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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04-13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교복 입니다.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ㆍ배출을 도모하고 쓰레기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10 , 20 , 50 , 100 네종류의 봉투를 일반에게 공급해 왔습니다만 5 짜리의 용량을 신설해서 그 크기, 제작사양 및 봉투가격을 규정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태백시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중 제13조 3항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두께, 제14조 9항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제19조 2항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이제까지는 네가지 종류의 봉투를 공급했습니다만 5 짜리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서류에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일전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바 있고, 또한 일반 주민들로부터 더 작은 봉투를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전화가 상당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들어 10 같은 경우에는 10 를 채우자면 3일 정도가 걸리는데 5 같은 것은 매일매일 집안의 쓰레기가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작은 봉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하는 것은 제작안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 다 제작하는 겁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전부 제작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10 짜리 같은 경우에는 안을 조례에 의한 사양에 따라서 제작을 하면 저희들이 단가는 약 17원 내지 18원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17원이 될때도 있고, 18원 정도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 원가를 들어서 제작을 한 후에 94원에 일반봉투 지정판매소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봉투판매소에서는 6원을 마진으로 가지고 100원에 팝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지난번 간담회시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50 일 경우에는 개당 14원8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판매소에 넘겨주는 가격은 47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슈퍼에서 사는 가격은 50원에 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가격이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납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동해, 삼척지구 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당초 가격산정을 할 때 연간 쓰레기처리에 드는 소요비용을 참고해서 산정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산발적으로 황지, 장성, 철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 보다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조금 높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에다가 일정한 산정공식을 대입한 결과 다른 시 보다 조금은 높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처리비용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다면 주부들이 상당히 민감할텐데 어떤 부분이 처리비용이 더 비쌉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당초 가격형성을 할 때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1봉지당 담는 쓰레기를 태백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동해, 강릉쪽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태백시가 다소 높았습니다. 그 높은 이유는 다른 시는 도시형성 자체가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이 예를들어서 하루에 2번 일을 할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산발적으로 형성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차량 1대가 하루에 2번 정도 할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도 우리 시에서는 1번반 정도밖에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다소 높은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공식에 대입을 하다보니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1~2원 정도의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과거에 일류적인 수수료 징수, 가구당 3천원 내지 4천원 정도하던 그런 징수제도에 비하면 보통가구의 경우에는 240 를 기준으로 잡아도 2천2백8십원 정도 그러니까 한 2천3백원 정도면 한달 봉투를 사 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수수료 징수를 할 때 보다는 1천원 내지 1천2백원 정도의 득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쨋든 봉투 설계단가가 높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죠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설계단가가 아니고, 판매단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구입하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입찰단가는 어떻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입찰단가는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업자선정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요구만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를들어 말하자면 비닐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다 입찰에 응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예를들어 비닐을 취급한다고 해서 입찰에 응한다고 해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입찰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공장을 가지고 공장단가에서 입찰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공장에서 구입해서 마진 붙이고 납품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격을 준다해도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대량생산하는 공장과 연결되어서 지역 사람이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회계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화광동 같은 경우를 보면 쓰레기나 연탄재를 도로변에다 내 놓으면 다 수거해 간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밤에 전부 내다 놓습니다. 내다 놓으면 아침에 대행업자들이 새벽 4시만 되면 와서 싹 거둬 갑니다. 시에서 수거해 가야 될 것을 대행업자들 이 다 가져갑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와의 대행 계약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4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량이 1일 36톤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추정을 해서 9개월치 3억4천2백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불과 10일 정도 추진을 해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50톤도 나오고, 60톤도 나오고, 또 40톤도 나오고, 36톤을 상회하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간다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한 금액이 금년말 이전에 다 집행이 되어야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적하신대로 자기 구역이 아닌 시구역이라든지 또는 대행업자간에도 구역침범 사례가 빈번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문서를 오늘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 다시한번 불러서 지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보름정도 또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야간순찰조를 운영할계획입니다. 만약에 적발을 할시에 한번 적발해서 당장 계약해지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무모하고, 때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한번 적발했을 경우에는 경고, 두번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거정지 한 5일 정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고질적인 사례가 계속 빈번할시에는 계약해지까지 하는 제도를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공무원이 누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물론 매일 단속은 못하겠지만 불시에 나가서 몇일에 한번씩 했을시 대행업자들이 한번 걸리고, 두번 걸리고 해서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자각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