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차 임시회의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5동제중병원건립반대에관한청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제중산재병원을 다루는데 시간을 많이 갖고 각위원님들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청원을 제출했을 때보다 지금 다수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여기서 진지한 토론보다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과연 지역이기주의인지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나누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간사께서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이 반대한 주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현장 답사의건을 오늘 회의 말미에서 의결토록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심의한 내용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대상을 일단 주민대표를 여기서 모셔서 말씀을 듣기 이전에 청원심사소개의원인 이관수의원께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제중병원총무이사로 계신 인이사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관수의원께서는 계시고 물어보면 대답만 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곳의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병원에서 나와주셨습니까?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시간좀 절약하면서 진지하게 논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중병원측에서 나오신 분과 우리주민대표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저도 소속동의원입니다마는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설명도 듣고 정말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는 그 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시고 또 우리 제중병원에서 나오신 분 설명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지난 2차 회의때 얘기했던 부분을 가능하면 반복돈 질문을 5이해주시고 발언도중에 의사진행발언도 없이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총무이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답변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세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난번에 총무이사께서 광명시 소하동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였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옮겨왔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명시 직원 강모씨에 의하면 주민들이 결사 반대했다는 사실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1차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 질의는 보사부허가 제68호에 의하면 1992년도 3월 12일날 허가가 나서 2개월안에 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절차는 92년7월30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 넘었던 사실 그것이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또 세번째 질의는 기아특수강에서 약 80평을 기부체납 받은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류에 의하면은 대표이사 한사람이 동의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한사람으로서의 이사회 결정없이 기부체납할 수 있는가 그 3가지를 지금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고 어려운 사항이라면은 뒤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번째 박홍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약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허가상에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부동산 2필지를 2개월내에 등록을 해서 보고토록 한 사항이지 건축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오해없이 받아 들여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부터 대답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고 기아특수강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혼자 할 수 있는지 기부체납 할 수 없는지 내가 대답할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도 그것은 보사부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중병원복지재단이 이렇게 법을 위반했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보사부에 물어 보시기 바라고 이 본건과 관련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기공식까지를 한것이 사실이고 절대다수가 찬성했다 회의록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공식을 하자마자 재단에서 옮길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주민들이 반대 하기 전에 기공식 하자마자 더 큰 무대를 찾아서 옮길려고 결정을 해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기공식을 한 후에 땅을 파본다든지 형질변경을 해본다든지 그런 작업을 한번도 해본일이 없습니다. 또 주민대표들이 재단측에 진정서를 냈다든지 면담을 요청했다든지 반대를 했다든지 그런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나중에 듣자하니 시에 그런 진정서가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짓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허가하고 나가보는 사항은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지 사실을 주민들이 알기까지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반대의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한적이 없고 속기록 보세요. 우리가 기공식을 한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 부지가 좁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재단이 결정을 했고 한번도 공사를 착공해 본적이 없고, 그 후에 동네주민들이 아마 여기다 병원을 짓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반대가 일어나서 시에 진정을 했고 그때는 우리가 이미를 옮기기로 결정한 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와 재단이 부딪혀 본적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은 박홍우위원님께서는 광명시청에 근무하는 박모 직원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추후 회의 때 참석을 시켜서 총무이사께서 지난 1차 회의 때 전혀 반대가 없었다고 하는 반증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회의에서도 반대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부지가 큰데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제가 첫번째 대답한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서 광명시 직원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 얘기가 사실일 겁니다. 저도 그걸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옮길 결정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옮겼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미 주민들이 반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옮기기로······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박홍우위원님께서 광명시에서 건축허가까지 난 사항인데 반대에 의해서 결국 건립을 하지 못하고 오류동 지역으로 다시 재단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반대했던 그 이유가 어떤 증거될 수 있는 공직자로서 나와서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광명시의 주민보다 구로구의 주민이 너무 열악한 입장에서 제중병원이나 구청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시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든가 또는 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때 상황을 얘기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박모 그 분께서 참고인으로 의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정식으로 가면 참석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첨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1-3호 현재 제중병원을 짓기위한 토지부근도 사실은 허가가 날 때까지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를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다음에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찬반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들도 현재 현지답사를 해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여기서 듣는 것과 현지가서 듣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전위원이 현지답사를 해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여기서 듣는 것과 현지 가서 듣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가 웬만큼 진행이 된후에 참고로 다녀 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사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튁은행부터는 형질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받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구요. 또 이 문제의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형질변경허가일자는 94년 8월 29일인데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5억150만원을 받지않고 허가해준 이유와 근거규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제중병원측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95년 1월13일자 긴급으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을 수납하도록 요구한 결과 그 시점에 수납처리한 근거와 관련규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수납은 서울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개정과목으로 실제로 납부여부를 공문상으로 의뢰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형질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겅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자가 소유임을 밝히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형질변겅을 할 때에는 즉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형질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의 어떤 증빙매입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맞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할 당시에 어떤 저당이라든가 어떤 지상권에 관한 문제는 형질변경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되질 않습니다.

관련규정을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관련규정을 요구하신다면 지금 그것은 법전을 보아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수정위원께서 형질변경당시에 한국산업은행에 근저당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형질변경 1건 서류에 철해있는데 왜 한국주택은행에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은행것은 첨부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이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근저당되어 있느냐 그 자체는 저희가 형질변겅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여부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한국산업은행의 동의서를 첨부히서 철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출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명백한 관련규정을 문수정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두번째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여러가지 질문이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제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5억 150만원을 받지않고 허가해준 이유가 어디 있냐 그 관련규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제중병원에서 고충처리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95년 1월 13일자로 왜 이런 것이 왔는데 빨리빨리 안 하느냐 빨리 돈을 수납해라 이렇게 요구한 결과 구청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초붕설명을 드리면 산림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형질변경주는 당시에 수납을 받은 다음에 형질변경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해주지 않았느냐 수납받지 않았느냐는 얘기같구요. 그 다음에 5억이상의 수납을 해야 되는 제중병원설립측에서는 그것을 예치않을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 후에 서울특별시에서 구로구청에게 빨리 수납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5억을 납부받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서 관련규정이라든가 명쾌한 답변을 문수정위원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동의서여부는 지상권과 압류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가등기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지상권 그 다음에 압류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요도 없는 한국산업은행의 동의서는 왜받았습니까? 제중병원설립에 관해서 왜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느냐 이말입니다. 제중병원에 서 그 서류만드느라고 상당히 피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건축허가에 대한 서울시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시에 동의서여부는 제 추측으로는 건축허가와 다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이 사항은 형질변경시에 처리했던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규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은 부분인데요. 형질변경을 할 당시에 기아특수강에서 형질변경을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인수를 한후에 형질변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근저당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규에 보면 분명히 토지 형질변경 신청자는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고 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정자로 증명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왜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근저당에 대해서 규정을 두지 않았느냐할 것 같으면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것처럼 토지형질변경이라고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면서 지목도 바꿉니다. 특히 이번 경우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지가 그 자체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하더라고 이 토지에 대해서 오히려 상승 지가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규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전용부담금하고 대체도림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94년오 4월인가에 별도로 산임전용부담금을 부담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건상 허가전에 대체조림비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가 나기 전에 이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처리를 하면서 허가가 된 다음에 그 돈을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돈을 안낼까봐 착공전까지는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돈이 고지가 되는데는 경과가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돈을 수납하는 기관이 어디냐하면 저희 구청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본청입니다. 본청 녹지과에서 이 돈을 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서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본청에 신고를 하고도 그 계산에 의해서 납부고지가 본청에서 되기까지 본인한테 수납하는 것은 사실 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고지서가 나가기까지는 그래서 편차상 저희들은 본인들이 착공하면서 어쨌든 형질변경이 나중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체조림비라든지 산림전용부담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고지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납부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골을 충처리위원회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이 입목본수도가 8.2%인가 돼가지고 상당히 아키시아나무라든가 입목본수도가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측에서는 이 입목본수도가 작으니까 이것을 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내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그것을 감액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쨌든간 이 사항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해가지고 대체 조림비하고 산림전용부담금 합해가지고 5억 500여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서울시에서 95년 1월 13일자로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5억 100여만원을 즉시 수납하라고 공문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94년 8월29일 허가가 났죠? 형질변경 허가에 그 허가건철에 철해있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납부지시공문이 하달된 것입니다. 구로구청으로 그랬죠?

예.

그렇다고 하면 9월, 10월, 11월, 1월 약 4개월있다고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받았고 또 그것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중병원측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중병원측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감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당시에 이미 허가서에 대체조림비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이 되어있죠.

그런데 언제 납부한다고 했습니까? 제중병원측에서는 납부를 언제쯤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사항이 법조문에 다 있는 거죠?

이관수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정비계장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산림전용부담금하고 대체조림비는 허가시에 이 살항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납부는 제가 기억.

납부하라고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OCR카드를 직접 써서 보냈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고지를 저희가 하지않고 본청에서 합니다.

아는데 본청에 통보해준 일자는 언제입니까?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한테 통보하지 않고 허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공원녹지과에서 그 자체를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허가됨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본청녹지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녹지과에 통보했던 공문이 있죠? 우리 구로구청녹지과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전에 한가지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산 1-3호에 근저당 설정된 부분은 동의서가 법적으로 필요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죠. 가등기라든가 압류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 동의서가 꼭 첨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가등기나 압류가 되어 있을 때 재산상에 그렇다고 하면 이 가등기나 압류보다도 더 무서운 근저당설정 몇백억원이 되어 있는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지금 저희 규정에 의하면 형질변경의 허가 신청자는 토지소유자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의서를 첨부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을 서울시규정하고를 구로구청규정을 자료로 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11시 조금 넘어서 현지답사를 하려고 미니버스를 대기시켰습니다. 그러나니까 지금 간단히 이관수소개의원의 말씀을 듣고 현장을 갖다와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