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일정에는 4월 13일 오후에 서울특별시항공대 현장시찰을 갈 예정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어제는 내무국, 오늘은 감사실의 현안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현안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자체감사 기능강화, 둘째, 선거관련 공직기강 확립대책, 셋째, 등록세 특별감사 마무리, 넷째, 제2기 지하철감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 말미에 제7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올해를 세무비리와 같은 공직자의 상징적인 비리 척결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95년 4월 4일 감사실 기구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보고) 감사실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금년에 감사원에 전문적인 교육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인원들을 많이 감사원에도 위탁 교육을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65명을 저희가 1주일간 감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울러 그 사항도……. 또 6월에 계획된 감사원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이 6월 것은 지방선거 때문에 후반기로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5·6월로 보고를 드렸는데 후반기로 연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는 동숭지역, 창신지역 이 종로구가 아니라 이쪽 별개인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쪽 중구 황학동에 있는 시민아파트 문제는 저희가 내일까지 심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실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구청에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과 징수를 같이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부과 징수를 같이 하다 보면 직원들이 부과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징수문제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되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과과 직원은 부과업무만 전념하고, 세무관리과 직원은 징수업무만 전념하도록 제도가 되어서 앞으로 많이 시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금년 2월부터 매달 상임위원회 때마다 본위원이 관심을 계속 가졌던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은 우리 시·구의 5만 공무원이 3개월 시장, 3개월 구청장, 또 많은 동장 중에 5월 6일 정년퇴임을 하는 통장, 이분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청이나 구청을 들여다 볼 때에 저 친구들이 굉장히 해이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과 루수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실, 내무국은 이런 시기에는 욕을 좀 먹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이로 인해서 시민이 큰 손실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희생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청의 한 가지를……. 중구청 도깨비시장하고 똑같은 실정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악구 난곡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 종합시장이 1거선 도로인데 그 도로에 잡상인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노는 날이 있는데, 노는 날이면 새벽부터 잡상인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 도로 점유를 양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조치를 좀 취해서……. 그 도로는 항상 차가 다니는 곳인데 그 도로 점유를 잡상인들이 몽땅 하고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동사무소로 많이 들어오고 또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감사실장님께서 구청에 알아보셔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감사국 소관으로서 평상시 업무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사건 관계를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8일 20시 5분경 량재역, 분당 및 성남방향 버스정류장에서 지체장애자 노점상인, 송파구 마천동 355의 18호에서 거주하는 최정환, 1958년 6월 30일생에 대한 단속 시비가 되어서 동일 21시 30분경 서초구청 당직실에서 당직자와 언쟁중 시너를 붓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어 3월 21일 01시 53분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들과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문책이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조사결과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좀더 상세히 규명하기 위하여 의회 기능으로써 행정사무조사를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대 목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바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의 열매는 장애인들이 먼저 맛보는 제도가 정의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애달픈 한을 안고 마지못해 서럽게 살아가는 장애인을 정상인처럼 다투면서 죽고 싶도록 마음을 때린 것은, 폭력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북구 분구시 우이동 성원아파트 일대가 도봉구로 넘어갔다가 주민들의 간곡한 진정에 의해서 다시 강북구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경계가 뚜렷한 우이천으로 분구하기로 모든 설명회 등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분구 당시에 보니까 우이천이 아닌 우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변경 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과 물의가 야기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아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감사관실의 상임위를 할 때마다 본위원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구 천백만이라는 대도시의 감사 기능이 과연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덩치로 말하면 전 인구의 1/4, 류동인구는 전 인구의 1/2이 거주하는 이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감사관실의 기능이 최소한도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선도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정부의 여러 가지 감사에도 영일이 없는, 그런 감사원 감사가 내리 닥쳐야만 뭐가 밝혀지고, 드러나고, 도하 신문에 서울시는 매도당하고.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가, 과연 감사관실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뭘 하는 것인가, 합리화만 하고 낮잠만 자는 것인가, 수치심과 창피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자책감도 느끼고, 무능한 의원으로서 반성도 해 봅니다. 형식적인 보고와 잘 되어 갑니다 하는 그런 보고, 그것을 듣자고 감사관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게 답변하고 매끄럽게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능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진정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정부 감사원이 감사를 또 반복한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다시 더 뭐가 발견되지 않는, 읍참마속 의 감사 태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가 몇 년간 감사실에 근무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맡은 우리 감사실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장 이하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자로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과연 자존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지, 참 무척 한심하기만 합니다. 본위원이 벌써 작년, 재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사업본부가 목동에 있습니다. 원래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이런 단체에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연간 100억원 이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재 존속한 지 7년이 되건만 한번 감사를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재작년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으로 한다고 계획도 세워 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서 지금 벌써 4월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꿩 구어 먹은 소식이고, 전혀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의회에서 답변하면 그 때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책임지고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그 순간만 모면하는 이런 식의 감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이나 도대체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또한 그 지역난방사업본부와 같은 업무가 서울시에서 30억원을 투자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돈만 대 놓고 그 자본금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나 회수금, 또는 과연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자로 있으면서 책임을 다한 것인가? 이제라도 서울시 자체에서 산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산하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기술 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시민이 낸 혈세 300억원, 그것이 한 5년 전에 투자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된 금액으로 따져도 아마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전혀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업무를 개선하려고 한다거나 서울시의 수익을 위해서 당연히 권이를 찾아와야 함에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잣집 곳간에 쌀이 많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이웃에 그냥 나누어 준 꼴의……. 그렇게 빌려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든가, 뭔가는 좀 생산적이고 시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반성을 좀 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교통문제, 환경문제 어느 것이 더 우선이랄 것 없이 모두 다 온 시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대기오염 기계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아니라 대기청정도 측정기계처럼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눈가림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적을 하면 신림동측정소의 경우 서울대관악캠퍼스 학군단 건물 2층 옥상에 있는데, 그곳은 관악산에서도 가장 공기가 청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했는데 55ppb가 나왔어요. 그런데 관악산캠퍼스의 측정기에서는 34ppb가 나왔고, 또 광화문측정소는, 광화문이 어딥니까, 덕수궁 깊숙한 곳이 광화문입니까. 덕수궁 깊숙한 곳에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담장 쪽으로 10m만 옮겨 놓았어요. 거기가 광화문입니까? 덕수궁이 광화문이에요? 덕수궁측정소라고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마포측정소는 마포구 염리동 동도중학교 6층 옥상에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공기가 그 지역에서는 제일 맑은 곳인데, 측정치 발표에는 30ppb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서 마포 네거리에서 측정을 하니까 47ppb가 나왔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런 기기들이 올바른 환경치를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거짓말 측정기로 둔갑을 하는데도 과연 우리 감사관실은 관심이나 있는지? 여러분이 근무하는 시청의 비둘기가 중금속에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과의 차이는 비둘기는 24시간 활동을 하고,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들은 근무시간에만 아마 맡을 것입니다. 그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kg당 공기흡입량이 사람의 3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이 그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우리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두다 나중에 암이 걸리고 죽은 뒤에 그 때 옮겨 놓을 것인지? 감사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관리본부가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다리하고 도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도도 문제이지만 진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가림 식의 공사,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연일 언론에 터지면서도 어떻게 연일 아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기능이 전부 다 세도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 미꾸라지 한 마리 잡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도 그 중요성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선 첫째, 지하철 건설공사의 가장 큰 부실요인이 저가 덤핑입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2기 지하철의 7-18공구가 49.5%, 7-19공구가 59.4 %, 어떻게 이렇게 책정해 놓은 예산의 50%에 불과한 공사금액으로 올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재주가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기네스북에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무원이 설계나 공사금액을 잘못 책정을 했든지.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2기 지하철 6개 노선 40개 공구 중 16개 공구에서도 물이 새고, 40%에 해당합니다. 점검한 40개 공구 중 40%인 16개 공구가 물이 새고 있어요. 이것을 공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설계도면도, 뭐 설계도면을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도면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도 없이 공기단축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윗사람한테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였어도 기술자가 난 이것은 목숨을 내 걸고 할 수가 없다, 당신이 하시오, 이러한 좀 더 자기 책임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못 갖는 것입니까, 그저 네, 네, 예스, 이것만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고, 89년도에 2기 지하철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했다, 그래서 굴착공사 요원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미련하고 무모한 짓을 합니까. 차근차근, 싸게, 빨리 빨리, 이것이 우리 건설공사의 대명사입니다. 공기단축을 하면 이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로 만들어 놓고 수명이 50년·100년 갈 것을 10년·20년으로 단축해 놓는 것 그것이 재주입니까, 그것은 망할 장군이지요, 무덤 파는 것이고, 자기 무덤 파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지하철 건설공사, 감사인력이 부족하다,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것도 리유가 안 됩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감사요원을 확보해 주시오, 확보해 주기 전에는 내가 책임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도 못 구하면 신문에라도 공고를 내서, 아니면 외국의 기술자라도 초빙을 해서라도 분명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탈 수 있게, 또 시민이 낸 혈세가 비록 조금 늦고 비싸더라도 그것이 분명한 지하철이 되어야지, 지하철 탈 때나 내릴 때나 어디서 또 물이 새지 않을까, 어디서 또 뭐가 꽝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도대체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건설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립탁아소 또 시립탁아소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건립되어 운영의 전문성을 살린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이윤 측으로만 흘러서 부식비를 착복하고 또 위탁받은 사람의 정실인사, 부실운영 또 업무를 감독하는 가정복지과와의 유착관계, 또 원아 숫자를 조작을 하고, 실습교사가 실습이 끝난 후에도 그 교사가 계속 근무한양 허위로 조작을 해서 급료를 착복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한 민간인들의 대부분들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친분관계에 의해서 또는 과거에 서울시에 종사했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아는 사람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문민시대가 뭡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글자만 바꾼 것이 문민시대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러한 탁아소 운영의 부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직영 체제로 그런 방침을 세운 모양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전문요원도 양성해 놓지 않고, 확실한 체계도 갖추지 않고 막연하게 직영을 한다, 똑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고, 아마 더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뭔가 제도를 고치기 전에, 사전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 감사실이, 우리 감사실장께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푸념도 되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활동비 규정보다 3배나 더 많은 4년간 30여억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런 보도가 전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 볼 때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도 합니다. 마침 때가 2기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의정활동비를 요즘 아마 확정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의정활동비를 최소화하려고 바람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그런 굴레에 매여서 어떻게 보면 초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1인 3역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늦는 이유는 허겁지겁 자기 회사 일을 하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민원관계, 아니면 또 주례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회의시간에 맞추어서 정신없이 달려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보도를 보고 과연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딘가 우리 나름대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이러한 의원이라는 직책이 과연 이렇게 매도를 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피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혼자서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알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첫 출발을 해서 이제 4년 임기를 다 채우게 됐습니다만, 과연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에 하실 분들에게 이것은 참 보람있는 일이오 하고 우리가 내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봉사한 것에 수십 분에, 수백 분에 일도 안 되는 의정활동비 몇 푼으로 우리의 인격을 깎고 우리의 프라이드 깎고 해서 과연 정부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한탄스럽습니다. 애시당초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를 도입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과연 그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방의원들이 자기들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자기들 스스로도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면서 도입한 제도의 우리는 희생물입니다. 희생은 우리 하나로써 끝나는 것이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실장께서는 우리와 4년간 파트너를 해 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유, 언론의 이런 것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이 무보수 명예직 제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와 같이 4년간 동고동락을 한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감사실장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은 다섯 분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화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문제,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업무, 또 선거와 관련된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빼고 나머지 6개 공사와 62개 사업소에 대해서 동 기간 동안 전반적인 동일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끝나면 곧 이어서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전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이완되는 공직기강 문제가 없도록, 또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10부제 관계, 그 다음에 전용거선 관계, 과적거량 단속 관계, 그 다음에 잡상인 단속 관계,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관리 실태, 그리고 간부직원들의 근무실태, 일선 동장 이하 동직원들의 근무실태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지시해서 간부들의 환경순찰 계획, 그리고 각 교량이라든지 주요시설물의 책임관제를 전부……. 아예 담당자별로 전부 보고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이런 사항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요한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이 이완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면 모처럼만에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정석 위원님께서 관악구 난곡종합시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도 조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구에 있는 황학시장 근처에 초소를 설치하고 고정적으로 단속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단속차량을 고정 배치하는 이런 제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는 관악구청에 일단 통보를 해서 실태와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을 보고를 받고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회영 위원님께서 구로구 궁통 202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청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민원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위원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정서를 수령해서 3월 30일자로 시민과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풍치지구 해제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국이 되어서 도시계획국에다 일단 그 자료를 넘겨주고, 이것을 검토한 검토결과와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출되는 대로 곧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해 올리도록…….

아까 내무국하고 감사실하고 이런 시기에 욕을 좀 먹더라도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저도 임기가 멀지 않은 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욕을 좀 먹더라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는 감수를 합니다. 첫째, 시, 구 또 사업소, 각 공사 근무직원의 근무이완 실태를 아까 모두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단속을 하고 첫째, 특히 암행한 결과와 두 번째는 매월 계획업무의 추진이 불량한 과 또 셋째, 각 공사의 중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제 중간에 감사를 한 번 한다면서요? 공사……. 그것은 기술자하고 같이 하나요…….

아,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그러니까 준공검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사장에 가서 주관부서에서 돈 내주기 전에, 기성고를 내주기 전에 중간검사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면, 전번에도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심이 돼요? 자기네들끼리 다 한 다음에 준공검사하는 것하고 뭐 다를 것이 있어요.

그 전에는…….

감사실에서 그런 여력이 없겠지, 중간감사를 중요한 공사장은 안 되는지 이런…….

중간…….

뭐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것도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공사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뛰어 들어가서 관여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당해 부서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감사를,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감사를 했다면 중간감사에요 이것은, 준공검사가 아니라. 중간감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첫째, 근무이완관계, 두 번째, 업무추진이 계획 대 실적이 불량한 그런 과, 세 번째는 중간감사한 결과 이것은 4월말, 5월말, 6월말 우리 임기가 7월 7일에 끝나는데 알뜰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매월말 현재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단속한 결과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이 가는데 5월, 6월은 금년도에 4대 선거 때문에 이 선거사무를 각 구에서 개표소 문제, 투표소 기타 법정사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많은 공사장의 중간검사를…….

이 많은 공사장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 한 것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는 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파트체크를 하더라도……. 그래서 월말 현재를 3개월 동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우리 실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답변을 들을 때마다 질의할 때의 그 열의가 아주 찬물 끼얹듯이 후회가 되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서울시가 아끼는 엘리트공무원 중의 한 사람으로 저는 감사실장을 생각을 했는데, 답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대기오염 측정기가 지금 환경처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네.

서울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리는.

지금 관리를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제가 엉터리 질문을 한 것이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수치를 가지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환경운동연합에다 질의를 하겠어요. 왜 엉터리 자료를 언론에 보도를 해서 허위질문을 하도록 했느냐 해서, 환경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시민들 불안하게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실장님이 잘못했든지 제가 잘못했든지 분명히 뭐가 있겠지요? 그리고 탁아소관계, 분명히 서울시 재산이고, 서울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투자비라든가 무슨 기득권이니 권리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당연히 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득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득권 얘기가 아니고 유아원을 위탁할 때에는 전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자부담을 20%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7년·88년에는. 그 후에 제가, 왜냐 하면 그 때 제가 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 그 후에 확인 안하고 보고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됐고,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 충분한 지원금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거기에다 선풍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냉장고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한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사람을 전부 그만 두어라 이래서, 예를 들어서 시로 전부 해약을 해서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중간에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위탁체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위탁체를 그만 하겠다 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는 일단 구로 가지고 와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달했다는 것을 저희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 다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내서 시설을 한 것이지요. 애들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옛말에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이런 식이에요. 참 알고 들어가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고, 또 거기에 보면 원장파가 있고 주류, 비주류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선생들이. 곳곳에 친척들을 심어 놓고 아이들 놓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6.25 때 군장성들의 군량미사건 뭐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모가 다르고……. 시대가 변해도 이런 것들이 왜 문민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인지, 문민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의원들 30억원 더 수령했다는 이야기는 규정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 2년에 한 번씩 해외 두 번 갖다 왔거든요. 견문도 넓혔고 또 시의원하면서 해외에서 많은 산 지식을 체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중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정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횡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명예라는 것은 한 번 실추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분명히 적법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됐다면 집행한, 또 예산편성을 한 서울시장 이하, 그렇지요? 편성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한 것이니까 다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꿀먹은 벙어리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하라고 했는데도 소신도 없어요. 그런 무소신에 과연 우리 감사실장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합당한지 제가 회의가 듭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진짜 공직생활하시면서 철학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철학을 실천한다고 생각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것이 30년간 배워오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그 소신이 윗사람의 뜻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눈치보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언론보도상에 난 사항수준밖에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감사원에서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봐야만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제가 평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이 좀더 훌륭하고 시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표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회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난방사업본부요. 아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저도 고발하고 나가려고 해요, 안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임기중에 하세요, 임기중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이 맞습니까, 감사실장이 맞습니까, 감사국장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공식적인 것이?

감사실장입니다.

이번에 감사실장으로 호칭을 하시는 것이 정당하군요.

네.

그럼 감사실장에게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요즘 선거도 닥쳐오고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가 아주 해이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에 연이어서 감사실장의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럴수록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철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실에서 엄격한 감사를 해서 본보기로 몇 군데 보여야만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본위원은 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말씀을 감사실장께서 해명하셨습니다만 중구 황학동 3.1아파트 안전대책 강구, 3.1아파트 개요, 숭인 3구역, 창신 6구역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은 중구 황학통에 해당되는 3.1아파트에 대한 본위원이 감사실장에게 먼저 상임위원회 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도 우리 서울시의회와 본청 간부님들이 수시 회의를 할 때에 몇 번 주장한 사실도 있고, 또 이번 최병렬 시장 오신 다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실장에게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1아파트 대지가 시유지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아파트 것도 아니고, 단 이것은 하천부지입니다, 지금. 하천부지. 김현옥 시장이 60년대에 건립한 시민아파트 1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계단…….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무너질 상태가 되어서 파이프로 지금 괴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때 공법이 얼마나 낡은 공법이 되는지 그것을 몰라도 지금 23년째인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우리 서울시 시장님 또 공무원들에게 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계까지 들먹여서 지금 건설수주도 상당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국제시장의 건설시장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은 그 지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대표로 여기에 와서 감사실장에게 사전의 모든 예방과 동시에, 또 사건이 났다면 단속문제라든지 처벌문제를 강력히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과제라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90년도 장마가 대단했습니다만 91년, 92년, 93년 어떻게 되었든 간에 4년에 걸쳐서 별 장마가 없었습니다. 태풍 없이 지났습니다. 제가 전반기 수자원 위원장을 할 적에 그 자료를 전부 본청에다 제시를 다 해줬습니다만 금년의 일기예보를 보면 상당한 우량폭풍, 태풍이 가중한다 하는 것을 아마 3월 초순에 연중 기상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립니다. 금년 여름에 이 폭풍, 태풍 어떤 양상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다면 그 아파트는 무너집이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전부 파이프로 괴어 놨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됩니다만 재개발 자체에 싸움 분쟁을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최병렬 시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이것은 큰 이상의 기류가 올 테니 본위원이 건의드린 내용을 당장 건설본부에 내 보내서 진단을 하고, 진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서울시 자체에서 재개발과 관계없이 이주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간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1아파트 밑에는 전부 세를 주고 상가입니다. 그 위는 전부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를 받아먹는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96%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장황, 그 분위기, 정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 자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하셔서 재개발과 관계없이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도깨비시장 문제, 아까 중구청 뭐 그런데요, 참 행정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에 보고하고 또 위에서는 밑으로 상위하달, 또 상위하달 동시에 하위상달 뭐 왔다갔다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요. 단속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성동경찰서장 불러 놓고 제가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행정에 치우치지 말고 시간에 와서 이것을 단속을 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청계천에 나갔는데 6거선이 있습니다. 4거선을 점용하고 있어요. 토요일 오후되면 사람도 못 다니고 거도 못 다닙니다. 경찰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6거선인데 4거선을 점용하고 나니 2거선, 그 물량 많은 거량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경찰에 넘기고, 경찰에서는 시에다 넘기고, 시에서는 구청으로 넘기고, 구청에 얘기하면 또 어디로 넘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단속초소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아까 감사실장께서 내용, 사실 보고는 많습니다. 차를 갖다 놓고, 봉고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차를 갖다 놓고, 차 위에서 전부 물건 놓고 차선을 무단 점용하고 팔고 있습니다. 수도서울이요 중구의 핵심부인 황학동 사거리에 이러한 엄청난 도깨비시장이 발생된다는 것은 세원차원에서, 세수차원에서 또 환경차원에서, 질서차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못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강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추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악구 신림8동 새마을금고 1993년도 세금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93년도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구청 직원이 나와서 조사한 것하고 그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생각한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제대로 부과를 하면 1,000만원 밖에 부과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과세로 해서 약 7,00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 갔더니 구청장이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라고 직원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하는데 화장실건 하나가 한 반평 정도 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화장실 썼느냐 안 썼느냐를 밝히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썼느냐 하니까 화장실 안에는 화장실을 차려 놨는데, 실지 해 놨는데 쓰지 않았거든요…….

아니, 강정석 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아니,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로 화장실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담당을 불러서 너 이것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세정과장을 6년을 한사람인데 이것은 너 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리고 가라고 해서 그 처리결과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한 3·4일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부과가 된……. 부과는 이미 7,000만원 냈어요, 세금을. 내고, 그것을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 해서 처리를 1,000만원 내는 것으로 정했다가 3일만엔가 다시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다시 소송을 또 했어요. 그런 결과 고법에서 한번 이겼어요, 마을금고가. 이겼는데, 다시 또 구청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또 졌어요. 져서 지금 세금을 7,000만원을 도로 반환받고, 1,100만원의 이자를 또 받았어요. 이자를 되받았어요. 그럼 이것이 18개월 걸렸는데. 이러한 결과는……. 그럼 1,100만원 손해 난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인지 구청장,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그것도 안일무사주의인지 모르겠는데, 성의 없이 이랬다저랬다 해서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을 사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것을 확실히 규명을 해서 누가 이 1,100만원을 내는 것인지? 원금도 회수받고 또 이자까지 회수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누가 18개월 동안 이 세금에 대한 이자를……. 결국은 정부에서 냈는데, 그것을 되내라고 그랬다가 결국은 정부에서 낸 결과가 됐는데…….

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행정처리를 그렇게 잘못한 직원은 문책을 하고 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2년, 3년 이렇게 오래 걸리다보면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징계는 징계시효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은 것은 원인행위가 발생된 그 때부터 따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2년 넘으면 결국 훈계나 경고처분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러나 지금 18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자료를 강위원님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왜 구청장이 자기가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은 백 번 해도 지니까 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염려 말라고 처리한다고 해 놓고 다시 며칠만에 통보가 왔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실 소관 현안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18일 15시에는 본회의가 개최되어 제76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7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