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지난 3월 22일과 3월 31일, 4월 6일 및 4월 7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5년 4월 10일에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 4월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으며 95년도 4월 1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95년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4월 14일 예결특위에서 회부하였습니다. 95년 4월 4일에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국희엽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온 정읍시지방재정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3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3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직제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기획예산담당관을 총무국장으로 조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조례안 주요골자는 제2조 제②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③항중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재원조달 부서가 총무국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와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질문 내용들은 의원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도로점용료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 건

사회건설위원장 류사중 의원입니다.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3월 2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으로 직제상 사회산업국이 신설되었으나 현행 직제 형평을 고려하지 못하고 본조례 제정되어 운영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 운영관이 현행부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업무소관국인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에는 부시장은 회계관련이 없으므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형평성을 감안해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문 답변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한 인근토지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등 도로점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중 비고에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3월 16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희 검토보고 후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상 사업은 1년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편성 집행되어야 하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6개노선에 29.2km이고 사업비가 97억5천3백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의 70%이고 시비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95년도부터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97년도까지 3개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속 투자 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답변후 토론없이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사중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또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질문와 답변 및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등 검토를 마치고 심사보고 된 안건이므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본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됨으로써 총170,563,827천원의 추경예산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시고 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심혈을 다해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합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시군구 의원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내무부 방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중 기초의회의 공백상태 즉 95년 4월 14일이 임기만료이기 때문에 4월 15일부터 다음 2대 의원을 선출하는 6월 30일까지의 공백상태기간을 해소 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초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 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95년 4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행 기초의회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조치한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를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으로 당연히 확대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 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초기 의회의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구성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무부 방침인 현행 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 할것인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예 안길용 의원 말씀하세요.

그 무기명 투표에 임하기 전에 제가 제안동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 동의에 수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앞에 나가서 제안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관대히 제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나와서 연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돌히 이 앞에 나와서 제안동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박재복 의장과 고정식 부의장 차금화 부의장 이 세분의 의장단에 대한 유임에 관해서 제안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동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 시군 통합 당시에 의원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전에 보면 비득조라는 새는 좌와 우 결합하므로 인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웅비의 새라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되고 좌와 우가 통합되고 음과 양이 통합되어서 고공을 날 수 있는 이런 길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와 군이 통합된 이 마당에서 평소에 세분 의장단께서는 인화와 단결을 강조하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경선을 한다라면 경선에 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을 자제하고 세분의 유임을 간절하게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앞에 계시는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뜻에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감히 제가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선배의원들께서 흔쾌히 받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제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동의로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예 제안이라는 말이 걸리시면 제안이 부칙에 어긋난다면 동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길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안길용 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다른 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