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할 다섯 가지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은 1995년 4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1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1일자로 분동된 문흥동 및 두암3동의 생활민원처리용 차량을 신규 구입함에 따라 관용차량 운전원 증원으로 인한 것으로서, 현재 동 정원이 416명에서 418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직급은 지방기능직 10등급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8일 북구청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영배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20일 서구 광천동과 북구 운암동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시·군·자치구의 관한 구역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발표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의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서구 광천동 782-203번지 5필지 3,233㎡를 북구 운암동으로 편입하며 중흥1동과 북동의 행정운영동을 조정하고 광천동을 동운1동으로 법정동 구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38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 제시안을 상정의결 하였는데, 논란 끝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한바 있어 그 결과를 이번에 조레로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 없이 두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5년 4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박태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협소한 공업지역 안에 아파트형 공장을 권장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공업단지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자가 최초로 분양 받은 아파트형 공장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95년 4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1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박태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5년 3월에 개정된 구세조례 내용 중 19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천재지변시의 감면은 의회심의 의결로 감면토록 지방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 정리 등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에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운암동여관건축물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채택의건(도시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위원장 유문석입니다. 운암동여관신축허가취소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8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운암동신축허가취소청원은 동구 불로동 187의 2번지 박봉재외 1인이 운암동 1,132.62㎡의 여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에 여관이 들어섬으로 인해 건축 중에는 소음 및 교통장애와 건축물 균열로 인한 재산피해와 여관이 개장되면 자녀교육 및 정서상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사료되어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여관 신축부지는 준주거지역이며 도로를 경계로 전면은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가 없으나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경과 규정에 의하여 ’94년 5월 31일 이전에 허가신청에 의하여 ’94년 5월 4일로 허가된 건물입니다. 본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제 규정상 적법한 허가로서 건축주의 양해 없이는 용도변경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없으나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각종 공해와 재산상 피해 및 주민들의 정서와 자녀교육상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청원인, 건축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건축주와 청원인 간에 원만한 합의점은 도출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구청장이 적극 중재하여 해결하도록 집행부로 이송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운암동여관건축물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유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 발언요구) 유연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심의결과를 말씀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나오게된 것은 이러한 민원이 지금 저희들이 4년간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또한 약간 좀 심도 있게 심사해서 결정했더라면 주민들의 원성도 사지 않고 또한 이러한 청원도 접수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사안이 생기면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겨우 해결해 놓으면 다시 유사한 사안이 청원이 되고 해서 그러한 것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도 비슷한 청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의회가 들끓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수정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잡아나가야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각 과장님들도 자리에 다 계십니다만 단순한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한번쯤 검토를 해 보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만 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러한 안일한 이러한 행정의 뿌리가 아직도 조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면 전후를 잘 살펴서 조금 주의 깊게 하셨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한 건에 청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주택가에 여관을 짓겠노라고 신청하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의 실무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러이러한 서류가 접수되었사오니 사전심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좀 해주라 하고 허가를 해주었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민원이 접수된지 한 달만에 허가가 덜컹 나가지고 공사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은 데모하고 우리가 또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비단 이번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안들이 접수되면 좀더 일선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검사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발언요구)

기영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