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과 의장단 임기만료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운반차량 이용실적과 운영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부지선정과 건설부 등 관련 부서간에 토지사용에 따른 협의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을 착공,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분리 배출 및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 일반폐기물의 하루 배출량은 약 60톤 가량으로 현재 11톤 압롤 운반차량 10대, 압롤박스 10대, 운전기사 6명이 하루 60여 톤을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출입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제한하고 또 매립지까지 왕복거리가184㎞나 되는 장거리가 소요되며 사전에 엄격한 쓰레기 검사와 상.하차 및 대기시간, 퇴근시간대 교통체증 등 이러한 악조건으로 인해 1회 운반시간이 6-7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천 시와 연휴기간 중에는 김포 매립지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포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말 현재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량은 180대분 1,476톤으로 반입 비용이 811만8,000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처리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쓰레기 적환장 및 음식물 공동 퇴비장 설치 관련 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기타 청소관련 일반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21억원 정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인력 부족 및 이러한 악조건에서의 쓰레기 운반적체라든가 차량돌발사고 등 직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쓰레기운송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95년 5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운송업무를 민간 대행 계약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위원님께서 축산업자가 당해야 하는 불이익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전 지역이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제1권역으로 지정되어 축사면적으로 돈사 500㎡, 우사 450㎡이상은 입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면적에 따라 적법한 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다수 양축농가들이 영세하고 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업체에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정화 시설설치면제 적용에 대하여는 재활용신고를 필한 업체가 관내 축협 외 10개 업체로서 재활용업체와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 면제자 지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비를 요청해서 축산폐수 재활용 시설 설치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축산폐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28억원을 투자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건설을 계획해서 현재 부지선정을 마치고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96년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폐수 재활용은 민간 사업자를 통한 지원 육성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법률개정 이전 시설 인정에 대하여는 기dl 신고를 필한 시설로서 법령개정으로 허가 대상이 된 시설 중 톱밥발효시설로 설치된 시설은 퇴비화 처리 방법으로 인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신고 미 이행 등 부적합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합법적인 축사는 신고대상 면적 범위 내에서 신고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하거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현지 확인 후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정화 시설 설치 비용융자 알선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불이익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 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및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련법 적용 미흡, 이중규제로 인한 형평성 무시 등 문제점을 중앙부서에 건의, 해소할 용의와 관련하여 저희 군에서도 문제점 보고, 건의서 제출, 지휘보고 등을 통해서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규제완화 및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팔당 상수원 보호 구역이 공고된지 20년이 지난 후 지적고시를 한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공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5년 7월 9일 경기도 공고 후 지적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고당시 도면은 10만분의 1 지형도로 면적 및 경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200분의 1의 지적도로 작성해서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고시는 불가피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재산권행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95년 4월 13일 경기도에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그린벨트 내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오염의 우려가 적으므로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상급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 구역내 하천수가 팔당으로 유입되는 수량과 전체 유량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유수량은 총 1 일2,965만톤 정도가 됩니다. 남한강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1,632만 톤으로 약 55%, 북한강에서 유입되는게 1,286만톤으로 43.4%, 경안천 유입수는 47만톤으로 약 1.6%로 볼 때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는 극히 소량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 정비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정비 구역은 상수원 보호 구역내 제한 행위 기준을 산간벽지와 1천명 이상되는 집단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 지정요건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 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하며, 환경정비 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오.폐수 처리 시설에 의하여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처리할 예정지역을 가상하여 지정할 수는 없으며, 현재있는 부락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군의 경우 환경 정비 계획시행이 완료되고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없으므로 환경 정비 구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섯째,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 봉투무상 지급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1,153가구 3,789명에 대해서 '95년 4월 1일부터 현재무료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첫 번째, 허세행 의원님께서 농지 일시 전용허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으로써 소사육 방목장은 일시적 전용의 대상이 아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제2호에 의한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소사육 방목 시설 등 양축 시설농가에 대하여는 진흥 지역 내에는 3,300㎡,진흥지역 밖은 7,000㎡까지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척면 상림리 추곡리 일부 지역에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받은 곳에 지원 가능여부와 '94년, '95년도에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8일 일부지역에 강풍이 발생,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해서 '95년도 3월 21일에 그 피해 상황을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도에서 조치 지시가 되는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열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렌터카 영업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등록된 렌터카 영업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등록된 렌터카 업체수는 광주읍 2개 업체와 실촌면 1개 업체로 1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본사는 의정부, 성남, 수원에 있습니다. 우리군내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을 이용하여 수원, 의정부, 용인 등지에서 등록 받은 렌터카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의 근절과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5년 자동차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렌터카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정기 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행위를 현장적발하여 주사무소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영업 행위 지역 중 광주읍, 실촌면 지역은 읍.면 주,정차 단속 청경 7명을 투입하여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본청과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내 순환버스 운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시가지 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4개 업체에 765회가 되고있습니다. 시가지 순환 버스를 운행할 경우 73회가 증가한 830여 회가 운행되며 운행중인 시외버스까지 합산될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 및 경화여상 학생들의 이중 부담 경감 및 생활편의를 위해 실촌 방면에서 운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경기, 대원고속회사 14대와 오포면 방면에서 운행되는 20대를 시가지 순환 운행토록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가 자꾸 결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지마을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관할하는 주식회사 경기고속과 주식회사 대원고속 2개 업체가 6개 노선에 1일 평균 2 - 5회 운행하고 있으며, 상기노선은 벽지노선으로서 비 수익노선이나 군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의 결행방지 및 운행시간의 엄수를 위하여 수 차례 개선 명령하고 운수업체종사자 회의를 통하여 업체에 경각심을 준바 있습니다. 특히 남종면 수청리 노선에 대하여 '94년 12월 16일 단속을 실시하여 결행회사 (주)경기고속에 대하여 '95년 1월 4일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벽지노선에 대하여 결행이 없도록 벽지 6개 노선 종점마을 이장을 신고요원으로 위촉하여 버스 결행 시 신고토록 하고 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결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목현천과 경안천 하단 하천폭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경안리지역 목현천 하단구간은 보건소 뒷편에서부터 경안천 합류지점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옹벽, 돌망태 등으로 일부는 개수를 완료하고 일부는 개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수중인 것은 파발교에서 경안교까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제방을 이용한 도로개설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므로 목현천 하단의 하천폭 확대는 필요치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경안천 좌안인 송정리, 우시장 주변과 경안천 우안의 쌍령리 지역의 하천폭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역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의 계획 홍수량, 하천폭, 하천종단 경사 등의 제요인으로 결정되어지는 사항으로 광주 기도원 앞 일부 구간의 하폭이 좁은 지역은 하천종단경사가 상류지역 하폭이 넓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급경사여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의 계획 홍수량의 통수능력을 판단하여 수립된 것으로 하폭 확장은 불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송정리 우시장 주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하여 '94년 5월 26일 제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행정사무조사와 '94년 4월 19일 김문섭 외 2인의 민원진정이 있어 '94년 6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송정리 우시장 주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의하여 현지 조사자료인 하천의 횡단면도현황 사진 등을 제출하여 '95년 4월 12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경안천 우안 쌍령리 지역은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중인 광주 - 퇴촌간 도로공사 구간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제방 축조시행 승인을 받아 제방을 쌓고, 제방을 이용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어 경안교에서 하류지역으로 885m의 제방을 개수하여 하천폭을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의 관리실태와 준설할 용의, 낙차되는 부분에 대하여 돌망태 등 보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보의 관리실태와 보수계획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보 수는 57개소이며, 몽리 면적이 319ha로서 노후 파손된 부분은 '93년부터 '94년까지 16개소에 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보 개.보수 및 용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는 실촌면 부항보, 퇴촌면 도수보, 2개소에 1억1,850만원을 투자하여 보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가뭄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수리 시설 일제조사결과 용수로가 매몰된 중부면 상번천보, 오전보와 돌망태가 일부 유실된 오포면 관둔보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몰된 보의 용수확보계획으로는 도로공사 경안지부에서 지원계획에 의해 지원장비 덤프, 굴삭기, 살수차 3대와 군 보유 장비 굴삭기, 덤프2대 등 3대를 읍.면에 지원 영농기 이전 용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읍 시가지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특색사업이고,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금년도에는 송정리 일대를 우선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구간이 광주읍 시가지 국도 43호선을 굴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예상되어 경안천 고수부지에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광주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시키고자 '95년 2월 23일 관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여 '95년 4월 3일 임시 우회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통보받고, 현재 도로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아울러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 처리계획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군도 187호선 곤지암-궁평간 도로 확,포장 계획 및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87호선은 총 14km이며, 곤지암 앞부터 궁평까지는 2.5km중 금차에 0.75km에 대한 설계용역을 '94년 9월 27일 완료하였으며, 총 소요사업비 5억500만원 중 '95년 현재까지 3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 분할 중에 있고 '95년 5월 중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완료하여 우선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후 추가예산 확보사항에 따라 공사 발주하고자 하며 잔여 1.75km의 구간에 대하여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광동교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있는데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8호선은 '94년7월9일 건설부 공고 제94-12750호로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국도 승격 예정 노선에 포함되어 었어, 동 노선에 대한 국도 노선 확정시까지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유보한 상태이며, 동 노선이 국도 지정노선에서 제외될 시에는 경기도에서 지방도 확장 중.장기계획에 포함,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 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번천 - 무갑간 군도 4호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천 - 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연장 5.3km로서 총 소요사업비 47억원이 소요되어 '9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동 공사사업비 47억원 중 '94년도에 3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중부고속도로 교량하부 구조물 일부를 공사 시행하였고, '95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족사업비 33억 4,600만원을 경기도에 '9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도비로 추가지원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어 추후 예산확보 사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내 도정공장과 잠실로 이용하던 건축물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정미소나 방앗간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잠실은 기존면적의 범위 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용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답변을 안 들었는데요.

지도소 것은 아까 서면답변을 받기로 합의가 된 게 아닙니까?

그것은 '94년, '95년도에 대한 농가보조금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죠.

지도소께 자료로는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답변을 다 못하신 것은 11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보조지원사업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중앙시책사업 계획에 의거한 실증시험 및 시범사업과 도 시책사업인 지역특화 시범사업, 우리 군 지역여건에 알맞는 군 특색사업을 위주로 지역별 시범효과가 높은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총 15개 사업 89농가로서 주요 시범사업은 벼 직파재배 단지 및 지역실증시범포 수출 전업농 육성 시범사업, 톱밥발효우사 시설개선 시범사업과 우리 군 특색사업인 포도, 배, 딸기, 산채, 분재, 산성마늘 보존 시범사업 등 기술지도 지침에 의거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 재배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65ha를 확대 재배할 계획이며, 화훼 수출농가를 육성, 절화용 꽃 나리 14,800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출나리꽃 확대 재배중에 있으며, 축산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축산단지 조성과 우리 군 관광농업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딸기 및 과수단지 4ha를 조성 계속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화 지방화를 향한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침 및 우리 군 지도사업 실행지침에 의거 총 20개 사업, 91농가를 대상으로 시험 및 실증 시범사업과 현장 애로기술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군 특산물단지 조성을 위한 새로운 작목 기술재배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적기에 적지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모든 시범사업은 사업별,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업시기별 평가와 진단 및 경영분석을 실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소득이 높은 작목 및 기술이 확대 보급되어 우리군 지역에 적합한 특화작목 단지가 조성되도록 전 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4년도 보조금 시범사업별 세부 추진내용과 '95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자세히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병행해서 질문하신 거죠?

예.

산업과에서 답변 받으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된 지 20년이 지난 이후 지적고시를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지적고시는 불가피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95년 4월 13일 경기도에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2월 14일날 광주군 제95 - 207호로 광주군수가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 열람을 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열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고시가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나 팔당사업소나 우리 광주군의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데 사실 다 상이합니다. 지적고시가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경기도에 용역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광주군수가 2월 14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의 넷째 질문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사실 개발이 억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수원보호지역 내에는 전혀 기초시설이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본 의원이 환경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수질검사한 결과 1급수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 관리를 위해서 투자도 없이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로 규제와 통제만을 받아서 수질이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량이라고 했는데 팔당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하천수가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량의 통계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량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수량 산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2월 21일날 환경부를 방문하고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고 오래 전에 지정된 취락이 형성된 부락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광주군수에게 지시하겠다고 본 의원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지역 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관해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남종, 퇴촌, 중부 3개 면을 확인한 결과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해당 면 담당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이장들한테 대상자 조사를 해 오라고 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라와서 군에 보고해서 그때 할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계획서를 보니까 1인당 30ℓ짜리 봉투를 지급하고 1가구 당 100ℓ를 초과 못한다고 했는데 남양주군의 실 예를 보면 월 1인당 50ℓ씩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9년도부터 쓰레기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보다 군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다른 곳보다 혜택을 덜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고시 적법여부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이 하셔야죠?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공고공문을 저희가 읍.면에 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15일간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공고기간 중에 주민들이 본래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가 본인들이 알고있는 바와는 틀리다 하는 주장을 주민 다수가 저희 군에 방문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적도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관계규정도 다시 알아본 결과, 그것이 우선 지적고시를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지사의 지적고시 도면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을 경기도지사의 승인 없이 고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면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얘기도 뭐냐 하면 도면자체는 측량을 해서 선이 그어져야만 정확한 것인데 측량 없이 도상에서 그려진 도면이기 때문에 측량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완전한 측량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절차를 필하고자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광주군수가 지적고시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고시한 자체는, 고시할 수 없는 지적도면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지적고시란 말이죠. 지번별로 주소가, 예를 들어 상번천리 100번지가 500평이면 300평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평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축할 때는 경계에 맞춰서 해야되고, 지적고시가 지번별로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고시한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조서가 완전히 나와야 되고 도면도 재정리가 돼야됩니다.

광주군수가 일단 취소한 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차를 미필한데 대해서 착오.

지적고시는 지번별로 측량하고 한 것입니까?

도상에서만 그려진 도면입니다. 2만5,000도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1,200도에다가 그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이지, 지번별로 없는데 어떻게 지적고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서와 정식측량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 요구한 것은 경기도에서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비가 서야 광주군에서 세부 측량을 해서 지적고시 해야 되겠네요?

군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공문을 일단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광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GB지역 내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이 1급수라고 하시면서 하천수의 유입량에 대해서 정확한 유량을 물으셨습니다. 경안천이 팔당호에 들어가는 유입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6% 정도로서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제시된 유량을 저희가 인용하여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GB지역 내의 계곡수 또는 하천수가 경안천에 유입되는 양은 정확히 파악된 것이나 유량을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체 팔당호에 유입되는 양은 상당히 극소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경안천으로 합류가 안됩니다. 물론 번천천 같은 경우에는 정지리 보 밑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막바로 경안천으로 합류되어서 47만 톤의. 지금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서에서 막연하게 "소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주민들이 지정의 적법성이라든가 오염이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소원으로 하는 잘못된 것을 20년 전에도, 그 지역이 팔당호로 인접돼있기 때문에, 물론 그 때는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야 되겠다 하여 했는지 모르지만 20년이 지난 현실로 봐서는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는 안돼요. 소량으로 말씀하시고 통계가 안나왔다면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2월 21일날 의원님께서 환경부를 방문 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환경부서에서 지시가 됐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의 검토는 저희 시.군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정요건에 맞아야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수원보호지역에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완화된 것을 혜택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상태가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개발이 억제되어 가지고 오염이 전혀 발생될 소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건은 뭐가 여건입니까? 환경기초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정비구역의 기본취지가 산간벽지지역과 집단거주지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때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산간벽지라든지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서를 경기도나 환경부에 제출할 때는 실상을 그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이면 10동이 살아도 자연부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광주군수에게 지시했을텐데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현지 여건에 맞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내려보낸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불합리하게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오염의 발생이 없는, 또 취수지역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은 해제해 달라, 축소 재조정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지정권을 가진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검토토록 지시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해제나 축소조정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1,8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물이니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막연하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광주군수한테 지시했단 말예요. 그러면 지정권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광주군수에게 지시할 때는 법에 맞지않게 지시했겠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않는데.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1인 1일 0.9ℓ정도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 기초로 해서 1일 평균 30ℓ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주민들한테 많이 지급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정한, 다소 적은듯한 양을 지급해 줌으로써 쓰레기를 감량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또한 재활용품 수거의 정책적인 유인책에 의해서 적정량을 산정한 양이므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시행여부는 확인을 해봐서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보고서를 환경보호과로 올려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공문취지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급대상자의 적정과 지급량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조사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줘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봉투의 무상지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주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시.군에는 '89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부터 혜택을 줬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 전인 11월 달에 감면계획을 세워서 폐기물관련 조례까지 공포하면서 이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1인당 50ℓ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군도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와 앞으로 주민들 의식개혁과 함께 쓰레기량이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이런 곳은 잘못 판단하고 있네요?

손 의원님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증을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 상수원보호지역 내에는 4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충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드리는데 위증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이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은 사유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학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척 상림리나 추곡리 일부지역에 강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도비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는데 씨 한 번 뿌려보지도 못하고 하우스가 날아갔습니다. 그 피해액을 도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상황에서 도에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조치되는 대로 피해액 보상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조치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일반 농가에서는 농사를 안 지어도 생활비를 다 대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87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난 해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 27일 설계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토지보상지급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난 해 9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토지 매입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2,1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상에는 이중 지원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상황을 도에 보고한 내용 중에 현재 농가들이 입식시기로 군비라도 추경 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도비나 국비가 계상될 때 그만큼 삭감해서 그 피해상황에 대한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내용은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1,360만원 정도를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줘서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하우스파이프는 정품을 썼는지의 여부와 또 하우스 꽂는 간격이라든가 비닐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알아서 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검토는 했지만 현재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의 추운 날씨에 농가들이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겨울에 지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그 하우스만 날아갔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했는데 겨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완벽한 공사가 안됐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나 지도를 잘못하셨죠?

알겠습니다.

관리나 지도를 잘못해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그 책임을 과장님께서는 지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정밀조사해서.

정밀조사는 벌써 했어야죠. 도에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도에는 예산요청만 했습니다.

피해상황은 정밀조사도 하지않고 무조건 도에 보고했습니까? 지금 농가에는 땅이 다 놀고있어요. 지금 수천만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목입식시기니까 군비라도 다소나마 추경에 있으면.

다소나마가 뭡니까? 분명히 하세요. 다소면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융자,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는데 과장님께서 변상을 하셔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학서 의원님,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보조융자를 요청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비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우스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 날아갔다면 이것은 재해입니다. 재해비로 해서 우리가 긴급 방출할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보내야지 이것을 추경까지, 왜 그러냐 하면 재해비라고 해서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긴급 방출해 주셔야 합니다. 김학서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군도 187호선 곤지암 - 궁평간 포장계획 실적의 미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곤지암 - 궁평간 군도 187호선은 총 14km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선 급한 곳이 곤지암에서 궁평까지가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시급을 요하는 구간인데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 내 총 5억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3억이 확보됐었습니다. 작년 9월 27일날 설계용역을 끝냈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편입 용지도에 의한 분할작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본 과장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가지고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그 후 대책이 없어서 4월 11일날 부족 사업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도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보조해 주도록 건의 요구했습니다. 1구간 2.5km 구간이 된 다음에 1.75km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도 자체에서 군도 확.포장 계획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도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지역에 교통량이 많고 주민 수요가 많은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충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군도포장이 양여금 사업으로 주로 됐었습니다. 양여금 사업 재원이 초토세 등 재원이 부족해져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비 3억이 확보됐다고 하면 제반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반영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군도가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10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우선순위 책정을 해 가지고 어느 노선부터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종합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우선 이 지역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 안됐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중.장기 계획 수립이 안됐습니까? 행정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계획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중.장기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3억 예산이 됐으면 차량통행이 많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국민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자전거도 못타고 다니게 합니다. 폭이 5m밖에 안돼요. 도로라고 하면 폭이 몇m 됩니까? 최소한도. 6m이상 돼야죠? 그런데 5m예요. 옛날에 삽자루 들고 시멘트로 비벼서 공구리친 것입니다.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죠. 계획을 소상하게 세워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평리에서 지월리간 군도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양여금 부족돼서 내시가 안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차량이 통행할 때마다 먼지하며, 어느 날은 공사를 조금씩 하다 그만두고 하면 주민피해나 차량통행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성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은 의원들이 그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 의장단인 의장 이기현 의원과 부의장 강희수 의원을 무투표로 재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욱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개의가 없으므로 의장에 이기현 의원, 부의장에 강희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