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신설하는 것입니까?

제안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정이유 세 번째 줄에 보면, 『수리업무, 안경업소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재위임에서 위임으로 개정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달된 처리 지침에 보면 『구청장에 위임된 보사환경국 의약과 소관 위임사무 중 특히 신규위임된 업무에 대하여』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이란 얘기예요. 아직도 서울시장의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의결하려면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업무 안경업소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재위임에서 위임으로 개정하고 또한 일부 사무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많이 개설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침실방이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 침실방이라 해가지고 칸칸이 막아가지고 뜸질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의료행위에 안들어 갑니까?

...

사항은 이 사항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율업이니까 보건소나 이런데서 단속을...

빠져나가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위임사무중에 39번을 보면 치과기공시설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되어 있는데 요즘 치과에 하나의 허가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무면허로 이같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단속해서 죄과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침구시술소의 개설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기오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찜뜸방 거기에서는 침술은 안합니까?

. 찜질예요.

아! 찜질이라고 해서 찜뜸방....

한증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