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3월말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광시입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울의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많은 시책들이 착착 이루어져 가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태평양시대의 서울로서, 21세기를 향한 세계도시의 서울로서 나아가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제교류및관광사업관련현안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해외증진사업, 그리고 서울의 세계화사업, 그리고 BESETO를 비롯한 서울의 앞으로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신 이후에 새로 금광시 국장님이 문화관광국 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 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에서 북구 5개국 해외시찰을 통해서 각 도시의 문화관광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굴뚝 없는 공장인 이 관광사업에 가장 도시의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역점적인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톡홀름 같은 데서는 그 도시에 알맞게 물의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민·관이 따로 없이 혼연일체가 돼서 관광수입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서울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퍽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서울세계화 종합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만 의원인 저의 입장에서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 그런 형식적인 보고의 느낌이 많고, 이것이 우리 시민과 관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서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혼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쉬움인데, 예를 들자면 작년에 한국방문의 해에 거꾸로 우리 방문은 줄고 해 외관광객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현상도 있었는데 정말 관 혼자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 봐야 시민한테 전파가 되지 않고, 어떤 혼연일체 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한 이런 무슨 서울세계화계획이다 이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 스스로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런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경쟁력 강화다, 도시환경조성이다, 조금 뭔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사를 갖고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화장이 최근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조각을 하고 했던 사적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 울시 지방문화재 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화장 옆에 최근에 신규 건축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 이전에는 문화재 인근에는 건축규제가 돼서 그 일 대가 건축제한을 받았었습니다만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인해서 그런 규제가 풀렸습니다. 풀 리다 보니까 인근에 단독주택을 헐고 지금 다세대주택을 몇 가구씩 짓고, 그런 새로 짓는 주택이 이화장을 전부 내려다보고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고 주변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인수 박사님의 청원을 들어서 알아본 결과는 현재 행정규제완화 이후에 건축법의 규제가 완화돼서 전혀 건축법상에는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문화재인 경우는 그런데 국가사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래 요. 이화장은 아직 국가사적은 아니고 서울시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규제 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적과 지방문화재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예를 들자면 50년 건축물이 50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판단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화장 같은 경우 이제 거의 50년이 돼가고 있다고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아직도 아울러 병립하기 때문에 아직 사적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화체육부 에 그런 위원들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이화장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건국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종로구청에서는 그 이화장을 독립유적지로서 탐방코스로도 지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 어떤 민간주택이 전혀 문화재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는 또다시 그런 어떤 문화사적으로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외국 관광객이나 우리 서울시 민들이 그 유적지를 관광하는데 지장물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에 법규로써는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모든 하나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어떤 역사성이나 공무원들의 그런 역사의식이 없이 단순한 법규의 잣대로만 단순하게 평가하는 데서 이러한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화관광국장님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문화관광국장님이면 적어도 10년, 20년 문화관광국장을 죽 한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이 해야 될 역사의식,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세 달 있다가 바뀌고, 또 두 달 있다가 다른 분이 왔다가 바뀌고 도대체 전문가적인 의식 없이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을 총괄 지휘하는 국장님의 자리가 위태로워서야 우리 서울시 문화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심스러운 서울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데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김국장께서도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담당관 자리도 막중한 자리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갈 일은 바로 이런 서울의 역사성, 또 문화재, 또 세계 속의 서울의 위치, 정말 문화관광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국장이라는 자리가 겸직이나 해야 되고, 또 언제 바뀌어야 되고, 전문성 없는 국장들이 왔다가 가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다른 무슨 내무국장, 재무국장 자리하고는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문화관광국장의 자리는 그런 어떤 전문성과 역사성, 이런 주관이 뚜렷한 분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입하고 추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질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장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문화재과장이나 또 예하 종로구 건 축과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중천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어떤 관광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본위원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문화관광국장님과 우 리 간부님들을 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새로운 부분을 보고서에서 봤기 때문에 한 네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세계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지방화 시대가 개막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방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6월 27일 각 구마다, 또 각 시·도마다 단체장이 선출되는 지방화, 분권화 시대, 또 세계적으로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정보화 시대, 제가 볼 때는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세계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국정 목표가 세계화니까 잘 알아서 하리라고 보고, 과연 지방화 시대에 지금 보고에서도 보면 관 광산업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보고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열되어서 추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광은 어떤 문화나 어떤 역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보존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 세와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 일치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그렇게 되 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정환 위원께서 북유럽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쪽을 가봤었고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나 호주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또 저희들이 언론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언론에서 호도하고 지방의원들이 나가서 돈 쓰러 간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당당히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세계화를 하려고 그러면 세계를 봐야 된다 말입니다. 가서 노는 것이 아니고 실지 가서 보니까 내가 잘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 같은 데를 보면 그분들의 역사가, 마오리족인데 1200년 전에 마오리족은 아주 뭡니까, 바이킹족이나 다름없는, 바다에서 먹고 사는, 심하게 얘기하면 해적 같은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 영국령으로 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마오리족의 역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처럼 선인들이 살았던 집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문화와 주택과 마오리족들이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관광사업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마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놓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국정지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 보급률이 34%라는데 그것은 다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면 자기네들의 문화가 죽고 공해로 인해서 환경이 죽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 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모든 것이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관광사업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10가지, 20가지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라도 이것이다 그랬을 때 국장님도 납득이 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 업을 내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저희들도 시찰, 또 배우러도 갔지만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도 하고, 관광을 한다는 것은 US달러를 결국에 쓴다는 얘기이고 뉴질랜드에다 우리나라 돈을 주고 온 다는 결론인데 많이 사고 싶다는 말이에요. 돈은 없지만 저는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돈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준비해 봤자 열쇠고리 몇 개 정도 사왔습니다만 열쇠고리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꼭 사야 되겠다, 참 예쁘다, 야 저것이 저렇게 멋있는가, 거기에다 조그만 곳에도 뉴질랜드라는 그 나라, 아니면 그 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이러다가 가지고 왔던 돈을 남겨 간답니다. 이것은 시민여론조사에 나와 있어요. 공보관실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3정도는 남겨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물론 소비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만 사고 싶은 충동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는 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광 국장님 말씀을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드렸는데 자꾸 바뀌시니까 과연 이것이 전문성이 결여 되었고, 또 과연 이것이 이대로 되겠는가 의심이 가요. 지난번에 손장호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앞으로 6월 27일이나 28일이면 탄생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우리 서울시를 다 돌아보고 우리 서울시에 오면 대한민국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600년, 그 다음에 서울의 어떤 상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통문화는 무엇이냐, 전통음식은 무엇인가, 또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외화를 가지고 왔 던 것을 다 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참 멋있다, 이것도 사고 이 음식도 맛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에 대한 역사성을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무슨 종합관광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마음속에 넣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가서 우리 한국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한국에 왔다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려면 대단위 큰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서울시장님이 앞으 로 무형의 관광사업은 이것은 무진장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 말 정신이 빠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구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변두리 많잖 아요, 대단위 큰 단지, 들어오면 한국의 역사를 보고 서울의 600년을 볼 수 있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문화를 보고, 전통음식, 그 다음에 마지막 외화를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을 한번 계획 연구할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이 밝혀 주시고, 작년에 서울정도600년이자 한국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일본에 가서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에 각 도시를 돌아 봤는데, 제가 일어는 잘 못합니다만 서울시 시청 직원하고 통역을 해 가지고 일본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일본인들 시각은 한국에 가면 무슨 엉뚱한 생각만, 이것 실지입니다, 일본인들이 와 가지고 물론 우리 유적지도 보고 관광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무슨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것 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 사고에는 지금도 그런 사고가 박혀 있어요. 관광협회에 저희들이 가서, 아침에 기상해서 바로 간 곳이 언론사 방문하고 그 다음에 관광협회 회원들을 소집해서 점심을 먹고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질문하는 것이 그 질문을 해요. 지금도, 작년까지도. 이것은 이제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분들도 민간단체 관광회사들은 우리 나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자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서울시에 우리 서울특별시라는 집행부측에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방안을 연구해 서 일본뿐이 아니고 또 각 국에 그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마치면서 정말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적정한가, 관광사업 이런 아까 이정환 위원이 지적한 것, 또한 본인이 지적한 부분이 확실하게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지방화 되려면 정보를 빨리 받고 우리가 줄 것을 빨리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정보가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왜 뒤떨어지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청에서 주재관들이 지금 나가 있어요. 몇 군데 나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나가 있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도 19개 도시인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 자매결연 맺어 있는 도시는 1년 12달에 공식적인 스케줄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스케줄이라는 것은 변경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청 시장의 활동도 내일 어떤 계획이 잡혀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바뀝니다만 서울특별시정의 1년의 방향,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보고한 문화관광 국의 1년의 방향은 이것이거든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적을 여기서 안 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시청이나 서울시의회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주를 갔다고 했을 때 그 시드니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떤 선거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 은 큰일날 소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허둥지둥 팩스를 보냈는데 받고 오고,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세계화도 안 되고, 지방화도 안 되고, 정보화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 를 정확하게 알려면 거기 나가 있는 주재관들이나 또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 직원님들은 수시로 그 지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납니 다. 여기 대다수 분들은 다시 지방의원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대다수 분들은 직접 각 자치 구나 광역에서 관리자로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의원들 이 얘기하는 부분이 저분들은 6월 30일에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아닙니 다. 또한 우리들이 4년 동안 의정생활 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속기록에는 다 비춰져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그 부분을 참고하고, 저희들이 다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70%는 서울시의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엄청난 충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제가 물었던 두 가지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정환 위원님과 소중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질책을 해 주셔서 앞으 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많이 참고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공통되는 부 분은 관광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도 안되어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고, 2년도 안되어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땜질식으로 우선 자리를 메우 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라든가 일관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라든가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되 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온 것에는 전혀 관련 없이 온 것은 아니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6년에 아시안게임 있던 해부터 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쳐서 89년까지 제가 문화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을 문화과장을 하면서, 그 때 문화과는 문화관광국이 없을 때입니다. 문화과라는 과가 하나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기능이 지금 현재 문화과가 하는 것, 문화재과가 하는 것, 국제교류과가 하는 것, 관광과는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세 가지 기능을 그 때 문화과라는 데에서 했기 때문 에 그때 한 4,5년 동안 문화과장을 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00년기획국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아마 위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과 업무를 오래 했으니까 들은 바도 있고, 해 본 바도 있으니까 문화관광국장을 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겸무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생소한 분야도 아니고 또 5년, 6년 동안 이 업무를 봐오면서 문화관광업무에 상당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의 문화관광진흥, 또 우리 나라의 문화관광진흥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매일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업무에 다른 보직에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죽 해 왔습니다. 어떤 분야는 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나 똑같이 답보상태, 낙후상태로 있고, 어떤 분야는 발전한 장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관광분야에는 이런저런 분야로 제가 많이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관광분야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매일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느냐, 시도 때도 없이 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 언제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의 추세가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하고 국제화가 된 세계, 모든 세계인들이 다 각국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위원님들 중국 자금성 다녀오시고 다 다녀오셨는데 자금성에 궁 보시고 오시면 우리 나라 궁이 누구 말마따나 자금성의 사랑채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으로만 대비를 하면 우리 관광산업, 문화산업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이집트에 갔다 오신 분, 희랍에 갔다 오신 분, 로마에 갔다 오신 분, 자연적으로 보면 미국에 갔다 오신 분, 남미에 갔다 오신 분 보면 우리 나라 자연적인 관광자원이라든가 인공적인 관광자원이라든가 역사적인 관광자원이라든가 전혀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 사 실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광산업, 문화산업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그러면 팽개쳐 놓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한국방문의 해를 해서 600년사업과 결부해서 줄기차게 해 봤습니다만 모든 규제를 풀어서 호텔도 증축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부대영업도 할 수 있게 하고, 표지판도 하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잘하고, 혜택도 많이 주고, 통관검사도 안하고, 이런 수도 없는 시책을 정부나 서울시에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관광 나가시는 분하고 외화가 더 많았지,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외화는 더 적었다 이것이에요. 우리 관광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세계도시화하고 세계화해야 되는데 독자적인 것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전문가하고 관계되는 관광협회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기관, 그리고 실 제 여행사를 하고 있는 여행기관, 그리고 문화체육부에 관광국하고 관광공사 이런 데하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문화관광 살리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라든가 인공적인 것을 갖다가 옛날 에 역사적인 유물을 갖다 그냥 보여주고 오라,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상품을 제대 로 프로그램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궁이 지금 창덕궁도 있고 경복궁이 있으면 궁을 연결을 해서 박물관을 연결하는 이런 코스를 개발하면서 단순히,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창덕궁에 요새 보면 시간을 제한해서 11시부터는 일어권만 들어가고, 또 4시부터는 영어권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 군데만 들어가고 할 것이 아니라 경복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해서 그것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지나가는 길을 정비를 해서 그 길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상품을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을 할 것입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을 보시고 나서, 경복궁을 들어가서 경복궁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창덕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이동로를 조성할 때 주변에 우리 전통상품이라든가 전통음식이라든가 기타 기념품점을 정리를 해서 이동하는 부분에 여행객들이 그런 것을 다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창덕궁을 거치고, 또 창덕궁에서 끝나고 나면 뭐냐, 그 다음에는 쇼핑을 위해서 이태원으로 연결시키도록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북한산이라든가 서울 근교에 아름다운 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사찰 같은 곳도 아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산, 도봉산과 도선사를 연결시키고 전통적인 어떤 우리 체력에 관련된,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각국에서도 하고 있는 테마관광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테마관광하는 것, 그것 중의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일본 사람들 은 백제문화면 깜빡 죽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백제 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자지러질 정 도로 백제 뭐가 있다 하면 그냥 일부러라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에 대한 테마관광을 우리가 일본에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도 백제문화권이 많이 있고 또 이와 연결시켜서 부여, 공주까지도 할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백제문화권의 유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충분히 테마관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지금 서울시 혼자만 하는 것 이 아니라 이정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 협회, 전문기관과 같이 살리 기 운동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시로 말씀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화장 관계, 이정환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 로 86년도부터 이화장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 때부터 이화장에 프란체스카 미망인이 계실 때부터 제가 가서 뵙고 죽 관여를 해 왔는데, 그 뒤에 다 담을 친 것은 서울시가 돈 들여서 해 준 것입니다. 그 주변 정비는 서울시가 돈 다 들여서 했어요. 금액으로 치면 죽 한 10년 사이에 1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높은 데에 있는 집들이 안을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인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에 건축규제 를 할 수 있는 법은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지 정문화재일 경우에만 되지 지방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권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그 당시에 문화부, 지금 우리 지방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야 법에 의해서 사권이 제한된다 이거예요. 수차 국가지정문화재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의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문서로 내 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안 났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는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내려와 있습니다, 문서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만한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단계가 아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잘 관리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문화재로 관리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것이 다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건축을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로구청에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라 그렇게는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시장님 오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땅을 시에서 살 수 없느냐, 아예 그 주변의 땅을 시에서 사서 녹지로 조성할 수도 있고, 집 안 짓도록 그런데 땅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으로 또 묶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맨땅을 그냥 서울시가 개인으로 돈주고 못 산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공원이면 공원으로 묶든지, 그러면 묶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안 팔려면 또 수용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종로구청 쪽에는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높은 데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고, 예를 들면 창을 그쪽으로 안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도록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 리고 대단위 종합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와서 상품도 사고 음식도 먹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대단위단지를 조성하는 것, 좋으신 말씀으로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문화상품전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 특수한 전통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담긴 상품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상품전을 서울시가 주관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첫해지만 호응이 좋아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이것을 국가단위로 문화상품전을 하겠답니다. 이 문화상품전은 단순한 문화상품이 아니고 주로 우리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관광상품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문화상품전을 할 것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 방문객들이 엉뚱한 생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조금 정화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본인들이 그래도 관광객의 6·70% 이상이 일본 관광객이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은 정화해 나가도록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게 자매도시의 정보를 빨리 해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매도시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재관이 나가 있는 데는 동경하고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두 군데서는 제 때 제 때 옵니다. 팩스가 매일 오고 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울에 상품전시관도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파견이라도 해서 그런 데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라도 살아 있는 정보가 접수가 돼서 그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광시 국장님께서 아주 해박한 문화관광 분야의 지식을 갖고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이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마음이 놓입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5월 7일 종묘대제가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도 제가 참여해 보니까 극히 일부분의 시민밖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종묘대제 같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런던을 가면 왕궁의 근 위대 이런 것을 보듯이 한국에는 5월에 가면 종묘대제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일 본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되면 상당히 많이 어떤 5월에 맞추어서 서울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작년에 정도600년사업을 해서 사실 상 많은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작 년 한 해의 단발성 행사가 아닌 그 중에서 발췌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은 지속적으로 아주 정말 서울을 관광할 때에는 몇 월에 가면 무슨 행사가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계적인 홍 보를 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수시로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 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화관광국장님은 4년이고 5년이고 어떻게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 만 우리 심규진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강력히 의회에서 건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사실 저도 뭔가 닿는 것이 있어요, 실지입니다. 지난 집행부 국장님들보다, 비단 문화 관광뿐이 아니고 그 어떤 진솔하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닿기 때문 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을 하게 되고, 식사를 하러 가려면 어차피 교통수단이 문제가 되는데 자동거가 이렇게 막히니까 정책적으로 막히지 않는 방법을 우리 서울시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집단으로 타고 이동하는 관광차에 대한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럽디다. 내가 지난번에 일본인 관광객 한 분이 우리 후배 친척들과 함께 왔기에 물어보니까 관광차가 자기네들로 보면 조그마한 회사차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는 법령 근거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벤츠 참 좋습니다. 사람이 타 보면 관광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량도 획기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경쟁업체들도 경쟁관계를 일으켜서 아주 고급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국에서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요. 우리 나라가 도덕적으로, 잠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만 상당히 부패되어 있어서 자식과 부모관계, 이웃관계가 엉망진창인데 그것은 자식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너무 물질만능, 그래서 서울시 아니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자손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라는 그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십시오. 제 생각 같으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영원히 물려준다 첫 번째하고요, 이것은 건의입니다. 두 번째는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도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이 환경을 그 대로 물려주겠다 라는 자연환경을 물려주자. 두 가지를 제가 건의드릴 테니까 서울시 시장님과 같이 어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시민운동으로, 국민운동으로 전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주신 것, 종묘대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600년사업 할 때 총 사업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때도 특히 관광공사에서 27개 세계도시에 관광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 지사의 지사장들이 한국방문의 해에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나 정부나 마찬가지로 무슨 행사 한다 하면 한 달만에도 바꾸고, 두 달만에도 바꾸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6개월 전에 다 홍보가 돼서 아까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종묘대제가 있고, 또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관광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날짜가 없다 이거예요. 예정이 안 된다, 국제회의도 바꾸는 판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관광이 되느냐 하는 지적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600년사업을 정리해 보니까 한 17개 정도의 행사는 연례화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종묘대제가 들어 있습니다. 종묘대제라든지, 우리 동대문에서 하는 선농제라든 지, 사직공원에서 하는 사직제라든지, 또 과거시험 재현이라든지 이래서 문화상품전도 들어 있습니다만 17개를 날짜를 고정했습니다. 고정해서 6개월 전에 관광공사와 협조해서 그쪽에서 해외관광지사를 통해서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챙겨서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관광차량 고급화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추진하고요, 또 요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버스 전용차선에 관광거가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싣고 관광지로 가는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혀서 서 버리니까 2시간, 3 시간씩 걸려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도 버스전용거선을 이용하도록 해 달 라, 그런데 우리 나라 법이 이상해서 관광버스는 버스전용거선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법에 보면 일반시민의 통근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버스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건의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시민운동으로써 무엇을 정말 우리가 후대에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