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장성진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연장자가 되어서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정식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의사진행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26분
장성진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임시위원장
예. 윤재갑위원님
재갑
윤재갑위원
박정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임시위원장
윤재갑위원님께서 박정창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창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회의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양산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양산군의회 재임 4년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지 모를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전덕주위원.
덕주
전덕주위원
김진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김진만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3건, 그리고 일반 안건 7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10일간이나 공휴일 등으로 사실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배부해드린 특위 운영 일정계획안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그때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전문위원
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 5개 읍면의 부산광역시 편입에 따라 세입세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현안사업인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사업, 또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하는 예산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은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동부 5개 읍면이 부산광역시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대폭 줄어 당초대비 약 2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목적 내지 내용별로 검토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서는 먼저 각종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문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부담금 출연 문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문제, 도체육회 지원금문제, 도체육기금 조성 출연에 대한 반환문제, 이러한 사항들은 심의과정에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배경 등을 한 번 더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단체지원사업비에 대한 검토로서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 임대료가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어민 대도시 직판장 내부시설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 설치 사업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 1억원, 소방용수 시설비 6천만원 등의 소방관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예산관련 주무부서이므로 소관 및 본 건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실장님!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하북입니다.
김진만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예. 기정 5천만원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오래 전부터 하북에 소방파출소를 한다고 했는데 하북에는 소방파출소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있습니다. 지금 하북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시장 부근에 있는데 소방파출소 자체도 협소하지만 도로도 협소해서 비상사태시 출입이 불가능해서 화재 진화가 제때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하북도 하북이지만 웅상의 경우 소방서를 저대로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웅상의 경우 소방차를 갖다 넣을 곳이 없고 진입로는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장성진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부담금을 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군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매년 5억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도에 부담금을 낼 의사가 있느냐?” 했을 때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군의 경우는 자체 농어촌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경상남도가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을 자체 조성하면서 또 출연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WTO체제 출범에 대응해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자금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양산군이 경남도내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아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93년도에 10억원, 94년도에도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1차 추경을 하면서 굳이 또 출연을 해주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 역시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도가 연차적으로 1천억원 정도 적립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보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6억 1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5억 1천만원이 당초에 부담되었고 1억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그 미부담된 부분을 해주어야 되고 금년에도 중소기업기금을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근로자들이 주거를 양산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되지못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자금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기반시설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시간에 양산읍을 중심으로 한 전체가 20분, 30분씩이 아니고 엄청나게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출연하는 돈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해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는 것이 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도시기반시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지금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군 청사는 91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회청사를 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가 또 다시 현 집행부의 사무실이 비좁아서 거금을 들여서 의회를 다시 짓고 과거에 있었던 의회 건물은 집행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의회청사가 따로 있지만 그 동안 기구의 개편으로 인해 직제가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서 현 청사로는 협소해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동부 5개 읍면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약 22억원(6%)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7개 읍면이 형평을 잃지 않고 고루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이 원동에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 선정 협의라고 했는데 선정 협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 가서 선정협의를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입안해서 올리면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군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타 시.군 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진만위원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입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6벌인데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6명입니다.
김진만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20명이 있었는데 동부로 14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방채 발행 부분입니다. 옥곡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가는 양산 우회도로 개설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액이 2구간으로 해서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옥곡과 다방 사이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도 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옥곡에서 다방까지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3층집 등 지장물이 많기 때문인데 이것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감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사비는 10억원 정도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건물 철거비, 땅값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약 90%가 땅값으로 들어갑니다.
장성진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옥곡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가는 2구간에도 집이 뜯기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상당히 많은데도 전체 80억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 거리에 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옥곡에서 상공회의소까지가 약1.2km 입니다. 당초 80억원을 예상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12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는 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돈이 남으면 반납시키고 안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가지산 도립공원 통도사 지구 정화시설의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원 내려왔는데 사업내용은 통도사 정화조시설과 전기시설,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특별교부세가 가지산 정화사업을 하도록 못 박혀서 내려왔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여기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이것을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가지산보다 더 급한 곳도 있는데 못을 박아서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93년도 당시 통도사에 생활오수처리 시설을 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당시 내무과장께서 상당히 질책을 당하면서 특정 종교단체 운운하는 말까지 나온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중복되어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93년도에 1억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최원구위원님께 질책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통도사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산도립공원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그것은 통도사에서 주변에 오수 처리라든지 정비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에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p입니다.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촬영용 사진기 구입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권
정유권문화공보실장
94년도까지는 정수품목에 사진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진기가 정수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유권
정유권문화공보실장
예.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경상보조 군민노래 제정하는데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은 문화원에 지원해서 어떤 목적에 쓰는 것입니까?
유권
정유권문화공보실장
군가 공모 시상계획은 작사 부분에 최우수 작품에 300만원, 우수 150만원, 가작 50만원해서 500만원이고, 작곡 부분의 500만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촉장, 수용비, 수수료, 회의비, 업무추진비, 합창단 연습비, 지휘자 사례비, 기타 잡비 해서 500만원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곳은 작사, 작곡 부분등 작품에 1천만원이고 500만원은 수용비, 수수료 사례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가작 3가지로 해서 상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유권
정유권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노래는 세 가지입니까?
유권
정유권문화공보실장
노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군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군민 정서를 순화시키는 측면에서 2, 3등도 주는 것입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경상남도내 시군에서 시.군가가 제정된 시군은 몇 군데입니까?
유권
정유권문화공보실장
23개 시군 전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있었습니다만 동부가 빠져나가므로 해서 다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LAN망 설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기획실과 내무과의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공인신조 및 개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내무과장
도장과 인장이 바뀌면 새로 도장을 새기는 수수료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p부터입니다.
김진만위원
웅상 무지개폭포 주변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국비보조 분이 도비로 변경되고 국비 5천만원이 오기로 한 것이 도비 4,500만원이 오고 국비가 깎여서 모자라는 500만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 변동은 없고 보조금 부분이 변동되었습니다. 국비로 받았던 것을 도비로 받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물금 동중 1, 2, 3리 회관 증축은 ｢아파트｣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1, 2, 3차 주공｢아파트｣에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회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통상 마을회관은 3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4천만원까지 지원 받았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호포마을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책정해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1층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아파트｣같은 경우 인구가 많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한 군데 9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왔는데 내시가 깎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의 경우 청소년회관도 없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많은데 어울마당이라도 운영해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로 지원해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많이 주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실질적으로 9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건전오락 행사를 학교 단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것도 도비 부분 77만 8천원이 줄어서 모자라는 만큼 군비로 부담해서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공부방 운영이 양산군에 몇 군데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양산, 하북, 물금 세군데 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나가는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1달에 얼마씩 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120만원 정도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관공서 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 2개, 면 1개씩 9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물금면사무소 입구, 원동은 원동국민학교에서 돌아 들어가는 곳인데, 면사무소와 파출소, 보건지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서부경남의 경우 없어서 도지사가 도내에 일제히 설치토록 했는데 도비보조 50%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양산읍은 몇 군데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인터체인지｣ 입구와 양주파출소 입구 두 군데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기관명은 무엇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양산읍사무소, 양주파출소, 양산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양주파출소, 보건지소는 있는데 ｢인터체인지｣ 빠져나오는 바로 입구에 있는 우체국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산하기관만 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정무
이정무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지판 제일 가까이 있는 우체국은 빠지고.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그것도 세 군데니까 글자가 복잡해서 더 넣으려고 하면 간판규격이 좀더 크든지 해야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신중히 생각해서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김진만위원
면복지회관 부지 농지전용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면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상북면 복지회관 부지 부분 앞에 농지가 있어서 농지전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상북 생활체육시설 부지조성 설계비가 있는데 새로이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복지회관 앞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용도를 폐지해서 복지회관 마당으로 쓰려고 하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내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상북복지회관 생활체육시설 부지조성 설계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체육회 지원금 4,100만원의 지출내역은 잘 알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체육회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무엇에 써야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전체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비로 얼마 부담하고 시군에서 얼마씩 출연해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양산군이 5,600만원 내놓으면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도전체 기금으로 관리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동네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4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웅상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웅상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 체육시설 설치에 4천만원을 투자합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예. ｢테니스｣장 3면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입니다.
김진만위원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업무를 미쳐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34회 도체 참가 경비가 9,1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출전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기획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수정해서 급한 것을 당겨서 쓰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동의하고 의회가 인정하면 179p 도 체육회 지원금이라고 해서 4,100만원이 있는데 전국체전 출전이 10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100만원을 위로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실장
사정이 급하고 당초 누락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진흥과장과 다시 검토해서 재원에 변동이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장
충분히 의논해서 위원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현재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현재 14명인데 4월말까지 29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진만위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김진만위원
한교의 경우 세금을 받지 못한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체납되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체납액은 12억 8,100만원입니다.
김진만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93년도부터입니다.
김진만위원
이번에 판결 나면 받아집니까?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96년 6월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정창
박정창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p 입니다.
김진만위원
76p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세무과가 분리,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에 지방세 과징에 업무추진비가 매월 80,000원 있습니다. 세무과는 그대로 있고 재무과장이 나머지 9개월 동안 받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김진만위원
차량구입비 부족 분이라고 있는데 차 한대 구입하는데 대한 부족 분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차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1천만원으로 되지 않아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차가 내구연한이 되어 바꾸는 부족 분입니다.
김진만위원
부기가 잘되어야만 서로 편리합니다. 자치단체교부금(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부지 매각대) 2억 7천만원(44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동부의 장안, 길천 효암지역 국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하기 위해서 군에 무상양여되었는데 그것을 팔았습니다. 판 금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조건에서 양여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말 44필지 판 돈을 부산시 동래군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김진만위원
팔린 것은 언제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2월말 팔렸습니다.
김진만위원
3월 1일부터 넘어갔다고 보면 우리 군의 돈이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당초 양여조건이 그 토지를 판 돈은 그 사업에 재투자하는 조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거기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그 지시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지시가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2월말에 매각된 것 같으면 3월 1일 편입되었으니까 우리의 것인데 왜 넘겨주었느냐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당초 계약체결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참고 발언》
현중
양현중관제계장
이것은 보충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현중
양현중관제계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양여받아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암의 44필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지 않으면 중앙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지난 12월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얻어 처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시에 넘어가서 처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동부지역 주민들의 처분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는 12월말까지 계획을 해놓고 납부는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잔금이 납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처분된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넘겨주지 않으면 중앙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목적에 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진만위원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부자가정 관리 활동비에 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이것은 우리 양산 7개 읍면 전체의 부자가정 관리활동비를 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는 것 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데 여비로 쓰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부자가정이 양산 전체 몇 세대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98명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부자가정이 98명이 아니고 한쪽이 없는 집의 이야기니까 98세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경로당 노인회관 위문품 구입, 1만 6천원씩 120개소, 200만원인데 계산이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계산은 192만원이 나오는데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진만위원
위문품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경로당 노인 회관에 갖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직접 경로당에 갖다 주는 것 입니다.
김진만위원
이것은 연간 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번 추석에....
김진만위원
명절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라고 해서 자비원이 있는데 자비원의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자비원은 통도사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법인 입니다. 별도 법인을 구성해서 현재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흔 분이 계십니다. 무료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그 분들 보호에 대한 지원은 군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민간경상 보조인데 도비, 국비, 군비해서 상당한 돈이 지원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자비원 원장은 누구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자비원 원장님은 스님 입니다.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불교 계통?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통도사에서 ...
김진만위원
지역경제과에 물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승차권이 좌석『버스』는 혜택을 못받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못받습니다. 시내『버스』와 일반 완행『버스』를 탈 때 혜택을 받습니다.
김진만위원
직행도 안되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어린이 집” 이라고 해서 지원이 없었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진만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그 어린이 집에서 시설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만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7개 읍면에 골고루 그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만 해주라는 법은 없는데 계획은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1개소로?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2,500만원을 가지고 1개소에 한다고 하면 대단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분류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결정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그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기이 하고 있는 장소(종교시설, 학교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만큼 500만원만 들여도 될 수 있는지 모르고, 1,000만원만 들여도 될 수 있으면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꼭 1개소에 해 주는 것 보다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좀 긴급한 곳, 기독교 단체도 해당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어느 교회에서 하는 장소도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균등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지는 어느 장소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
장성진위원
위치 선정을 안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도비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곳도 있습니다. 부지는 그 마을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짓는 마을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회관을 지으면 경로당이 붙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회관 옆에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거의 다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없는 곳도 ...
장성진위원
저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없는 곳이 있습니까? 물금쪽에는 한군데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물금에는 재작년에 중부동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북 상감에 하고.
장성진위원
중부동은 새마을 회관을 별도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경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경로당이 노후된 곳이 안 있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장
노후되었다고 해도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왔지만 군비도 5천만원이면 7천만원인데 마을회관 같은 것은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하면서 7천만원 정도의 규모를 들인다고 하면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7천만원은 한 군데의 예산범위로는 많아 가지고.
정창
박정창위원장
3,500만원씩 2개소를 할 수 있는데 7천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한다고 하면 안할 말로 양산 소재지 같은 곳은 돈이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도에서 1개소로 7,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3,500만원씩 2개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개소를 받아 가지고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2개소로 하지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7,000만원 같으면 규모가 좀 크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갈랐습니다.
장성진위원
1개소를 2개소로 하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올해도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2개소로 하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93『페이지』아까 김진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양여금에 1,255만 1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부자가정 지원해서 도비, 군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위에 국비, 도비, 군비 하는 것은 자녀 학비 지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확정 내시된 것이 변경되면서 구분해서 온 것입니다. 밑의 것은 생활용품비, 학용품비로 아동들이 집에서 필요한 것은 도비와 군비로 하고, 위의 것은 순수한 애들 학비가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부자가정 세대 지방비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부자가정자녀 수업료 및 입학료는 감을 시키고 위에 것은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하면 “여자 과장이 뭐 ...” 이렇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예비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일단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 사항을 파악, 가급적이면 “어느 읍면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기가 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다음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을 때 그런 곳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성진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봉사의 집” 지을 부지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청 뒤에 직원들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한시적으로 있다가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옮길 계획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예산낭비 입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가족 여성복지 회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장위원님! 군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여성회관을 준다고 했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자원봉사자들이 450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센타』가 있어서 그『센타』를 통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찾다가 찾다가 못해서 그 뒤에 조립식으로 짓자는 것 입니다. 여성회관이 오늘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 몇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김진만위원
그 부지가 400 몇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는 곤란할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전체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만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상의를 해서 지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골재를 떼내어 다른 쪽에 지으려고 하면 못씁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는 땅 값은 비싸고 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건물을 상당히 많이 짓습니다. 지금은 도시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음에 처분하려고 하면 폐기물 아닙니까? 자원 낭비입니다. 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만위원
9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가건물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여성봉사의 집을 ｢블록｣으로 해서 ｢슬라브｣를 치지 않는 이상 허가가 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 일단 한시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내가 볼 때는 건축법으로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가건물은 허가가 안납니다. 참고 하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견골조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 지을 수도 없고 자원봉사『센타』는 있어야 되고. 연구 끝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부지에라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이번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과장님, 소형 소각로 설치해서 1개소에 도비, 국비, 군비.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우리는 원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원동에요? 환경공해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 이면 지양하자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집집마다 태우니까 국가적으로 국비를 주어 농촌 지역에 설치해서 그 지역 쓰레기를 거기 모아 소각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형일수록 대기오염을 가져오니까 가능하면 크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가정용 쓰레기만 태우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플라스틱이나 나쁜 독성이 있는 것은 태우면 안되지만 종이나 일반 목재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만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5,000만원 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5,000만원 입니다.
김진만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블록｣이나 벽돌로 만들어서 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업자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김진만위원
음식물 찌꺼기 용기구입이라고 해서 150개(48,900원)인데 요즈음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웅상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도 받고 하던데 제가 아파트 단지를 한번 둘러보니까 실제 잘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참고로 과장님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속발효기라는 것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김진만위원
그것이 하나에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 한다고 하는데 고속 발효기 이것을 하나씩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고속발효기가 믿을만한 제품이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구내식당에 시범적으로 하나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잘 되면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시책으로 큰 식당, 기업체에 고속 발효기를 놓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발효기에 음식이 들어가는 시간이 일치해야 하는데(들어가면 5~6시간 뒤에 발효) 아파트 같은 곳은 밥먹는 시간이 달라 들어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운전이 안되어서 관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는 기계가 나오면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과거에 각 읍면별로 군에서 예산을 주어서 각 마을별로 소각로가 시설된 것이 있습니다. 약 20년전쯤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연마을 단위에 가면 소각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원활하게 돌아갔을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부숴버리고, 치워버린 곳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원동지역에도 자연마을 단위에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것인데 거기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과거와 같이 예산낭비만 하고 유명무실해져 버릴 것이다. 환경과장님은 “이것은 틀림없이 잘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국비, 도비, 군비 15억원을 들여가지고 20톤 선로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굳이 그쪽 지역에 또 만든다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입니다. 그쪽의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와서 태워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150톤 입니다. 22톤 규모라고 해도 1/5, 1/6 정도 밖에 안 태워지는 현상입니다. 원동 같은 곳에 가면 여름에는 골짜기마다 쓰레기가 많은데 이것을 골짝 골짝 매일 태워서 매일 연기가 납니다. 쓰레기 차가 그쪽까지 안 들어가니까 매일 태워서 버리는데 이것을 그러지 말고 모아 가지고 소각로에서 태워라, 쓰레기를 재활용해 보니까 태워버리면 좋을 그런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줄 때 그런 곳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태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장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장성진위원
예.
정창
박정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내골 자연발생유원지 운용비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배내골에 가면 배내골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배내골 지역의 청년들이 해마다 입구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들어가는 사람에게 표를 팔 것인데 한 해, 두해 할 것도 아니니까『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500만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범위내에서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50톤 정도 규모로 해서 대형화를 해야지 20톤 규모로 해서 되겠습니까? 양산 전체 하루 쓰레기가 150톤인데 1/5~ 1/6 밖에 소각할 수 없다고 하면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50톤 규모로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산림청 소관 임야입니다. 이 임야를 양산군이 사가는 조건하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동의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7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돈이 없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50억원이 듭니다. 국비를 좀 얻었기는 얻었는데 이 50톤 규모는 국내 기술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건설계의 이야기입니다. 또 새로 오신 군수님도 100톤, 200톤 규모는 모르지만 50톤 규모는 어중간하다. 차라리 줄이는 것이 낫겠다. 난방을 하는 것은 중앙집중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 난방장치를 큰 것을 놓을 것이냐? 50톤이면 큰 쇳덩어리를 넣으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난방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수명도 짧다. 다음에 신도시에서 400톤 규모로 만듭니다. 열처리를 하면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렇게 되면 신도시가 조성될 때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태우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20톤 규모로 설치해서 우선 해보고 부족하면 더 만들면 안되겠느냐는 복안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 전체가 쓰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말썽없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민간자본적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과가 산업과 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서가 산업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불법농지 전용 단속 활동비 이것은 직원들 여비나 마찬가지겠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진만위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여러분들 검찰청 같은데 시달리는데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그 집들을 부술 수도 없고, 부수면 결국은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이것을 하루 빨리 양성화 해서 두번 다시 검찰청에서 오라 가라 하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한 이후에 상위법이 내려와서 그런 것은 양성화시켜 주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지적과에는 그런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법으로서는 관계법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 88년 10월 30일 이전에 지은 건물 같으면 양성화에 해당이 됩니다만 양성화에 해당되는 것도 건축법이나 다른 관계법에 저촉이 될 것 같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축사나 공장이 지어져 있는 것은 양성화 시켜서 떼어버리면 굉장히 편하겠는데 법상 안되다 보니까 계속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산업과에도 ...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읍면에 내려놓은 모양입니다. 재조사를 해서 ...
김진만위원
지적과에서 산업과에 질의요청한 사항이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진만위원
73년도 이전의 지법이 적용되었잖아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진만위원
88년도 이전에 불법 농지에 건축물이 지어져서 농지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협의해서 양성화시켜 준다는 상위법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녹지 지역에는 60평 같으면 60평 평수가 있는데 지금은 축산업 같은 것은 100평이나 2, 300평 지어 있는 것은 다소 완화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완화된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은 각 읍면 마다의 관리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각 읍면에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이 9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입니다.
김진만위원
이분들의 수당을 운영비로 해서?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김진만위원
그러면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시범분담금 출연금 해서 많은 돈을 내놓았는데 그 돈은 어디에 갑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긴데, 경남도에서 농협중앙회에 돈을 매년 1,000억원 정도 빌립니다. 이 돈을 5개년 동안에 5,000억원(이율 12%～13.5%)을 빌려 가지고 각 시군에서 농.수.축산업을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는데 법인체에는 7억원까지 빌려주고, 작목반이나 조직에게는 3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12%를 7%는 빌리는 사람이 물고, 5%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출연하는 경남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에서 1,000억원, 도비로 675억원, 시.군 출연금이 225억원, 이렇게 해서 시.군 출연기금 225억원 이 속에 금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1억 8,386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37억원의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출연금을 내주고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금년이 처음 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진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넣어 주면 우리가 가져오는 돈을 ...?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37억원 융자 한도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으니까 어제 그제까지 약 40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개인들의 신청을 마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다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것은 농협쪽으로 해 가지고 융자가 나갑니다.
김진만위원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서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12개 읍면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 1억 9천만원을 확보하는 대신에 군비를 1억 9천만원을 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도비까지 삭감이 다 되었네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비가 1억 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런데 도비는 삭감이 안되면 안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비는 아직까지 돈은 안내려 오고 다시 내시를 하면서 1억 9천만원만 양산군에 내려 줄테니까 군비 1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진만위원
임차료에 대도시 직판장 개설은 우리 양산군 농어민 후계자가 하고 있는 곳 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곳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는 것은 언양휴게소와 양산 직판장, 부산 직판장 3개가 있습니다. 웅상읍 같이 도시화가 되어가는 곳에 매장을 하나 설치해서 농수축산물 점포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김 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김진만위원
순수한 군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군 계획인데 이것은 임차료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살아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임차료를 빌리는 것인데, 직판장 개설은 누가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협이나 축협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어민 후계자들과 중복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보호해 주는 것도 있겠는데 일단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출하사업이라고 해서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해서 ｢마이너스｣된 것은 어느 지역에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어촌발전 계획상 금년도 발전계획에 얹었다가 발전계획에서 도비, 국비가 확보 안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농산물 출하사업은 영농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내주는 것이고, 앞으로 규격포장재는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것 입니다.
김진만위원
농가에 내주는 것인데 농가 어디 어디에 내준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할 것입니다. 178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딸기, 단감, 감자 이런 등등을 우선 할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우리가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 어디에 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감사 할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 포장재 지원 10품목, 10개소 4,000만원 이것은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규격 포장재는 국.도비를 소관해서 온 것이고, 내수용 포장재는 우리 일반 농가가 실재 생산하는 − 원동 딸기, 물금 감자, 동면 배, 산업과에서 나오는 각종, 그러니까 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나오는 물건들을 포장 개선을 해서 포장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내수용 포장재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만위원
작년도에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좀 있습니다. 물금에 포장감자 같은 것은 5만매가 작년에 지급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 밑에 농민후계자 직판장 내부시설 하는 것은 부산의 저것 입니까? 4,200만원 ...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때는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하던데 당초에 들어가고 지금도 들어가고.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억 2천만원 그것은 임대료 입니다.
김진만위원
임대료 말고 포장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임대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우리가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 주인과 군수와 계약을 해서 현재 살아 있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그 외에 농민후계자들에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과 몇 개월 안되어서 냉장시설 5대 해서 4,200만원인데.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수산물은 그대로 놔두고는 못파는 것이고.
김진만위원
수산물은 동부지역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매장에는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팔고, 많이 팝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거기에 냉장고 큰 것이 있던데 5대나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수산물 소켓 같은 것이 없고, 야채 넣는 것도 부족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청구서 먼저 보면 임자”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지. 사실 산업과에서 지금 올라 오는 금액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돈 입니다. 그냥 주어 버리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본적 보조나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사인데 물론 도와 주어야지요. 그러나 도와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야 되는데 이런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장사 못할 바에야 누가 하겠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시설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만위원
시간과 세월이 가면 시설은 자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인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5년이나 6년이 지나면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두번이지. 오늘 이야기가 깁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좋을때가 많아요. 직매장에 우리 양산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나 진열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생산을 못하고 구색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재 우리 농가들에게 이득을 주는 물품이 몇 개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산업과에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냉장고 5개 이런 것은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 후계자들에게 지원을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부산 같은 곳은 장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원만 해주고, 그 장소에 5개나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평수가 약 2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 안에 시설을 하고 신선하게 해야만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가고.
김진만위원
진실로 우리 농민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만 자꾸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어본들 타 시.군의 물건을 가져 와서 팔아주고, 자기들은 수입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형평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장성진위원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라고 해서 “자체내 기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각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반대 의견을 낸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출연금을 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남도가 1,000억원을 조성하면서 이자 탕감 5%를 위해서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쪽은 소모성이고, 한쪽의 기금은 자체에서 조성하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농어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결된 사항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해마다 우리 자체에서 5억원씩, 5억원씩 해 가지고 내년까지 15억원을 해서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농가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반대를 했는데 울산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울산도 1년에 약 20억씩 조성을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전체가 이것을 하는데 양산군과 울산군이 반대를 해서 되겠느냐. 사실상 다른 시.군에는 당초 예산에 출연금이 확보가 다 되었는데 저희들만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계속 도에서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출연금을 내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도에서 합니다. 1,000억원을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5억원, 1,000억원은 계속 살아가지고 해마다 거기에 대한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장성진위원
37%에 대한 5%의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정창
박정창위원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0억원을 5년 동안 적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5%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말씨름 하기는 싫고요. 방금 “경상남도가 중앙농협에 매년 1,000억씩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할 필요 없고요.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임대료 3억원을 농어민후계자에게 주었고, 언양휴게소에도 시설을 하면서 군비를 주었고,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당감동) 임대료도 1억 2,000만원 주었고, 다음에 대도시 직판장하면서 임대료 3억을 확보해서 농협이나 축협에 준다고 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대상자는 앞으로 우리 군에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
장성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축협과 농협은 자기 자본도 있고 전체 재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상 여기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나 각종 농민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단위조합이 주축이 되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물품을 가져와서 팔고 그 이익금은 돌려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단위농협의 역할인데 이것을 안하는 단위농협에 우리가 임대료를 대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농민을 위해 임대를 해서라도 농민의 물건을 도시인들에게 팔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만 농협과 축협이 아니면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대상자에 후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는 앞으로 작목반에서도 ...
정창
박정창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야지요.
장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감동 직판장 임대료 1억 2천만원을 주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냉장시설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임대한 대지 위의 건물이 우리 임대차 계약 가운데 들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있는지, 없는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넣는다는 것, 만약 화재가 생겼을 때의 대비책도 세우는 등 그런 것이 완벽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당초에 만들 때 위치 선정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개관하는 날 많이 혼이 났을 거예요.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안듣는 것이 약인데 자꾸 들려와서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만 낭비합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음 내수용 포장재 지원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과장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니면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일반포장비 지원하는 것이 약 8, 9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장성진위원
어떤 때는 국비가 오고 어떤 때는 도비가 오고 이렇습디다. 사실상 이 4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줄 것이냐? 해마다 하던 것에서 1억원을 확보한다든지 2억원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상승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께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한번 역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농민출신 위원으로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을 확보할 때 전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장성진위원
비닐｢하우스｣현대화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농어촌발전 계획은 규모가 큰 곳, 집단화되어 있는 곳 밖에 국비나 도비 책정이 안됩니다. 원동, 하북, 웅상 등에서 앞으로 군데, 군데 조금씩(600평이나 1,000평) 비닐｢하우스｣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600평 짜리 5동 정도를 3,000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현대화 시켜서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다른 농가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것을 군수님께 굉장히 많이 역설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만위원
비닐｢하우스｣ 품목은 무엇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화훼도 될 수 있고, 오이나 방울 토마토, 감자 ...
김진만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화훼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산업과와 병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주로 1동 정도를 해서 ...
김진만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직영이라기 보다는 농가에 내주어서 표준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김진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단이 접수되고 사전 조사가 되어서 된 것입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조사는 되었습니다만 동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만위원
아까 내수용 포장재를 10개소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정되어서 누구 누구를 주겠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10개소가 아니고 10명에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아닙니다. 10개 품목을 ...
김진만위원
10개소가 아니고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이것은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다른 예산과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다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과장님! 지하수개발 암반 관정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국비, 도비해서 삭감되고 1,100만원인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가 ...
김진만위원
지하수 개발 이것은 어디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도비, 군비를 합해서 3천만원씩 다섯공 1억 5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9천만원이 왔습니다.
김진만위원
아니, 도비가 온 것이 아니고 국비 9천만원에서 군비가 삭감되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다섯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시행하고 지역에 1,500만원이?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도비 7,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이 안되고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도비, 군비가 삭감되고 국비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이 부족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1,500만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만위원
다섯공을 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1,500만원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만위원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하북 녹동, 하북 진목, 상북 모래벌, 양산 음지, 원동 내화 이 다섯 군데 입니다.
김진만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원동 용당 밭기반 정비사업 밭기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관정 이용시설, 관로 매설, 농로 포장 등 주로 기관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밭”을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기반시설 입니다.
김진만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 ≪보충 답변≫
남권
김남권방재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라는 것은 일반 논이 아닌 밭 안 있습니까? 특용작물 재배시설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생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관정개발을 하고 이용시설과 거기에 따른 저수조와 관로와 마을 농로 확.포장 등의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
김진만위원
용당이라는 곳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이것은 농진공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민간 경상보조가 있는데 비농조구역 수리시설 관리비지원 도비, 군비 해서 894만원인데.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지정된 곳이 원동 신복(곡), 물금 남부 양쪽에 하나 있습니다. 또 동면 가산, 금산 양수장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이것은 신설하는 곳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시설 관리비 입니다.
김진만위원
민간대행 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해서 2억 9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원동 화제 지구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방금 앞에서 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비농조구역 수리 시설에 동면 금산이라고 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동면 가산입니다.
김진만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원동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원동입니다.
김진만위원
이곳이 원동이면 왜 원동으로 표기를 안해 줍니까? 각 과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원동, 웅상, 동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안해 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산 소류지 이것은 웅상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웅상 평산 소류지라고 하면 장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장흥입니다.
김진만위원
장흥 이것은 수리지역에 보면 장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전에 하던 사업의 추가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진만위원
2억원인데 당초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보충 답변≫
남권
김남권방재계장
당초에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 앞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만 해 주고 이번에 도비가 추가 지원되고 군비를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
정창
박정창위원장
앞으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특위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방재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만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서 그 정도면 일단 용역을 해서 조치를 할텐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안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비가 왔다고 해서 군비를 무조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뭔가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문제인데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공사명은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평산소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제방에『그라우팅』하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그것이 1억 8천만원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그런데 2억원이 부족될 것이라고 해서 3억 8천만원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외송서나무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 해서 도비, 군비 4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농어촌 발전도로 사업비에 행정개편으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가 우선 순위대로 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올라온 사업비를 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우선 순위대로 해보니까 순위가 좀 늦어져서 여기에 한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 곳 보다도?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정창
박정창위원장
그러면 양여금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군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현재 책정된 사업장들의 비율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이것은 동면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 그것도 없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다 반영된 것 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만위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실시설계비 이것은 하북입니다. 오류가 있는 모양인데 96년도 사업비로 사전에 정주생활 사업 실시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하북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이것은 용역비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표기가 틀렸다 이 말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위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협의, 군비 부담분이라 해서 상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상북입니다. 상북에 95년도에 정주개발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기획기획실장
중간에 970만원 그것이 하북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970만원 그것이 하북입니다.
김진만위원
하북의 실시설계용역 같으면 하북 어디라고 계획되어 있겠네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전체 입니다.
김진만위원
하북에 사업을 해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북은 이제 농촌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인데 다른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대상지가 하북, 동면, 물금 세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북을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군도 확.포장공사 해서 3억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되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당초 예산이 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6,994만원인가 그렇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이것은 경정기정 해서 이 금액이 더 투자되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이것은 실지로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그 부족분 입니다.
김진만위원
다음 소주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된 풍원자동차학원 관계, 그 다리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그것 입니다.
김진만위원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2천만원이 공사금액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조정되었다고 했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얼마로 되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3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3억원으로 하면 5억 2천만원에 약 2억 2천만원의 금액이 조정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따지고 보면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3억원을 가지고 그 다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애당초 5억 2천만원인데 왜 3억원을 가지고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이 실제 당초에는 4행간 입니다. 그래서 경간 한칸를 빼고 그 대신에 이쪽으로 날개를 보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4경간을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만위원
날개?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진입 그것을 추가로 조금 돋우어서 하면 전체가 넓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아 싸가지고.
김진만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거기가 농로가 되고 거기에서 차가 갈라져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데 신문보도가 그렇게 되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도 있었는데, 단 문제는 2억 밖에 안되잖아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위원
그러면 풍원자동차 학원에서 우리 양산군에 1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자기 학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기부 행위를 해서.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정창
박정창위원장
장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없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정창
박정창위원장
이번에는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p부터 입니다.
김진만위원
명곡정수장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서 380만원이 있는데 38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명곡정수장이 전체 2,189㎡인데 거기에 따른 조성비입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시키는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웅상 평산지구 간이상수도 정수장부지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것은 당초에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수혜자 측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진만위원
명곡소류지 보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현 위치에서 보강해 주기 위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도비보조가 4억원이 왔습니다. 당초에 검토하기 위해서 기정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2,37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5,370만원 정도가 있어야 기본은 확보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2,37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김진만위원
명곡소류지 제당숭상 및 보상 1식, 3억 7,400만원인데?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4억원에 가까운데 4억원중에서 2,370만원 빼고 3억 7,400만원 더하기 2,370만원 하면 4억원이 됩니다.
김진만위원
도에서 온 4억원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해보고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진만위원
참고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곳이 웅상입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계획했던 것을 빨리 발주를 해서 하루빨리 물을 수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전체 웅상상수도 55,000톤을 하는데 예산이 360억원입니다. 부산시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어서 물량으로 계산할 때 30,000톤과 25,000톤, 우리가 120억원 저쪽이 240억원이 드는데 저 사람들은 합병해서 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군의 경우 2001년이 되면 인구 12만으로 봤을 때 57,00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는 것을 빼고 나면 360억원 중에서 180억원만 있으면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서 우리 단독으로 처리, 웅상에 50,000톤을 다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협의되면 공사를 착공합니다. 부지매입은 전체 85%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15%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에게 전화도 되지 않고 협의가 안되어서 토지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김진만위원
앞으로 동부 5개 읍면에서 물을 쓸 것인데 거기에서 수도요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특별회계가 운영될 것 같습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 조례가 우리와 틀리고 부산시는 제5차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부산시는 부산시 자체대로 물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먹을 방법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위원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책자 인쇄”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정보비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소는 어디입니까?
저수조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긴급을 요하는 물을 소방차를 갖다 대놓고 틀면 거기에서 소방차에 물이 삽시간 내에 수십 톤이 들어가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늘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소방세가 도로 넘어갔는데 우리 군에서도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다소나마 협조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방위과장으로서 도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장성진위원
소방서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소방서 업무에 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3억 4,200만원을 삭감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