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림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동주책관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조사활동을 벌여온 사항을 종합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는 그간 우리가 조사활동을 벌여온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종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그간 우리 특위 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벌여온 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자리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활동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 1차 간담회는 1994년9월30일에 하여 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고 2차 회의는 1994년11월10일 안건으로는 조사대상 10개 아파트단지 업무현황 청취 및 보고를 주택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안으로서는 민원관련 현장 확인 민원조정으로 암사시영 아파트 상가대지 민원문제, 상가의 토지 소유자는 강동구 구유재산으로 매각 또는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고덕동 아남아파트 경비실, 환풍기 민원문제는 당사자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로는 상가 건립시 설계도와 상이하게 건립되어 미준공 상태입니다. 또한 에덴 재건축 현장, 동아건설에서 작업중입니다. 지하굴토 작업 흙막이 공법중 5mm크렉이 갔으나 안전검사 결과 큰 하자가 없음을 확인 공사후 도로는 재시공 지지하고, 민간가옥 하자건과 동아건설 대지 침범건은 당사자간 협의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94년11월10일자에 대해서 보고사항인데 지역신문에 들어간 말을 보면 아남아파트에 대한 미준공이 상당히 시끄럽고 구청에까지 지문들이 와가지고 미준공에 대한 원성이 많았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알고 싶은데 주택과장이 안 나오셔서 물어 보지 못했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림위원장
그것은 제가 주택과장으로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건축문제 약간 하자는 회사측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타결하는 이런 것으로 얘기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위원
진행중이라는 것과 어떻게 언제 준공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답이 안나온 것 같은데...
윤규림위원장
시공회사와 조합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이계중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관공사 같으면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크게 침범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주학위원
807세대가 지금까지 미준공 때문에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가입주를 한 상태인데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이 무려 준공이 안떨어진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원성을 안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빨리빨리 해서 준공을 떨어뜨리는게 원칙이지 그분들이 현상황에서 아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예, 김종옥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늘김종옥위원
주택과장이 못나오셨으니 내일 구정질문때 도시건설 끝에다가 아남 아파트 문제를 넣어서 주택과장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러면 그런 족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한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여한수위원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실적이 너무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고서를 보고하지 마시고 좀더 우리가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면 현장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해서 좀더 많은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기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면 그냥 이름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적을 쌓는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고서를 하지마시고 아직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한 며칠간 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해 11월중에 임시회 일주일 또 정기회가 25일 정도 개회되는 관계로 특별한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특별히 저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가 현지 답사를 하고 거기에 조합장 하고도 대화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고 왜냐하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그런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깊이 참여할 커다란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두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고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여한수위원
특별위원회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특별위원회 할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결과에 가서는 성과가 하나도 없는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보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적으로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보고서 내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특별위원회 위원이 누구인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을 써도 예산을 쓰고 그랬는데 결과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목적과 보고서를 이렇게 소홀하게 내놓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위원주학위원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구성은 몰라도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일 주택과장에게 아남 아파트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지금 주학 위원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조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