보와 장비의 보강 및 대응조직 확보 등 대비책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현행 유해물질관리법상 최근 일본국에서 발생한 독가스 사건에 사용된사린이라는 물질은 우리 법 유독물 448종과 특종유독물 100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독극물의 제조 유통 보관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린이라는 물질이 과거의 제조 공법상 국가 차원의 재정이 필요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본국의 예를 보듯이 한 종교 집단에서 제조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은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관내의 제조업소 및 판매 보관업소의 실태와 행정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되고 있는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조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여건 향상을 위한 제반 대책이 다각도로 검토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236개 시.군.구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충당치 못하는 자치단체가 25%에 달하는 현실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지방양여금의 주세 양여율상향 조정과 지방교부세의 법정율 상향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95년도말을 목표로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00%에 가깝다고 하나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 미구에 도래될 상황은 무지개빛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제에 입법예고될 지방재정 확충안이 우리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으로 세입확대가 예견되는 바 늘어나는 세입의 예산편성시 복지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집중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아울러 이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 증가 요인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학교주변 보행자 및 어린이 보호시설 보완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잠원동 72번지 일대 반원국민학교 주변은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행자 및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학교 후문쪽 횡단보도에는 도로 양측에 과속방지턱 및 경광등이 기 설치된 지역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S자운행, 과속운행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 및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며 항상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수차에 걸친 학교장의 건의와 학부모 및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 본의원도 주무과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표준규격 및 공법에 의해 기 설치된 지역이라고 하지만 통학 어린이들이 보호되지 못한다면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는 행정결단을 촉구하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하수과 문서번호 58700-546호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원동 72번지 일대 침수대책에 관하여 서초구청 하수과 회신에 의하면 본 구간은 '92년 6월 준공된 도로로서 굴착 통제 기간에 저촉되어 '95년 6월 이후 공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경원중학교 옆 간선도로상에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의 도로개설은 상기 말씀드린 잠원동 72번지 일대 도로보다 늦게 준공된 지역으로 당연히 굴착통제기간에 저촉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결코 형평의 원칙에 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칫 행정편의적 처사라는 지탄을 받을 우려마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상기 말씀드린 잠원동 72번지 일대 침수지역 구간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와 아울러 빗물 배수시설도 병행 시공된 지역으로 우기시 빗물이 침수되고 비가 그친 뒤 2, 3일씩 배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마땅히 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하자로 인정을 한다면 주무과에서는 하자보수 요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금년은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하수과에서는 계속 지켜보며 굴착통제기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릴 것인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전용차선제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며 획일적으로 그어진 버스 전용차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또는 특정지역에서 버스 전용차선 내에 버스들이 정차시 주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 또는 이면도로에서 주도로선상으로 진입코자 하는 차량의 도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 구간 내에 정차 금지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제차량의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내 만이라도 우선 시행함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용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봉균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 40여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주야로 아끼지 않고 하고 계시는 강석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구의회 39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서초구청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서초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배경과 도시계획 사업 실시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초로는 서초구의 동서를 가로질러 연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간선 도로이며, 이 도로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의 기간 축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가 되지 못함으로써 민원 유발과 행정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17년 전인 1978년 6월 15일 건설부 고시 제145호로 폭 40m, 길이 4,150m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좌우 폭 5m씩을 확장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저촉된 지주 296명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기간 이 도로의 정비, 확장 계획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도로의 저촉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서초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교통량과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루 빨리 서초로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 확장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건의 내지는 사업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저촉된 토지에 대하여 시세와 구세의 세목별 부과와 징수 내역을 밝혀 주시고 기 징수한 세금을 환불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전은 못해 줄지언정 동 토지에 세금을 부과함은 이중적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사회 정의 차원이나 법의 형평성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 징수된 지상세는 환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대한 계획이라면 강남역에서 정보사 입구까지 현재 교통 여건이나 도시 발전상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입안지로서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매입비가 당초에 예산에 충분하게 계획된 용역설계에 의해서 편성하여 계상하였는데 금번 제1회 추경에 무려 5억 3,792만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어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바 추가계상의 전말을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 바라며 66억이나 소모되는 본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행정 내부 통제기관에서 심사분석이나 감사하는 체계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기초설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예산, 토지 등 전부 본질문의 답변에 앞서 우리 의회의 전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료주차장 문제, 방범원증원 문제, 인사보직 문제, 청사관리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있으나 동료의원들께서 거론하므로 본의원은 중복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부실하면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겠다는 것을 상기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