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95년 4월 7일 최용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5년 4월 7일 최용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단임기연장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중차대한 의장단 연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님의 이름으로 15일 오전 10시 기념행사를 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오늘 오전 12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 오늘 밤 12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대로 이것이 오늘 낮 12시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를 범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12시로 끝나는 의회의 의장님 이름으로 전임 의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초대장이 왔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또한 집행기관인 구청을 질타할 적에 항상 룰과 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엄한 질책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입니다. 오로지 의원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오전 12시에 끝나는 이 회의에, 기념식 행사에 이렇게 엄연히 이름을 적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우리 의회 자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93년도 인지대 인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고해서 얼마나 중한 질책을 했습니까? 그 외에 등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의장단에서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절대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하든 그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든지 또한 그 많은 특위를 하나도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장단의 무지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은 3개월이라는 이 소중한 것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용히 현 의장단에게 맡기는 것은 지금까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단은 그것을 못 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개인적으로는 김은천 의장님과 좌두행 부의장님, 임재선 총무위원장님 또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 특히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 위원장님을 존경하지만 우리 의회 전반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다시 구성하여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의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들의 뜻있고 깊은 생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저는 의장단 재신임을 해서 비밀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신임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의석에서, 「김종채 의원의 이의 제기에 찬동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 고 가면 돼요.」)

선거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의원님들까지 77일간이라는 기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김종채 의원 말씀의 주제는 그 남은 기간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자 하는 의도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동의도 아니고 지금 발언만 하신 것입니다. 이의 제기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토론식으로 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가지 운동하기도 바쁘시고 또 우리 의회도 한 두서너 번만 모이면 끝을 맺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그냥 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 상임위원장들이 남은 임기를 분발해서 잘 해주시도록 우리가 뒷받침 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년 임기동안에 의장이 셋이 나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해서, 또 어느 분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77일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 의견으로는 그대로 연임을 해서 지금까지 못다한 점을 각 의원님들이나 또 관이나 행정기관 모든 분야에서 남은 기일을 실력발휘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사하는 뜻으로 그대로 유임하도록 원하면서 발언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한번 더 있습니다.」)

제가 자꾸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심적으로 많이 갈등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연임이든 재신임이든 선출이든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항이든간에 의장단 선출은 임기가 끝나면 꼭 비밀투표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재신임을 묻자는 뜻은 지금 의장단이 잘 했고 잘 해왔으면 다시 그 분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한 것이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또 전체적으로 보는 관에 잘못됐다면 다시 선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서두에 아까 날짜관계는 우리의회 스스로가 룰을 지키고 의결을 지켜야 되는 집행의결기관에서 이러한 우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룰에 따라서 이의유무를 묻는게 아니라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비밀투표가 아니면 공개투표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셔야지요.비밀투표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물어 봐 주세요. 왜 일반안으로 처리합니까? 김종채 의원이 비밀투표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니까 동의가 있습니까 그것만…」)

의석에서, 「비밀투표냐, 공개투표냐 이렇게 물으셔야지요. 사무국, 옆에서 뭐하는 거야! 비밀투표야 아니야 뭐야?」) (

의석에서, 「의장!」)

박정래 의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하고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규칙은 원칙이 있습니다. 법은 법밑에 규정이나 지침이나 방침이 있는 것이지 그 법을 이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관에도, 친목회에도 정관이 있는 법, 그 정관 속에는 반드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규정이 없을 때는 관례를 준한다 또는 지침이 없을 때는 법에, 예를 들어서 친목회에도 법이, 그것이 없을 때는, 항목이 없을 때는 관행에 준한다, 관례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77일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은 연장이 됐는데 의장단에 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침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예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준한다", "지침에 준한다" 또는 "선례에 준한다"라고 법에 없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법이냐, 친목계나 정관이나 그러지 않으면 3인 이상은 합작이요 7인 이상은 주식인데 거기에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 주시고 김종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한 얘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룰을 분명히 무기명으로 한다 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의해 주신다면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 거수로 할 수 있고 투표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전형위원제가 있고 무기명이 있고 거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의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본인이 나와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됨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제가 현 의장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혹시 그자리에 연연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이 선뜻 내 마음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용완 의원이 내놨던 의장단임기연기결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오늘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재심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원안입니다. 최용완 의원이 내놨던 것이 원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채 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김종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서 찬성여부를 물어서 그것이 부결되면 원안을 따지는 것이지 여기서 재심의 문제를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최용완 의원이 발의했던 이 연기안이 부결됐을 때 그때 가서 의장선거를 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장단 재신임은 안건에도 없고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맞아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의장!」)

의석에서,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언권을 주세요.」)

의석에서, 「발언권 주세요.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여지껏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의장이 발언권 안주면 발언 못하는 거야!」) (

의석에서, 「잘못된 건 고쳐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발언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여기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을 알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말조심하라고. 개인의사당이야?」)

발언하러 나오는데 옆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발언자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연임의 건을 다뤘다는 자체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단의 연임은 어디까지나 의원 전체 의견입니다. 오전 12시로 끝났으면 오전 12시에 그 다음부터 우리 전체에서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정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우리 기초의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의원님들한테 호소하는 것은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끌려 왔어요. 지금 이 의장단이 당당하면 비밀투표로 당당한 걸 받으라 이겁니다. 당당한 걸 받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김종채가 지금 얘기한 대로 잘못 되면 저 혼자 뭐 어떠한 다른 표가 나올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여기서 자꾸 눈치만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해 봐라,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표결에 부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