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상 의원 발언

강봉기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임기연장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 자치법(법률 제4789호,'94.12.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중 기초의회의 공백 상근('95. 4. 15~6. 30)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초의원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나 기 초 의원의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임기 연장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원내 화합 도모 및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현재 재임중인 의장 부의장 임기론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문으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를(제4789호,'95. 12. 20) 부칙 제2조 시 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는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이에 따른 의장 부의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이번의 경우처럼 의장 부의장 임기에 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사망임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원내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새로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현재 재임중인 의장 부의장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오주동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갑등대박물관활성화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갑 등대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등대박물관으로서 등대의 역사성과 사라져가는 항로기기를 영구히 보존하고.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항로표지 업무와 발달과정을 전시함으로써 해운항만 및 등대의 발전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번지(부지 : 4,958.7m')에 종전의 영일군에서 군비 약2억 7,000만원을 투자 건립하여 전시품 160종에 712점을 보관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 주변 약22,000평이 '88. 2. 16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비 과다 등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동부지(항만정 소유) 및 자료전시물은 항만청에서 제공한 것으로써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포항시 소속)의 전문성 결여로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올바른 역사적 지식전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각종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확충 및 시설물 보수, 증·개축을 하려면 항만정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 이곳이 조속히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해운항만청에서도 이를 항만청으로 이관해 춘다면 국비(약21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겠다고 함으로 이를 부지 소유자인 해운항만청에 임대 또는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폭적인 재원의 투자와 아울러 사라져가는 각종 항로표지기기를 전문기관에서 영구 보존 관리토록하기 위함입니다. 주문으로서는 장기갑등대는 1903년에 점등된 우리나라 최대의 등대로 영일만 입구에 위치하여 영일만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등대박물관으로 지정된 장기갑등대박물관은 항로표지기기의 발달과정과 해운항만 및 등대의 발전사에 관한 전시물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나 이의 관리정이 이원화(부지 : 항만청, 건물 : 포항시)되어있어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개발재원이 투자되지 않고 있어 지역 개발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해운항만청에서 이 박물관을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해 준다면 국비를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함으로 이 박물관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해운항만청에서 사용케하여 국내외 전시자료 추가 확보 및 부대시설확충을 통하여 이 박물관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해운항만정에 이를 임대 또는 사용케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해운항만청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파기 또는 물건의 관리권을 포항시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일정으로서는 제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재1차 내무위원회('95. 3. 2)에서 장기갑등대박물관 편의시설확충계획보고정취 그리고 제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95. 3. 10)에서 장기 같등대박물관활성화추진계획설명청취 및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월드컵경기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준비지원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월드컵축구대회유치는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전세계적 행사로써 우리나라가 세계화로의 도약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으로 감을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권이 우리나라에 주어질 경우, 그 경기를 포항경기장에서 개최코자하는 시의 노력을 지지하며, 의회차원의 지원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문은 우리는 2002년 FIFA 월드컵대회 개최권이 대한민국에 주어질 경우. 그 경기를 포항경기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포항시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축구의 세계적 대축제인 2002년 FIFA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 우리 시의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일정기간동안 FIFA가 임의 사용토록하며, 경기장의 시설과 설비를 아래와 같이 구비하고자 하는 포항시의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바이다. FIFA 요구목록에 따라 미디어, 안전, 도핑검사관련 시설 설비 등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본시설 설비를 구비하여 경기에 소요되는 필요한수의 좌석은 구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개인좌석을 마련할 것이다. 경기장과 부대시설 설비를 대회조직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경기장 및 연습장의 내부공간, 울타리벽, 근접 주변에 대한 모든 광고사업을 FIFA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시설 설비 마련이 2002년 FIFA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축구 발전에 기여함을 물론 우리 시의 경계 사회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항의회차원의 지원협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2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정태범의원 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시내버스요금재조정및운행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본 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포항시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요금을 조정 인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는 '95년 4월 1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새로이 조정된 시내버스 운행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시 근로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도농주민간 심각한 갈등의 우려가 있어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내 버스요금재조정및운행개선건의안에 대하여 계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도농복할형태의시걸치에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조정된 통합 포항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일반 좌석) 조정요금은 도시 근로자 및 농어촌 영세민에게 부담이 가중 되므로 시내(일반)버스의 조정된 기준요금 440원(중 ·고생 : 357원, 국민학생 220윈)을 농어촌버스 1종 및 6대도시 요금 조정 기준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350원(중·고생 300원, 국민학생 200원)으로 인하하고 시외직행(일반)경합 노선의 좌석버스 구간 요금의 적용은 과중하므로 시외직행(일반)버스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 조정함으로써 서민의 교통요금 부담을 줄이고 현행 시내버스 230대줌 일반버스가 136대(60%), 좌석버스가 94대(40%)로서 운행회수에 있어서는 일반버스의 농어촌 운행회수는 11%,자석버스의 농어촌 운행회수는 24%로, 농어민의 교통요금 부담 가중과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일반버스 운행 회수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중회하여 농어촌주민과 통학생(초중고)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전 일반버스의 종전 기준요금 290원보다 150원이 많은 51.7%가 인상되었고, 대구시 일반버스 조정요금은 320원으로 종전요금 290원 보다는 30원이 많은 10.3% 인상에 불과하며. 농어촌버스 1종 요금기준 330인과 통합시에 적용되는 농어촌버스 2종 요금기준 440원을 비교하면 1]0원이 더 많으므로 포항도시지역권내 시민들을 종전요금보다 51.7%가 인상된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정부물가 억제 순자 한자리(6%)의 8.6배에 해당하여 서민의 교통요금 부담이 과중하고, 신설된 농어촌버스 2종 요금기준은 농어촌버스 1종 기준요금과 대도시 버스요금에 비하여 인상폭이 높다고 하겠음. 통합 포항시의 버스 운행 실태는 시내버스 총 230대중에 일반버스가 60%인 136대이고. 좌석버스가 40%인 94대로서, 운행 총회수 1,499회 중 일반버스가 952회, 좌석버스 547회 이고, 일반버스의 시내운행은 89%. 농어촌운행 11% 정도이며, 좌석버스의 시내운행은 76% , 농어촌운행 24%정도로서, 전체운행 비율은 시내운행이 84%, 농어촌비수익노선 운행은 16%정도 인 바, 농어촌 영세민과 통학생들이 이용하는 일반시내버스의 농어촌운행회수 비율보다 좌석버스 농어촌운행회수비율이 높으므로, 농어촌지역 특성상 농어민이 좌석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으며, 특히 통할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통할시 설치 이전 보다 시내버스 교통요금 부담가중은 물론 이용이 불편하므로 시내버스 인상요금 재조정과 운행을 개선하여 도 농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화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