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4월 3일 신기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4월 6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선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 의장단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선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4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4월 8일자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외 4건의 가결조례안은 95년 3월 4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95년 3월 23일 각각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5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 공무원수를 224명에서 223명으로 지방서기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합당하게 개정함은 물론 군남면 일부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상호간에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동조례가 합당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군남면 선곡리 68필지 61,950㎡를 군남면 삼거리로 편입하였고 군남면 왕림리 149필지 272,847㎡가 군남면 황지리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군남면 리간 경계조정에 따라 반조정이 불가피하고 전곡읍과 신서면에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신축으로 반인구가 증가 행정수행이 원활치 못하게 되므로서 이에 반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군남면 왕림리 6반을 황지리 5반으로 통합하였으며, 전곡읍 전곡3리 13반을 분리 3개반으로 증설하고, 16반을 분리 1개반을 증설하고, 전곡6리 4반을 분리해서 7개반을 증설하고, 은대2리 6반을 분리해서 2개반을 증설하게되며, 신서면 도신2리 12반을 분리, 2개반을 증설하고 13반을 분리, 2개반을 증설하여 총 16개반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호적과태료부과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태 이유서상의 해태기간 상이로 업무처리가 난해하여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의 과태료 부과기준상을 해태기간에 맞추어보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의 해태 이유서상 해태기간에 1개월 미만과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을 두단계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표시된 해태기간 3개월미만 3개월 이상부터 6개월, 6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을 별표 2에 표시된 해태기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2월미만으로 일치시켰습니다.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갑수입니다.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서는 한탄강국민관광지내 도 특색사업으로 설치하게된 가족퍼팅시설이 개장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정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함에 있고, 두번째로 가족퍼팅시설이 시설사용료를 정함에있어 기존 퍼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저희군에서는 1게임당 18홀이 되겠습니다.사용료를 어른은 3,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2,000원, 어린이, 노인은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제10조 장내질서유지 및 제11조 변상을 신설하여 관광지내 질서유지와 각종 시설의 훼손, 오손 또는 파손자에게 변상을 시키기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종구입니다.건설과장이 해외연수중이어서 제가 연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94년 9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연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점용료산정기준 별표1의 내용중에서 점용물 종류란의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추가로 삽입하고 종류란의 제3호에는 현재까지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만 점용료를 부과하던것을 앞으로는 건물에서 돌출된 간판도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특히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것을 점용면적으로 산정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서 매설하는 경우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 및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본조례의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요인은 없으며 95년 2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와 95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도로점용료 부과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 본청공무원 정원 224명을 변경하여 지방서기관 1명을 감축한 22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를 살펴보면 95년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반 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정원이 95년 2월 28일자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본군에 소속되어있던 연수생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및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군남면 일부가 리간의 경계가 조정됨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을 보면 군남면 선곡리 일부를 군남면 삼거리로 편입하고 군남면 왕림리 일부를 군남면 황지리로 편입하며, 종전에 동조례의 적용근거중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법 제4조 6항을 삭제하고 법 제4조 4항만 적용토록하는 개정조례인바 리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것은 합당하다 하겠으며 예산상으로는 편입시에 필요한 측량비 약1백여만원이 소요될것이나 민원해소 측면에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없으며 법규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변경에 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리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면 가능하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및 동조 6항에 의거한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및 반설치조례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동법 제4조 3항에 의거한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제정이 시급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군남면의 리경계조정과 전곡, 신서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신축으로 인구증가 및 주거형태, 의식수준이 상이하여 주민상호간에 융화가 어렵고 행정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군남면 왕림리 6반을 황지리 5반으로 통합하고 전곡3리 13반을 분리 3개반 증설 16반을 분리 1개반증설, 전곡6리 4.5반을 분리 7개반증설, 은대2리 6반을 분리 2개반증설, 신서면 도신2리 12반을 분리 2개반증설, 도신2리 13반을 분리 2개반증설등 총 17개반을 증설하고 1개반을 폐지하는 내용인바 검토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리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하부조직, 즉 반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동조례 제3조에 농촌지역의 반은 60세대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정하도록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며 예산상으로는 반이 증설됨으로써 반장에게 보상금으로 년간 약 40여만원이 소요될것이나 행정시책의 파급효과, 원활한 행정업무수행등의 효과와 비교하였을때는 예산의 낭비라고 볼수 없겠으나 아파트를 중점대상으로 반을 구분한 관계로 일반 주민과 아파트주민간에 이질감이 형성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 호적법 제30조내지 132조 및 132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91년 7월 6일 연천군조례 제2181호로 제정된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내용이 상이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어 이를 재정비하여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조례중 별지 1호 서식 해태이유서상의 해태기간과 동조례 제4조 1항에의거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상의 해태기간이 상호 틀리게 적용되어 있는것을 동조례 제4조 1항에 의거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상의 해태기간으로 일원화하여 1월미만과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2월미만 등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시에 부적정하게 표기된 내용은 당연히 조기에 수정되어야 할것이나 본조례는 9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있는 조례로서 앞에의 내용과 같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한 문제점은 있다고 사료되나 예산 및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한탄강국민관광지내 가족퍼팅시설이 설치 개장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5조 1항에 의거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위한 제반규정을 세분화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종전에 포괄적으로 구분하였던 용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고, 요금의 납부종류 및 가족퍼팅시설이용권을 별표7로 신설하고 또한 장내의 질서유지조항과 변상조항을 10조와 11조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현행 별표3, 야영료에 가족놀이시설 이용료를 추가 신설하고 별표4 내지 별표6의 입장권서식, 통행차량 입장권서식, 야영권서식을 현실에 적절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가족퍼팅시설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94년 당초예산 심의시 군비, 도비 각각 1억2천5백50만원, 총2억5천1백만원이 승인되어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차원에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것은 합당하다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가족퍼팅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인근 시군의 운영실태를 살펴본바 재정적으로나 운영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파악되었는바 경영수익사업차원의 운영보다는 주민놀이시설 제공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써 가족퍼팅시설 이용료 3,000원, 2,000원, 1,000원은 현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과다하다고 판단됨으로 경영수익사업등은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사용료도 점진적으로 이용추이를 파악한 후 상향 조정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서식의 개정문제는 현행 입장권서식을 개선하여 종류를 세분화하고 사진을 첨부하는등 홍보차원에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상으로는 연간 사용료징수 인부임으로 1백30여만원이 소요되나 시설물관리측면에서 볼 때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으며 법규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근거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로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정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모법인 도로법시행령이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동조례 별표1중 점용물의 종류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간판을 돌출간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며 점용단위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변경하고 점용물의 종류비고란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종전에는 전기관전기통신관등이 동일목적 및 기능유지상 부득이 2개의 관을 매설하였을 경우 각각의 직경을 합한것을 점용면적으로 산정하였던것을 앞의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경우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직경으로 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각읍면에 무질서하게 난립해있는 돌출간판을 정비하고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되어 재정상으로도 약간의 득이 있을것이고, 또한 도시정비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돌출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할것이며, 주민생활과 직접관계가 있는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다발로 환산하여 점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군재정상으로는 연간 약 2백여만원의 손실이 있을것으로 보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경감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조례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징수하는 대상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등의 법정도로만 적용되며 비법정도로는 적용되지않는 조례라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명욱입니다.당선자 결정방법과 투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당선자 결정방법입니다.의장,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과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2차 투표를 하게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최종결선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투표결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경우 회의규칙 제42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투표를 하게되며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않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않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바라보시는 좌측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투표하시는 순서는 측면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 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안쪽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후에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감표위원들께서는 같은 요령에 의거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후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서진 의원님. 다음 정치모 의원님. 다음 서영웅 의원님. 다음 이응준 의원님. 다음 이예수 의원님. 다음 이상천 의원님. 다음 홍기완 의원님. 다음 심진택 의원님.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후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서진 의원님. 다음 정치모 의원님. 다음 서영웅 의원님. 다음 이응준 의원님. 다음 이예수 의원님. 다음 이상천 의원님. 다음 홍기완 의원님. 다음 심진택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제32회 임시회에서 모든것이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그동안 4년동안 의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해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이상천 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우선 의장님 노고를 의원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대신하는것이 어떨지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모든것이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그러나 오늘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성태 의원과 또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한다면은 우리 연천군의회가 발전하고 우리지역이 더더욱 발전하고 활기찬 연천군의회가 될수있도록 저도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여러가지로 미흡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는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9.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