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사계장
제4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25일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30일 영동군세중개정조례안, 4월3일과 4월7일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어 4월3일 정구옥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제44회 임시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집회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4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15일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임시회는 4월13일부터 4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양해찬의원님과 정태호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말에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영동군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귱등할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납기가 삭제되었다. 이것은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 5월1일이었던 것이 8월1일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신고의무 및 비과세감면신고 삭제로 되어서 재산세로 되었던 것이 등록세로 전환되었다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뒤편에 조례안개정안을 보시기 전에 이것은 글씨도 작고 해서 제가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하면 굉장히 딱딱한 것입니다. 세법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저도 이해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거기에 제9조가 있었는데 제9조에 2가 더 플러스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9조의2는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입니다. 우리가 농지세같은 경우에 가뭄이 들었다든지 비가 안왔다든지 또는 홍수로 인해서 농사를 망쳤다든지 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군수 혼자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해 주자는 뜻에서 우리 지방화 되는 뜻에서 제4조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15조 세율입니다. 주민세를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개인이 내는 주민세 800원이 1,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현재 납세기준일을 5월1일이였던 것이 8월1일로 변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을 현재에 자본금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대통령령이 정한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 이런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군내에 종업원(대통령이 정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런것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 이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말을 바꾸었다 하는데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거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군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초과사업소를 둔 법인과 사무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이런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겨서 제16조 납기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있을 때는 지방세법 납세기준일로 보고 그것이 7. 31까지 징수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개정된 것은 매년 8. 1을 납세기준일로 보고 개인은 주소지에 법인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군에 부과를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중기에 대한 것입니다. 중기라는 것은 우리가 페로다니 또는 크레인이니, 도우저니 이런 것입니다. 덤프트럭이 중기로 들어가느냐 자동차로 들어가느냐 하는데에서 사실 굉장히 학자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자동차가 아니냐, 또 패로다 같은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는 집같이 주거하는 집같이 재산세를 지금까지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바퀴가 달라고 한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한번에 신고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만 물면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기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신고해서 등록세를 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의 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입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든가 수산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이런데에서 구판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판장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중에 등록세라든가 취득세같은 것을 경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하는 것은 100분의 50의 경감을 주자는 뜻에서 비과세 및 감면조정 신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9조는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문제입니다. 건축물에도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라든가 축산업,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같은데에서 재산세를 구판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경감을 시키자하는 뜻에서 제19조가 다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2조입니다. 중과대상지역입니다. 중과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뭐를 말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3을 부과하고 2,200만원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초과된 금액에서 1000분의 5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골프장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고급 오락장같은 건축물은 그 사용용도가 고급적이고 사치성이 있기 때문에 사치성이 있는 것은 가액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 도시계획법, 기타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공장같은 것은 1000분의 6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차등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사치성있는 것은 많이 메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과세대상지역은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 이렇게 있는데 사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 상업지역같은데에서는 유흥음식점 같은 것도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는 비싸게 세금을 문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재산세를 물리게 해서 중기에 대한 취득한때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때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로 들여올 때 비과세 중기가 과세중기가 될 때 이런 것은 그때그때 중기를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등록세나 취득세를 부과하면 끝나는 것으로 재산세형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등록세형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31조입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입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제202조 제1항이 있었는데 법 제9조2항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9조2항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뒤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관한 경감 이것은 종토세입니다. 아까까지는 재산세를 얘기했는데 그런 축산, 임업농협중앙회에서 사용하는 구판장에 종토세도 경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아주 강력하게 100분의 75의 경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이것은 법이 제234조, 244조, 245조, 246조 죽 여기 있는 것이 법 제5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5장에는 그 이하의 법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53조 이것은 도시계획세인데 도시계획세도 법이 바뀌어서 밑줄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54조도 역시 같은 도시계획세인데 그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1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소세인데 앞으로 사업소세는 납기를 두고 했지만 현재로써는 신고납부한 그다음일자까지 납부하면 되는 납기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63조도 이법이 바뀌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인데 전 읍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읍면이 우리는 읍면뿐이 없는데니까 영동군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읍면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해서 삭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법이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앞뒤로 바뀌어 놔서 법자체를 흔들어 놓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94. 12. 22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준칙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은 우리 영동군내에서 총 3백여만원의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증기에 대한 재산세 신고의무 및 비과세감면신고 삭제에 따른 군세는 약 4백여만원정도 감액이 예상되므로 군세수입에서는 총 100만원 정도가 감액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큰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기의 개념이 재산개념이 아닌 차량으로 등록되어 관리됨으로 인해서 중기 소유자로써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군세조례 제62조 납기와 제64조 과세대상 지역은 사업소세분야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준칙을 시달받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한 후 제출한 군세조례안으로서 절차나 법령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준칙 시달받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법령상 하자없이 하는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이 되는데 준칙에 꼭 200원을 인상시켜야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이것은 주민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비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를 하면 계비 하루에 얼마내는 그런 형태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이지역에 살면서 우리지역에 회비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그동안 800원이라는 것은 사실 송달료도 못되는 것입니다. 납세의 송달료가 940원인가 그렇습니다 등기로. 이것 개인한테 받기 위해서 송달한다고 하면 60원인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전부해서 우리 주민들이 1,000원정도로 해서 내준다면 우리군에 어떤 참여했다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리군 군정에 참여하고 군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가관계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아셨으면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윤의원
질문있습니다. 61조에 납기가 전면 삭제되었죠? 그대신 지방세법에 납기의 명시를 시킨다 이 뜻이죠? 납기가 폐지되고 삭제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61조요? 전에는

박희윤의원
주민세의 납기가 조례상에는 안나오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이 사업소세입니다. 61조의 납기는 사업소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윤의원
사업소에 한해서
그것은 사업소세법을 보기 전에는 납기는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전에는 우리가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통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앞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자진신고제도로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정과세하고 저희들 얼마내 얼마내 해서 세를 부과할 때는 미국식이나 서구식같이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없고 자기가 납부하겠다 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2월10일까지 내라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박희윤의원
사업소세법이 자진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조를 삭제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그런 뜻이 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신데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밎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을 제출하여 주신 사회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개정조례가 모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546호로 지난 95년 3월4일자에 의거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모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 의료보호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동법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급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신규법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호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간단한 용어의 명칭이 개정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구태여 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개정하느냐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춥납명령관의 성격은 지출업무만 따지는 그런 성격이 되겠고 기금운영관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영관의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관장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으로 개정하는 것은 구태여 여기에도 이유를 붙인다면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들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모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 규정된 사항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모든 해 한 규정을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는 당초 1986. 4. 24조례 제974호로 제정된 이후에 1987 또한 1988 2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행정여건과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으나 특히 1991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등 변화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관련법인 주차장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서 동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팽창하는 주차수요에 맞도록 강화하고 또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보완 개정해서 운영토록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면에서는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구체화하고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회전율의 제고를 위해서 2시간 초과시에 요금체증방식을 적용토록 하였고 공영주차장에 일일주차요금제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외에는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조규정을 두어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운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금융을 하였습니다. 제2장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 4항으로 주차요금의 사전징수요금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또한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당해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하도록 강화를 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사항은 노상주차장관리규정이 되겠고 제9조는 주차장요금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노외주차장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시행령 제6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과징금부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사항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으로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 총 26개조항 부칙 3개조로 또한 별표 3개 관련규정과 양식 8개석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본 안건이 조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시군조례를 여러군데를 참고로 해서 최대한 참작해서 개정하였고 본군 여건에 맞도록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시행후 나타나는 미비사항은 의회에 보고해서 개정해서 보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5호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가 지금부터 10여년전인 86. 4. 24 제정된 이후 87년과 88년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주차장법이 전반기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처가 그동안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본 조례를 그대로 적용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전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3조제1항 공용주차장요금표를 대전, 청주, 서울등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 영동군 실정에 맞도록 하였고 급지 구분이 없이 1급지, 2급지로만 되어 있던 것을 1급지는 읍지역내 도시계획 구역내로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3급지-급 지구분을 구체화하였다는데 특색이 있겠습니다. 또한 제5조는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점용구핵을 수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명백히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도 기존조례는 200M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법과 동일하게 300M로 개정하여 타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군데 여관을 지었으면 그 여관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때는 그 여관하고 우리 주차장하고 거리는 우리조례에는 200M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는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300M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선정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도 비영리 공익단체를 추구하여 운영의 폭을 넓혔고 납부하여야할 금액도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임대료 상당으로 되어 있는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7조2항의 단서규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한점등 관련법과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늘나는 주차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와 노력을 기울였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과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영동군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개정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조례안이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는데 부설주차장 문제는 사실 한참 건축을 막 시작하는 때이고 이렇기 때문에 30일간 경과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건축주들로 하여금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으신지
인헌
김인헌지역경제과장
의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영동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규정에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경과규정을 20일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경과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부칙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포기간내에 신고된 사항은 전법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안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시50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은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의결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나 청내 정원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관계로 부결시키자는 안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뜻이므로 이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