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광명시가로명선정안등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릴 내용은 지금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법에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모법과 조례에 의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 삽입하는 것과 도시영세민에대한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세대당 약5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약 3억4천만원 정도를 광명시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융자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보증채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저희 시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 4. 7.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 1. 5일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6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에 있어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1조제1호중"앞에 "건축법 제59조 및"을 삽입하고 동조례 제14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건축법 제5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의"를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의"로 각각 "문안수정"을 하여 각 시군과 같이 조례를 통일함과 동시 적용법적 근거가 누락된 사항을 삽입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된 지금까지 추진현황등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일자로 지구변경승인을 건설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요구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이 아닙니까?

특별법입니다. 시행이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10일 사업을 변경하고자 건설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사업변경승인이 되면 사업추진을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서류는 안왔습니다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 몇 %가 찬성해야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 지구지정요건에는 토지 2/3, 건물주 2/3, 세입자 1/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구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부는 대다수를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올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넣었습니다. 교통건설부장관이 판단해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토지주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477명입니다.

건물주는 몇 사람됩니까?

476명인데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몇 사람입니까?

919명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토지소유자가 2/3이상이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 69.3%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77.1% 오히려 세입자가 1/2이상인데 다되지 않고 66.4%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지정요건에는 거의 만족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체내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승인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시장 아니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주택공사로 하여 그동안 업무를 협의해 왔고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지정이 승인되어 사업자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주택공사가 지금 말씀과 같이 용역도 주고 (청취불능) 관계도 현상공모하고 이런 절차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9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써 그 중간에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방향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다시 주택공사로 하여금 위탁공사를 하자는 최종안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각종 주민의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면적 가지고는 건물배치나 토지이용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미편입된데를 더 편입시켜서 그 일대를 전체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역 주민의 건의와 거기를 대표해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다시 동의서를 첨부해서 10일자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처음에는 주택공사에서 미온적으로 나왔다가 이것이 정책적으로 주택공사가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으로 유도돼서 주택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개발하려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려면 광명시장과 주택공사 사장간에 협약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협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도 주택공사안과 우리 안을 실지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협약안도 공문행위는 안되어 있지만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승인이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업 시행자 지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장이 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구성되서 할 수도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공사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주택공사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국영기업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 광명시 자체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볼 때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하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의뢰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주택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환지를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밑에 철산아파트 13평짜리 상당히 노후된 200세대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지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배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배치하다 보면 일부 환지를 주고 일부 공공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다음에 그 시행자가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공사사규 내지는 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때 그 방법을 가지고 시장이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주겠다고 설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파트 200세대에 대한 것은 전부 세대별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분양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개발 이익금에 대한 기존에 철산동 아파트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조정을 못하니까 주민과 주민이 합의하여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공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유도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금까지 '92년부터 4∼5년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그 두가지 사항 때문에 이 사업이 또 표류가 된다면 광명시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은 하되 방법이 있다면 추진과정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4. 8.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5 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시영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전세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을 하려는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시장과 주택은행 광명지점장의 협약서를 체결, 도시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어려운 도시영세 서민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융자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대상, 융자한도, 이자 및 손실보전,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이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정기상환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에 2년 거치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면 그것도 2년입니까?

네. 이것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1조 제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채무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농촌부락에 화훼단지 때문에 갔었는데 그쪽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는 스타일이 돼서 그만큼 노력을 덜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전세자금을 빌렸다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보증인이 되는데 과연 회수할 때 손실이 안생기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은행에서 시장을 보증인으로 세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산정기준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생각되는데

은행하고 동장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세입자가 다른데 가려면 얻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가구주의 보증만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물어주든지 해야지.

지침 내려진 방법이 지금 가옥주, 세입자(청취불능)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 재산세 납부 실적 3만원 이상인 자의 보증인 1인으로 주택은행 광명지점에서 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주가 보증인이 되어야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면 보통 생활능력이 없어서 불확실하다고 보는데 그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장님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시장이 보증하여 유도하는 것입니다.

시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주택은행에서 영세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주택은행의 주택건설자금에서 일부를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주택은행과의 채권·채무가 형성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보증해 달라는 얘기이고 은행에서 융자해 줄때는 당연히 건물주의 보증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신청접수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4월 10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20일까지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취합단계에 있어서 아직 저희한테 보고가 안됐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단지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이자중에서 천만원 이하거나 융자금포함 1,500만원 이하인자라면 모두 가능합니까?

1년이상 거주자로써 천만원이하 전세입자면 법정영세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영세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나와있는대로 대상자가 1년이상 거주하고 천만원 이하 전세입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기준에 드는 사람은 전부 도시영세민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보증을 서는데 영세민과 그 시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도적으로 보증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융자대상자는 갖춰야될 요건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했을 때, 물론 도시영세민한테 이러한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런 분들의 이동율이 상당히 심한 광명시인데 시장이 보증하는데 있어서는 영세민 즉,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사람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행정계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주택은행과 협약체결 합니다. 그 협약내용에는 부실방지를 위해서 주택은행에서도 관리를 하고 융자받을 대상자 주거실태를 분기 내지는 수시로 관리해서 타 시로 전출할 때 반드시 동장에게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액을 은행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융자이후의 부실방지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돼있고 혹시 부실방지를 위해서 광명시장이 총체적으로 보증을 하는 것이지 개인간의 사적보증을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 집주인한테도 보증을 세웁니까?

보증은 그 외에 타인 한 사람을 세웁니다. 가옥주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외 보증인 1인이 주택은행에 가서 보증을 서야 합니다.

가옥주가 서면 안됩니까?

의미가 뭐냐하면 봄철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올린만큼 주택은행에서 가옥주한테 돈을 주는데 사실상은 세입자가 융자를 받지만 그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할 때에는 가옥주로부터 돈을 동장이 회수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을 지불할 때 가옥주한테 지불하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 융자금 상환의무는 세입자가 체결하지만

은행에서는 가옥주한테 직접 지급한다지만 가옥주는 그것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서류상으로 보완이 돼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면 수시로 주택은행에서 통보받아서 해당자한테 통보하고 독려, 상환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가면 회수를 해야지요.

실무계장이 설명한 것에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채권채무는 당사자간에 하더라도 돈을 수령하고 상환하는 것은 건물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관이 돼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은 은행에서 가옥주한테 부담을 책임지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채권·채무 당사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그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돈을 직접 주고 그 사람이 다른데로 이사갈 때 건물주가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으면 은행에서 뭔가 장치가 돼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을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우선 그 협약사항을 먼저 제출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협약사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의원 여러분 오직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제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광명시 간선도로의 가로명 선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건설행정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가로명선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선도로는 25개 노선 61.26㎞로써 현재 가로명을 선정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9개 노선에 32.45㎞이며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설된 16개 노선 28.8㎞는 가로명이 없어서 이에 따른 가로명을 선정 사용하므로써 시민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명 선정은 애향심 고취를 위한 우리시의 지리적 위치, 지역적 특성과 참고문헌으로 조선시대에 발간된 자료와 광명시지에 기록된 지명 및 역사적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가로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명선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4. 4. 8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가로명선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광명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시장이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써 가로명이 없는 간선도로 및 이와 연결되는 가로에 대하여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지역적 특성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제출된 광명로의 24개 가로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불 수 있으며 본 가로 명칭이 부여되어 사용될시 광명시민의 가로사용 및 이용에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먼저번 의회에서 1차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없이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4번 철망산길이죠.

예.

그런데 한성운수가 하안1동에 있는 게 아니고 하안2동에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