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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5-04-14

이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문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업무는 기업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조 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단의 합리적 경영혁신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 33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은 세계화라는 국가적 지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온 국민이 그 의미를 새기는가 하면 대응전략도 짜느라고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제75회 임시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1/4 분기 중 우리 공단이 추진한 업무내용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정광우,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최국영, 총무부장 손행조, 영업부장 김희산, 도로관리부장 윤주하, 관리부장 천재경, 감사실장 고명도, 어린이대 공원관이사업소장 김경준)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김수복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85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 근무 직원이 340명으로서 전체 직원의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액 354억 5,000만원 중에서 52.6%에 해당하는 186억 6,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근무직원의 감량운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9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도심 노상주차장 폐지를 24개소, 632구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폐지로 인한 근무직원의 처리방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많은 직원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수입내역을 보면 시세입 목표는 241억원인데 공단 수입은 129억원으로서 54%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재정 자입대책과 주차요금 징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총 19개소의 지하철 환승주차장 중에서 창동, 수서, 일원, 상계, 오류천 복개도 로 외 5개소의 이용률이 15%에서 40%로 저조한데, 이러한 저조한 지역은 자치구로 이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 가? 그 다음에 서울시의 도로율은 19.6%로서 뉴욕의 22%, 동경의 24%에 비해 도로공간이 미흡한 형편인데 도심 노상주차장 폐지 후에 이면도로 이용방안을 강구할 관련부서와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역세권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역세권은 대기업에서 주차빌딩화를 하도록 이미 수년 전에 계약을 해 놓고 일부는 착공한 데도 있습니다만 전혀 착공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기일을 어겨가면서 주차 빌딩을 짓지 않고 있는 회사의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거북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북선 관리는 다시 한강관이사업소로 이 관한다는 이런 보고를 전번에 한번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 고 만약에 이것이 이관되지 않는다면 이 선착장을 여의도로 이관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래 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시민이 관람하고 정말 이순신 장군의 업적 을 기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공단이 공직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공무원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 관리공단으로서의 독자적인 위상과 위치 권한을 이사장님께서는 얼마만큼 확보하고, 얼마만큼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그야말로 임무를 충실히 하고 또 공단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책임도 이사장한테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떤 복안 을 갖고 있는지, 그냥 상부 공직자마냥 질질 끌려서 상부에서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사시나무 떨듯 이러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공단으로서의 임무는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잘잘못이 있으면 떳떳하게 이것은 자기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복 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지금 이 표에 보게 되면 85.9%가 전부 위탁업무 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임대료하고 광고료야, 거기에다 이자수입 13.6%,과연 이래 가지고 공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자체사업 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느냐, 그러면 공단의 설립목적이 뭐냐, 위탁사무만을 관리하기 위 해서 공단이 설립되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위탁사무만을 관장할 것이라면 차라리 공단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공단으로서 말 그대로 걸맞게 자체사업 확장을 위해서 어떤 복안이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페이지에 보게 되면 광고물 355개, 자판기 4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물은 몇 년간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며 금년도에 계약 완료되는 광고물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 고 이 광고를 재계약해서 다시 광고물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 과연 이 광 고물이 상가나 공공시설물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견인차 보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견인차는 구청으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견인업무는 구청에 이관시킨 것이 아닌지?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던 25대만 작년 연말에 구청으로 다 넘어갔고 지금 민간업체하고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도 그 업무를 이관한다면 깨끗이 다 이관해 주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자치구 로 이관하고, 업무가 이원화되고 지시도 이원화되지 않느냐, 똑같은 견인업무인데. 그러면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준 것도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로 넘기던가 아니면 공단이 다시 찾아오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임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꾸만 매년 임대료가 상승한다 해서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으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임대차 계약에 보면 전 부 1년씩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상위법인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직자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느냐, 임대차보호 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으로 기 한을 정해서 1년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공단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냐, 아니 면 구청이나 한국은행, 한국통신에서 원해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임대차보 호법과의 관계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대리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위원

손윤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서울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면으로 가장 수익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고, 또 가장 적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시설위탁이 사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 위탁관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와서 해야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빠뜨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노외, 노상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이라든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전국에서 도난차량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도난차량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차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난차량을 단속하고 도난차를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차시설이 구비된 데서 더 빠르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려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불법주차는 물론이요, 아니면 도난차량에 대한 적발이 쉬워지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경찰청과 협조해 가지고 이러한 체제를 좀 구축할 수 없느냐, 이것 한 번 본부장님 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배문환 이사장께서는 일평생 행정업무에 봉직해 오셨기 때문에 행정업무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도 결코 낯설거나 업무수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회의장에 많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처럼 많은 수의 도움을 받아야만 좋은 업무보고가 되고, 또 그 업무보고에 따른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 적이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회의장에 나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깊은 고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논약인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인 관리 또 공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수차례 보고를 받아 와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변하는 국제사회와 또 국내정세를 비추어 볼 때 기 존의 관리방식이나 공단운영방식에 과감하게 변화를 줘서 시대의 흐름에 맞고 국제감각에 생소하지 않은 그러한 방안이 모색되고 또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줄로 압니다. 93년과 94년,95년 이 3개 년도를 비교해 볼 때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적인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경영감각이, 공공성도 물론 감안이 되지 만 경영감각이 최대한 가미된, 방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3개 년도를 비교해 가면서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 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동일하다는 의미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기 때문에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내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지방정부 또는 개인은 존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인원 산정이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정해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지출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52.6%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적정인원 산출을 위한 기법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을 적용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대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 시설, 기구, 위치 등이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고 보다 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어린이대공원 개장 당시와 최근 또는 최근 3-4개년간의 현황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취지는 본위원이 앞서도 시설관리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자연농원이라든지 기타 유사한 시설물들의 이용현황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입장객과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대공원과 민간인들이 소유, 관리, 운영하는 서울랜드, 자연농원 등등과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시대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시설, 기구 등등이 어린이대공원 이용객 수의 격감을 가져오는 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내에 금싸라기 같은 그 넓은 땅에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나 또 서울시정부의 입장에서 보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대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 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인건비를 감량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업무 자체가 단순노무업무가 되기 때문에 구획수에 비례해서 현재 시 행하고 있는 수기식 현금징수 방법으로서는 인원을 줄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과 같은 선불제 주차요금 징수제도가 시행되면 이것은 확실히 인원을 대폭 감축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파킹미터기라든지 쿠폰제 등이 시험과정에서 시민의식의 부족과 관련업무의 미비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선불카드가 되는 스마트카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혼잡료를 1호 터널, 3호 터널에서 징수하는 것 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스마트카드제가 아마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주차장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을 대폭 그때 가 서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지금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서 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죠?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의 금전적인 일로 해서, 그런 일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고 그 주차관리요원들을 또 감찰하는 기구가 어느 기구에서입니까, 불시에 다니면서 감찰하는 기구가 있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감사실입니다.

김수복위원

감사실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명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12명이 평소에는 수시로 나가서, 어느 지역에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암행감찰하는 것은 그 이외에 1일 20여 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단 감사실 직원들은 우리가 말 하는 암행감사라고 하면 비노출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얼굴을 다 아니까 비노출 하려면 얼굴 모르는 사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명씩 별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20명이면 이 사람들한테 일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 2만 3,000원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련의 과거 KGB마냥 우리 인간이 인간 뒤에서 감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20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주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이서 도둑 하나 지키려고 하면 지켜집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 정신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얼마나 추잡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암행감찰하지 말고 거기에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해서 정신교육을 정확히 시켜 서 하면 양심에 입각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암행감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란듯이 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부정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핑계 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암행감찰요원들을 선정하게 되었고 돈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공단의 권한 내의 업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 니다.

김수복위원

권한내 업무라도 사람이 사람을 뒤에서 감시하고 그런 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을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뒤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20명이 하루 종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죽 지나가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알게 되는데 그것 이 정상적으로 감찰이 되겠어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됩니다.

김수복위원

물론 일부는 이제 적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을 태우는 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일부 있겠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말이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감시를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니까.

김수복위원

거기에 돈을 받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서 자기 장래가 보장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면 모 든 처우개선이라든지 정상적으로 되고 그러면 직장에서 잘릴까봐 더 못하리라고 보는데요. 일용직으로 있다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또 나는 승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정규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복위원

물론 뭐하고 가까운 데서 움직이다 보면 하다못해 고물이 옷에라도 묻어서 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가 물론 믿는 사회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감찰요원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만지는 그런 제도로써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안 만지는 방법을 연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스마트카드제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전화카드 사용하듯이 그렇게 되는데 도심 진입료 받게 되면 차 안에다 비치면 광선으로 해서 감액되어서 나가는데 주차장에도 리더장치를 전부 해 놓고 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연 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면, 여기 이 사람들을 20여 명을 선정하게 된 동기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

그 사람들 인적사항하고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 24개소 폐지한 데 대한 직원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폐지도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역세권주차장이라든지 증설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증설되는 데 보내고, 또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잡급직, 일용직은 그것은 언제든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3개월 단위로 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이때까지도 이로 인해서 감원된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이 수익률이 적은데 구청이나 민간인에게 이관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승주차장은 지금 설치한 데가 다 일천합니다. 그래서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차장을 계속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에 들어오는 차가 단속이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놓고 들어오는 것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환승주차장보다 노상주차장 중에 도심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6월말까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구청에 이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민간에다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에 이관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언제부터나 그렇게 시행하리라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것은 6월말까지 폐지하고, 그 외 노상주차장은 7월부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율이 적은데 이면도로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시 교통국에서 각 구청에 기준을 줘서 이면도로 이용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때 보니까 시장님이 각 구청장들한테 직접 챙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에 대기업체 민자유치방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위반업체가 어디어디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업체가 어디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곱 군데에, 예를 들면 구파발 환승주차장, 사당역 환승주차장, 군자소공원 지하주차장, 양재공원 지하주차장,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문래공원 지하주차장, 신천유수지 복개주차장 여 기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건설부와 그린벨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섯 군데는 기본설계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사업인가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2개월 후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42.6%, 재정자립도가 전 구 중에서 제일 꼴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지금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자치구에서 이제 운영하겠다고 분명하게 금년 6월 지나면 아마 주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입원 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또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 많은 지역이 결국 업무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런 업무는 자꾸 줄어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치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요구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계는 구청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도, 말하자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m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 소유의 도로상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넘겨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시유지에 있는 것, 대개 노외주차장은 시유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복위원

마음대로 못해서 그 업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뺏기지 않을 것 같다 이거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선 업무를 다시 위탁했던 한강관이사업소로 이관하는 추진사항은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갖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이관할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착장을 여의도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질의하신 순서가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전까지는 견인이 시설관리공단 또 25개 민간업체,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25개는 기 구청에 그전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구청으로 연말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견인차량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갖다 버린 차들이 있어요. 이것을 폐차장까지 갖다가 폐차시키고 하는 이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견인차량하고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생각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원화를 하도록 주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관리본부장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건의에 그 칠 것이 아니라 관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 주차보관소도 그래요, 보관소도 끌어 오는 사람 따로이고, 보관하는 사람 따로 이고, 도대체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견인업무, 주차, 보관 관리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잘못했든 잘했든 그야말로 이익이 남든 불이익을 당하든 한 군데에서 해야지,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줄줄이 사탕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문제가 되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쇄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관소는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청에 관계되는 분을 6개 보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가 견인되어 오면 구청에서 뗀 과태료, 또 견인한 견인료, 또 보관소의 보관료 이것이 전산으로 전부 고지서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 관이사업소에서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거기에 또 시 금고인 상업은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납부를 할 수 가 있고…….

이종석위원

그러면 범칙금은 어느 계좌로 들어갑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태료는 구청계좌로 들어가고, 또 견인료는 시 계좌로 일 단 들어가고…….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면 구청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25개소를 하려면 각 구청마다 땅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려워서 구청에서 아이고 이것 제발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달라 이래 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제발, 남 사정 봐 주기 위해서 관리공단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업무한계를 정확히 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도난차량 색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경찰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의 독자적인 위상제고를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공단설치조례에 의거, 많은 부분에서 경영자율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경영자율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좀 건의도 하고 이 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개발을 하는 방안을 물으셨는데 83년 9월에 시설관리공단 창립시에 을지로지하상가 보도관리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사업 수입금이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업 추가위탁시에 부가세부담의 문제, 또 관계법령, 또 서울시 위탁방침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대행사업의 형태로 인수해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신규위탁관리시에 자체사업으로 인수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공단의 명칭의 차이를 보니까 공사는 말하자면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왜 공단으로 했는가 보았더니 여기는 그런 채산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 정해진 일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또 책임자도 다른 공사같이 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소위 공단이든 공사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 내의 계정에서 공단이나 공사가 1년 결산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 하는데 소위 공단에서 200몇 개 점포 가지고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도 공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관리청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관리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지, 아니 80% 이상이 위임사무고 13%가 자체사무고 그것도 임대료 받는 것, 이것 재무제표 작성하고 할 적에 어떻게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듭니까, 공단 이사장으로서? 최소한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하려면 그래도 몇 가지 자체사업하는 것이 있어야 재미라도 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 공단에서 그것밖에 없지요?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참고로 하나 보고드릴 것은 매년 6개 공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등을 하고 재작년에는 2등을 했습니다. 금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경영평가하는 것 좋은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임대받는 것은 손해 볼 것이 없지 않아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경영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잘했기 때문에 1등도 주 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석위원

임대받는 것이 잘못될 것이 뭐 있어요? 공단이라는 것은 손해를 많이 봐야 잘못되는 것인데 임대만 받아서 임대수입 가지고 경영평가하는데 잘못될 것이 뭐 있느냐 이 런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계약에 대해서 기간은 3년 단위로 되어 있고,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약 종료되는 광고물 현황은 을지로 지하보도 내에 벽면점용 광고물 32점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면 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받는데 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씩 하느냐 했는데 임대차보호법은 명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년인데 저희는 명칭이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손윤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익성이 제일 많은 것은 뭐냐 하면 9개 사업 중 에 그래도 주차장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공원분야에 있어서 과천 서울대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 남산공원 등, 그리고 장묘분야에 있어서는 장례식장 운영, 그 다음에 도로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있어서 청소업무는 아직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 녹지분야는 연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관 작업으로 인수받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소각장 운영도 앞으로 위탁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강 거북선 업무,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노상주차장 업무, 이것은 반납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윤준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9개 사업 중에 주차장 수입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수입이 많으면 쓸 수도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구석진 곳에 가보면 폐차처분될 차들이 많이 눈에 보이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분처가 바로 구청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만 처분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들을 그것도 차적을 조회하든지 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견인차는 1대도 없거든 요. 그래서 구청으로 다 넘어간 것이에요. 구청에서 견인차 가지고 자기 구간에 있는 폐차 차량들 끌어다가 폐차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손윤준위원

지금 종암동 산에 올라가는 데 보면 차가 폐차된 것이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방치된 차량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있으니까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써서 처리했으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 견인거가 없으니까 구청에다 통보해야지요.

손윤준위원

그런 것을 보고 또 통보도 안 했다 라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든지 그런 것은 시민들 눈에 안 보이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끝으로 최명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