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금번 제3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강창희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금회기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박팽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강진군의회 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양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의장,부의장 임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4월 1일 강진군 재활용 촉진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4월 12일 강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군동 출신 김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장,부의장 임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먼저 주문합니다. 다음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95년중 기초의회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기초의원 임기를 '95년 6월 30일 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 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어 '95년 4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 임기까지 연장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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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천면 출신 박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사무과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규정 관리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강진군의회 사무과 설치 조례 제3조에 이미 1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부합토록 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사무과 설치조례" 를 강진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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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2월 6일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품의 포장방법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별표에서 식품접객업소내에서는 기존의 객실 면적이 33㎡이상을 과태 부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객석과 객실 면적을 포함해서 33㎡이상으로 확대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업소에서는 기존에 160㎡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모든 급식업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의 객실 30실 이상일때 규제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7실이상으로 하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식품 접대업소에서 기존의 1회용품 등 7종을 규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쑤시게와 코팅된 1회용품 광고물 2종을 포함해 가지고 9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200㎡이상인 영업장에서는 코팅된 1회용 광고물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규제 종류를 확대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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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흥과장 강석원입니다. 강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조례에 명시된 일부 수용시설의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부적절함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진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를 보면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해 독서실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1인 1일 100원 월 2,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립 도서관에서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때 무료로 사용토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또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1인 1회 대인은 400원 소인은 2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 1일 대인은 1,700원 소인은 1,000원까지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은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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