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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덕진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본회의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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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박덕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1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4월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 부의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시화의원, 이교범의원, 이상 두 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의사계장

의장선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이 앉아 계신 앞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실시)
덕진

박덕진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박덕진의원 9표, 기권 1표로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박덕진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의사계장

부의장 선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실시)
덕진

박덕진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김진현의원 10표로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진현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경자동차보급확대건의(안) (이정배의원 외 3인 발의) 4. 아파트준공후분양제실시건의(안) (이교범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자동차보급확대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아파트준공후분양제실시건의(안), 이상 두건의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건의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경자동차보급확대건의(안)은 과소비 풍조로 인한 대형차량 선호도를 불식하고 경자동차 보급율을 제고하며, 지방세에 대해서도 완전 면세하거나 50%이하로 감면할 것을 건의하며, 본 의회의 권한 내에서도 경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파트준공후분양제실시건의(안)은 단지별, 회사별 총 분양가구 수의 30~50%를 준공 후 분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경우 건설회사와 신분양 취득자, 준공 후 분양취득자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두건의 건의안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동차보급확대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자동차보급확대건의(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아파트준공후분양제실시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파트준공후분양제실시건의(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남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소집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의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95세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조정(안 제15조) 재산세 중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 함(안 제24조), 기존에는 중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었는데 이를 삭제하고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세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임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49조)이며,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세중입니다.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3월14일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내부위임 규정에서 조례(권한위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싸이로)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두 번째는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이 되는데 "가"목은 주택이고 "바"목은 상여보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내지 6호에 관한 시설인데, 이는 현재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 제4항의 가설천막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가설천막에 대한 것인데, 이 4가지 항목에 대한것이 내부위임 규정에서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박원걸의원, 최성기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