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지금부터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건설사업장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4월 13일 임실군 사회진흥과장 박운용 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선서 본인은 건설사업장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4월 13일 임실군 건설과장 송주섭 건설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건설과 군정질문시 건설과장의 답변사항을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내용인즉 간단히 말해서 양두선-선거선 오지개발사업으로포장한 도로가 송유관매설공사로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포장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말을 바꾸어 말하면 당초 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된것이라는 말을 들릴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두선-선거선은 각각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도로 확포장사업과 양두도로 확포장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된 오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선거도로 확포장사업은 운암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량이 2,500미터로서 사업비는 약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1년도 5월 28일날 착공해서 91년 11월 23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양두도로 확포장사업은 청웅면 오지개발사업으로서 1992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총사업량은 2,343미터를 3억9천1백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2년 5월 18일날 착공해서 92년 12월 10일날 준공처리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두선-선거선 포장도로에 화물포함 총중량이 몇톤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토록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파악하고 왔을텐데 지금 설계상에 당초에 통과중량하고 사업량하고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두선-선거선 포장도로는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그리고 공사상태가 설계상 최대중량의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였을시 도로의 균열 파손이 안된다고 생각되는지와 송유관공사로 인한 대형차량이 최대중량이상 차량이 얼마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당초에 설계대로 준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의 가부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었을 때만 준공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자기 소임을 다해서 책임성있게 날인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처리가 되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공무원이 성실하게 사업준공처리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설계서대로 사업이 준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유관공사 당시에 통과된 차량의 하중은 저희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유관매설공사로 인한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비부서인 사회진흥과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당시에 저희과 하고 협의한 사실은 현재로서는 기억이 안납니다.

협의가 있었다면은 도로포장공사를 늦추고 송유관매설후 포장을 했어도 되는데 포장을 해놓은 뒤에 공기를 연장해 가지고 송유관매설공사를 했다말입니다. 그때 당시에현재 포장하는 시기하고 송유관공사에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시기하고 포장공사를 늦추고 매설먼저 한후에 포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나 양두도로 사업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오지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도로는 9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양두도로도 92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사업계획이 전년도에 확정되어서 사업이 끝난뒤에 송유관매설공사 도로점용허가가 공사종료후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그후에 알았습니다만은 그공사가 시기상으로 당초 순위계산해서 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하고는 년간 시기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해서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두선-선거선 도로유지관리부서는 건설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지금 사업당시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날자는 1993년 12월 11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농어촌도로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도로성격이 농로 성격을 디고 있다가 93년도 12월 11일이후에 농어촌도로법이 확정이 되면서 관리부서는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두선-선거선 포장도로 균열 및 파손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금후 복구대책은 어느 방법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하자는 원인이 2가지이상 발생되었을 때의 하자 균열을 일반토목기술도 안되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전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분들이 조사해서 규명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실군 자체감사부서에서 조사했을 때 당시는 송유관매설공사로 인한 하자로 내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드린 것을 유감스럽지만 아마 그렇게 직접적인 제가 협의 사인이나 결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결정하고 또 송유관회사하고 관계를 개괄적으로 들었을 때에는 아마 그쪽 송유관매설공사로 인한 하자다 해서 그래서 송유관매설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려는데에 대해서 제 상식이나 우리조직의 기능으로써는 어렵고 다만 그간에 추진과정으로서는 송유관매설공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맡은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정도로 답변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두분중에서 어떤 파손된 부분이 해당이 될련가 모르겠네요.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놓고는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를 가보셨으니까 알지만은 돈이 없어서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가뜩이나 그것을 해준 것을 파손해 가지고 2~3년안에 굴곡이 생겨서 못다니는 형편을 보고 또 민원이 우려된 것으로 압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송유관공사에서 적립금을 예치해 놓았다 하는데 적립금을 보지도 안했는데 형식적으로 보수했는데 내주어 버렸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만일에 내주어 버렸다면 앞으로 파손된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입니다. 당초에 송유관매설도로굴착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을 도로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먼저 느낍니다. 송유관매설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할때에 복구예치금을 현금이 아닌 이행보증서로 1억2천4백3십7만원짜리 증표를 예치를 했습니다. 현금 예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로 제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그 사항이 일어났는데 현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저희 행정에서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다녀오신 바와 같이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회사측과 우리 감사계에서 조사내용보다 더 많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회사에다 복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조금 안도감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다 같지만은 행정의 무능력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추지 않았다면은 행정에서도 파손된 부분을 적당히 넘겨버렸을 것 아니냐 이것이 우려가 되고요. 또 우리가 들추고 난뒤에서야 하자보수금이라든가 그런것을 내주어 버리고 그런뒤에서야 그사람들을 끌어다가 보수해 놓아라, 뭐하라 그런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이라고할까 모순이라고할까 이것을 추궁하고 싶고요. 그것을 한가지 예를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임실군내에 있는 모든 공사현장이 과연 그와 같이 된다면은 우리군 건설공사는 앞으로 몇 년 안되어서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우리가 한심하게 생각안할 수 없으며 이것만이라도 앞으로 철저하게 보수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꼭 지켜볼 계획입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이런문제를 좀 확대 시켜서 고발까지도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켜본 뒤에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우리도 현지에 또 가볼 계획입니다. 가본뒤에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양두선-선거선에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참석하신 두 과장님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동아건설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오지개발사업을 한 실태에서 말하자면 송유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로를 파가지고 2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파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찍어 놨는데 가설규정대로 일본말로 20전이라고 합니다. 20센치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에는 미안하지만은 12센치밖에 안되더라 그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10센치에 대해서 빨간줄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12센치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먹었다는 얘기를 차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걸로 그리 핑계를 댈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먼저 시공을 어떤분이 했었고 누가 한지는 아직 저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거운 차량이 다니는데도 파손이 안되고 즉 말하자면 송유관 묻는 자리만 파손이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안도가 됩니다. 지금 책임을 묻자면은 45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사람은 42톤, 43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적량이겠지요. 아마 모래, 자갈을 실어갈 때에는 45톤이 넘습니다. 이런 차량이 지나다니면서도 부실공사를 했어도 거기는 안깨졌더라 그말이지, 송유관을 묻지 않는 구간은 안깨졌다는 그말입니다. 다행히 사회진흥과장은 조금 안도감이 갈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증인으로 해서 그분들이 잰 미리수로 해서는 분명히 부실공사다 하는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방법은 동아건설에 책임이 있은 것입니다. 아무리 45톤 차가 지나가서도 그래도 부실공사가 있어서 안깨졌는데 너희들이 땅을 깊이 파가지고 송유관을 넣었기 때문에 그 자리만 깨졌다 현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사람 말대답으로 봐서는 아마 먼저번 처럼 실실 발라주는 식으로 해서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갈 때 우리 청웅면장실에서 건설과장이 하실때에는 조금 신빙성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석이라는 사람을 만나봤을 때에는 그렇게 말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 물이 쏟아졌는데 그물을 얼마나 주어 담느냐가 문제인데 강력히 책임추궁을 해서 덮어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엔가 도로공사에서 와서 석유를 팔아먹어서 잘압니다. 곳곳 우리 국도이지만은 임실에서 흘러가는 국도이지만은 모래재도 했고 또 덕치 앞에도 했고, 순창에서도 했고 몇칠간을 했습니다. 뭐라고는 수를 잘모르겠습니다. 기름칠을 하고 잔모래좀 뿌리고 살짝 조금 했습니다.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당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몇푼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기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송유관을 묻은 구간은 코팅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정도까지는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슬쩍 쪼개진 뒤에 도로 묻는식으로 기름만 칠하고 있으면 안되죠. 어치피 책임을 물을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사람들은 이윤을 챙기기 우해서 회사를 세웠고 봉급을 주어야 되고 해서 이윤없는 장사는 못하니까,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니까 그럽니다만은 동아건설은 아주 큰회사입니다. 사회반환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런사람들은 성수대교 무너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한 것을 정부에서 반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무슨이유로 반대를 했는가 그러한 수십억대를 들여 성수대교를 놓아준다는 그런회사가 시시한 구간 농촌에 와서 돈벌어먹기 위해서 그랬는지 또는 자기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본전 찾기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손된 부분은 책임을 지게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정도의 보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양두선-선거선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복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2월 6일 오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양두선-선거선이 송유관공사로 인하여 엄청나게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었는데 지금가서 보니까 복구를 했다는것 이 접착제로 칠해놓고 또 일부구간은 들어내고 재포장을 했습니다만은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도로면이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불구할 방법은 준공검사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놓아둘것인지 재보수를 시킬것인지 답변을 청하니까 송주섭 건설과장님 답변이 양두선-선거선의 복구가 잘못되었다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준공계가 재출되었지만은 아직 준공처리를 못했으니 토목계장이나가서 현지주민의 예기를 다시한번 들어보고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경우 복구의 자금을 내줄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한 현재까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양두선-선거선 포장 균열 따른 재하자보수를 실시하여 95년 1월 4일 완공처리 하였다고 보고 그후 확인해보니까 마찬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27일 군정질문시 재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니 건설과장님 답변이 94년 12월 30일 준공계가 접수되어 주민들과 토목직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고 또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리 리장과 주민 23명에 대해서 완전복구되었다는 확약서를 받고 준공처리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송유관매설공사로 파손된 부분도 있고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포장공사가 부실공사로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최초 도로점용허가 92년 11월 5일부터 93년 12월 4일까지 하였고, 94년 2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하면서 사회진흥과와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위원님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두위원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 관내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자체는 당초에는 설계대로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유관매설로 인해서 포장도로를 안갔다 하더라도 노견축을 가다 보니까 그사람들의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난것 같습니다.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코팅으로 해서 부분만 할것이 아니라 부분외에도 외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회사측과 적극 협의를 해서 이달말까지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연장허가기간이 5개월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5개월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

연장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굴착기간만 저희가 일시점용한 것만 했지 그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포장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전답사를 하고 도로통행 한도가 몇푼이나 되는지 진단하여 허가에 반영하였는지?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통행차량의 총중량의 한곈는 몇톤이하인지 이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관리례는 관리계장이 행정직이고 기술직이 없어서 그러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허가를 내줄적에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적 중량초과 차량 및 중기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하였는지 또한 입구에 통행제한 표시를 혹시 하였는지? ○

미쳐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조사 진단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

직무유기라고 보기에는 아마 업무를 취급하는 데에서 업무를 몰라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도 저희가 과적차량 전담요원이 현재 관리계에 없는 상태입니다. 국도에 지원을 나가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새로 신설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서 중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없도록 적극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두선-선거선의 포장도로 균열 파손부분 복구를 본위원이 94년 가을에 누차 건설과장에게 촉구하였고 제대로 복구이행을 하지 않아 지난 정기회 94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시에서 복구상태가 아주 불량하니 재복구를 시킬것을 제의한 바있습니다. 답변에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현지 주민 얘기를 듣고 주민합의하에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95년 1월 4일 준공처리하였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95년 3월 27일 군정질문시 재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니 선거리 리장과 주민 23명의 완전복구 되었다는 확약서를 받고 준공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서류를 보면은 94년 11월달에 송유관공사 회사에서 주민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94년 11월 30일 준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건설과 공문이 나가서 확약서를 받은 것은 없으면 준공처리시 많은 주민의 확약을 받았다면은 왜 단 2명에 해당되는 청웅, 운암출신 위원의 협약은 안받았는지 왜 말한마디 없이 준공처리를 하였는지 하자 없이 잘 되었다면은 모르지만 누차 본건을 제의한 본 위원한테는 완전 복구되었다는 말한마디 없이 준공처리를 해주었는지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군민을 농간하는 속셈이 아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호도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본심은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원상복구 완료 확인서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94년 11월달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제 불찰로 생각을 하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한번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업무처리할때 유념하겠습니다.

본도로 복구 및 준공검사에 있어 건설과장은 과연 몇 번이나 현지 확인을 하고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복구를 촉구하였으며 건설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준공할 때까지도 제가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제 소임은 기타 또 다른 업무 관계로 해서 못갔고 소임은 제가 제대로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송유관 매설공사시 도로굴착할&;#46468; 지하 약 2미터를 굴착하면서 포장부분 바로 옆을 바짝 파습니다. 포장안쪽까지 파진곳도 있습니다. 무거운 차량이 통행하므로써 도로가 균열이 가고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차원에서 송유관매설공사시 건설과에서 지도감독이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 오지개발사업으로 포장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균열이나 파손이 간것처럼 군정질문시 답변을 하였는데 다시한번 묻겠는데 만일 송유관매설공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균열이 가고 과연 파손이 되겠끔 포장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송유관 공사를 하면서 그런 원인도 있고 두 번째는 강진 동계선이라고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으로 골재차량이 다녀가지고 두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에 송유관매설공사 동아건설 현장 소장도 본공사로 인하여 포장도로 균열 및 파손이 되고 복구상태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당초 포장공사가 부실공사 된 것처럼 자꾸만 떠 넘길려고 하는 그런것을 엿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보셨죠? 자꾸 포장공사한측에다가 부실공사로 밀어부칠려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현장소장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대에 굴착하지 않고 송유관 매설을 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균열이 가지 않고 파손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굴착부분만 파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유관 동아건설소장이 그런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포장공사가 한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똑같은 시멘트로 했었으며은 아마그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설계상으로 제대로 공사가 된것 같지만은 사실상 저희 설계서상에는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에 있어서도 설계를 다시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도로가 부서진 것은 우리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송유관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 회수라든가 톤수를 감안해서 설계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동아건설측으로 하여금 저도 어제 약간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구토톡 제가 행정적으로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파손 하자복구가 현재 송유관공사 이전 상태로 완전하게 복구되었다고 생각하여 준공처리를 해주셨습니까? ○

그전에 행정감사때에도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제가 현지를 안나가 보았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첫 번째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간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되었는가 확인을 받고 다녀오라고 해서 직원이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복구가 되어서 준공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처리를 하고 보니까 일부 부실한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안했더라면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송유관공사 이전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며은 대안으로 당해 회사와 절충하여 예치금 및 지사예산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왜 고려해 보지 않았는지? 이는 특위가 구성되고 난뒤에서야 지금 그것을 회사측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 가져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

당초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도로가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원래의 도로상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는 앞으로 더 이상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복구를 시키고 년차적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군도이기 때문에 포장 덧씌우기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사항을 볼때 건설과장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잘못되었다면은 무엇이 잘못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포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에 있어서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면서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갑합니다. 책임은 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을 총괄 지도하는 건설과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책을 하신다면은 건설과장을 문책 해주시고 저희 직원들은 이제 커나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는 첫 번째로 국도변에만 중접적으로 치중된 과적차량을 그도로 뿐만아니라 이후 우리 세금으로 된 군도나 면도에 대해선도 과적차량을 수시로 단속해서 도로가 중차량에 의해서 파손도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우리 군도 지정 이전에 콘크리트포장을 한 도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설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업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임실군내에서는 이러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전에 정진호 위원과 박종철 위원님이 자세히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따져놓고 본다면 해정당국의 지도ㆍ감독 소홀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뼈절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 과장님도 역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단, 송유관에 대한 동아건설이 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묻는다고 한다면 책임이 엉뚱한데로 가니까 그 자체는 묻지 않고 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웅에서 들어와가지고 두복리 입구가지 들어가는데가 균열되었어요. 또 다리를 건너가지고두복리 신설도로 입구까지는 안간데니까 파손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의 운암면 선거리를 가는 곳은 다 파괴되었어요. 그것을 볼 때에 동아건설이 설계가 잘못되었네,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송유관 공사를 하지 않은 지구는 하자가 없단말이예요. 아무리 큰 트럭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없으니까 정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유관이 매몰된 도로는 파괴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과장이 책임을 지고 덮어씌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서 이 문제는 하자가 없고 또 의회에서나 주민의 언성이 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실읍 수정리 골재채취 현장, 이것도 건설고자에게 해당되겠지요? 거기의 제방이 작년까지 소하천공사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마무리 지었는데 바로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육상골재채취허가를 해 주면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공사하자마자 허물어 버린 것예요. 그런식이 되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분명히 제방이 무너져 있어요. 바로 도로도 되고 소하천공사 제방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분들이 현금을 8천8백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제방공사를 실시한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제대로 허가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지는 안가보고 도로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제방이 약간 훼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을 출장시켜서 바로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한번 파버리면 복구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찢어져 버렸는데 엉덩이 살을 띄어다 붙이는 식으로 완상북구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개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는 한군데만 갔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온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필지에 45,119평방미터가 답인데 허가는 39,618평방미터를 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약5,501 평방미터는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제방에서 20미터까지는 못파먹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다파버렸기 때문에 재방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것입니다. 따져보면 그것도 상당한 평수가 나옵니다. 약 1,700평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파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도 불량기가 있는 사람이고 몽땅 돈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세금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제방을 해 놓으니까 몇푼어치 이득을 보자고 파버리고 또 소홀하게 감독을 했냐는 것입니다. 허가만 해주고 기관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현장을 한군데만 보셨지만은 우리가 여러군데 허가를 내 주었는데 다른 곳에도 그와 유사한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골재채취허가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제방에서 20미터 떨어져서 설계를 내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잘못내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하천내에서 20미터입니다만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이 거기까지간 것이고 끝에 논쪽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하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또랑 가운데에서 됐다는 것입니까? ○

아니지요. 현재 그쪽 지구는 사유지입니다. 제방만 하천부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개인의 소유땅입니다.

개인소유도 그렇지요. 그전에는 집을 짓는데도 2미터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번에 조례를 고칠 때 분명히 손을 댄 기억이 있습니다. 20미터로,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에서 20미터이지 하천경계에서 사유지까지 20미터라는것이지 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하천내에서 골재채취를 할 때에는.

그것은 하천이고 이것은 사유지지 않습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집도 자기 평을 양보하고 몇평을 양보해서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 하천까지 먹어가지고 국가 돈을 들여서 제방을 했는데 피해가 가도록 파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하천부지는 파면 안되지요.

하천부지가 아니지, 사유지 땅도 그러지요. 개인 집 짓는 것도 서로 띄어서 짓는데. ○

사유지는 그러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간에 그렇지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방을 해 놨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무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봐줘 버렸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평방미터까지 이야기하면서 평수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것입니다. 허가를 안해 준곳을 파먹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유지이니까 파먹어도 괜찮다는 답변을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현재 도면사항을 보면은 제방에서 20미터를 떨어져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통 보면은 위원님들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일부는 피토를 걷어서 거기에 다 놓은 곳도 있고 또 일부는 아마 파먹은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현지를 안가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도 된다는 것은 허가지역이 아니라 제방에서 20미터를 떨어지라는 규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이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제방에서 20미터를 떨어져야 하는데 안떨어지고 그것을 파다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20미터를 지나서 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가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허가를 내 줄 대에 모든 시설물의 피해여부를 정확히 따져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앞에는 위원님들이 갔다오신대로 불충분한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을 보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는 공식적으로 내 주었어요. 5,501평방미터를 안내 줬으니까 그것을 남겨놔야 하는데 감독이 불성실해서 이제까지 다 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방이 무너지는네,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덟마지기 반을 파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여덟마지기 논을 사주면 살겠어요. 이런 정도의 평수를 파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제방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슴을 알아듣고 대답을 잘 하셔야 하는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현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도 이런 사항이 있는가 저희 직원을 보내서 이런 부끄러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우리가 모를 심을 무렵쯤 5월 30일 정도에 다시 한번 가볼렵니다. 그 제방만큼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잘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건설과장이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시공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감독일지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여부를 물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