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 국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2,400만원의 0.1%인 120만원이 증가된 12억 2,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12만원 5.7%인 120만원이 증가된 2,232만원이며 증감내역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업무추진 현실화에 따라 4급이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 5급이 월 2만 5,000원씩 해서 두시람분 60만원 이래서 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본 '95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침에 없는 예산이 무엇무엇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침에 없는 예산 중에서 현재 사용액과 불용액 이것을 말씀대 주시고 현재 지침에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서 사용했다 해 가지고서 신문지상에도 어저께 신문에도 235억인가를 편성했다 해 가지고서 부당 지출했다 하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런 것은 다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로 합법적인 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회 의정활동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당시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들이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이 있고 지침에 없이 편성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침에 없이 지슴 지적하시는 항목은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홍보비 1,200만원과 상임위원회 활동지원분 1,880만원, 상임위원회 희의실 운영비 188만원, 선진의회제도비교시찰비 8,1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지침에는 없지만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써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침에 없는 항목은 금년도 당초에 감사시에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지출 안 했습니다. 다만 지출한 것은 선진의회제도비교시찰에 지난번 일본 갈 때 지출한 8,100만원 중에서 759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예산은 아직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느 항목으로 전용해서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의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과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검토를 하신 후에 저희 사무국에 주시면 다시 다음 번 예산이나 또는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침에 없는, 편성해 놓는 것은 위원님들이협조를 해 주시면 안 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와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희는 가급적이면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법에 또는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